[올인코리아] 종군위안부 문제 언제까지 구걸하려나?

종군위안부 문제 언제까지 구걸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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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태 올인코리아 객원논설위원 2011-12-01

 從軍慰安婦 문제와 국가자존심

일제치하에서 전쟁 중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 갔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여생을 태국에서 보낸 고 노수복 할머니에 대한 추모제가 11월30일 오전에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향년 90세로 지난 4일 생을 마감한 노수복 할머니의 유해를 담은 유골 함이 인천공한을 통해 입국 함으로서 추모제가 열린 것이다. 비까지 뿌리는 음산한 날씨에 영정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착잡한 눈물이 흘러 내렸다.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종군위안부를 불렀으며 지난 1992년 이른바 정대협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을 결성하여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사실인정과 사죄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왔다. 이런 외로운 투쟁에 일본 당국은 “한일협정 당시 일괄적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공식적 답변이었다. 정대협은 근로정신대와 종군위안부를 정신대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호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대협은 65년 체결된 한일협정 문서에는 당시 위안부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일본 측이 진상규명, 위안부 범죄 인정,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 건립 등 7 가지의 요구조건을 내 걸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문제의 해결에 별 다른 대책이나 일본 정부를 향한 정부 차원의 요구를 내 걸지도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6월 26일 미국의 하원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이 종군위안부 문제가 통과되면서 사실상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해도,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소위 HR121호라고 부르는 이 법안은 일본이 2차 대전 중 저지른 종군위안부 범죄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상기시키면서 일본의 범죄행위 인정과 공식적 사과를 명시하고 있다. 

“2차 대전 중 일본정부가 저지른 종군위안부제도는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들 중 하나로 규정했고 또한 집단강간과 강제낙태, 정신적 모욕, 성적 학대 등으로 신체적 장애와 학살 또는 자살이 포함된 전례 없이 잔인한 중대사건임을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과거 범죄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일본정부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의 양식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할 것 
▲일본 총리가 총리의 자격으로 공식 사과할 것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미화하려는 주장을 거부할 것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교육시킬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도 아직 그 피해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중에 부끄럽게도 우리의 혈맹인 미국이 발 벗고 나서서 일본의 과거 추악한 범죄행위를 만 천하에 공개하게 된 것이다. 그런 미국을 향해 우리는 미국이 일본과 전쟁당사자이며 우리는 피해국이라는 점만 강조해도 되는 것인가? 좌파적 논리는 더욱 사대주의를 외치면서 반미사상을 고취시키려 한다. 

 70년 전의 한반도는 일제침탈의 참혹한 식민지하에 있었다. 좌파세력은 대한민국 건국을 어이없게도 상해임시정부 수립의 해인 1919년으로 하자면서, 일제식민지하에서도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존재했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저 종군위안부 문제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역사이고 그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일본과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좌파정부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에 과연 그들은 이 문제에 무슨 조치를 취했는가?

남의 탓을 입에 달고 사는 좌파세력은 제 나라가 힘이 없고 백성이 뭉치지 못해 강대국에 먹혀 시달렸던 아픈 역사를 오직 침략국 일본에만 잘못이 있다고 우겨댄다. 참으로 어리석고 가망이 없는 민족임을 스스로 자랑하는 꼴이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민족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이씨 조선말기에 지리멸렬한 나라가 남에게 짓밟혔다면 먼저 국가와 국민 스스로가 뼈아픈 반성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우리의 자세일 것이다. 

부끄럽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으면서도 일제식민지 치하조차 이미 건국된 대한민국이라고 우기는 좌파세력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종북좌파 집권 시기에도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보상에 대해 운을 띄우지 못하여 결국 미국이 문제해결을 함으로서 사대주의를 나타냈으며, 더욱 부끄럽게도 좌파 반 대한민국 세력은 북한인권법마저 국회처리를 방해하여 또 다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회에서 통과시키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이 보다 더한 사대주의가 무엇이겠는가? 저들의 반 대한민국 억지는 후에 반드시 철퇴를 맞아야 하는 민족에 대한 범죄행위로 봐야 한다. 

침략국 일본에게 언제까지 구걸하는 식으로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받자고 졸라 댈 것인가? 북한 김정일 집단을 논외로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과 모든 면에서 경쟁상대가 되어 가고 있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으면서도, 한 편에서는 100여 년 전의 과거사에 얽매여 침략국 일본을 향해 범죄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배상을 구걸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언제 어느 곳에서 들고 나와야 하는가? 바로 대일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과거사 문제를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알고 당장의 종국위안부 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65년 우리는 8억 달러의 유무상 차관을 일본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한일 양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뒤로 하는 새로운 국교를 맺었다는 사실을 안다. 피폐한 나라의 재건을 위한 박정희 고육지책이라 할만하다. 배상금이든 차관이든 미개국이 우리처럼 차관을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한 예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할 정도로 박정희의 국가재건의지는   모두 인정하고 미개국 스스로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로 널리 알려졌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지금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에 구걸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미국 의회의 결정에 따라 과거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반성을 모르는 속 좁은 일본 민족 스스로가 언젠가 자진해서 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을 재촉하고 따지는 것은 치사한 구걸행위로 비춰지며 대한민국 자존심마저 팽개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일본민족의 양심이 언제 정상으로 회복될 것인지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절대로 뼈아픈 과거의 굴욕을 잊지 말고, 어떤 外敵으로부터라도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는 바이다. [성정태 올인코리아 객원논설위원: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 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