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중립론 비판과 반비판

<김영환의 글>

우리나라를 영세중립국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오랫동안 있었다. 나도 한때 이러한 주장에 솔깃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영세중립국이 된다는 것은 외교권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스위스와 같은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그러한 결정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강대국이 취할 외교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영세중립국이 된다고 해서 침략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영세중립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을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영세중립국’의 지위 그 자체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는 것에 특별한 제한을 가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보더라도 ‘중립국’이라는 지위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때 스위스가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은 스위스가 독일에 대해 어느 정도 협조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 ‘중립국’ 지위 때문이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독일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중립국들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중립국’ 지위보다는 차라리 집단안보체제가 안보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중립국’ 지위라는 것은 이웃나라의 도덕과 UN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UN이라는 것은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이해당사국인 중곡과 미국의 거부권행사가 있으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 일본도 멀지 않은 장래에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조건에서 ‘중립국’ 지위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기 힘들다. ‘중립국’ 지위라는 것이 오히려 UN의 결정이 없는 조건에서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영세중립국’과 같은 소극적 ‘중립’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중립’의 길, 다시 말해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당사자들과 함께 집단안보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유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지금 동아시아는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다. 기회의 땅이자 위기의 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전체로 놓고 보면 강대국이긴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의 이유도 되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협상을 이끌어내고 갈등을 중재하고 긴장완화를 주도해내는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21세기 세계의 중심축이 될 것이 확실한 동아시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온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어느 나라도 배척하거나 적대시하지 말아야 하며, 또 어느 한 나라에 지나치게 매달려서도 안 되고 그런 인상을 주지도 말아야 한다. 매우 자주적이면서도 관계를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야 하며 상호관계의 수준을 높이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는 길이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 이 글은 「푸른사람들」 회보(1997년 6월호)에 게재되었던 글임을 밝힙니다.-알라딘 eBook <김영환, 시대정신을 말하다> (김영환, 시대정신을 말하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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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균

<김영환의 글>에 대한 反論

1. 영세중립국이 된다는 것은 외교권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제한하겠다는 것

2. 스위스와 같은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그러한 결정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강대국이 취할 외교정책이 아니다. 

3. 영세중립국이 된다고 해서 침략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4. 영세중립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을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5. ‘영세중립국’의 지위 그 자체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는 것에 특별한 제한을 가할 수 없다.

6.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보더라도 ‘중립국’이라는 지위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7. 그때 스위스가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은 스위스가 독일에 대해 어느 정도 협조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 ‘중립국’ 지위 때문이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독일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중립국들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8. ‘중립국’ 지위보다는 차라리 집단안보체제가 안보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9. ‘중립국’ 지위라는 것은 이웃나라의 도덕과 UN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UN이라는 것은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이해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의 거부권행사가 있으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

10. 일본도 멀지 않은 장래에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조건에서 ‘중립국’ 지위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기 힘들다.

11. ‘중립국’ 지위라는 것이 오히려 UN의 결정이 없는 조건에서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12.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며...

13.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영세중립국’과 같은 소극적 ‘중립’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중립’의 길, 다시 말해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당사자들과 함께 집단안보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14. 우리는 이를 유도하는 데 (= 집단안보체제를 유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지금 동아시아는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다. 기회의 땅이자 위기의 땅이다.우리나라는 세계 전체로 놓고 보면 강대국이긴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의 이유도 되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협상을 이끌어내고 갈등을 중재하고 긴장완화를 주도해내는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21세기 세계의 중심축이 될 것이 확실한 동아시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온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어느 나라도 배척하거나 적대시하지 말아야 하며, 또 어느 한 나라에 지나치게 매달려서도 안 되고 그런 인상을 주지도 말아야 한다. 매우 자주적이면서도 관계를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야 하며 상호관계의 수준을 높이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는 길이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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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일

김영환씨의 영세중립에 대한 시각은 대부분 부정적 시각을 가정한 논리이며, 긍정적 시각의 가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을 비교해 결론을 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독일이 스위스를 침략하지 않은 이유는 스위스가  독일에 협력을 한것이 아니라 스위스의 방위태세가 지하 요새화 되어 공격하는 데 시간이 많이 허비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독일이 영세 중립국 침범에 대한 가정도 문제입니다.  독일이 프랑스의 요새화된 마지노 전선을 돌파하려면 독일의 막대한 피해 때문에  벨기에를 경유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이 강대국이 므로 집단안보 체제가입 문제입니다. 한국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하면 강국 이나 동북아 국가에 비하면 아직도 약소국 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국력을 따라 잡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그 3국에 비해 국력의 요소인 인구, 영토, 군사비를 한반도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동북아의 집단안보 문제입니다. 집단안보란 일정한 지역에 위치하고 국력이 비슷한 수준을 가진 국가들의 안보체제 입니다. 동북아는 한반도 를 합해 5개국이나 유럽국 북미국, 미러가 포함되어 있고, 해양 세력인 미일과 대륙 세력인 중러가 집단 안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중러일이 모두 제국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패권경쟁을 할 국가들은 집단안보의 선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반도가 영세중립국이 된다면 4개국이 협정을 통한 한반도 침략이 불가능 하므로 한국의 입장은 집단안보의 혜택을 받는 것이 될것 입니다. 

김반아 박사님의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 미안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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