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평가/외교 - 나무위키
문재인 정부/평가/외교
최근 수정 시각: 2017-12-27 02:45:03
상위 문서: 문재인 정부/평가, 문재인 정부/외교, 대한민국 대통령/해외 순방
관련 문서: 코리아 패싱/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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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외교 일정
3. 외교 평가
3.1. 긍정평가3.2. 부정평가
4. 대미외교
4.1. 긍정평가4.2. 논란평가
4.2.1. 인도·태평양 라인 관련 논란
4.2.1.1. 비판론4.2.1.2. 옹호론4.3. 부정평가
5. 대일외교
5.1. 긍정평가5.2. 부정평가
6. 대중외교
6.1. 긍정평가
6.1.1. 철저한 실리외교로 사드보복을 철회하다
6.2. 논란평가
6.2.1. 3불정책 관련
6.2.1.1. 옹호론
6.2.1.1.1. 박근혜 정부 옹호론에 대한 반박
6.2.1.2. 비판론
6.2.2. 2017년 한중정상회담 홀대 논란
6.2.2.1. 옹호론
6.2.2.2. 비판론
6.3. 부정평가
7. 대러외교
7.1. 반론
8. 대북정책 비판
8.1. 반론8.2. 대북 무력시위
8.2.1. 옹호론8.2.2. 비판론8.3. 대북전단 살포 금지 논란
8.3.1. 반론8.4. 유엔 총회, 북핵 규탄 결의 3건 관련 논란
8.4.1. 반론8.5. 한-감비아 외교장관 회담 논란
8.5.1. 반론9. 대유럽외교10. 기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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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문재인 정부의 외교일정 관련과 외교 평가를 다루고 있다.
2. 외교 일정[편집]
문재인 정부/외교 일정 문서 참고.
3. 외교 평가[편집]
3.1. 긍정평가[편집]
아래 부정평가에서도 지적했듯이 문재인 행정부은 집권하기 전에도 대한민국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전략없는 외교와 외교적 실책들의 결과 북핵위협과 중국의 무역 보복의 문제가 산적한 상황속에 놓여있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는 입법부와의 정당간 갈등도 예고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외교를 해야만 했다. 이는 문재인 행정부와 현 여당이 집권전에 야당으로서의 갈등 문제를 그대로 반복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이기도 했다. 때문에 야당측의 의원외교 형태의 독단행위에 관련한 갈등이 있었으나 초기에 나름 기존의 미-중-러-일 관련해서 전임 행정부인 박근혜 행정부가 이도저도 아닌 악순환과 이미지를 만든 것에 대한 이미지 선순환을 특사파견을 통하여 이루는데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아무리 기계적이고 약육강식의 국제정치사회의 현실이나 인간이 움직이는 이상 답답할정도로 말도 안되는 행위들의 반복과 갈등 및 번복에서의 감정적 문제도 풀어야하는 한국외교의 숙제였다.[1]때문에 특사외교를 통하여 나름의 그간 정치교류적 문제에서 단절된 형태를 복원하려고 애를 썼다.
부정평가의 주된 근거 중 하나인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 출신이렀던 만큼 친중, 반서방 성향”이라는 주장이 과연 경도 되어있는 것인가도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문재인 행정부는 전신인 노무현 행정부의 교훈적 문제상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고 미국 방문과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별로 그렇게 관심있게 보이지 않았던 한국방문에 대한 결정과 한국 국회연설을 하는 의전적 형식과 외교행사를 갖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였다. 단순한 행사이나 이런 행사를 통하여 한미간의 정치-안보교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임으로 단순하게 보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실제로 원래 계획에 없었기에 트럼프 대통령 일행은 1박 2일로 급하게 방한일정을 잡은 형태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호주,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점에서 외교력의 부재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경제, 인구, 국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북핵위기 등의 정치적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보았을 때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일본을 크게 중시할 수 밖에 없다. 이건 외교력 문제보다는 국가간 체급차이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나름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도 호평받은바 있다.
현재는 미국에게 아시아의 주도권을 일임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시아 패권을 차지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견제해야 될 목적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겨루기엔 체급이 다르며 패권 경쟁을 할 대상은 아니나 역내 이웃국가로서 무조건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 밖에 없어도 북한과 같이 최전선으로서만 강조되는 정치전략을 수행하기에는 무리수도 있다. 대중외교에서도 그간의 사드갈등에서의 중국측의 대화거부형태를 해소하는데 노력한 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중스화프 재걔를 할 수 있었고 하게되었다. 다시 말하면 중국과의 정치적문제로 꼬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는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였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의 진행도 성사될 수 있었다. 게다가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도 사실상 중국이 북한을 틀어쥐고 있다고 생각해서인데, 마찬가지로 한국도 중국과 친해지면 북한을 일정 부분 통제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
지난 대선을 돌아보자. 당시 탄핵 사태로 보수가 폭망했을 때 "영원한 보수" 조갑제가 뜬금없이 국민의당 안철수 지지선언을 한 적이 있다. 안철수가 사드찬성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사드가 한미동맹의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었던 만큼 사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고 반미-반일적인 행보를 보여온 문재인에게 보수들이 한미동맹이 파탄날까 우려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드는 이미 배치해서 한미관계에 다시 마진이 생겨 한숨을 돌린 상태고, 우려했던 일본과의 관계도 오히려 지금까지는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총선 압승 후 전화 통화에서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덕담을 했으며, 아베 총리는 선거 마지막 날 불고기를 먹고 피로를 풀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사실 박근혜 정부도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였지만 눈에 띄는 친중-반일정책으로 미국을 자극한 면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미국-일본과도 최대한 원만하게 지내려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히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처럼, 투트랙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눈에 띄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하는게 최선이다. 왜냐하면 눈에 띌 정도의 친미행보나 친중행보는 상대국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 과거 진보, 보수 정권을 가리지않고 중국이나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단걸 잊지말자. 김대중과 이명박 정부가 외교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는것, 박근혜 정부가 외교적으로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미중등거리 외교 자체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한 쪽 국가를 자극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판가름 났다.
문재인 정부는 원래부터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의 계승을 강조해왔었는데, 노무현 정부는 눈에 띄는 반미가 실패요인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열병식까지 참석하는 등 눈에 띄는 친중정책으로 미국을 자극한 것이 실패요인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7년까지는 그럭저럭 투트랙 전략을 선방해내며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해내고 있다. 아직은 성공이냐,실패냐 판단하기는 이르며 5년 뒤에 대선으로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현재까지 전임 행정부가 워낙 크게 일을 벌려놓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행정부가 나름의 운전대론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정리+수습적 형태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닌 사항인 것이다.
애초에 전임자인 박근혜정부가 만들어놓은 똥들은 치우기도 힘든 상황이다. 비판론자들은 한일군사협정을 연장한 건, 위안부협정을 폐기 내지 개정하지 못하는 건을 놓고 비판을 하면서 문재인정부가 후발자로서의 이점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건 국제외교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직 타결되지 않고 보류되고 있는 협정이면 모르되, 이미 타결되어버린 협정을 뒤집어엎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라면 배짱을 튕기면서 기존의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압력을 배제하면서 기존 행정부가 체결해놓은 협정을 파기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지 않다. 즉 후발자로서의 이점은커녕, 전임자가 만들어놓은 똥이 워낙에 커서 해결하기조차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다못해 위안부합의가 있지만 않았다면 우리 정부는 아직 외교카드를 쥐고 있는 셈이었다. 위안부자료가 유네스코기록유산에 등재되지 못하고 사실상 당사국끼리 협의하라고 하는 등의 일이 생긴 것도, 위안부합의를 방패삼은 일본의 배짱튕기기 때문이었다.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美·中과 균형외교할것이라고 공식 천명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균형자론이 아닌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입장이라 과거 '동북아 균형자론'과는 다른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에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인정했었다. 따라서 외교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아닌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투트랙 전략(안보 미국, 경제 중국)을 계승한 셈이며, 박정부가 투트랙의 기반을 닦아놨기에 일단 시작점에선 수월한 입장이다.
박정부 시절 친중정책으로 중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여 경제적 기반을 닦아놓고 빨대를 꽂아놨으며, 한미일 관계가 와해 직전까지 몰렸던 난제들인 사드,한일위안부협의,한일군사협의 등을 장렬히 끌어안고 산화(...)했기에 한미관계의 마진도 생겨난 셈이라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3불정책을 발표했어도 미국에서는 유감 표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고기인 아시아 최대의 미군기지 평택미군기지가 따끈따끈하게 완공된 데다가 사드까지 박아둔 상태라 한국이 어지간히 반미정책을 펴지 않는 이상은 다소의 불만이 있다해도 쉽사리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또한 중국을 분노케 했던 사드 문제도 전임 정부가 합의해버려 어쩔 수 없다란 식으로 설득하여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미중이 패권 경쟁을 하는 이상, 양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이 만족하면 다른쪽이 불만을 갖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투트랙 전략은 양국을 모두 만족시키는게 목적이 아니라, 양국과의 관계가 크게 나쁘지 않은 선을 유지하는게 목적이므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관계가 다소 와해되는 것은 감수해야 될 문제다. 보수들이 공공연히 주장해왔던 투트랙 전략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지나친 친중정책으로 실패했던 것을 의식해서인지, 문재인 정부는 미중일 어느 국가와도 대립관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균형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7년까지는 미중일 모두 크게 나쁘지 않은 선을 유지하며 나름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 봉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3%로 도약했다고 한다. 지지율을 회복한 것은 2개월 만으로 한중 관계 회복 등 외교적 성과의 훈풍을 타고 70%대의 지지율을 회복했다고 한다. 일단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언론들도 대기업들이 다시 중국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경제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물론 한국이 당면한 중국위협론을 부정하고 서방과의 반목을 통한 중립균형의 합리화가 될 수 있느냐는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일단은 중국과의 반목을 줄이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엄밀히 말해서 "중립"은 아니다. 분명 기본적으로는 한미일 진영에 포함되는 한편, 단지 미일을 앞세우고 살짝 뒤로 빠져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선에서 중국과의 반목을 줄이려는 시도이지, 어느 편도 아닌 중립은 절대 아니며 이미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한국이 앞장서서 중국과 반목하기엔 체급도 다르고 반목이 커진 끝에 한판 붙게 되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니 나서기를 꺼려할 뿐이지. 물론 외교는 이론이 아닌 실전이니만큼 중요한 건 결과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모든건 결과로 말할 뿐이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균형외교를 택한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다음 대선에서 심판을 하게될 것이다.
사실 '균형외교'는 정치적 이념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동아일보는 新균형외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시대라는 제목으로 긍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중앙일보에서는 한미 관계는 약간의 후퇴를 용납할 여유가 있지만 한중 관계는 그런 마진이 없으니 사드를 포기하자는 칼럼을 쓴 적도 있다.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 1위 국가다보니 실리적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이다. 게다가 아무리 미일,서방국가와 전략적 가치를 공유한다 해도 한국은 지정학적 문제가 있는데 바로 완충지대가 없다는 점이다. 일본만 해도 중국,북한과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바다라는 천혜의 완충지대로 인해 백만대군으로 상징되는 물량공세의 육군력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공군이야 일본도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며 미국까지 붙어있으니 꿀리지도 않을 뿐더러 심장인 도쿄는 열도내에서도 가장 오른쪽으로 빠져있다.
하지만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접점에다가 심장인 서울이 북한에 너무 가깝게 붙어있어서 전쟁나면 첫빠따로 개박살나므로 당연히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일 수 밖에 없다. 실제 트럼프는 전쟁나도 한반도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말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만약 워싱턴,뉴욕이 서울에 위치해있다면 트럼프도 지금처럼 강경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인질이 잡혀있는 상황이다보니 적극적인 공세로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일 뿐, 미국과 전략적 가치는 공유하므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도 주둔시키는 것이다.한국이 몸을 사리는 것은 미중이 충돌하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상황을 우려해서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 첫 시험대가 트럼프 방한이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문재인의 방미는 탐색전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방한 며칠 전에 3불 논란이 벌어졌으며 균형외교를 천명한 상황이었기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균형외교의 성패를 가늠해볼 수 있지 않냐란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첫 시험대는 그럭저럭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건배사를 통해 지금이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가장 확고한 시기라고 화답했다. 확실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웃는 낯에 침 못뱉는다고, 국빈대우로 트럼프를 엄청나게 띄어주며 "난 네편"이라고 하는 상황이다보니 한국에 다소의 불만이 있다해도 그냥 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통처럼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박통처럼 중국에만 치중하는게 아닌, 미국에 치중한 균형외교로 재정립한 신버전 균형외교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균형이란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되, 한미동맹에만 올인하는게 아닌 소위 분산투자를 하여 타 국가와의 외교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방한 이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으며,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불안요소를 남긴게 숙제다. 뉴스에서는 트럼프의 사소한 행동이나 영부인이 함박미소를 지었느니 이런 점에 주목하지만,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3불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주목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다짜고짜 공동발표문에 한미동맹은 인도 태평양의 핵심 축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가버린 것에 대해 역시 '협상의 신' 트럼프는 고단수란걸 입증해보였다.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멘트처럼 보이지만 인도 태평양 라인은 바로 대중국 포위망이다. 즉, 한미동맹을 대중국 포위망의 핵심 축이라고 발표하고 간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당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하루에 여러차례 말이 번복되기도 했다. 사실상 한국이 추구하는 3불 정책을 전면으로 부정한 셈이 돼버렸기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나가느냐에 따라 균형외교의 성패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일본조차 중국과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제3위 일본조차 중국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단 중국은 경제력 2위 국가란 사실만으로 그 어떤 나라든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해선 좋을 것이 없다. 미국의 트럼프조차 방중시 자금성에서 황제대접을 받은 후 흡족해하는 트윗을 남기며 트윗 배경을 자금성 기념사진으로 바꿔놓기도 했을 정도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가장 위협요소인 북한을 틀어쥐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면 북한을 부추겨서 뭔짓을 할지도 모르기에, 중국과 친해진다면 경제는 물론, 북한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안보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 당장 한국이 중국과 친해지면 북한을 샌드위치처럼 압박하는 형국이 되어 도발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G20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를 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자리배치를 근거로 왕따를 당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쏟아졌다. 이는 오해다. # 보통 자리배치는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오래된 사람은 중간쪽, 보다 ‘신참’은 바깥쪽에 배치되는 것일 뿐이다.
3.2. 부정평가[편집]
문재인 행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해 참여정부 시즌2라고 불릴지, 아니면 기존과 다른 친서방 전략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있다. 사실 문재인 행정부의 구성 자체가 친서방적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인사들로 집중포진되어있고 특히 반미, 반서구적 성향이 강한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기용되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크다. 물론 노무현 행정부 즉 참여정부 시즌2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고자 했으나 집권 100일도 안된 행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미국에게 할 말은 해야 진정한 동맹이라는 둥 노무현 행정부 시절 고립주의와 반서방주의 노선을 걷는데 일조한 문정인 특보를 내세워서 각종 반미발언을 내세우는 등 이미지적 행보에서 4강 외교를 균형 잡히게 할 것임을 어필하는 듯 하지만, 그래서 참여정부 시즌 2에 가깝게 보인다.
문제는 문재인 행정부가 막 출범했을 당시의 대한민국은 이미 박근혜 행정부의 전략없는 외교로 인해 결정적인 외교적 실책들의 결과와 북핵위협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팽창에 따르는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김대중-노무현 행정부 시기와 같은 균형-중립이라는 이상주의를 내세울 처지가 아닌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행정부가 코리아 패싱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교에 대해서 무슨 말만 나오면 오해라는 둥 왜곡이라는 둥 남탓으로 무마하려는 모습 등을 보면 박근혜 행정부와 그리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평가에서 전 정부의 외교 실패를 거듭하여 거론하고 있으나 현 정부가 과연 전 정부의 외교 실패에서 자유로운가 묻고 싶다. 먼저 한미관계에서 재앙을 가져온 중국 전승절 행사를 살펴보자. 문재인 당시 새천년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전승절 참여를 놓고 고민할 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실 것을 권고한다"며 "우리 정부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가 결정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정이 조금 늦어진 점은 있으나 환영한다고 하며 대미·대중 균형 외교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전승절 참석 결정에 있어 과도하게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우리 외교의 지향점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보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였다.
2013년 존 바이든 부통령이 방한하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태 지역 재균형 정책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betting)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 편 "미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말은 절대로(never) 하지 않는다"며 "난 이번 (동북아) 방문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고 계속 말해왔다"는 발언을 하였다. 관련기사 이는 애둘러 박근혜 정부의 친중정책을 비판한 것인데 당시 문재인 대표와 현 여당은 그러한 정세를 읽지 못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의 논평을 읽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국제정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는지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부통령의 베팅 발언이 "해석을 아무리 달리 해봐도 중국을 겨냥한 자극적인 발언일 수도 있고, 우리정부를 향한 노골적인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였으나 바이든이 우리정부의 무엇 때문에 경고를 날린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물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동맹국의 처신을 지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 누구도 강대국간 패권경쟁에 우리 정부가 아무런 장기비전 없이 미국중심의 국가전략만 만지작거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한국은 한국의 국익에 단호하게 베팅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우리정부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단호하게 베팅하고 있느냐는 것이다."라고 논평하였다. 이는 조 바이든과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바이든은 "미국은 한국에 계속 배팅할 것"이라는데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베팅, 한국은 한국의 국익에 베팅"이라는 말로 미국입장으로선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코멘트를 하였다. 관련기사 이를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당시 야당으로서 전 정부의 오판을 견제하거나 비판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록 권하고 등을 떠밀었음을 알 수 있다. 대일외교에서도 당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대책없이 일본과 반목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게 지속적으로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서 박근혜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 아베정권은 유화적 태도를 보였으나[2] 위안부 문제 등을 내세워 방일도 하지 않고 반목했다.[3] 그러다 정권 말기에는 친중정책의 실패와 맞물려 미국의 주도 하에 일본에게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길로 가고 말았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그렇게 비판했던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연장하고 한일위안부협정에 대해선 파기내지 개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이 전 정권의 '친일'적인 굴욕 협정이라고 비난한 것임에도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는 야당시절을 놓고 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실용적 균형외교"가 가진 아이디어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어 정부를 견제하는데 실패하였다. 거칠게 말하자면 "실용적 균형외교"와 "균형외교" "운전대론" 사이의 차이는 주체가 새누리계열이냐 민주당계열이냐 차이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 입장에서 서술한대로 박 정부가 내세운 "실용적 균형외교"가 망하면서 사드, 한일군사정보협정, 한일위안부협정을 모두 안고 자폭한 덕분에, 현 문재인 정부는 "후발자로서의 이점"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미-반서방주의적 정치사상 문제는 근본적으로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주로 기용함에 있다. 독일의 사민당과 같은 과거 냉전시절에 사회민주당도 현재 한국의 운동권 출신들처럼 반서방주의와 고립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내세웠다가 현실주의를 직시하고 과감하게 청산하여 사민당이 독일에서 집권해서 신뢰있는 파트너쉽 국가를 존속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나 한국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전혀 그러한 노력 없이 민주화 이후 반미/반서방 주의를 지속적으로 내보였고 그 절정이었던 것이 바로 노무현 행정부 시기였다. 가까운 일본의 리버럴계인 일본 민주당(현 입헌민주당)의 행보만 보더라도 그러하며 북한과의 문제에서 미국배제론이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논리 등의 형태만 보더라도 일본 공산당과 비교했을때 운동권의 폐쇄성과 우물안 개구리식 국제정세인식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이 언급은 결국 문재인 행정부가 집권 1년 안에 미국과의 대미외교와 서방외교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자주-균형이라는 상투적인 문구 남발과 할말하는 외교-NO라고 말할 줄 알아야 진정한 외교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슬로건 행보는 김대중-노무현 행정부 시기에 나온 외교전략으로 그 결과는 대한민국 외교의 실패와 고립으로 이후 이명박 행정부에서 겨우 정상화시켜놨더니 참여정부가 하던 걸 그대로 하다 못해 더한 짓을 한 박근혜 행정부를 보더라도 그 실패의 후폭풍이 명백한데도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보여주기 식의 외교행보 말고는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즉 일관성이 떨어지는 외교정책, 외신보도와 국내 정부발표가 자꾸 모순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진보 언론들도 외교는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반응을 나타낼 정도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균형외교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직 외교관 신상목의 기고문은 이 문제를 잘 꼬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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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실리외교’로 포장되어 국민 정서에 침투되어 있고 실제 현실외교에도 반영되는 듯하다. 실리외교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뻣으라’는 외교이지,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줄타기를 하라는 의미의 외교가 아니다. 실리외교를 이념화하여 그 틀에 얽매이는 것은 주객전도의 발상이다.
(엄밀히 말하면 중립국과 완충지대(buffer zone)는 다르지만 편의상 퉁치고) 중립국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그 보장은 중립국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 역시 외부의 힘에 의해 유지된다. 이를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라고 한다. 세력 균형이 존재할 경우 그 균형에 의해 특정 지역의 중립을 보장할 의무를 세력국간에 합의하면 비로소 중립국이 성립한다.
세력균형은 개념 정의상 논리 필연적으로 현상유지(status quo)를 전제로 한다. 일방에 의해 현상 변경의 압력이 가해지면 세력균형은 유지될 수가 없다. 세력균형이 깨지면 중립국의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중략)
현재로 돌아와서, 만약 한국이 ‘균형외교’라는 명분하에 과거의 중립국 발상에 가까운 ‘등거리 외교’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한국의 기조가 세력 불균형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쪽에 줄 서 있던 것으로부터, 새로이 형성되는(될 것으로 판단하는) 세력의 균형에 적응하기 위하여 어느 한 쪽에도 줄 서지 않는 것으로의 변경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변경을 (좋건 싫건) 용인하고 추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한국이 여태까지 줄 서 있던 쪽은 그 현상 변경(의 시도)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략)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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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주객전도가 내세운 균형외교를 한국 정부가 내세우면서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을 미국동맹 중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회유와 협박을 그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어찌보면 실제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현재 한국 균형외교의 민낯이다.
일단은 집권 후 한미일 동맹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야당 시절 발언과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2017년 8월 25에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이 1년 연장되었다고 한다. 사실 이 협정은 한미일동맹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동맹에 발맞추는 행보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뉴스에서도 나오듯,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시절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상에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대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얼빠진 나라가 있겠냐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중러 진영으로서 잠재적 적국인 러시아와는 2002년부터 군사정보협정을 맺고 있으며 중국과도 맺을 계획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도 있는데, 한미일 진영의 일본하고만 맺지 못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당연히 1급 기밀은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제공은 양국이 결정권을 가진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굴욕적 한일군사협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음에도, 막상 정권 잡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한일협정 1년 연장하는 모습은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드 추가 임시 배치 임박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새삼 과거에 야권진영에서 불렀던 사드 전자파에 몸 튀겨진다는 사드 괴담송도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팩트를 제공해주고 안심시켜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근거없는 괴담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겠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이 참여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미중 간의 균형외교를 추구하겠다거나, 한미일 삼각동맹을 군사적인 레벨로까지 발전시킬 수는 없다거나, 일본의 군비확장은 부적절하다는 등. 그리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아세안에게도 좋지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청와대 요직에 앉아있는 자들이 운동권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래 전부터 아세안은 일본의 앞마당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 3불정책 역시 균형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한 것이라는 이해가 가능하겠다. 이미 참여정부 때도 동북아 균형자론을 선언했다가 미국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냉대에 침몰한 전례가 있는데, 비슷한 걸 또 반복하고 있으니 주변국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다.
게다가 본격화 되고있는 중국 팽창에 따르는 중국위협론이라는것 자체가 한국의 좌파운동권들에게는 남의 일이라는 착각속에서 등거리외교나 중립외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인지를 대통령이 보이며 행정부 자체가 그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서도 심각한 현실주의 결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한국이 처한 현실은 엄연하게 긍정평가에 있는것과 같이 양국과의 관계가 크게 나쁘지 않은 선을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편승적 문제를 분명히 하여 기존의 전통주의 국제정치의 한국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돌려야하는 입장인 상황이다. 즉 한쪽입장에 편승을 분명히 해야할 시점에서의 기존이익을 최대한 극대화 시점이라는 소리이다. 균형이니 중립이니 등거리이니 하는 허울좋은 이야기를 하던 시절의 전임들의 기반적 형태가 있는 것과 문재인 행정부의 현실은 천양지차라는 이야기이다. 중국에게 경제 운운하지만 이미 중국경제의존도에서 치고빠지지 못한 문제점은 한국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고 경제문제때문에 정말 자국의 주권과 존립자체를 포기하는 외교행위와 국제정치적 입장을 내보인다는것은 매국행위나 다름이 없는 일이다.
외교에서 중립론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설명하는 동영상. 핵심만 요약하면, A와 B가 동시에 동맹을 제안할 때 한쪽에 붙으면 이기든 지든 어느 정도 얻는 게 있을 수 있지만[4] 중립은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는다는 것.[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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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미외교[편집]
4.1. 긍정평가[편집]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특사파견부터 정상회담까지 철저히 미국을 제일 먼저 고려하며, 제 1의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중시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한미동맹,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이명박 정부시절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에 대항하여 한미일 공조를 선언하자는 요청에 중국을 자극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평화적 해결’을 표명하는 선에 그친것이나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연히 한미일 동맹을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등, 과거 보수 정권 당시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한미일 안보협력 사안에 통크게 동의를 외쳤다.# 문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동의 물론 완전한 ‘한일 동맹’을 맺는 것은 이전 정부들이나, 현 문재인정부나 회의적인 입장이다. 과거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완전한 해결은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인 점이 주효하다.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백악관과 의견이 맞지 않다는 점, 친중정책을 펼친다는 점이라고 보기 힘들다. 기사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와의 관계가 아닌,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한것임을 알 수 있다. 문정부는 일본과 안보협력 강화를 이루기는 했지만, 일본과 더 깊은 동맹관계까지 맺는 데에는 아직 회의적인 입장임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 사이가 아니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도 이해한다는 반응.#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미일공조수준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그 이상 나아갈 움직임은 적었다.아직까지 과거 일본의 식민지 문제, 전쟁 문제에 대해 완벽한 해결이 나지 않고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에서 섣불리 한일이 동맹을 맺는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과는 미국이라는 동맹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이어져 있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다. 또한 “중국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친중이라기 보다는 “중국과 큰 마찰이 없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 가깝다. 이미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미국과 동맹을 맺으며 동시에 중국 사이에서 최대한 밉보이지 않으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왔다. 지난 정권들의 외교적 평가를 결정하는 데는 균형외교를 했느냐, 어느 편에 서느냐보다는 어느 한 쪽을 노골적으로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노무현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외교에서 이 능력이 부족해 눈에 띄게 한 쪽을 자극하는 결과를 불러와 좌우를 막론하고 외교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현재 정부도 균형외교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진보, 운동권출신 정부가 자기들의 과거 낡은 이념에 매몰되어 맹목적인 반서방, 반미, 친중 성향을 보인다는 주장에 대한 반례도 수두룩 존재하는만큼 사실이라 단언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전 민주당의 김대중정권 시절은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가 좋았던 건 물론 그렇게 외교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던 노무현 정부는 베트남전 이래 최대 규모의 파병이었던 이라크 파병과 평택미군기지 건설이라는미국에게 선물보따리를 안겨준 선택을 했다. 자주적 외교를 천명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자기들의 동맹권에 확실히 편입시키려던 미국에게 한국이 미국과 든든한 동맹임을 보여주는 시도였다.
미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문재인 행정부는 야당과의 갈등 문제중 하나로 북핵에서의 전술핵 재배치 사항이었다. 문재인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등을 이유로 북핵대응 전술핵은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 다행히 미국에서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 내 각계 각층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와 효용성 문제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공통되어서 전술핵은 카드옵션으로만 남아 남북간의 핵군비경쟁 형태는 피할 수 있는 형태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문재인 행정부는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라는 한국 방위를 위한 실질적 수단을 얻어냈다. 또한, 보호 무역을 제창하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선정 역시 우려와 달리 피하는데 성공했다.관련기사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을 제창하면서 나프타를 비롯해 온갖 경제 조약들이 미국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선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국발 경제악영향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파리조약 탈퇴, 유네스코 탈퇴 등을 보면 알겠지만 더 이상 미국이 손해 보지 않겠다는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제일주의가 이미 우리 정부 노력에 상관 없이 미 정부의 기조가 된 상황에서 나름의 경제적 위기에 속하는 문제를 피하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다.
다만 중국을 만족시킨 3불정책이 반미정책인지라 미국의 입장이 관건이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미 국무부가 한중 관계개선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저 3불정책이 미국의 구상인 아시아판 나토를 막는 정책인만큼 속마음은 좋을리 없을테고 실제 미국의 의원이 바로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며 간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어차피 투트랙을 택한 이상 양쪽을 100% 다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며, 목표치는 한미관계가 파탄나지 않는 선이니만큼, 저 정도 논평정도면 일단 그럭저럭 선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안보의 보험인데, 이 보험이 깨지지 않는 선(레드라인)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투트랙 전략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전략이므로 한미관계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 3불약속이라는 건 중국 측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이다. 이미 정부는 3불에 대해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했다. 심지어 합의문에도 3불에 관한 것은 없다. 군사주권 직접적 영향이 가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바보는 없다. 이 것은 중국이 채면상 꺼낸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국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언급했지만 한국 측에서는 구두로든, 종이로든 이 문제를 관계개선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거나 아예 회피했다.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 기자 회견.
"한국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려해왔던 트럼프의 외교적 결례나 경제 압박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한미FTA에서 수정을 불가피하였으나 우리가 우려하였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이 정도라면 용인될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한미 FTA' 언급 안한 트럼프...압박 수위 낮아진 이유는?
현재 신밀월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의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주만을 기억하자. 애리조나를 기억하자. 그 날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트윗을 올리며 일본 방문을 앞두고 외교적으로 큰 결례를 일으켰다.당연히 넷우익은 발광했다. 또한 연단에 선 트럼프는 박수가 가라앉자마자 직설적으로 "우리는 공정하고 열린 무역을 원하는데 지금 일본과의 무역은 공정하지도 않고 열려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겁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본을 압박하였다. 또한 "TPP는 미국에 재앙"이라며 취임하자마자 탈퇴를 선언한 이후 다시 한번 일본에서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재가입할 일은 없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으면서 사실상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다. 기사참고1기사참고2
이런 상황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아베에 대해서 "전략적 굴종"을 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충실한 조수(loyal sidekick)에 불과했다고 평내렸다.점점 일본이 통수 맞아가는 느낌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합의 했고, 이를 위해 한반도와 인근지역으로 미국 전략 자산 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군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양국 정상이 최종 합의했고 첨단 전략 자산 도입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며 "우리는 전쟁에서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 전문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 기자의 코리아 패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며 "한국을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이라는 점은 바로 말해줄 수 있다"고 코리아 패싱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문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이들과도 큰 우애 관계를 형성했다"며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리고 이 발언으로 나무위키 코리아 패싱 항목에 수정 전쟁에 들어갔... "그럼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겠냐?" 라고 속내는 모른다며 무슨 궁예 관심법 쓰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코리아 패싱이 있다고 주장하는 언론을 광적으로 신봉 하면서 정작 '코리아 패싱'을 정말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미국 정상의 발언을 무시하는 이중적인 행태일 뿐이다. "트럼프가 한국을 꺼려한다고 카더라"는 언론 보도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외교 무대에서 나온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의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는 점은 지금 바로 말 할 수 있다."...어느 쪽이 국제적 외교 무대에서 무게감 있는 말인가?
금번 회담으로 한국이 얻어낸 것은 아래와 같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미국 전략 자산 구입
핵잠수함도입을 위한 협의 시작
미국이 얻어낸 것은
미국산 무기 판매 확대
한미FTA 개정 신속 추진
한미FTA관련 아직 큰 마찰이 보이지 않는데, 일단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래는 트럼프 연설 전문.
감사하다. 오늘 이자리에 초청해주시고 우리의 첫 서울 방문 중 보여주신 너무나도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너무나 멋진 의장대 행사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에 다시 방문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멜리니아와 나는 아름다운 청와대에서 대통령 내외와 차를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냈고 청와대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오늘 저녁 함께하게 될 만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다.
오늘 문 대통령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안보 현안을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며 이 가운데 양국 교역 관계 및 북한의 엄중한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포함됐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큰 위협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다. 나는 우리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협상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가 수십년 간 함께 이룩한 모든 것을 위협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양국의 병사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장렬히 목숨을 바쳤다. 우리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슨 국방장관까지 모두 행정부 취임 첫해 서울을 다녀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북한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민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끔찍한 위협이다. 우리는 함께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맞설 것이며 북한 독재자가 수백만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북한은 전세계적 수백만 인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전세계적인 위협이다. 이에 대해 전세계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포함, 책임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 체제가 핵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민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촉구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민들도 잘 알다시피 단호히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해야 하며 북한과 교역과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점점 위험해지는 이 체제가 무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 다른 국가가 도움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전방위적 능력을 사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필요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다.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십은 영속적 동맹의 한 단면일 뿐, 우리는 다양한 사안에 파트너십을 공유한다. 문화, 과학, 의료, 첨단까지 많은 부분 공유한다. 교역도 마찬가지다. 저는 문 대통령께 한국 교역 협상단에 우리측과 긴밀히 협상하여 우리 측과 더 나은 협상을 하길 촉구한다. 지금 현재 협상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
우리가 상호 방위 60여년 만에 우리 군은 더 강해지고 깊어졌다. 우리 양국 독립 국가들이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변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법치를 수호할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다. 핵 무기 위협에서 해방된 한반도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상상해보라. 남북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이룩한 행복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는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오는 2월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축하드리고 싶다. 굉장히 훌륭한 행사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번 대통령과 영부인께 감사드린다. 너무나 특별한 날이었고 의장대 행사도 너무 멋졌다. 이렇게 따뜻하고 극진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우리 함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은 제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며 그리고 더 나은, 더 번영하는 내일을 위한 놀라운 기회를 과감히 포착할 것이다. 좋은 시절이든 그렇지 못한 시절이든 어려움 속이든 풍요 속이든 우리 양국은 자유롭고 자부심 가진 독립적 주체로서 깊은 우애를 항상 유지할 것이다. 다시 한번 나머지 방한 일정 기대하며 대한민국 국민들께 미국 국민들로부터의 안부 인사 전한다. 감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의 연설은 1993년 빌 클린턴 방한 이후 24년 만이다.
연설은 아침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전에 연설문을 수정하면서 20분 정도 늦게 시작했다. 트럼프의 연설은 당초 예정보다 더 긴 35분 동안 이어졌으며 환대에 대한 감사와 한국에 대한 찬사로 시작되었는데, 도중에 본인 소유였던 골프장에서 열린 골프 대회를 언급하면서 그 대회에서 한국인 여성 선수들이 압승했다는 사실을 골프광 답게 흥분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연설의 거의 모든 부분을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로 채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미국의 힘을 얕보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의 메세지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 FTA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통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있었으나, 이번 연설에는 통상 관련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연설 전문
이번 연설에서 눈여겨보아야 할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당히 배려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일본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아베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일구었습니다. 우리 경제만큼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요?"라는 미치지 않고서야 타국 국가 수반에게 말해서는 안되는 소리로 한순간에 일본기자와 아베총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도 현재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에게.
반면 한국에서 말한 국회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 배경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있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양 정상이 전날 나눈 대화를 소개했는데. 정상회담인지 친교 산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문 대통령이 '시설이나 여러 준비는 잘 돼 있는데 붐업이 걱정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되겠나"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그러면 큰 도움이 되겠다"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도착해 연설 직전에 연설문을 손봤으며,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방문하기로 한 DMZ 방문이 기상문제로 취소되자 대북 메시지를 연설문이 추가적으로 넣은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만일 코리아패싱이 실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호감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외교를 할때 상대국 고위 관료의 호감을 이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강대국의 국가 원수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개인이 가진 호감이 외교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와 골프를 치거나 황금 골프대를 선물하는 이유도 이를 위함이다.
당장 1945년 일본에 핵이 떨어졌을 때 교토는 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핵타격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다. 여기에는 당시 행정부에서 육군장관(Secretary of War)이었던[7] 헨리 스팀슨의 강한 입김이 있었고, 이를 스팀슨의 '교토에 대한 애정'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적잖다.[8] 이 설을 고려할 경우 한 사람의 호감과 판단이 수만, 수십만의 인생을 바꾸어버린 셈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원내 정당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좋은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이번 회담이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디딤돌 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상회담에서 나온)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한 북핵문제 해결, 철통같은 방위공약 확인,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또한 미사일 중량제한 해제는 한국의 방어력 증강에 매우 의미있다고 본다”며 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 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첫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으로 ‘코리아 패싱은 없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이번 회담 결과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 역시 미사일 중량 완전 해제를 비롯해 전략 자산 도입 협의 등의 성과와 미 트럼프 대통령의 "코리아 패싱은 없다."를 인용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 공조 위에서 북핵 외교적 해법에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을 호평했다.한미 정상, 탄두 제한 해제 합의…‘코리아 패싱’ 일축, 韓·美, 압도적 힘의 우위로 북핵 해결…`코리아 패싱` 없다코리아패싱 없다는 트럼프가 수차례 강조한 말 ‘굳건한 동맹’
해외 언론들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대북발언의 수위를 낮춘점을 봤을때 양국이 대북 기조를 놓고 이견 없이 대체로 일치된 시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두 정상은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고 말했다. 10선 하원의원을 지낸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제재에는 단호하되 의미 있는 대화에는 문이 열려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반향을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관련기사
중국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 상대로 한국이 일본 상대로 외교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ABC뉴스의 기자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다룰 줄 안다'라고 평가하고# 그 외에 여러 미 언론에서도 이번 방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1월 29일 오전 3시 17분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화성-12 발시 이후 75일 만에 감행된 북한의 군사 도발이다. 평성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신들이 이동 발사대를 통해 언제든지 도발 가능 하다는 것을 과시 한 것을 보인다. 이에 한미 양국 정상은 오전 8시 30분 부터 20분 간 전화 통화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 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오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평가와 양국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추가로 협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도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는 상호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4.2. 논란평가[편집]
한미FTA 재협상 관련하여 대미외교에서 문재인 정부는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행정부는 한미FTA 관련 협상은 없었다고 했으나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압박하는 형태를 수용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다.[9] 물론 이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또다른 기회로서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상황임을 알리며 재협상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그러나 과연 현재 경제적 문제에서 미국과의 통상압박 관련된 사항을 문재인 행정부가 제대로 대처할수 있는가의 여부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정치-안보적으로 문재인 행정부에게 의도적으로 많은 것을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엮일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행정부 이래로 신용등급 3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 평가를 3번 째로 높은 Aa2를 유지 시켰으며, 경제 성장률 역시 3%로 내다봤고.피치 역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이라며 AA-를 유지했다. S&P은 도리어 한국의 신용 등급을 A+ 에서 AA- 로 상향 조절했다. 물론, 국가의 신용 등급은 온전히 한 정부의 공로로 볼 수는 없고 이미 이명박 행정부 이래로 북한 리스크 관련해서 신용등급 영향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으나 북핵 위기 속에서도 미국과의 FTA 문제등에 대한 대응에서 문재인 행정부가 순풍적 역할도 했다는 점이 주지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10]
독도 새우나 위안부 할머니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일 간의 외교문제를 한미 국빈만찬에서 ‘정치화’했다는 것이다. 美 국무부에서 십여 년 간 한국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한국과장을 지냈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정상 만찬의 일부 기획은 부적절했다"며 "한·일 간의 문제에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용수 할머니와의 포옹이 정책결정자에 의해 ‘연출’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미국으로서는 일본도, 한국도 동맹국가다. 한일 간 다뤄야 하는 문제에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구를 초대해놓고 ‘네 절친은 나쁜놈이야’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초대받은 손님은 기분나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고 “이번 일은 작은 아쉬움으로 남는 문제”라며 “하지만 이같은 의전이 실무진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연출이었다면 한미 실무단 사이에 신뢰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한일 언론경쟁에 따른 ‘해프닝’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크 내퍼 대사대리는 전날 외교부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용수 할머니가 포옹한 것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언론이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단순히 인간적인 제스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초대받은 손님을 맞이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내퍼 대사대리는 7일 국빈만찬에서 독도새우가 제공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살짝 웃으며 “노코멘트하겠다”며 “좋은 식사자리였고, 좋은 공연이었다”고도 답했다. #
4.2.1. 인도·태평양 라인 관련 논란[편집]
청와대와 백악관이 8일 배포한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1. 2017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국빈방문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의 공식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한·미 장병들과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묘지 현충탑에 헌화를 하고 한국전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한국 선열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으며, 미국의 흔들림없는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여년간 안보 협력, 경제 파트너십, 인적 교류와 글로벌 리더십을 포함한 다각적 관계로 성숙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후략)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8/2017110803643.html
4.2.1.1. 비판론[편집]
문재인 정부의 고질적으로 보이고 있는 뒤에서 미국과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였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의 브리핑에서 “일본이 ‘인도·퍼시픽 라인’이라고 해서 일본·호주·인도·미국을 연결하는 외교적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언론발표문에 나온 내용은 두 정상이 같이 말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사실상 처음 듣는 개념이어서 우리는 합의문에서 빼는 것으로 했다”면서 공동합의문의 의의를 축소해서 해지(hedge)하는 밥법을 택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일본이 ‘인도·퍼시픽 라인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공동언론발표문만 본다면 한미동맹을 인도 태평양 라인의 핵심축으로 그 위치를 격상한 것이다. 인도 태평양 라인의 제안 주체를 일본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도 문제다. 인도 태평양 라인은 인도 학자가 고안한 개념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07년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새로운 아시아 전략을 확립하여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을 대체하는 개념이다. 즉 이미 트럼프 정부의 아이디어가 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새 아시아 전략에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삼고자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공동언론발표문 작성 과정에서는 차마 거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일본 운운하며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와의 조율도 삐걱댄 것으로 보인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김 보좌관 발언 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새로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우리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가 두 시간여 뒤 외교부 당국자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발표문에 미측의 설명으로만 명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입장을 바꾸고 청와대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정상회담 - 외교부 차원의 논의가 된 문제를 청와대 차원에서 뒤집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청와대 - 외교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도 혼란스러운 정황을 보이는데 중앙일에서 인용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했다’는 정도로 모호한 스탠스를 유지할 계획이었는데 김 보좌관의 발언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며 “당장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자는 개념에 어떻게 동의를 하느냐.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중국의 눈치를 보고 한미정상간 공동발표문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게다가 그 내용에 내해 "미국이 요구했다고 하며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려고 했다는데 그런 얕은 수에 미국과 중국이 넘어 갈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보인 것은 상당한 비판의 여지가 있다. 특히 김현철 수석의 브리핑은 트럼프가 떠나자 중국을 의식해서 황급히 양국 정상 발표문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런 현 청와대를 향후 미국 정부가 신뢰할지 의문이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사실 이번 트럼프의 방한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최대한 배려한 모습을 보인데는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에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 앞의 발표문을 다시 인용해보면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의 1번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 즉 중국포위전략에 한국을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포위전략의 선봉으로서의 한-미동맹을 선언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를 염두한다면 미국이 한국에 우호적이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일본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린 의도가 명확해진다고 하겠다. 이를 감추고 양국의 충성경쟁을 유도한 트럼프의 외교 전략이 빛나는 부분이다. 달리 말하면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균형외교" "운전자론"을 인정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라서 향후 양국외교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옹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인도, 태평양 라인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히 내용을 호도하는 말이다. 양 정상의 공동발표에서 나온 말을 거부한다는 것은 외교적 재앙내지 결례에 가깝다. 현실적으로는 김현설 경제수석의 행동은 발표 내용에 대해 맥락을 들어 부인하는 것에 가깝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중국을 의식한 청와대-외교부, 청와대 내부의 각종 이견과 입장차들이 어지럽게 엃힌 모습을 보여주는데 외교부 인사의 말만을 가져온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기간 보여진 말잔치를 포괄하지 못한다. 사실 이미 양국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에 명시되어 있고, 한-미동맹을 핵심축이라 한 마당에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외교부의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없이 양국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이 나왔다는 말인지 다소 맥락이 이상하다.
아래 옹호론에서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트럼프 정부의 아이디어가 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하였으나 양국의 "공식" 외교 문서에 사용된 용어를 두고 할 표현은 아닌 것이다. 또한 이 인도-태평양이란 용어는 이미 방한을 앞두고 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2일 언론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래 인도·태평양 지역 지도자들과 43번이나 통화했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일 각료회의에서 이 말을 거론했으며,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 미국·인도 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15차례나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관련기사 또한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아베 총리가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해양질서 유지강화는 지역평화와 번영에 사활적으로 중요하며 미일은 이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 정도 내용은 양국이 용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멘트이다. 관련기사
옹호론에서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정을 비판하는 내용을 가져오긴 하였으나 이미 오바마 정부에서도 2011년 호주에 미군기지을 66년만에 다시 설치하고, 2016년 인도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한 반중국전략을 위한 깊은 관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미 미국 정부가 용어와 별개로 전부터 시행해오던 전략임을 알 수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대중국포위전략을 위한 사전 작업이였다면 이를 공식화한 것이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봐야할 것이며 그 린치핀으로 한국을 박아 놓아버린 것이다. 그래서 쿼츠가 우려하는 대북 관련 문제도 해소되었다. [11] 아래에는 북핵 문제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내세우고 있으나 어차피 중국은 미국과 북핵 문제에서 협력할 생각이 별로 없다고 봐야한다. 이미 친중정책을 펼쳤던 박근혜 정부가 4차 핵실험 이후 겪은 일이다. 중국의 국제정치학자 스인훙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중국의 본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
“외부의 압력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 북한의 핵 기술은 이미 실전용 핵 배치 직전 단계다. 미사일 역시 중거리까지는 유효성을 갖췄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의 핵 완성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을 완성하면 중미 양국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양국이 누가 더 북한에 호의적인지 경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미가 20여 년에 걸쳐 추진한 북핵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 의지를 높일 것이다. 이는 중국에는 악몽이다.”
―중국은 핵을 고집하는 북한을 포기할 것인가. 북핵 폐기를 포기할 것인가.
“한반도 북부는 중국 안전의 완충지대다. 완충지대라 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한반도 북부가 장기간 중국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는 걸 방지해야 하고, 둘째는 미국 또는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한반도 북부를 제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이런 완충지대인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은 중국의 종속국(僕從國家)이 아니다. 맘대로 할 수 없다. 또 중국의 관심은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부지 북한의 특정 정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줄기차게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3원칙을 천명해 왔다. 이런 방식이 실제 가능하다고 보나.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일 뿐 가능성도 현실성도 없다. 3원칙은 미국의 역대 정권에 의해 거절당했다. 북한 역시 독재정권 안보 이익이 없는 한 응할 리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 및 분단 중 어느 걸 더 선호하나.
“이는 미국, 러시아에 먼저 물어봐야 할 문제다. 중국은 통일을 막아본 적도 없지만 도와줄 의무도 없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일이다. 남북한 어느 쪽이 주도해 통일하는지 역시 신경 안 쓴다. 다만 무력이나 외부의 개입으로 통일하는 것은 반대한다. 분단 상태든, 통일되든 핵심은 중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과 함께하길 원하나, 가난에 허덕이는 고립적인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 함께하길 원하나.
“남북 모두 중국의 중요한 이웃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남북의 정치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출처
4.2.1.2. 옹호론[편집]
인도 태평양 라인은 트럼프 정부의 아이디어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이번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전면에 내세운 ‘인도·태평양’ 독트린은 미국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사용해온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 대신에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이 일본·호주·인도를 연결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적 개념이 들어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아직 인도·태평양 라인이 바람직한 외교 노선인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의 언론 매체 ‘쿼츠’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아직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이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끝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특히 “다만 한가지는 분명하다”면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당면한 최대 현안인 북한 문제에 대처하는데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가에서는 인도·태평양 라인을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핵을 가진 북한을 억제하려면 인도·태평양 라인으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옥죄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무턱대고 시행하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관련기사1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인도, 태평양 라인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내린 것은 아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10일 미국과 일본이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들고 나온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2차관은 "인도·태평양 개념은 아직 확실하게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계속 진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했고, 앞으로 장점을 함께 찾아 나가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 9일 언론브리핑에서 "우리는 거기(인도·태평양 구상)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일부 혼선이 초래된 것에 대해선 "다른 각도에서 개인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1
4.3. 부정평가[편집]
문재인 행정부의 대미외교는 미국에게도 상당히 경계와 우려를 나타내는 만큼 참여정부 시즌2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만든다. 물론 박근혜 행정부와의 한미관계가 워낙 엉망인 상태가 되어있던 터라 미국으로서도 어느정도 복원의 필요성과 한국의 변화 자체에서의 문재인 행정부도 대미외교에서 기존의 이미지인 노무현 행정부와 다른 면모를 보일 가능성을 예상해볼수도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행정부의 대미외교는 초반부터 논란과 갈등의 시작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을 댓가로 북핵동결 압박을 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라는 기조에 어긋나는 엇박자적 행태를 보였으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그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관련기사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 참여를 놓고 저울질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승절 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한 바 있다. 이 전승절 행사 참여를 권고하면서 내새운 논리가 "우리 정부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로 집권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운전자론과 일치한다. 관련기사 박근혜 정부는 중국 전승절 참여하면서 대미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야당 시절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여를 권고하면서 깔려있던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설득한들 우리 외교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 우려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화되고 있다.
당시 미국이 한미일 동맹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한일군사협정에 대해 밀실조약이니 매국행위 등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대하거나 사드 괴담송 따위나 부르며 무책임한 선동을 일삼던 야권 정치인들이 차기 정권을 잡을 유력한 정치인들이었단 점에서 미국이 한국을 의심하고 거리를 두려는 것은 당연한 행보였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방미에 대해 강력 전자파 발생 사드를 받아오는 방미라고 비판했는데, 미국 측에서 어떻게 보였을까? 실제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되자 미국 상원 예결위 국방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딕 더빈 의원이 총대를 메고 찾아와 청와대에서 확실히 결판내자는 듯 작심발언을 쏟아냈는데, 이후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친미행보를 보이며 사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도 좋다는 등의 발언까지 해가며 간신히 미국을 안심시킨 상황이었으나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똑같이 '안보상황이 위중해서'라는 궁색한 말을 하며 황급히 사드배치가 완료되었는데,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미국 쪽의 거센 사드 배치 압박에 정책 기조를 틀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한다. 실제 사드 배치 완료하는 바로 그 날, 미국에서 트럼프의 한미FTA폐기발언이 철회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미면 어떠냐고 큰소리 쳤고 집권 초반 미국에 당당했었는데, 갑자기 부시 앞에 가더니 미국이 없었다면 수용소에 가 있었을 것이라는 둥 다소 오버하며 비위를 맞춰 부시에게 "이지 맨"이라는 다소 굴욕적인 칭찬까지 들었던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이 한국 신용등급 강등카드로 한대 후려치려고 벼르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연히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굴욕을 감수했던 것이다. 만약 미국과 도를 넘어 각을 세우면 국익을 지키는게 아니다.
상처만 덧낸 사드 줄타기란 칼럼을 보자. 사드 배치를 두고 미중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던 문재인 정부는 그 사이 돌고 돌아 결국 추가 배치를 결정했는데 교민 사회에선 이럴 거였다면 차라리 일찌감치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왜 최근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지 떠올려 보자. 두마리 토끼를 욕심내다가 둘 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미국가서는 환경영향평가가 국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국가서는 시간을 벌어놨으니 그 사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면 사드 배치 안할 수도 있다고 설득한 것은 나름 한국 딴에는 머리를 굴려서 생각한 전략으로 보이나 미국이 보기에는 잔머리를 쓴다고 판단할 우려가 있으며 어차피 사드 할꺼면서 괜히 미국에게 신뢰만 깎아먹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은 사드 제재를 전혀 풀고 있지 않아 괜히 잔머리 쓰다가 진퇴양난에 빠진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사례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는 우려를 낳기 충분하다. 박근혜 정부는 한중수교 이후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친중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 한일관계가 상당한 손상을 입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결정적인 순간 한국을 뿌리치고, 전통적인 조중동맹과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으로 돌아갔다. 그 결과 어찌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미 대중정책은 답이 주어진 상황이라 볼 수 있음에도 중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더 곤란한 상황을 자초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이춘근의 국제정치[12]'에서는 약소국이 강대국과 협상할 때 잔머리를 써서 좀 더 이익을 뽑아내봐야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외교 하루이틀 할게 아니므로 결국 나중에 강대국이 "아 요놈들이 날 속였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이라고. 사회에서도 을이 갑에게 잔머리를 쓰다 발각되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괜히 작은 것을 탐내다 큰 것을 잃는다는 소탐대실이란 사자성어가 있는게 아니다. 을이 갑에게 신뢰를 쌓으려 노력하는 것은 결국 행동하는 대로 돌려받기 때문.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을을 허허 웃으며 순순히 봐주는 마음씩 착한 갑은 세상에 많지 않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탄생한 뒤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던 아베를 보고 조공 외교라고 비하하며 심지어 한겨레에서는 일본 정도 되는 국력을 가진 나라가 왜 저렇게 당당하지 못하냐고 조롱하는 듯한 칼럼까지 실렸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할 것처럼 말했을 때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지도자가 어찌 국익을 지킬 수 있겠냐는 말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리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발언 논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최고의 논란거리이자 사고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후폭풍이 컸던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외교안보 최고 책임자로 알려진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017년 6월 16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폐기가 아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미군 항모가 오기 때문에 한반도 안정이 깨진다, 사드 하나 때문에 깨질 한미 동맹이 아니다,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북미 회담 조건과 남북 회담 조건은 다르다 등등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반미친북으로 가겠다는 선언을 미국 수도에서 하고 온 것. 이미 미국 정부, 의회 등에서는 큰 구설수가 나오고 있으며, 트럼프의 성격 상 6월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을 문재인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정인 외교 안보 특보가 워싱턴 D.C에서 6월 17일 한 발언으로 볼 때, 미국 입장에 있어 이미 한국의 방향성은 충분히 친북반미로 비춰질 수 있으며, 통일 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한 반론이 무색해지고 있다. 문정인이 정책 제안이나 정책 이행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특보라도,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의 최고 브레인 중 하나이므로, 이 견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문정인 안보 특보는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동맹하는 이유가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게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론한 대북 군사 옵션을 비판했다. 무모한 군사 행동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면서,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 등에 대해선 정부가 반대하는 게 맞다면서, 연말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서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언급한 대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발언을 그대로 실행할 경우 외교적으로는 코리아 패싱이 심화될 수 있고,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발언은 한미 동맹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정면 대치된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부분은, B-1B이 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비행하고 온 건 상당히 걱정된다라는 발언이다.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해당 비행이 충분한 사전 조율과 긴밀한 공조하에 이뤄졌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양국간의 갈등을 청와대 핵심 인사가 공공개된 자리에서 확인해 준 것으로, 동맹간 유기적인 군사 및 정치적 대응의 신뢰성에 이중의 타격을 주게 된 셈이다.
지속적으로 한미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발언들이 대통령 공식행사와 한국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장차관급인사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한국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 또한 자주라는 표현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은 현 문재인 행정부가 과거 노무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되풀이한다고 볼 수 있는 정치적 행보이며, 미국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를 첫 미국 정상회담 때부터 경계하였다. 결국 장기적으로도 이제 1년도 안된 문재인 행정부의 한반도 운전대론의 기본적인 한국입장을 지지할만한 세력을 스스로 없애는 행위인 것이다. 노무현-박근혜 정권때의 균형-등거리 외교처럼 이러한 실속 없는 전략의 지속은 결국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 척을 지면 한국의 존립과 자주 및 통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행정부 자체가 좌파라는 편향정치이념에서 이념적 변혁을 하지 않는 형태의 우물안 개구리식 이념인식 문제가 한몫을 할 수 밖에 없었다.[13] 그런 입장에서 집권하여 벌인 일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이른바 적폐세력 때문이라는 생각만으로 노무현 행정부때 추구했던 것이 모두 옳았다는 생각은 노무현 행정부때와 박근혜 행정부때의 고립을 지속시킬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박근혜 행정부때 미국을 위시한 대한국보복 외교행보가 어떤 고립을 낳았는지만 봐도 이미 답은 명확하다. 과거 집권했던 노무현 행정부시기 때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에서 언급되었던 시기였다는걸 감안하면, 운동권 이념에서 못벗어나는 행태 때문에 운전대론이라는 주도권은 고사하고 그 누구도 한국의 의견을 들어주거나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행정부를 거치면서 고립되어버린 한국의 상황에서 집권 1년도 안된 문재인 행정부의 태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예고할 뿐이다. 현재 북한에 대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식의 햇볕정책마냥 무작정 북한옹호 행위로 나름의 고립을 탈피할 수 있다고 착각까지 하고 있는 문재인 행정부은 전형적인 한국형 좌파의 비현실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14]
실제로 문정인 특보를 통하여 혹은 은연중에 정부의 장차관의 입과 정부기관에 제언하는 자칭 전문가을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등의 한미일 공조에 엇박자를 놓는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마치 미국 없으면 모든것이 잘풀릴 수 있는 자신들이 주도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정책과 대외정치적 발언의 지속은 한국에게 가득이나 악재상황에서 더 악재를 부르고 있는 행위라는 사실상 한반도의 고립화 즉 미국이 한국을 사실상 역내 지역권의 중요한 동맹국으로서의 핵심맴버가 아니라 그저 필요에 의한 완충지대국가로 방임하거나 외면에 가까운 무관심을 자초할경우 한국은 그 어떠한 주도권도 입장도 용인도 될 수 없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당장 보여주기식 형태로 뭔가 간접적 언약이나 언급을 갖고 부풀리기식 대외발표나 지엽적인 것에 대한 과장발표식 형태는 박근혜 행정부때 대미외교 행보와 한개도 다를 것이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라는 문제의 외교와 국가존립등의 문제의 안보라는 외교-안보문제에서 보여주기식은 이미 길어봐야 6개월을 가지 못한다.
정부 초기부터 통일 안보 관련된 정책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상황이 좋아진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철학에 맞춰서 통일 안보 정책을 맞추겠다는 행보를 계속 보여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발표 전날 2017년 5월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은 "과거 햇볕정책이 지금의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굴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현재 UN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대북지원 방법을 물색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건이 핵 포기에서 도발중단으로 역행되었다. '핵폐기'를 언급했지만 그건 '이후 문제'로 돌리고 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이 '도발중단'인 것은 맞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예측이고, 세계적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대한민국 정부 단독으로 풀 수 있는 해법 자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대화를 위한 대화' '북한 지원을 위한 포석'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경제문제에서도 위 외교안보형태의 반미주의적 이론으로서 미국에게도 할 말은 하겠다며 미국의 비위를 거스른 한국에게는 한미 FTA 재협상으로 철강·자동차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것임을 예고하며 거침없이 압박해오는 형국이고 방위비 분담금 등 앞으로 난제가 산적해있다. 반면 일본은 미국에게 경제 및 무역 부문의 정식 회담과 협상을 좀 늦춰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이를 승낙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역시 인상하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합의했다. 왜 일본이나 독일같은 강대국은 물론 심지어 중화사상으로 거만하기 그지없는 중국조차 대놓고 미국 비위를 거스르지는 않으려 눈치보는지 알 수 있는 부분.
무엇보다도 뼈아픈 실책은 문재인 본인이 취임할 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있을 수 없다!" 고 거듭 강조하며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렸다는 데에 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이 가진 패는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 화력을 즉각적으로 퍼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있고 화력덕후, 포방부라는 우스갯소리나 나돌 만큼 나름대로의 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교를 해나갈 마음이 있었다면 이걸 십분 활용했어야 하는데 본인이 먼저 군사력 카드를 내다버렸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주목할 이유도 없고 그나마 북한을 움직일 레버리지도 상실한 셈이다.
결국 북한에 대해서 수없이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그 때마다 도발로 되돌아왔으며 기어이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결국에는 "최대한의 압박"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미 말했다시피 스스로 무력 압박의 카드조차 내던져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문재인 본인도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 평가에 기술되어있는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조차도 이와 같은 실책에서 의미가 퇴색 될 수 밖에 없다. 경제제재라는 칼자루를 움켜쥔 러시아를 찾아가서 푸틴 대통령에게 원유 공급 차단을 부탁하기까지 한 것만 보더라도. 애시당초 한반도 전쟁 불가를 천명했을 때부터 한반도 운전자론은 공염불이 되고만 것이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의 카드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무력 카드인데 그걸 스스로 포기해버렸으니 당연한 처사.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 칼자루를 거머쥐고 있는 미일에게 조용히 협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미일 정상 앞에선 '강한 압박'을 다짐해놓고 돌아서면 '대화'를 외치는 태도로는 동맹엔 불신을, 북한엔 비아냥을 살 뿐이라며 강한 압박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북한이 도발에 부담을 느끼고 대화에 응할 공산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보수들이 전쟁하자고 선동한다고 곡해하기도 하는데, 한국이 경제제재로는 북한을 압박할 카드가 없으니 그나마 10위권 정도의 군사력을 외교적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대화로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실제로 서부전선 포격 사건 당시 북한이 먼저 전쟁하겠다며 큰소리 칠 때 적의 사단급 견인포대 정도는 간단히 발라버리는 미군 화력연대 차량이 통일대교를 건너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북한을 압박하자 결국 북한이 먼저 꼬리를 내리고 대화를 제의해왔던 전례가 있다.
한국은 북한과 완충지대가 없이 너무 가깝다는 점에서 북한의 장사정포같은 구식무기에도 큰 위협을 느끼는데, 이는 역으로 북한도 마찬가지인지라 소위 '운전대'를 잡고 싶었다면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더군다나 한국은 세계 수위권의 화력덕후니 더더욱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국제정치에서는 칼자루=운전대인데, 즉 세계가 강대국들의 주도 하에 흘러가는 것은 그들이 경제카드든 군사카드든 약소국들을 압박할 카드를 가지고 있기에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한반도 전쟁불가를 선언하며 핸들을 뽑아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
UN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평창 올림픽에서 같이 뛰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뛴다는 평화적인 연설을 했는데, 정작 북한과 미국은 한국을 투명인간 취급한 채 자기들끼리 살벌한 말폭탄을 날려대고 한국은 그들의 주도대로 이끌려 가고 있으니 마치 견인되는 차에서 혼자 운전대를 열심히 돌려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입장 바꿔 북한이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만약 완충지대가 없는 상황에서 화력덕후라 불리는 한국군이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라며 여차하면 한대 칠 것 같은 메시지를 보내오면 북핵 완성이 코 앞인데 상당히 신경쓰이지 않겠는가? 일단 대화라도 해서 시간을 벌어보려고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미국도 한국을 뜯어말리면서 주도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스스로 칼자루를 내던진 뒤 북한 바짓가랑이 붙잡고 대화하자고 사정하는 상황이므로 북한이 주도권을 쥔 갑이 되어버렸기에 한국을 아예 무시(패싱)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설적으로 선제타격 카드를 버리고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대화의 가능성을 줄이는 모순이 있다. 즉, 군사카드가 역설적으로 대화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먼저 왜 한국이 대화를 외치며 대화를 갈구하는지 떠올려 보자.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협하니까 위협을 줄이기 위해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로 북한도 화력덕후에게 똥줄타는 위협을 느껴봐야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터인데, 실제 서부전선 포격 사건 당시 무시무시한 미군 화력연대가 북괴 응징하려 통일대교를 건너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똥줄 탄 북한이 먼저 대화하자고 제의하며 회담이 성사된 적도 있다. 헌데 한국은 이제 평화주의자로 변신하였으니 지금 핵개발에 정신이 없는 북한이 한국과 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예 관심없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은 중국,소련이라는 거대 스폰서가 망하고 북한 역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다 죽어가던 시절이었기에 돈으로 꼬드기며 대화하자고 하면 북한이 대화할 이유가 충분했으나, 2017년에는 경제 2위 중국과 러시아라는 메인 스폰서로 인해 한국이 돈으로 꼬드기기가 힘든 상황이다. UN의 최고 수준 대북제재에도 북한이 끄떡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중러가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 일부 진보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로 인해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90년대야 북중러가 동반 몰락했으니까 미국이 경계를 풀었고, 중국 역시 한국에 기업 유치해달라고 굽신대던 시절이었으니 비교적 조용했던 것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북중러가 부활하며 미국이 다시 견제하기 시작했고 특히 중국이 급성장하여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기에 이는 한국이 좌우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21세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소련이 붕괴한 90년대에나 먹힐 법한 동북아 균형자를 자처하며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 양 진영으로부터 패싱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 것도 없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여야와 힘을 합치면 된다고는 말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여지가 있는 레버리지들을 죄다 버려놓고서 그런 소리 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북한을 압박할 군사카드도 스스로 버렸으며, 미군의 전술핵 배치 여부도 잘만 하면 협상의 레버리지로 쓸 수가 있었으나 전술핵 배치는 없다며 스스로 가능성을 차단해버렸다. 또한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하면 우리도 핵개발할 수밖에 없다란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스스로 레버리지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전술핵조차 거부하며 비핵화를 선언했으니 그야말로 주변국들 입장에서 한국을 신경써야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것도 북한의 국력상 협상력이 전무하다보니 북핵이라는 레버리지 하나에 집착하는 것인데, 실제 북한은 북핵 하나로 UN을 들었다놨다하며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 레버리지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닌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협상력을 높일 레버리지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권하면서부터 미국과 의사소통에 계속되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딕 더빈 의원과의 만남에서 딕 더빈 의원은 사드문제에 관한 우려의 말을 남겼다. #는 보도가 언론에서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딕 더빈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빠르게 반박하였다. # 하지만 이후 해외언론에서도 대화문을 공개하자 미국시민이 국익차원에서 한 평범한 질문으로 생각하고 해당 내용을 누락시켰다고 발표하였다. 이 후, 딕 더빈 의원은 사드배치에 대한 우려를 의회에서도 언급을 하게된다. 해당 동영상 1분 20초 부분
트럼프의 방한 문제를 두고도 DMZ 방문에 청와대가 북한자극론을 들어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등 매번 미국과의 외교마다 이상할 정도로 해명이 많은 사례는 전례가 없을 정도이다.관련기사, 관련기사1 유독 미국과의 외교에서 이렇게 오해소지 발언들만 지속적으로 집권 1년도 안된 정권이 만들고 있다는게 과연 제대로된 대미외교 전략을 갖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가가 의심될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는 박근혜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의 의도와는 전혀 딴소리의 행보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례들과 거의 동일하다. 게다가 문재인 행정부 집권이래로 문정인과 같은 특별직 인사나 전문가들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이야기를 끄집어 내면서 양국간의 외교채널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도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이는 실제로 문정인 특보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들[15]을 촛불민심 운운하며 합리화하는 모습이나 문재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천안함 음모론에 입각한 반미선전이나 미해군 창설기념일때의 반미단체의 폭동행위 미대사관 포위시위, 의정부 미 2사단 행사 협박사건등 이런 반미 행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설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할지라도 미국 측에서 이를 미심쩍게 볼 수 밖에 없고, 한미관계를 악화시키는 행태가 될 수 있다. 이를 방임하며 계속 이리저리 뭔가 대책없이 일만 벌려놓는 모습만 보인다는건 박근혜 행정부가 무언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지엽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과대미화포장하던 것과 다르지 않는 행보가 집권 100일 넘는 행정부가 할 처신이 아닌 것이다.
외교 문제에서 초반이 중요한 이미지 인식을 갖는다는걸 감안하면 현재 문재인 행정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철부지 마냥 굴고 있다는 미국과 서방에게 노무현 시즌2라는 이미지만 굳히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문재인 행정부가 중국대사로 임명한 노영민 대사의 발언 문제들을 보더라도 미국과 서방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안봐도 뻔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이목지신(移木之信, 나라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이라는 발언을 언급하고 있다는게 과연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는 더더욱 그것의 문제점이 확인되는 셈이다.
게다가 한미연합훈련 중단 카드 발언에 이어서 이제는 한미일 동맹이나 사드 추가배치 반대 및 MD참여 거부라는 3불 정책까지 제시를 하고 말았다.관련기사, 관련기사1 노무현 행정부때와 한치도 다른 형태가 아닌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는 현재 중국이 한국의 3불정책이라고 하여 한국의 친중정책 지속화라고 판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관련기사 문제는 이 3불 정책으로 언급된 =한미일 동맹체제 거부/사드 추가배치 반대/ MD참여 거부=라는 논리는 대미외교에 엄청난 타격건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노골적인 팽창주의를 재천명하기전부터 이미 대중국위협론에 한국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명박 행정부때 그것이 잘 가던게 박근혜 행정부때 친중정책으로 엇나가서 큰 반발만 불러왔던 사항이다. 이것이 결국 미일동맹의 심화와 함께 한미동맹의 가치추락과 위성화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 형태의 미국의 적극적 지지와 일본 우익사관의 침묵으로 이어진 형태가 되었다. 그것을 다시 재탕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할지 뻔한 사항이다. 당장 한미일동맹체제를 부정하고 안보협력만 한다라는 논리 자체가 대놓고 미국보고 한국이 미국의 집단안보체제 탈퇴하겠다는 소리밖에 안된다. 이미 2017년 당대회를 통하여 중국 시진핑체제가 중국위협론의 현실을 대놓고 천명한 상황에서 벌어진 발언인데다가 이는 곧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하지 않을수 있다는 변수적 확률을 정치적으로 높여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더 문제인 것은 MD참여 나 협력 거부라는 논리인데 일본은 미국의 MD참여를 통하여 MD의 막대한 정보자산을 공유받고 있고 운용중에 있다. 한국의 KAMD도 MD의 정보망과 자산의 연동이 필수불가결이다. 이는 KAMD를 처음 계획했던 김대중 행정부에서 적용한 사항이다. 현재도 미국이 MD정보자산을 한국에게 제대로 넘기지 않은건 한국이 필요한 사업에조차도 참여를 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걸 공식화하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시기의 노선이 과연 미국에게 그것도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어찌보일지는 안봐도 뻔하다. 과연 한국에게 한국이 운용하는 KAMD에 미국 MD와의 연계와 정보망 자산 공유를 하게 할리가 없다. 더욱이 전작권 문제로 미래연합사라고 하는 미래사령부 구성만 보더라도 한국군 사령관론이라는 반미노선을 그대로 보이는 것에 미국이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의 적극적 협력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과연 이미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정책으로 엉망이된 대미외교를 그대로 지향하겠다는 것과 다를게 없으니 미국으로서는 한국에게 더이상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할리 없기때문이다. 이는 결국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한 동맹국적 가치를 지닌 국가가 아니라 완충지대 국가에 불과한 형태로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행위이다. 흔히 말하는 자주와 중립-균형이라는 미명하에서 벌어진 결과물인 셈이다.[16] 결국 이러한 우물안 개구리식 행보가 대미외교에 더 나아가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는건 자명한 이치이다. 사드 추가배치만 하더라도 현재 레이더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되지 않아서 수도권 방어에 직접적인 대기권 외부 요격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중국에게 약속했다는건 스스로 중국의 군사내정간섭을 수용하겠다는 논리이자 미국을 배제하겠다는 논리밖에 안된다.
그리고 사드문제에 대해 양국이 한중 군사채널을 통해 소통하도록한다는 독소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사드가 주한미군의 무기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에도 중국은 이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서 한국을 여전히 사드 문제에 묶어두게 되었다. 또한 한중군사채널을 통해 사드에 관한 정보가 새어나갈 염려가 있어 주한미군이 과연 한국에 사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지 의문이다. 한국은 사드 배치를 하면서 부지를 제공하고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보복을 당하고도 사드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상실하게 되어 버렸다. 이 합의문을 통해 중국은 한미간 상호 불신의 씨앗을 명문화해서 남겨두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자신들의 친중정책과 중국에 대한 기대가 허구임이 드러나자 빠르게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 댓가를 한일위안부협의에서 나타나듯이, 아주 굴욕적으로 치뤘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3불 내용을 중국에 재확인시켜주고 이를 문서화함으로써, 중국은 향후 한반도에 급변상황이 있어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처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길을 쉽게 택하지 못하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불행히 자신들의 외교적 선택지를 극히 좁히는 길을 택하였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를 더욱 안좋게 반복한 셈이다. 만일 박근혜 정부에서처럼 한반도 안보 상황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정책적 변경이 요구될 경우,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그 댓가를 더욱 비싸게 치를 일만 남게 된 셈이다.
결국 문정인 특보가 말하여 논란을 키웠던 사드 배치 안해도 한미동맹 안깨진다라는 정치적 무기와 정치적 협력인 집단안보체제의 발전과 형태의 문제를 문재인 행정부는 전혀 이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미관계의 대미외교를 수행하고 있다는건 결국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게 해놓은 셈이다. 더욱이 사드 관련 해서 좋은 소식을 중국에게 언급했는데 이게 어떤 폭탄으로 작용할지 경고 사항이나 다름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중국이 원하는건 사드 철수나 중국의 미군의 사드 시찰과 통제인데 둘중 하나를 하겠다는 말로 해석되는 문제라서 이것이 미국에게 어떤 메세지로 정치적 입장을 작용할지 안봐도 뻔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선 미국은 북핵문제상 중국을 최대한 유화적으로 대우하고자 한국의 3불정책 관련 표명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선보였으나 어디까지나 과거 노무현-박근혜 행정부때와 같은 스마일 표정일뿐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 논리에 입각하여 한국에 대한 경제문제등의 압박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바꿔 말하면 미국은 한국의 이번 3불정책을 자신들의 FTA개정과 같은 통상압박과 안보적 형태의 분담 강화요구와 같은 더 강도높은 형태의 요구를 문재인 행정부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이다. 애시당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이 한국이 반미논리 내세우며 자주-주권 운운하는 형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였다. 게다가 이미 완충지대국가 취급을 받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적극적 기여도를 계속 낮추고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문제를 다룰수 있다는 것을 사실상 내부적으로 굳히는 형태를 만든 것이라고 봐야한다. 문재인 행정부가 정치홍보성 전작권 주권논리나 이러한 운전대론에서의 막무가내식 미국배제론이나 반대론 및 이를 국내적으로 부추기는 NGO에 대한 긍정적 형태 친정부 성향의 전문가나 특보를 통한 발언등은 한미관계의 부정적 형태만 야기한 셈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시켜주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대미외교는 문재인 행정부 자체가 마치 THAAD 임시배치 하나로 모든걸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과거 노무현 행정부시기 자이툰 파병으로 모든걸 대미외교에서 다해줬다는 식으로 나왔던 것과 박근혜 행정부 시기 전작권 전환 연기를 통하여 대미외교에서 다 끝내줬다는식의 망상적 형태를 지속 유지하겠다는 것이자 반성과 교훈을 전혀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과거 두 행정부 모두 현실주의 문제를 배격하고 자신들만의 이상주의적 외교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나온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행정부가 전혀 문제를 보지않고 그저 자신들의 이상주의적 국제정치를 보고 있다는 것만 재확인하는 형태가 되고 있을뿐이다.
맥매스트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시간 2일 순방 5개국 11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중합의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아주 굴욕적인 코맨트를 남겼다. 3NO에 대해 그는 “강 장관의 그런 발언들이 (원칙이라고 불릴 만큼) 명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한국이 세 분야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이 겉으로 한중합의를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 아래에 숨겨둔 그들의 본심을 나이스하게 살짝 내비친 셈. 이 정도라면 내부에서 이번 한중합의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 세계가 이번 한중합의를 한국의 주권포기, 중국의 내정간섭허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맥매스터가 확인해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서방세계와의 외교에서 한국이 어떤 쥐급을 받을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NO라고 말할 줄 아는 외교"를 대선 후보 시절부터 표명한 가운데,한중합의가 이루어진 초기 이를 3NO라고 하면서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표명하면서 언론에도 알려졌다. 결국 이 3NO 이슈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미국에 NO할 수 있는 외교에 발 맞추어 미국의 대동북아시아 정책의 세가지 주요 이슈에 NO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행위인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정부가 중국에 항의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으나 이미 맥매스터의 발언에서 알 수있듯 미국은 한국의 행위를 '주권 포기'에 가까운 것으로 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수습과정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3NO가 과거 정부에도 표명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의 3NO 정책은 사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고 하여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로 전혀 다른 의미였다.
결국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공조가 3국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3NO정책을 재확인 하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과 한·미 간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맥매스터의 인터뷰가 국내외에 보도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NO가 미국에 NO를 한 것임을 사실상 확인해 주었고, 정부의 상당한 친중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직접 발언하였다. 이 인터뷰를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부분에서 백악관과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게다가 균형외교라는 것을 하겠다는 표어를 씀으로서 사실상 노무현 행정부시기의 동북아 균형자이론의 전략을 향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은 이미 반미를 대외기조로 삼겠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는 것과 같다. 문제는 이게 박근혜 행정부의 등거리 외교와 동일하기 때문에 가득이나 이미 전임 행정부인 박근혜 행정부가 외교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그 만든 장본인이 동북아균형론을 그리 떠들던 노무현 행정부 시기 외교관계자였던 윤병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보다 더한 짓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다. 더욱이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혹은 건국 이래로 중립-균형-등거리라는 표현으로 박쥐외교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게 단 한개도 없었다.[17] 흔히 문재인 행정부의 핵심으로 포진해있는 운동권 출신들이 주장하는 명청교체기때나 혹은 고려때 송-요외교전때 조선이나 고려나 중립-균형을 표방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18] 이는 소위 세력균형을 하던 고구려도 마찬가지였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패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이 표현이 한미관계의 리스크를 더 키울 수 밖에 없다는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긍정평가 항목에서 양국과의 관계가 크게 나쁘지 않은 선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노무현 행정부때나 박근혜 행정부 초기 때 외교관계에서나 한국의 국제정치적 입장에서 가능했던 소리이지 현재 한국이 할 처지의 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사실 등거리외교나 중립외교, 균형외교,양국 사이의 이익이라는 이야기들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소리에 가깝다. 미어샤이머 교수가 2015년 내한하여 조선일보와 인터뷰하였는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을 때, 즉 경제적 협력과 안보 협력 사이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르라고 하면 어느 쪽을 우선으로 둬야 할까"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한국은 선택을 강요 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 날이 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도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국제정치학자 스인홍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 중한 관계가 과거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북한 문제로 한국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 한중 경제 관계는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방식은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답하며 한국에게 한미 군사동맹이냐 한중경제관계냐를 선택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앤디 셔먼 전 국무차관이 지난 정권 노골적으로 한국정부를 압박한 것은 한국에게 강하게 선택을 강요한 사례에 속한다. 트럼프 정권들어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좋든 싫든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위에 긍정적 서술에서 한미관계에는 마진이 있다라고 중앙일보의 사설을 인용하였으나 박근혜 정부가 친중정책으로 얼마나 곤욕을 겪었는지 생각해보면 비현실적인 내용이다.당연히 비현실적인게 박근혜 정부는 친중정책으로 한미관계 다 망쳐놓고 위안부니 사드니 뭐나 해서 겨우 그나마 미국 마음 붙잡았는데, 여기서 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물타기 했고, 문정인은 논란 발언 계속 하고, 중립외교 표방하는 상황에 마진이 있을리가... 중국의 사드경제보복은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선택압력인 것이다. 또 한가지 생각해볼 것은 최근 북핵사태의 악화, 트럼프 정권 이후 심화된 통상입박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은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임에도 더 많은 무기를 자의반 타의반 미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더 많은 전략자산을 한국에 배치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흔들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를 이미 뿌리채 흔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국제정세는 문재인 정부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실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균형외교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리한 일로 스스로 양자 사이의 약자임을 시인하는 꼴이다. 양쪽의 균형이 깨어진 경우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익을 내어 줘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7년사드배치로 이러한 미중 간의 균형이 무너지자 3NO로 중국에게 우리의 안보이익을 일부 양보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관련기사 그러자 미국은한미정상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이 아닌 인도 태평양이이라는 확장된 안보전략을 내세워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미국의 앞에서는 이 전략을 수용하고 중국 앞에는 이에 대한 부인 또는 모호성을 취하려다가 청와대 및 외교라인에서의 이견으로 이러한 내용이 밖으로 표출되어 버렸다. 인도 태평양 안보전략에 NO를 표출한 것이 중국이 우리를 묶어 놓은 경제분야의 김현철 경제수석이라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가진다. 관련기사 중국이 앞으로 반발할 것은 당연해 보인다. 2017년의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당하면서 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수록 어려운 입장으로 몰려가는 형국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균형외교와는 거리가 있게 된 것이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안보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과의 대결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생존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였다. 관련가사그러나 실용적 균형외교를 내세워 친중정책을 펼치다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택한 박근혜 정부는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상황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더욱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리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정권까지 날아가렸다. 이를 지켜본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가 주도적일 것이라는 것은 사실 환상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를 일이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현재 구도를 임기 동안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려는 수동적 전략이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긍정적 평가와 별도로 문제점 또한 드러났다.
우선 3NO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지만 회담에서 스스로 균형외교라고 공표한 것과 달리 균형외교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관련기사 미국 측의 불만을 달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애초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할 문제였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회담 종결 하루만에 입장 번복 발언으로 또 번졌다.관련기사 편승적 입장의 한국이 편승문제에 안들어가겠다는 말을 공표한 셈이다. 물론 편입적 형태가 아니라 협력이라는 다소 의미의 뜻이 약한 협력을 언급했다지만 현재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동아시아에서 중국위협론에 적극적 형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균형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중에 다시 말바꾸기 형식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문제로 지적될 수 밖에 없다.월스트리트의 관련기사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11일 APEC방문 기간 베트남 다낭에서 이루어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관련기사 관련기사2 문제는 이 일대일로 전략이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에 대한 대응책이자 중국의 팽창전략이라는데 있다. 특히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한 확장된 대중국 포위전략인데 관련기사 트럼프는 방한기간 동안 이미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의 핵심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11월 23일 외교부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한국은 다시금 미국, 중국의 외교전략에 양다리를 걸치게 되었는데 김현철 경제수석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은 무게추가 어디에 있는지는 짐작케 한다. 더군다나 이 중국의 일대일로의 핵심에는 이란이 있다는 것인데 호메이니 혁명 이후 이란과 미국이 전통적인 적대관계란 것과 트럼프 정부들어 오바마 정부에서의 이란과의 화해 무드가 끝나고 적대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19]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외교전략과 엇나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 충분하다. 관련기사
위에서 우려한대로 한중군사채널을 통해 사드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자 사드 문제가 봉인되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달리 중국은 이를 이용해 거듭 사드문제를 재론하며 우리를 사드 문제에 묶어 두고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2017년 11월 22일 이루어진 강경화-왕이 양국 외교 장관 회담에서 3不에 ‘1限’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 입장 표명을 중시한다”며 “한국이 계속해서 사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고 중국외교부가 발표하였다. 중국이 요구하는 '사드 문제의 타당한 처리'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 환추시보에서 왕이가 양국회담 중 덧붙였다는 '1한'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왕 부장이 한중 회담에서 한국의 3불1한 입장 표명을 언급했다”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사용에 제한을 가해 중국의 전략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은 10·31 한중협의에 언급된 ‘양국은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들어 군사회의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서는 부인하였으나 중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중 학계에서는 중국이 사드 기지 시찰과 차단벽 설치를 요구했다는 소문도 공공연히 퍼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자주 보이는 전략 중 하나인 내부에 다른 정보를 흘려 민간을 이용한 압박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 ###
한국과 중국이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나온 3불 입장에 대해 서구권은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11월9일자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는 모독에 가깝다. South Korea is making up with China, but a sour taste remain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한국과 외교정상화를 하는 방식이 개를 두들겨 패고 개집에 가두어 일정기간 벌을 준 뒤 개를 다시 개집에서 꺼내 아무일이 없던 것처럼 대하여 개가 이를 감사히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길을 들이는 것이라며 이를 개집 전략(the doghouse approach/strategy)라고 명명했다. 또한 한국을 고래들 사이에 낀 새우 신세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운전대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서구세계의 평가이다. 그리고 존 델러리(John Delury) 연세대 교수를 인용해 한국은 일본과의 식민지 기억 등의 문제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기울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거기에 더해 한국이 과거 중국에 모화사상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영화 남한산성의 명청교체기가 현재 미국과 중국을 은유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등 그야말로 서구의 한국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집대성에 가깝다. 3불 정책이 얼마나 서구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신을 떨어트렸는지 알 수 있다.
2017년 12월 1일 공화당 마이크 커프먼 하원 의원의 인터뷰가 소개되었다. 공화당 5선이고 군사위원회 소속인 그는 3불에 대해서는 '3Nos Principl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커프먼 의원은 "한국이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3불 원칙은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이 한미 동맹을 틀어지게 할 수 있다는(drive a wedge) 인식을 심어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한미 동맹과 안보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정부의 굳건한 한미동맹을 주장이 무색하게 이번 3NO 정책으로 한미동맹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외교전략에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미중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방미 중인 2017년 11월 17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한미 금융·경제인 간담회에서 "해양세력인 한국은 개방적이고 국제통상에서 모범국으로 노력하고 미국투자를 확대하는데, "정확한 근거와 자료로 분석하면서 FTA가 상호 호혜적이란 것을 이해하고 이 협상이 시작되고 완료됐으면 한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한국이 군사적인 보호만 받고 미국에 물건만 판다는 표피적인 말을 하고 부당한 논리로 압력을 가하면 한국 국민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지정학적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중국을 레버리지 삼아 미국과의 관계에 우선권을 쥐겠다는 표현이다. "해양세력에 선 한국을 대륙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우려를 미국이 만들고 있다", "지정학적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될 것"과 같은 표현은 필요에 따라 중러에 붙겠다는 의심을 사기 쉽다. 게다가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한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이후에 나온 것이다. 추 대표는 'FTA가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는데 본인이 수가 틀리면 대륙세력으로 가겠다며 지정학적인 레버리지를 언급하였음을 생각하면 유체이탈 화법에 가깝다. 관련기사 중국에게는 삼불 일한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미국에게는 미국이 우리를 대륙세력으로 몰아부친다는 발언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언제는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더니 그게 맘대로 안되자 이제는 북핵이 남의 일인거마냥 靑 "북핵·미사일 문제는 북미간 풀어야하는 문제"라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대북지원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는데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변화 없다…절차 논의 중” 이는 트럼프가 방한했을때 북한에 어떠한 지원도 안 된다고 말했던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라 또 한번 마찰이 예상된다.
11월 29일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했는데 13000km를 날아갈수 있다는 국방부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끝까지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고 우겨댔으며 정부, ‘레드라인’은 안 넘은 것으로 판단 트럼프가 제안한 한미일 해상봉쇄美, 대북 해상봉쇄 전략 착수…'리비아식' 유력 검토도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말했다.靑 “해상봉쇄 요청 받거나 정부 차원 논의 없었다. 정작 송영무 국방장관이 해상봉쇄에 적극적으로 나오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둥 어떻게든 해상봉쇄 건은 일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북 해상봉쇄’ 말 다른 청와대·송영무. 적극적으로 북한을 감싸며 미국의 전략에 토를 다는 현 정부가 미국엔 어떻게 보일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대통령과의 통화에서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미사일에 대해 '완성된 ICBM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에 따라 한국정부는 다른 나라들은 화성-15형을 ICBM으로 보고 있음에도 'ICBM급'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관련기사 이러한 반박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논조대로라면 한미는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갖춘 ICBM 실험을 성공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을 남기는 발언이다. 또한 북한이 이 모든 것을 갖춘 미국 본토와 유럽 전역의 타격능력을 갖춘 완성된 ICBM을 갖춘 것이 증면될 경우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게 될텐데 한국이 그때까지 두고 봐야 한단 말인지 현정부가 화성-12호를 'ICBM급'으로 규정한 이유와 대책을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ICBM이 완성될 경우 겉잡을 수 없음을 청와대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미완성임을 주장하는 것은 북에게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나 저러나 미국에 비해 미사일 및 로켓 제조 기술이 형편없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ICBM과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평가절하한들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미국의 의견에 신뢰를 표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사실 한국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정보를 지닌 미국 대통령이 진지하게 문 대통령의 ICBM 강의를 듣고 있었을지부터가 의문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해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한편 26일과 30일 중국 국방부는 북부전구가 진행 중인 '옌한(嚴寒·엄한)'-2017 훈련이 실전단계에 진입한 것에 대해 공식사이트와 대변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훈련은 중국군이 최근 북중 접경변경 지역에서 진행 중인 혹한기 실전 훈련으로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군으로 알려진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 사령부를 둔 78집단군도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연례훈련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인지 유사시 한반도 진입을 위한 대비 차원인지를 놓고 분분한 해석을 낳고 있다. 타이밍이 참. . . 관련기사1 관련기사2 한국은 “당초 서울에서 개최하려던 10월 말 한·미·일 3개국 합참의장 회의를 한국 측이 난색을 나타내 하와이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2일 미 해군 항공모함 3척이 참여하는 한반도 주변에서의 한미일 연합훈련도 한국 측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결국 이날 훈련은 한미 간 연합훈련에 이어 미일 간 연합훈련으로 따로 진행됐다. 아사히는 잇따른 한국 측 반응과 관련해 “한미일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 개선 조건으로 내건 중국에 대한 한국의 배려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실험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하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CBM과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 핵무기를 두고 어떻게 압도적 힘의 우위를 확보해 나갈지가 숙제로 보인다.
강경화 장관은 CNN 아만푸어 앵커와 인터뷰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북한의 ICBM과 핵탄두 고도화 기술이 완성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만푸어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모두가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를 파뭍고 있'는 것에 비유했다. 인터뷰 전문 한국의 북한 미사일, 핵전력 미완성 주장에 대한 조롱에 가까운 서구사회의 인식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미국은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방중이 한미동맹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문 대통령이 방중을 마치고 귀국한지 3일 남짓 지난 18일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발표에서 심각한 ‘도전’인 북한에 대한 역내 군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과의 미사일방어(MD)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라고 천명하면서 신냉전 구도를 촉발시켜 주변국과의 연대 강화 및 필요한 조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ㆍ중 두 강대국 사이에서 마치 넛크래커에 낀 호두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에드윈 퓰러 미 헤리티지재단 회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3 No’가 아닌 ‘3 Yes’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면서 “미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유럽,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확실하게 우리 편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미국이 한중관계회복, 3불 정책, 균형외교에 NO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가 코너에 몰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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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일외교[편집]
5.1. 긍정평가[편집]
아베 내각과의 외교가 순탄치 않으리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초반에 문희상 특사를 파견함으로서 셔틀외교 복원 의사와 위안부 협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의사를 전달하였다.
문제는 위안부 협상 관련하여 현재 추가협상의사는 한국에서 원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를 마무리지었다고 보는 평행시각이 강하여 문재인 행정부로서도 선뜻 풀기 어려운 입장임에는 틀림없기에 이 문제에서는 그다지 큰 성과가 없었으나 일단은 셔틀외교가 복원되었고 이낙연 총리를 통하여 일본국왕인덴노의 방한을 이명박 행정부 이래로 다시 타전해보는등 진전 제시는 있으나 일본 아베내각의 한반도 관련 팽창발언과 극우논리의 충돌 문제로 이렇다할 성과는 크게 보이지 못한 상황이나 상호 국빈방문 형태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게 타진되고 있다.
우선 다시 한 번 일본국왕인 덴노의 방한 가능성을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언급되었다.관련기사 또한 주한일본대사를 통하여 문재인-아베체제의 초기 입장이나 양국의 원래 입장인 미래지향적 관계에 긍정적이다라는 것도 재확인하는 형태가 되었다.관련기사
5.2. 부정평가[편집]
2017년 11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삼국 정상간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여 논란이 되었다.관련기사, 관련기사1 위안부 협상 문제에 대한 나름의 공세와 일본 아베내각의 극우적 한반도 문제 개입에 대한 불만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 됨과 동시에 그렇게 표명하는 균형외교에서의 중국입장 배려라는 것이 될 수 있으나 문제는 한국의 현 국제정치적 입장상 미일동맹의 우호적 밀월관계를 완전히 부정한 형태의 문제를 야기한 것임은 물론 과거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대일적대발언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큰 상황의 발언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우방국 관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맹국이 아니면 적국이라는 논리를 적용하는 반일선동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인데다가 균형이라는 미명하에서 외교를 한다면 주변국에서 중요한 일본의 역할을 무시하는 입장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한일관계에 먹구름적 요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이 문제가 위안부 협상에서의 추가협상 혹은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 일본여론을 더 차갑게 만들 소지도 있는데다가 아베내각이 현재 선거승리이후의 팽창적 문제에서 한국을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 역시 배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그렇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문재인 행정부의 경솔한 발언이라는 평가도 있다.
12월 14일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게 동병상련 운운하며 반일정서 연대로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일본을 견제할것임을 공공연히 드러냈다.文대통령, 일본 겨냥한 역사 연대로 中에 주파수 맞추기 안 그래도 미국은 한국이 한미일 연합을 거부하고 친중으로 나아가는거 아니냐 하고 의심중인데 이걸 확신으로 바꿔줄 모양이다 미국 "한국, 親中 의심… 이번 방중 숨죽여 보고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한일양국은 북한 문제를 두고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지만 서로 원론적인 내용을 주고 받을 뿐 공동합의를 이루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한일관계 경색이 풀리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정상이 취임을 한 뒤,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러한 관례를 깨고 한번도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색 상태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되어 문 대통령은 고사하고 강경화 장관도 9월부터 연내 방일 계획이라는 발표만 나오고 있으나 대통령 취임 7개월로 접어든 12월이 되어서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북핵사태가 엄중하고 일본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을 생각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런데 이 틈을 홍준표 대표가 파고 들었다.제1야당 대표가 일본의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고 북핵을 논의한 것이다. 홍준표, 일본서 아베 전격 회동...북핵 문제 논의 이 자리에서 홍대표는 한미일안보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천황사과발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본 특사에게 과거사 직시 발언과 위안부 외교로 일본과 자유한국당과는 상당한 거리가 생긴지 오래되었다. 이번 방일과 아베와의 회동은 관계 회복의 신호로 보인다. 또한 방일 전 한미일 핵동맹을 내세우는 등관련기사 문재인 정부와 배치되는 입장일 뿐아니라 박 정부의 실용적 균형외교의 흔적도 지운 것으로 미일에 대안으로 어필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지지부진하던 강경화 장관의 첫 방일일정이 정해졌다. 관련기사 대통령 취임 7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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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중외교[편집]
6.1. 긍정평가[편집]
초기 이해찬 특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홀대논란과 저자세 논란이 일었다. 이는 과거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여줬던 홀대처럼 사드로 인한 중국 정부의 불편한 시선을 한국에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이해찬 특사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베이징으로 불러 공항에서 특사단을 영접하도록 하는 등 신경을 쓴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 문제에 신경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사단의 일원인 김태년 의원도 시 주석이 당초 예정된 20분의 면담시간을 훌쩍 넘겨 40분간 특사단과 대화를 했다.
이후에는 한-중 외교 갈등 속에서도 양국의 통화 스와프 기간 연장을 이끌어냈고, 취임 후 5개월 만에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를 재천명 했으나)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큰 숙제였던 중국과 관계 회복이라는 큰 성과를 냈다.'악화일로' 사드갈등, 20개월만의 극적 반전
일각에서 우리가 중국의 압박으로 사드 추가 배치 포기, 미국 MD 편입 포기, 한미일 군사동맹 포기한 굴욕 외교라고 평가 절하 하지만 정부는 일관되게 우리의 안보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논란을 일축했으며, 중국도 '3불(不) 약속' 이라는 표현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게 항의하자 '한국의 입장 표명'이라고 입장을 정정했다. 또한, 이면 합의 논란에도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이러한 협상은 우리와 오해와 달리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진행됐으며, 미국이 주도적으로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안을 불식 시켰으며 국무부를 통해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해 환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한국과 중국에 합의는 미국과 여러차례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 졌으며 동맹 간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가 없도록 진행됐다. 그리고 청와대는 “중국 측에서 누차 입장을 밝힌 게 문재인 정부가 대외문제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신뢰할 만하다.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사드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와 미국 측 설명에 신뢰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점을 공유해, 사드 문제를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봉인' 했다고 한다.청와대 일문일답
또한 초기 성과로서 한국과 중국이 사드 배치로 촉발된 갈등에서 벗어나 양국 교류 협력 회복을 합의했다. 양국 외교부는 협의 결과를 동시 발표했다. 작년부터 이어진 사드 갈등이 드디어 수습 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이다.*[한중관계 복원] '악화일로' 사드갈등, 20개월만의 극적 반전 중국측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으나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의안 전문
또한,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내달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내달 열리는 ASEAN +3 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을 추진 중 이라고 덧붙였다.
문 정부가 반서방에 친중성향이었다면 사드배치를 가만히 놔두었을리가 없다. 정부에서는 사드배치를 철회한다는 소리가 없으며, 오히려 사드 배치 작업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이미 말많던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도 배치시기를 늦추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은 한·중관계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지난달 31일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그동안 관계개선의 최대 장애가 돼온 사드 갈등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한다는데 양국 정상이 뜻을 모은 것이다.당초 예정보다 20분 더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은 별도의 합의문을 내놓지 않았지만, 결과 브리핑 형태로 관계개선의 '핵심요소'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당초 사드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드 합의를 거론하며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회담의 최대 결과물은 문 대통령의 12월 베이징(北京) 방문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이다.文대통령 내달 방중 확정…한중, 全분야 교류협력 조속 회복키로 이는 정상간의 교류로 본격적인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두 정상이 12월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사드 합의'의 정신을 살려 새로운 관계정립을 시도하겠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한중외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는 뜻이다. 韓中정상, 사드 마침표 찍고 관계복원 공식화…"새 출발" 다짐 앞으로 한중관계를 개선시킬지, 아니면 악화시킬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손에 달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다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물은 양국의 최대 공통현안인 북핵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한 점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場)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펴나가겠다는 의미다.
양국은 이를 위해 각급 차원에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양국 간에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고위급간에 대화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여기에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이날 회담은 북핵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중 3국 정상간의 조율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 지 4일만에 시 주석을 만난 것으로, 북핵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G2(주요 2개국)와 정상 차원의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잇달아 북·미 대화를 시사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에서 가시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단계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김정은과 친구 되려고 애써”… 북·미 대화 국면 급부상
실제로 조금씩 경제 교류는 물론 각종 협약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해양수산부는 2017년 11월 13∼16일 중국 충칭에서 진행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양국 고위급 회담 결과 내년도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 입어규모가 올해보다 축소시켰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양국은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전년 대비 40척 감축한 1천500척으로 합의했다.
합의 결과로 우선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이 12척 감축된다. 유자망 어선은 8척, 선망 어선은 20척 감축된다. 또한,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은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조업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는데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세력을 증강 배치할 것과 무허가 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중국 측에 촉구했다.
한중, EEZ내 상대국 입어규모 1천500척으로 감축 합의(종합)
만일 한중관계가 사드 배치로 인한 냉각 상태였다면 이 조차도 어려웠을 것이다.
한중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15일 "한중 간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채널이 정지된 상태임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양국 경제·무역 부처 간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이어져 온 중국의 '보복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어서, 양국 정부당국간 관계 정상화는 물론 그동안 위축됐던 경제·교역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문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협력사업이 재가동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잠재력이 큰 경제·무역·에너지·보건 등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후속 사업의 충실한 이행이며,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지고 합의사항을 언론에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확고한 견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4대 원칙"이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중국도 동의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양측 정상은 정상간 핫라인을 구축해 그동안 중국과의 핫라인도 없었단 말인가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간에 전반적인 분야별 협력과 교류 사업을 진행하는것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중정상, 한반도 4대원칙 합의…전쟁불가·비핵화·평화적해결
6.1.1. 철저한 실리외교로 사드보복을 철회하다[편집]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만에 이루어낸 외교적 성과
박근혜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내내 공들여왔던 대중관계는 한번에 무너지게 된다. 그 결정적인 변곡점은 2016년 6월 황교안 총리의 중국 방문이었다. 당시 황교안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시드관련 질문에 기름장어처럼 아무것도 결정한게 없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10일후 사드를 설치하게 되고 중국은 이것에 크게 반발하여 본격적으로 사드보복을 시작하게 된다.#
사드보복으로 인해 우리 나라기업들은 치명상을 입게된다. 현대차는 중국내 판매량이 40프로 이상 줄었고 롯데는 1조원이상 피해를 보면서 롯데마트 매각에 나섰다. 유커들의 방문이 줄어들면서 면세점 매출도 타격을 입었다.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사드 보복 철회를 적극 요구했었다. # 하지만 중국은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가 다시 강경조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사드 보복 철회는 난항을 겪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달에 1조씩 피해를 보고 있다" "이제와서 철수한다고 중국이 달라지겠나"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국 당국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2017년 10월에는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좋은 소식이 있을것이다"라고 한국 기자단에 전하기도 하였다. # 이어서 11월 베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중국 방문 기간 동안에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 만남을 가지며 사드보복 철회를 공식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리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양국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평창올림픽 개최기간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고 상호방문의 해 지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
이로서 약 1년 4개월간 지속된 중국의 경제적 사드 보복은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새로운 한중관계를 도모할수 있게 되었다.
6.2. 논란평가[편집]
6.2.1. 3불정책 관련[편집]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출처: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에 '3NO' 원칙을 제시하며 양국 관계가 정상화 문턱에 들어섰음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사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묻자 "정부는 추가 사드포대 배치 계획이 없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할 계획이 없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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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옹호론[편집]
미리 말하지만 3불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생긴 것이 아닌 이전 정부부터 유지 된 한국의 기본 입장이다.
기본 적으로 3불 정책은
1. 한일 군사동맹
2. MD 체계 가입
3. 사드 추가 배치
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근본적으로 한국은 중국에서 저 사항을 '약속' 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가 30일 '약속' 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한국 외교부가 불만을 제기하자 31일 중국이 표현을 '입장표명'으로 바꾼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간 이루어진 약속과 단순한 입장표명은 아예 다른 것이다.
또한 이 3불 정책에는 나름대로의 이유또한 존재한다.
1. 한일 군사동맹 불가라는 입장으로 보면 한일간 군사동맹의 전재 조건은 일본군 자체가 정규군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본이 교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헌법 9조 ①일본국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존의 문서에는 평화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 양 국간의 동맹이 불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미일동맹을 보았을 때, 일본과 다른 국가간의 동맹 자체가 평화 헌법을 부정한다고 보긴 어렵다. 심지어 미국은 일본을 직접 패서 평화헌법을 만든 당사자이다. 사실 한일 두 국가간의 동맹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양 국가 간 관계이다. 당장 2016년의 정보보호협정만 해도 양 국가 시민들이 엄청 반발 했었는데, 야예 동맹을 하면 난리가 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 미국의 MD 체계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면 일단 사드는 중국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지 않는 한,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사시 일본이든, 괌이나 하와이든, 미국 항공모함이든, 미국 본토든 중국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드의 최고 요격 고도인 150km를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주 레이더가 오로지 성주 사드용인 '종말 모드'로만 이용된다면,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지 않겠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성주 레이더가 '전진 배치 모드'로도 겸용되거나 신속하게 전환되어 미국 및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MD)와 연동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사실상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무기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9월 10일 '사실 보고서(fact sheet)'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성주에 배치한) AN/TPY-2 레이더는 일본의 AN/TPY-2 레이더와 동일한 것이지만 한국에 배치될 레이더의 역할과 임무는 일본의 레이더와 달라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 되어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시 유일한 임무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이다. 일본의 레이더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와 일본을 방어한다.“
그러나 미래 한국의 MD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사드의 종말 모드로만 운영이 될지 확신할 수 있을까?*
3.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사드는 총 7포대이다. 이중 1포대는 괌, 5포대는 미국 본토에, 그리고 남은 1포대는 성주에 존재한다. 5포대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도 바쁜 와중에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할 이유가 과연 존재할까? 처음 한반도에 사드를 1포대를 배치한 것은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무수단 미사일은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기록했는데# 현재 한국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PAC-3 는 마하 5 이상은 요격이 불가능하여# 사드는 마하 14 까지 요격이 가능함으로 무수단급 이상의 미사일을 막기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드 찬성론자의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사드 1포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떠나서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3불 정책을 따를 생각이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중국 정부로부터 이미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사용을 제한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제한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으로부터 흘러나온 추가 요구설을 단호히 일축하는 한편 향후 가능성까지 차단하였다. * ‘3불( ) 1한(限)’을 언급했다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017년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이후 중국은 꾸준히 3불 정책에 대한 이행을 약속해올 것을 요구해왔다.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대로 3불에 대한 양국의 합의와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중국이 계속해서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
2017년 12월 이루어진 중국방문에서도 중국은 외교적 무례라는 소리가 나올정도로 한국을 압박했다. 방중 직전 이루어진 CCTV와의 인터뷰에서는 앵커가 문대통령을 향해 약속을 지켜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확답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전술인데 한국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3불정책에 대해 확정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시진핑은 정상회담에서 사드라는 직접표현 대신에 "모두가 아는 이유"라고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버티기에 중국 정부가 사드문제를 미봉하고 넘어가기로 한 것이다. CCTV는 회담뒤 “시 주석은 거듭 중국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며 한국 쪽이 계속 타당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라고 보도했다. #
6.2.1.1.1. 박근혜 정부 옹호론에 대한 반박[편집]
3불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이전 정부는 사드 설치에 적극적이였으니 절대 중국과 3불에 대해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3불정책은 사드 설치에 대한 반작용이다. 사드를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추가로 더 설치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드 설치 이전에 정부가 사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이였는지는 하등 관련이 없는 것이다.
중국은 2015년부터 사드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이런 기류를 무시해왔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낙관론에 빠져있었다.#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 2016.7.19 황교안 국무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
“(중국 측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 대규모 (사드로 인한 경제)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 2016.7.11 유일호 경제부총리
“시중에 떠도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배치되는 얘기다.”
- 2016.8.5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런 상황에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드 보복이 시작된다, 10월이 되어서야 자신들의 낙관론이 잘못되었음을 내부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 그러던 와중에 10월 말에 비선실세 보도가 나가며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12월에는 대통령이 탄핵 당하게 된다. 장기적인 비전도 리더쉽도 없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드 보복에 당황하여 대중 정책이 우왕좌왕했던건 명백하다.
사드보복 이후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약 9개월의 혼란한 기간 동안 중국과 비공식적으로 어떤말이 오고갔는지는 일반인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당시 외교부 상황에 대해 그나마 사실 파악 가능한 현정부의 해명(3불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한국의 기본 입장이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현정부를 못믿겠으니 "현정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것도 아니고 그저 정치적인 반대일 뿐이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시절 대중외교를 담당했던 사람이 나서서 반박하지 않는한 현정부의 발표를 신뢰할수 밖에 없다.
또한 2016년 7월에 사드가 배치되면 kamd는 미국 md에 편입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 MD에 편입’ 아니다 … KAMD는 한국군이 지휘 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는 미국md체계에 가입하지 말라는 중국의 입장과 동일하다.
6.2.1.2. 비판론[편집]
현재 사드논란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3불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생긴 것이 아닌 이전 정부부터 유지 된 한국의 기본 입장"이라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3불 정책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으며 문서화한 적이 없다. 이 주장은 "사드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이미 깨지는데 박근혜 정부의 사드에 대한 기본 방침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며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였다. 정부의 애매한 입장과 달리 당시 여당 내에서는 계속 사드배치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박 정부는 2016년 1월이 되면 사실상 검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은 이전 정부부터 유지되어" 왔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알 수 있다. 관련기사 1 관련기사
옹호론에서는 3불 정책 문제가 "이전 정부부터 유지된 한국의 기본 입장"이란 부분에서 "이전 정부" 부분을 "박근혜 정부"로 국한시키고 있다. 그러나 3불 정책에는 한미일 동맹 문제와 MD참여 여부가 관련있는만큼 "이전 정부"라는 워딩은 박근혜 정부만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MD참여 문제는 이미 김대중 정부부터 이어온 문제였으며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공동연구를 통해 KAMD를 마련하기로 이명박 정부들어 입장을 구체화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의 MD참여에 대한 반대를 앞에 두고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MD와 한국의 KAMD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KAMD의 구축하는데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피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미국과 한국 간의 입장차로 인한 양국 사이의 갈등인 것이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TMD에 대한 한.미.일 시각 (1999) 미사일 방어 한국형 만든다(2008) 한미 MD공동연구 돌입… 북 미사일 대응 방어체계 구축 첫걸음(2011) MD논의 중이라는 미, 강력부인하는 한(2011) <한·미 ‘한국형 MD구축’ 합의>北미사일 우리 軍이 직접 요격(2012) 'MD체제'와 연결 경계…美 잇단 참여 요청 거절 못한듯(2013) 박근혜 정부, MD 늪으로 영원히 빠져드(2013)그러므로 3불 정책이 이전 정부부터의 방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허구인 것이다. "이전 정부"를 실패한 전임 정권인 "박근혜 정부"로 국한시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여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정치적 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한미일동맹에 한일동맹은 선결과제가 아니다. 현재 미국의 구상은 나토에 가까운 군사동맹체이다. 이를 마치 한일간 직접 동맹을 맺어야 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대표적 오해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강력한 군사동맹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1관련기사2 현재 중국은 한국 멸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또 중러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북핵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동북아 세력균형을 유지할 선택지가 한국에는 많지 않다. 중국과의 협력하여 대북문제해결해보겠다는 전략은 박근혜 정부에서 충분히 해볼만큼 해봤고 결과는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 오래 전부터 중국과 북한은 서로를 "선혈로 응고된 관계"라고 표현해왔다. 2017년 7월 16일 G20기간 동안 이루어진 문재인-시진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은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는 발언을 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며 시 주석은 얼굴이 다소 굳어지면서 "중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은 ‘소위 선혈로 응고된 관계’였음에도”라는 발언이 나오게 된다. 관련기사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으로까지 이어지는 세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주어진 셈이다.
사드는 우리와 주한미군의 안보를 위한 무기인데 중국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시인한대로 중국과 북한은 "선혈로 응고된" 혈맹관계로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개발에 중국이 상대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 특히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향해 1000여기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 ## 사드와 비슷한 러시아의 S400을 도입하였고 한반도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도 운영 중이다. 관련기사 중국은 마음대로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파괴할 수 있고 한국과 미국은 방어무기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중국의 안하무인, 내로남불 인식에 한국이 장단을 맞춰 줘야할 의무는 없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북한의 공격을 받는 것은 한국이고, 이어 일본 및 아·태 지역의 미군 기지일 것"이라며 "중국 땅이 직접 전화(戰禍)를 입을 가능성은 그보다 후순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핵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은 북서 계절풍이 부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중국 동북 지역에 유리하다", 관련기사 "이 소식을 들은 중국 인민은 분노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건 그만두고 모든 핵무기를 한국에 조준해 서울과 주한미군이 두려움에 떨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관련기사고 하면서 한국이 북한 미사일과 핵의 제1타겟이라는 점을 인정 및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사드와 패트리어트 등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최대한 확충할 수 밖에 없음을 중국이 시인한 꼴이다.
결국 중국과 북한이 남한을 타겟으로 막대한 미사일을 배치하는 이상 한국은 방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현재 목표는 KAMD의 완성일테지만 중국과 북한이 남한을 향한 미사일 전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증강한다면 한국의 선택지는 MD참여 외에는 없을 것이다. 문 정부는 이 불가피한 선택지를 막아버렸다. [20] 관련기사1 관련기사2
3불 1한을 문재인 정부가 따를 의사가 없다는데 1한은 미뤄두더라도 3불은 강경화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의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중국과의 합의문에도 실렸다. 관련기사 여러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우리 입장을 밝히고는 "3불을 지킬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를 신뢰할 사람이 어디있는가. 게다가 중국은 이를 약속으로 올리고, 대통령의 확답을 받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2017년 12월 11일 문 대통령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 측 기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역지사지'를 거론하며 '중국은 (사드 때문에) 중국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안보 이익이 훼손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은 어떠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굉장히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특히 고고도 미사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사드 도입을 한국의 방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지, 결코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해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 출처
중국 환구시보는 지난 2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의 3불1한 입장 표명을 언급했다”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사용에 제한을 가해 중국의 전략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문 대통령의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에 관한 워딩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주장하는 1한과 굉장히 유사하다. 문 대통령이 상대국과의 인터뷰하는데 워딩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강조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안보이익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중이다.
강경화 장관이 한중관계 진전을 대대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이것이 미국과의 동맹체제 부정에 가까운 행보의 3불가 정책 제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박근혜 행정부급 이상의 친중정책을 시작하거나 제시하고 있음이 들어난 셈이 되었다. 거의 사실상 한국이 스스로 미국과 서방에 완충지대 국가라는 현실을 균형자-중립국이라는 환상 속에 적용한 친중정책을 외교노선으로 정하여 중국이 바라는 한국의 탈미화를 스스로 선택하는 행보를 한 셈이고 중국은 거기에 기뻐하고 있는 형태를 만들었다.관련기사 문재인 정부가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대중국외교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사례로, 과연 이러한 친중정책으로 한국이 주는 것에 대비하여 얻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는 노무현 행정부 때도 나왔던 결과였으며 박근혜 행정부 때에는 더욱 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문재인 정부가 교훈 삼아 반성을 전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이미 3불 정책 관련하여 청와대는 이정도가 마무리라는 자화자평을 했으나 실상적 형태는 광복군이 중국 국민당군에게 당했던 한국 광복군 9개 준승 사항(九項準繩)나 을사조약을 해놓고 마무리했다는 논리와 같다. 즉 박근혜 행정부가 2015년 위안부 협상의 결과와 같은 격 인식될 정도의 문제인데다가 한미동맹 자체를 완전 탈피하는 형태의 전초전에 가까운 형태를 스스로 제약하여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정책보다 더한 서방탈피의 친중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관련기사1, 관련기사2
게다가 중국은 사실상 3불정책을 당연시하며 내정간섭을 하는 듯한 경고성 발언을 표명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관련기사, 관련기사1 이는 문재인 행정부에게 반미노선을 권장하고 친중정책을 요구하는 형태로 보임과 동시에 중국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드를 임시배치라고 공언했으니 이제 철회하라는 요구까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문재인 행정부가 3불정책을 통하여 스스로 주권을 내놓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 미완성된 합의로 인해 여전히 한중문제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만약 이 논란을 자초하는 3불정책에서 문재인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 혹은 운전대론 이야기하며 친중정책에 한발자국 더 나아갈 경우 한국의 문재인 행정부와 운동권이 그리 강조하는 자주-주권 문제의 위선적 형태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국회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화자찬격 형태의 발언으로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3불 정책과 연계하여 반미-반서방 이념적 형태의 외교-안보행보가 도마위에 오르는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비추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최악의 경우 문정인 특보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통하여 논리를 펼쳤던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상수가 아닌 변수라고 주장한 형태를 실행할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행보를 한 셈이다. 실제로 중국은 문정인 특보의 미국에서의 막말파문당시 이것이 문재인 행정부의 친중정책적 입장과 한국의 공식입장으로 판단하여 미국에게 대놓고 요구한바 있다.[21]
그리고 3NO 정책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둥 중국 측이 '한국이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 고 촉구한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약속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3NO’ 방침을 시인했고 이에 중국 측이 반색하면서 비판이 거세지니까 면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약속이든 입장표명이든 중국 측이 원하는대로 하기로 한 것에는 변함이 없고 이는 한국 외교에 있어서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처사다.
한국에게 과연 이득이 되는지조차 판단하지 않는 친중정책을 통한 균형-중립이라는 허울뿐인 형태는 이미 박근혜 행정부 4년에서 최악의 결과로 돌아왔고 노무현 행정부의 동북아균형론이라는 고립주의적 비현실주의 정책을 통하여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외교 자체를 그렇게 주권과 자주와는 별개의 행보를 야당때와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 외교에 한껏 기세가 오른 중국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두고보겠다며 대놓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다.
급기야 CCTV와의 인터뷰에선 일개 기자가 일국의 대통령에게 3불정책을 강요하며CCTV의 무례…"3不, 중국인이 보고 있다" "언필신 행필과(言必愼 行必果),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한다" 라는 논어의 구절까지 인용해 훈수를 두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얼마나 중국이 한국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3불 정책을 병자호란의 결과로 맺어진 정축약조와 빗대는 칼럼을 개재했다. # ##
6.2.2. 2017년 한중정상회담 홀대 논란[편집]
6.2.2.1. 옹호론[편집]
우선 중국의 안하무인적 외교적 무례는 한국에 국한되지도 이번 정부에서만 일어난 일도 아니다. 지금 비판 쪽에서는
공동성명이 없다. 2. 중국의 의도적인 의전 홀대 3. 한국기자단 폭행
등으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홀대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1. 정상회담을 한다고 반드시 양국 간의 공동성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의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기 힘든 한-중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았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7일(현지시각)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의 공동 성명이 없었는데 단지 이것으로 미중외교가 실패했다고는 판정하지는 않는다. 일반적 관례보다 이르게 개최한데다 ‘상견례’ 성격이 강했던 만큼, 미-중 사이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어려웠을 것이 이유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번이 첫 방중이기도 하고 쟁점또한 무수하므로 공동성명이 없다ms 것이 외교실패로 바라보긴 무리가 있다는 것.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뒤 첫 미-중 정상회담이었던 2013년 캘리포니아주 서니랜즈 회담도 이번과 엇비슷한 상황으로,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도 기자회견도 없었다
2. 중국의 의전 홀대에서는 여러 근거가 있다. 우선 리커창 총리가 오찬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청와대가 리커창 총리와의 오찬을 추진하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닌 15일 일정을 조율하던 와중에 이것이 여의치 않아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반대측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리커창 총리는 15일 "한중 간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채널이 정지된 상태임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양국 경제·무역 부처 간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이어져 온 중국의 '보복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어서 양국 정부당국간 관계 정상화는 물론 그동안 위축됐던 경제·교역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리커창 "한중 경제 채널 재가동"…사드보복 철회 공식화 해석(종합2보)
또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지 않고 난징 대학살 추모 행사를 갔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중국 내에서 난징 대학살이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면 시진핑 주석이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의전 서열 1~3위를 모두 만났다.
문 대통령, 中서열 3위 장더장 면담…"의회·정당 교류 활성화" 국빈만찬 참석한 文대통령, 시진핑과 대화하며 '활짝' 리커창 "한중 경제 채널 재가동"…사드보복 철회 공식화 해석(종합2보)
왕이 외교부장이 일국의 대통령 팔을 툭 치는 같은 상식 밖의 무례한 행동부터 시작해 중국 측의 온갖 안하무인 행태들을 홀대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비판 측의 주장에 대한 대답은 이 영상으로 대신하겠다. # 사실 이 행동하나로 한국 홀대를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3. 한국 기자단 폭행사건은 대중외교 실패와 관련짓기는 무리가 있다. 우선 이 부분에서 비판을 하는 입장은 1. 한국기자가 폭행을 당할 때 우리 경호처는 무엇을 했나? 2.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홀대한 것이다.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1은 경호처의 역할을 생각해 보았을 때 비판이 될 수 없다. 경호처가 보호해야할 대상에는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3.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4. 본인으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 수반과 그 배우자 6. 그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인데 기자는 포함이 안 된다. 비록 청와대와 함께 오기는 하였어도 일단 중국에 온 이상 중국 공안의 통제를 받아야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기자단 폭행 현장에 있었던 현지 사람들의 사건증언이 올라왔다. 인증 요약하자면,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넘어 경호원을 밀치고 행사장 안으로 감행돌파를 하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기자단들이 중국에서 벌인 추태에 대한 목격담이라는 각종 주장도 나오고 있어 파장이 크다.단 채선당 임산부 사건,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240번 버스 사건 등을 보면 알 수 있듯 네티즌들의 자칭 현지인, 자칭 목격자들의 발언은 확실한 정보가 나오기 전까진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확실한 물증이 나오기 전에 속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두 정상을 보호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지 중국 정부가 한국을 홀대한 것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한국의 대중외교전략의 실패와 관련지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전 서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노영민 주중 대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인근의 한 아침 식사 전문점 융허셴장(永和鮮漿)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일행의 아침 식사를 두고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들은 '혼밥을 먹었다' 하여 중국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놓았는데, 중국 지도부와의 만남은 각기 다른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5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만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청와대도 "중국인들의 아침 일상을 조금이나마 체험해 마음으로 중국인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6.2.2.2. 비판론[편집]
문재인 정부의 비굴한 모습에 중국도 과거 청나라가 조선을 대하듯 대놓고 무시하고 하대하기 시작했는데 정상회담때 공동성명 발표도 안하기로 했고14일 정상회담…공동성명·회견 없다 리커창 총리와의 오찬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중국, 文대통령·리커창 오찬도 거부… 국빈에 결례 심지어 방중 당일에 시진핑은 문재인을 맞이하기는 커녕 난징대학살 추모를 하기 위해 난징으로 떠나는 등文 대통령, 국빈 방중 '홀대론' 드러내놓고 무시하는 모습을 여러군데서 보이고 있다.
게다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한국 기자들이 집단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등 중국의 한국 하대는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중국 경호원, 문 대통령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 ‘집단 폭행’···국빈방문 사상 처음
한국 측은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한국 측의 행사'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국 책임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中 "韓기자 집단폭행, 한국 자체 행사서 일어난 일… '관심' 표시한다" 솔직히 이 정도면 중국에 뭐하러 갔는지 회의감이 들 정도고 야당도 똑같은 생각인지 국빈 방문을 취소하고 돌아오라고 말했다. 野 "중국 경호원 기자폭행, 의도적 모욕…순방중단·철수해야"
그러거나 말거나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계속 진행했고 북경대 연설에선 마오쩌둥과 중국몽을 찬양하며 대한민국을 소국이라 낮추고 중국을 대국이라 추어올리는등 굴종의 극치를 달렸다.中 바짝 껴안는 文대통령…"높은 산봉우리" "중국몽, 모두의 꿈". 이때문에 일부에선 문재인이 중국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그러지 않고선 서열 200위 밖의 외교부장이 일국의 대통령 팔을 툭 치는 [22] [23]같은 상식 밖의 무례한 행동을 비롯해 중국 측의 온갖 안하무인 행태들을 홀대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文대통령 혼밥 논란···靑 "기획 일정, 홀대론 동의 못해" .
다른 한편으로 시진핑의 부재로 빚어진 논란도 지나치게 최대규모의 연내 방중에다 집착하다가 일어난 사단이라는 분석이 있다. 중국은 18일부터 시 주석이 주재하는 연례 회의인 경제공작회의를 하기에, 그 이후에는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 어렵다. 또 13일에 난징대학살 추모식을 하므로 그 사이에 일정을 잡은 것인데, 역대 최대규모의 방중을 한다는 원칙하에 시작일을 13일로 잡아버려 첫날부터 교민, 경제인 관련행사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시진핑' 없는 베이징과 차관보 영접…북한 대사 '난징' 불참 이유는? 이에 최대규모의 연내 방중에 집착하지 않고 하루를 줄여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일정을 소화하거나, 아예 내년으로 미뤄버렸다면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6.3. 부정평가[편집]
야권시절 친중정책의 행보의 논란때와 같이 집권시작부터 저자세 논란 문제를 야기했었다. 특사로 간 이해찬 특사가 시진핑 주석에게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듯한 이미지를 취했으며 실제로 분위기도 그런 형태를 만들고 말았다.관련기사
더 문제는 나중에 베를린 G20에서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때 외교부장 왕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하대하는 이미지의 사진까지 찍히며 과연 문재인 행정부의 대중정책이 박근혜 행정부와 차이가 있느냐 여부가 의심될수 밖에 없었다.
애초에 문재인 행정부가 사상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보를 불식시키지 못했었던데다가 야당시절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안전성 논란을 야기했었으며 THAAD 배치가 마치 미국에 의한 강압이고 우리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등의 반미-친중행보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진 상황이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유력인사들인 국회의원들이 사드괴담송까지 불러대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에게 이용가치가 있는 집권세력이라고 판단이 된 상태이고 중국은 실제로 문재인 행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한국에서 사드가 철수할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심지어 철수를 못하겠다면 사드 시찰이라는 내정간섭을 아예 노골적으로 요구했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행정부가 사드 4기 추가배치 논란이나 환경평가논리를 내세우며 사드배치 지연에 굉장히 공을 들였었으나 결국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이를 굳히게 되면서 다시 냉각기를 갖게 된다. 물론 기존의 냉각기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중국대사로 임명된 노영민 대사의 노골적인 친중찬양론적 발언에 이어서 문제들을 보더라도 미국과 서방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안봐도 뻔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이목지신(移木之信, 나라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이라는 발언을 언급하고 있다는게 과연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는 더더욱 그것의 문제점이 확인되는 셈이다.
사실 사드문제가 대중외교에서 초창기에 주목받은 것과 별개로 문재인 행정부는 친중노선을 그대로 박근혜 행정부와 같이 계승하려고 한 모양새가 강했는데 이는 과거의 반미노선을 버리지 못한 문제도 크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운동권에서 대안으로 여기던 것이 중국이다. 즉 노무현 행정부 시기의 동북아균형자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문재인 행정부의 전략이며, 실제로 문재인 행정부는 집권초부터 사드 문제 관련해서 고의적으로 반대해온 것도 자기들이 집권해서 사드문제를 마치 통크게 결정하여 미국에게 대미외교를 다한 형태로 마무리 짓고 친중외교에 입중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강했다. 중국으로서도 이미 그 사실은 애초부터 파악된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전부터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었고 현재 관계개선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것이 과연 어떤 반대급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의혹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드 문제관련하여 이 문제가 잘못 비추어질경우 이건 박근혜 행정부시절 한중관계보다 더한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청와대는 7월 29일 11시경 사드 4기 배치에 관련해서 미국, 중국가 협의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하지만 해당 발표를 한지 4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중국에서 추가 임시배치에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 해당 발표에서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임시 배치에 관련된 엄중한 우려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는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라고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반대를 여전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
중국에 기이하게 비정상적으로 굴종적인 행태를 보이는 현 정부는 중국의 비이성적인 사드 보복으로 피해액이 조 단위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WTO에 제소도 안하고 덮어두기로 했다靑,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않기로…"지금은 중국과 협력할 때"
박근혜 정부때는 사드 보복을 WTO에 제소도 안 한다고 비판하던 언론들박근혜, 중국 사드 보복 알고도 묵살했다은 청와대의 이번 행동엔 조용했던건 덤. 정작 박근혜 정부는 중국을 WTO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지 오래였고 단지 타이밍만 재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도 아니고 그저 중국에 엎드려 기었던것이다..정부, 6개월 전 中사드보복 'WTO승소' 결론냈다
미국,일본이 중국처럼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경제보복을 해왔다면 과연 저렇게 협력 운운하면서 넘어갔을지 의문.
노영민 중국 대사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노 대사는 방명록에 '만절필동 공창미래(萬折必東 共創未來)'라고 적었는데 주중대사관은 이를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는 의미라고 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이 ‘만절필동(萬折必東)’은 황허강의 강물이 수없이 꺾여도 결국은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묘사하며 충신의 절개를 뜻한다. 의미가 확대되어 천자를 향한 제후들의 충성을 말한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네이버사전 성어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해 중대한 외교적 실수를 빚고 만 것이다. 더구나 시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1주일여 전이었고 그 자리에서 시진핑은 노 대사에게 "한·중 관계가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 방중 기간에 열릴 한중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무색하게 중국은 2017년 12월 18일 무력 시위를 행하였다. 중국 공군의 군용기 5대가 18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도 남쪽 이어도 서남방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진입했다. 군용기 5대 중 2대는 핵폭격기였다. 관련기사 중국은 이를 통상적 훈련차원이라 하고 있으나 사전통보도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2017년 12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표현했다. 새 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이 '억압적 비전'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미국을 약화시키는 '경제적 침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희망사항과 달리 중국은 다른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데 힘을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대중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각한 ‘도전’인 북한에 대한 역내 군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과의 미사일방어(MD)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미국의 예정된 안보전략 발표라고 볼 수도 있으나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방중 그 자체를 달갑게 보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중정상회담에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는 외교적 수사마저도 하지 않는 등 미국 내부의 불만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중국과 관계회복을 발표하자 마자 미국이 대중 강경 노선을 공식적으로 정함으로써 한국은 더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방중으로 중국과는 어느 정도 관계를 회복했을지는 몰라도 미국과의 관계는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의 MD체제 강화 선포로 3불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우려대로 '미래'의 안보를 조건으로 중국과 화해를 시도한 것이 한반도의 '미래가 불확실'한 현실과 맞물려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젠 또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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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러외교[편집]
우선 송영길 특사를 파견하여 가스관 연결에 대한 연해주 개발투자에 관심을 보이며 러시아의 대북문제 협력을 당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가스관 문제는 문재인 행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서 LNG강화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일부로 한반도 북부를 관통하는 문제를 통하여 북한에게 현재로서는 노골적으로 햇볕정책을 해줄 수 없는 대북사업과 연계하려는 모습 때문에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문제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초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도박이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등의 동유럽 팽창주의 행보로 대미-대유럽제재를 강력하게 받고 있어서 돈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거기서 개입한게 중국인데 일본만 하더리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4도)문제를 돈문제로 어찌 굴려볼까하는 90년대 초 발상을 했다가 역시 또 실패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한국이 여기서 러시아와 친밀해지려는 행보가 반미-반서방행보로 비추어질수 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였다.[24]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러시아는 가스관을 통제하여 맞대응을 한바 있었다. 한국에 친서방국가로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다가 더 심각한건 북한지역을 통과해야하는 이 가스관이 자칫 인위적인 형태로 북한에 의해 막힐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개성공단 리스크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수 밖에 없다. 가득이나 LNG강화로 탈원전하겠다는 비현실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의 문제였기 때문에 비판을 자초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푸틴은 미국주도의 대북제재 압박을 거부하며 한국협력에 소극적인 모습만 일관하고 있다.관련기사
7.1. 반론[편집]
그러나 사실 러시아는 한국과는 그리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는 국가로, 지난 정부들 역시도 러시아에 대해서 무수히 접근했지만, 번번이 쓴 물을 들이켜야 했다. 러시아는 오히려 중국보다도 북한 문제에 더 소홀한 국가인데, 푸틴은 자신의 집권기에 골치아픈 북한은 자극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을 이미 박근혜정부 시기에도 여러 차례 보여준 바가 있다.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대해 소홀한 것은 우리 정부의 문제라기보단, 미국-러시아의 갈등 구조, EU-러시아의 갈등 구조 등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 구조 속에서, 어쨌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국제사회의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가스관 등 여러 이권을 통해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끼어들도록 유인하고 있지만, 이미 관심사가 북핵에서 멀어진 푸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그렇다고 러시아 내에 푸틴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쪽에 접근해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노태우정부 이래 지난 모든 정부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었듯이, 러시아는 애초에 북핵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설득하는 게 불가능한 나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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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북정책 비판[편집]
문재인 비판의 핵심
노무현 정부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정부 초기부터 통일 안보 관련된 정책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당시보다 상황이 좋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크게 악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철학에 맞춰서 통일 안보 정책을 맞추겠다는 행보를 계속 보여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래 반론에 친노 위키러들이 잘못된 자료를 들고 와 참여정부보다 보수정부의 대북 송금액이 늘었다는 거짓 주장을 하여 삭제되기도 했는데 대북 지원 문서와 노무현/평가 문서의 대북관계 문단을 봐도 알 수 있지만 통일부에 의해 잘못된 자료로 밝혀졌고 참여정부에서 지원한 현금과 현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수정부에서도 대북송금액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참여정부 말기에 활성화된 개성공단 송금액이고 다른 경협이나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고 2016년 개성공단도 중단되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의 오점과 실패를 전혀 교훈삼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그정책 형태를 해석해보면 이렇다.
- 북한은 우릴 해코지 할 생각이 없으며 체제보장만 바란다.
- 무조건 얼르고 달래면 북한 스스로 민주정부가 될 것이며, 교류 등을 통한 공존으로서 평화통일이 가능하다.
- 외세를 배격한다. 그 배격되어야하는 외세의 기준은 특히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이며 중국은 새로운 동반자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386세대 운동권이념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대놓고 반미를 외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교훈 때문이다. 당시에 운동권 출신들은 소위 자신들의 사상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며 비현실적인 판단을 했고, 대통령부터 대선후보시절부터 매우 적극적인 비현실적 좌파 편향이론을 발언하면서 그들은 자극받았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을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 후폭풍으로 인해 집권내내 힘이 약화되었고, 결국 정권은 연장되지 못하였다. 이런 현실은 외교-안보-통일문제 관련하여 본심은 문정인과 같은 친문 혹은 친노 성향의 전문가들 입을 통하여 여론동배를 확인하는 이중적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안보문제에서 한미동맹에 이견이 없다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계속 엇박자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운전대론의 강조는 현재 정부가 얼마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부터가 이러니 장차관에 청와대 인사들을 통해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미동맹이 외교적 카드라는 식의 발언이나 반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밖에 없다. 노무현 ~ 박근혜 정부 때보다 그저 이미지쇼 잘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미 코리아 패싱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가 판단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운전대론과 한미동맹이 정말 이견이 없는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대표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문재인 행정부의 외교-안보 사상은 여전히 자신들의 80년대 대학교 학생회나 동아리에서 떠들던 운동권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 행정부 시절에도 나라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비현실적 판단과 정책 행보의 후폭풍들을 숨기거나 외면하며 악용한 것과 같은 모델인 셈이다. 이러다보니 조선일보는 북한이 오히려 대북 강경파을 만나고 있으며, 한국은 대북 대화파만 만나는 것에 지적했다.#
북한과의 대화구걸를 도모하는 정치적 태도는 인도적 지원에서 볼 수 있다.#1, #2, #3 이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지원했던 것들은 하나같이 북한의 특권층 사실상 북한의 체제선전유지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건 김대중, 노무현 시절때에도 명명백백하게 들어났었다. 현재도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이 얼마나 허울뿐인지 북한 내부에서도 토로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북한에 대한 평화 이야기하며 대화할 시기가 아님에도 끝없는 맹목적 구애와 함께, 자신들이 대화만 하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는 과대망상적 행태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는 행보를 집권 1년도 안된 행정부가 보이고 있다는 건,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정책행보를 하고 있는지만 보일 뿐이다. 당장 비서실장이 속한 NGO가 저작권명목으로 각 방송사에 돈뜯어서 북한에 송금하는 것 관련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나 해명이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안보행보는 결과적으로 초창기라서 정치적 퍼포먼스만으로도 뭔가 대단한 듯 포장할 수 있다는 착각이며, 실제로 박근혜 행정부가 외교안보 및 국방정책에서 이런 행보를 가장 크게 보였다는 문제를 감안하면, 문재인 행정부가 이러한 정치적 스탠스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집권 초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은 "과거 햇볕정책이 지금의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굴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현재 UN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대북지원 방법을 물색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건이 핵 포기에서 도발중단으로 역행되었다. '핵폐기'를 언급했지만 그건 '이후 문제'로 돌리고 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이 '도발중단'인 것은 맞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예측이고, 세계적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대한민국 정부 단독으로 풀 수 있는 해법 자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대화를 위한 대화' '북한 지원을 위한 포석'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G20 정상회의에서의 애매한 입장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북한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 G20 정상회의 참석 차 독일을 방문해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지만 G20 정상회의 참석 직전에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빛이 바란 상황이다. 거기다 희한하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맞추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라는 점에 있다. 오히려 대화를 강조하는 측은 중국, 러시아라는 점에서 이도저도 아닌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또한 G20 정상회의를 위해 독일을 방문한 기간 중,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독일의 윤이상 묘를 찾아 고향격인 통영의 나무를 심으며 헌화하기도 했다. 윤이상은 작곡가로써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인생 대부분을 친북인사로 살았고 오길남 사건 등으로 독일 유학중인 한국 학생들에게 월북을 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서 영부인이 직접 헌화하는 것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안보상황에서는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 공조가 안 된 대북 대화 제안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G20 정상회의에서의 대북 정책 관련된 애매한 입장과도 거의 비슷한 논란이다. 2017년 7월 17일 정부는 북한에 전격적으로 군사회담과 적식자회담을 제안했다. 통일부 장관 발표 하지만 바로 다음날 미국과 일본이 해당 제안에 대해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력하면서 국제사회와 전혀 공조가 안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美·日, 남북회담 제안에 '부정적'…국제사회 설득이 '과제' 국제사회는 불과 며칠 전 북한이 쏘아올린 ICBM 미사일로 인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제의에 대해 오히려 북한에게 명분만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30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도 '남북대화의 문(門)'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분명히 했다.#사랑은 열린문
이미 미일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는 일본은 100%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라며 미국은 일본의 뒤에 서있겠다(Stand behind Japan)고 천명하며, 아시아 주도권을 일본에게 일임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링크된 기사에서는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 이벤트라며 심도있게 분석하기도 했는데, 당시 한국이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우려를 낳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가 어찌 국익을 지킬 수 있겠냐며 당당함을 주문하기도 했는데, 탄도미사일을 굳이 방사포라고 우기며 대화를 강조하는 한국을 미일은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며 왕따시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이 화성 12형을 태평양쪽으로 쏘는 위협적인 도발을하자 미일 정상은 전화통화의 시간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정작 한국 대통령은 연락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만 하루가 지난 30일 오전에야 아베와 요식적인 통화만 잠시 나눴다. 게다가 트럼프와의 신뢰의 메시지는 거녕 FTA 폐기 발언을 해버리면서 점점 한국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다 못해 흔적조차 없어지며 '소리없는 아우성'이 되어가는 느낌.
2017년 9월 18일에서는 통일부에서 대북 경제협력 기반 예산안 명목으로 2배 증액된 2480억 원의 대북 지원 계획이 보도되었다. 이 중 73%인 1819억 원이 북한의 과학기술자 양성 지원에 책정되었는데, 한미일 삼각 진영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극한의 제재를 요구하며 북한의 경제 루트를 끊고 서방 및 아세안, 남미 진영과도 연계하는 상황에서 너무 대조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대북지원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경고를 날렸다.관련기사
8.1. 반론[편집]
그러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문재인정부로 이어지는 시기 동안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즉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기존 정부들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일부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들이다. 오히려 대북경제제재 등의 측면에서 미국에 발맞추어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북강경을 내세우면서 등장한 다른 정부를 예로 들어보자면, 박근혜정부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통일대박론을 내세우는 등 북한에 유화적인 구상을 발표한 일이 많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해외 순방 중 직접 북한 정권에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도 노무현 정부의 대북외교정책에 많은 비판을 내세우면서 등장한 정부인 것치고는, 임기 중 특별히 북한을 강하게 제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5.24 조치와 대화채널을 끊고 대북확성기를 다시 트는 등의 맞대응을 하였지만, 그게 전부였다. 심지어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극도로 치닫았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노무현정부시기에 대해 비판할 때 주를 이루던 대북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즉 문재인정부처럼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지난 20년 동안 모든 정부들의 공통된 대북외교 기조였고, 지금 현재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북제재는 최소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이루어졌던 대북제재보다 오히려 한 층 더 강력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합의 외에도 북한의 금융종사자 18명에 대해 추가로 제재한다는, 5.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이후 독자적인 대북제재[25]를 하는 한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있어 최고 수위의 압박제재 정책에 동참할 것을 동의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나온 것은, 이명박-박근혜정권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중단시켜버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버린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 정책# 정도로 아직 대북지원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국제기구들이 현재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800만 달러의 자금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지만, 2개월 가까이 실제공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아직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만 할 뿐이다.관련기사
문재인정부 들어서 6개월 동안 실제로 대북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북제재가 많아지고 있다. 비판론자들이 내세우는 안보 불안, 좌빨 정권 식의 논리는 너무 시기상조인데다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색깔론의 잔재일 뿐이다. 무턱대고 불안한 안보론 등을 내세우는 것은 자칫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전처럼 색깔론으로 회귀하는 악습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
8.2. 대북 무력시위[편집]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질 때마다 탄도미사일 발사 및 전투기 훈련 등을 통해 대북 무력시위[26]를 지시했다.
2017년 7월 4일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에 대응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미 연합 미사일 무력시위를 지시했고, 다음날 5일 한미 미사일 부대가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
이후 8월 29일 화성 12형 발사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군은 F-15K 폭탄 투하 훈련 응수공군 전투기 F-15K 4대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도 24일 이뤄진 현무-2B, 현무-2C의 마지막 전력화 비행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
이런 식으로 9월 15일#[27], 11월 29일#에도 군사 훈련으로서 대북 무력시위를 이어나갔다.
8.2.1. 옹호론[편집]
대북 무력시위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측도 즉시 발사를 함으로써 북한에게 우리의 정보 수집 능력과 대응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7월 28일 도발과 9월 15일 도발의 경우 청와대가 미리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
또한 무력시위를 통한 맞대응은 보수 진영의 비판 여론을 달래면서도, 빈번한 군사훈련 실시를 통해 미사일 불발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군의 대응 능력을 점검,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려는 것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공감한다. 아주 고무적이고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한국 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 조치에 대해 전폭 지지한다"#고 발언했고, 진보 언론들은 정부가 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부분에 주목했다.#, #
8.2.2. 비판론[편집]
대북 무력시위 자체만 보면 효과적인 대응으로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대북 국면에서는 부적절한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한반도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데 무력시위가 효과가 있겠는가? 전쟁은 절대 안된다면서 무력시위를 지시하는 대통령의 모순에 무력시위로 국방비만 버렸다.
문재인 정부가 미사일 발사나 전투기 훈련을 통해 충분히 우리 군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음을 보이고는 있지만, 상대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미국에 투하할 수 있는 ICBM까지 개발해낸 북한이다. 북한은 당장 우리보다는 미국을 상대로 협상하려 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전술핵 도입과 같은 다른 군사적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추진해오던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만 무력으로 대응하려는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기도 하다.#
8.3. 대북전단 살포 금지 논란[편집]
2017년 8월 4일, 문 대통령이 민간에서 추진하는 대북전단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란 지시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2#3[28] 현재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북한은 이미 미국에서도 ICBM을 거의 다 완성했다고 인정하고 중국이 북한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군사행동도 불사할 기세고,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사일만 총 7발이나 쏴대며 도발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을 향해 정찰 드론까지 보낸 것도 확인되었다. 이 와중에 대북전단을 뿌리지 말라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까지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의구심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을보여준다. 삐라 등 심리전은 생각보다 강력한 위력을 가진다. 대북전단으로 인해 탈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미국은 심리전 항목에서 보듯 이 삐라 등으로 걸프전 및 이라크 전쟁 때 쏠쏠한 재미를 봤고, 아예 선전용 전용으로 쓰기 위한 군용기까지 보유한다.
8.3.1. 반론[편집]
우선 대북전단의 민간 살포는 전임인 박근혜정부는 물론 이명박정부에서도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의 보복으로 최전방 군부대와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시각에서는 삐라는 전연(전방) 지역에나 떨어져 이 삐라가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날아가는 것은 아주×아주×아주 운이 좋아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군사적 문제를 야기할 양날의 검의 성격 또한 지닌다. 지금처럼 최전방에 모든 군사적 힘이 집결된 상황에서 자칫 작은 국지전 하나가 전면전으로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국의 대통령이나 정부 각 부처로서는 전쟁이 일어날 모든 상황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6.25전쟁 이래 최초로 영토에 직접적인 포격도발을 받았음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확전을 피하라고 군을 통제했던 것이다.
게다가 걸프전 등의 삐라 살포는 한국과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삐라로 탈북자들이 늘었다는 것은 극히 소수의 경우를 확대과장해서, 마치 삐라만 뿌리면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기만 하면 탈북할 것이라고 믿는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다. 탈북할 의지를 가진 북한 주민이라면 비단 한국이 아니더라도 중국, 일본 등 외국으로의 탈출을 꾀하고 있다. 설마 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가 사는 지옥같은 곳이 지상낙원이라고 믿고 사는 줄 아는가? 탈출을 하고 싶으나 감시 등으로 탈출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는다. 삐라를 뿌려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이미 한계치에 달했다는 것이다.
차라리 탈북을 돕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게 더 확실한 해결책이다. 북한주민 중 극소수를 빼고는 탈북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미 있으니, 탈북을 할 통로를 보다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탈북하다 총 맞아죽거나 잡혀서 고문당하거나, 운 좋아서 중국으로 넘어갔다 쳐도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한,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탈북을 실행에 못 옮기는 무수한 북한주민을 도와줄 방법이 없다.
8.4. 유엔 총회, 북핵 규탄 결의 3건 관련 논란[편집]
유엔총회 제1 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 3건을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19호 35호 42호 중 19호와 35호를 기권을 하여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8.4.1. 반론[편집]
우선 L35호결의안 자체가 일본이 20년 넘게 발의해오던 것이다.
비판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진보정권이라는 특성으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북주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헤이세이 28년, 즉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기권명단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다. 그 논리대로라면 보수정권도 종북주의를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35호를 거부한 것 자체보다는 왜 우리나라가 35호에 기권표를 던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35호의 내용중에는 Welcoming the recent visits of political leaders to Hiroshima and Nagasaki, 최근 정치 지도자들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방문을 환영하며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사실상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던 이유가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보수정권도, 진보정권도 이러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기권표를 던져온 것이다. 일본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우리가 그 장단을 맞추어줄 필요는 없다. 또한 결의안의 중요도를 따져보면 35호는 "Renewed Determination" 즉, 성명 수준이고, 42호는 총체적 핵실험 금지 조약, 즉 Treaty를 위한 결의이다. 중요도를 따져 보았을 때 35호 자체보다는 대한민국이 발안한 42호의 중요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발의 국가들을 살펴 볼 필요도 있다. 42호는 나토 조약국과 미국의 Five Eyes (FVEY) 동맹국이 명시된 반면, 35호는 일부만 되어 있다. 사실상 이번 유엔 총회에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던 것은 42호와 그에 따른 조약의 조인이다. # 또한 비판측에서는 한국이 발의한 42호에 미국이 반대를 하였다는 것으로 코리아 패싱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적어놓았는데 42호를 발의한 국가는 Albania, Angola,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anada, Costa Rica, Croatia, Czechi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Eritrea,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Hungary, Iceland, Iraq, Ireland, Italy, Japan, Kazakhstan, Keny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awi, Malta, Mexico, Mongolia,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igeria, Norway, Panama,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Samoa, Serbi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hailand, Trinidad and Tobago, Ukrain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Uruguay 과 같이 60여개국 국가가 넘는다. 뇌피셜도 이런 뇌피셜이 없다.
19호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항하여' 결의(L19호)인데 이 부분에서는 행확산 금지조약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었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어 '핵무기 없는 지구'를 목표로 19호 결의안을 체택하였는데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는 것으로, 핵무기 개발과 비축, 위협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의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져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공인 핵 보유국'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등 사실상의 핵보유국도 참여하지 않았다. 눈여겨 볼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반대하였는데 사실상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국으로서 미국의 핵 우산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이 2개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협약에 반대하였다.
요약하자면, 한국이 42호에는 발의에 참여하고 찬성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핵 규탄 자체를 반대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핵무기금지조약과 관련된 19호에 기권했는데,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기권했다고 문제삼는다면 미국도 북핵 규탄 결의에 기권한 셈이 된다.
유엔 총회에서 나오는 결의안은 참석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19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결의안의 채택이 가능한 경우,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기권표를 던지거나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5호 또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비판 측 주장대로 우리나라가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고립주의를 야기할 것은 우려되나, 종북주의일 것이다라고 단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 섣불리 추측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일본이 자국을 전쟁범죄국가가 아니라 원폭피해국가로 강조하는 결의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5년부터 우리 정부는 줄곧 기권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밝혔고, 이 이후로는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비난을 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박근혜정부 때부터 기권입장이었던 것이 밝혀지자, 비난을 중단하고 입 싹 닫았다.
8.5. 한-감비아 외교장관 회담 논란[편집]
2017년 9월 23일에는 뉴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감비아의 우사이누 다르보 외교장관과 북핵 문제에 관해 회담을 나누었다. 관련 기사 일부 네티즌들은 북핵문제 당사국인 미국, 일본이 아닌 감비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나눈 사실을 두고 코리아 패싱이 아니나며 우려를 표시하였고, '한감 동맹 결성', '땅콩 금수조치', '1조원=1감비아'[29]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이 나왔다.[30]
강경화와 감비아 외교장관과의 회담 탓인지 인터넷 상에서 감비아 시리즈라고 해서 해당 국가를 비하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비하하는 개그가 국내 야구 갤러리를 비롯한 우파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유행하였다. 한때 유행한 노량진, 동탄 시리즈와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면 될 듯. 여기에 대한 이유라면 북핵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열강들의 신경전이 난무하는 가운데 감비아라는 나라와의 회담을 무슨 거창한 성과인양 언론에서 다루는 데에 대한 일종의 비꼬기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반론에 후술하겠지만 거창한 성과라고 다룬 보도라고 하기는 힘들다.
하물며 북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나라들은 죄다 제쳐놓고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같이 지역 강국이면 모를까 외교적 의미가 없는 약소국이나 골라 만나고 다니는 것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결론적으로 감비아와의 회담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를 과장하여 지나치게 띄워주는 극렬 지지자들이나 이에 대한 반감으로 정상적인 외교행위를 비하하는 자들의 행태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8.5.1. 반론[편집]
이에 대한 반론으로 UN에서의 투표에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한표의 힘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기에 국제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힘이 될 수 있고, 특히 감비아는 아프리카에서 이례적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 국가인 동시에 기존의 북한에 우호적이던 입장이었기에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일개 약소국'이라고 한 국가를 그저그런 나라라고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31]
사실 아프리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는 편이었으며, 최근에는 엄청난 돈을 뿌려대는 중국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머니에 돈(=금전적 지원)을 찔러넣어주는 강대국들을 지지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데 돈 한 푼 없이 외교회담 몇 번 했다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호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발상이다. 일본만 해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가지는 이유가 '공적개발원조(ODA)'로 엄청난 지원금을 오랜기간 꾸준히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가성비를 중요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제 외교는 노력과 시간, 돈을 쓴 만큼 돌아온다. 사진 몇 방 찍고 악수하는 무료 회담 몇 번 한다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는 없다.
또한 한감 외교장관회담이 있기 전에 이미 한미, 한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언론에서 정말로 한감 외교장관회담을 대단한 성과인양 띄웠다면 적어도 방송사 메인뉴스나 주요 일간지에서 톱으로 다뤘을 것인데, 실제로 나온 기사는 외교부에서 통상적으로 내는 보도자료를 참고로 기사를 작성한 연합뉴스, 뉴스1 등 일부 통신사에 불과하였다. 참고기사
더구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비동맹국가와의 외교 회담을 추진한 것은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 6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아프리카를 방문해 에티오피아 총리, 짐바브웨 외교장관, 탄자니아 외교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열며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 그러고는 박근혜정부에서 늘상 해오던 것처럼 이런 외교정책을 매우 대단한 이득을 본 것인마냥 포장해서 언론에 방송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온 비하 또한 박근혜정부의 외교 성과를 마치 대단한 것인 양 포장하는 박사모 등 지지자들에 대한 우회적 공격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9. 대유럽외교[편집]
북핵 문제 관련하여 NATO 사무총장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만나 북핵문제의 상호 공통된 입장을 확인하고 북핵을 규탄하였다.관련기사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NATO 사무총장이 예방하여 글로벌쉽 파트너의 확대발전을 꾀하는 형태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엇박자적 형태를 나름 불식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미국과 대립형태의 운전대론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주도의 집단안보체제인 NATO와의 협력강화를 이야기하는건 미국과 유럽을 단절해서 보는 한계인식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예상된다.
그러나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문서답을 하여 도마 위에 오르는등,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적극적 협력이나 상호안보협력 등의 문제에서 그렇게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나 임기 1년이 안된 상황에서 지켜볼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2017년 12월 5일 EU는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EU, 韓 등 17국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발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셜군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우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소국들이라 한국이 대유럽외교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심지어 대만,태국조차 사전에 EU와 협의해 블랙리스트 등재를 피했다는걸 보면 한국이 그동안 유럽외교에 소극적이었음을 뜻한다.대만-태국은 EU와 협의 통해 ‘조세회피처’ 면해
10. 기타 외교[편집]
2017년 11월 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전에 출국하여 동남아 외교를 통하여 최초로 공동비젼 채택과 남방정책을 표명하는 외교를 수행하게 된다.관련기사, 관련기사1, 관련기사2 동남아에서의 일본-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있는 사항이자 중국의 경제위협에 대응하여 새로운 제조업 시장으로 떠오르는 동남아와 인도에 대한 세일즈 외교를 추구함과 동시에 특히 한국과 동남아에서 제일 방위협력이 적극적인 인도네이시아를 공략하는 초점도 거두었다.
다만 일본의 동남아외교에서도 한계로 지적되었듯이 동남아인 아세안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에서 UN에서의 국제적 지지는 해줄수 있어도 그이상의 역할론에 힘을 주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한계에 대한 극복 혹은 한계에 대한 보완대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제3세계의 명실상부한 리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주재 대사가 2017년 5월 31일부터 12월 말 현재까지 공석이다. 공관장 부재에 대한 공관 측 게시문. 11월 16일자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외무고시 12회 출신자로 외교통상부 공보관을 지낸 신봉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가 인도 주재 특임대사로 내정되었다고 하나,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고 있다.
[1] 이를 전임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안보인사들이 저질러놓은 결과들이니 당연할 수 밖에 없었다.[2] 아베신조의 이러한 우호적 태도는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맞물려 박근혜가 더 '친일 프레임'으로 빠져버리는 단초가 되었다. 관련기사[3]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시만 살펴본다면 박근혜가 방일하여 아베 총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친일 프레임에 제대로 걸려 식물정권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당시 박정희-기시 노부스케를 들어 박근혜 정부에게 친일프레임을 씌우는 기사들을 보면 국익은 고사하고 정부의 대일외교에서 얼마나 큰 부담을 안게 될지에 대한 고려도 보이지 않는다. # ## ###[4] 이긴 쪽에 붙으면 진쪽을 털어 떡고물이 떨어지고, 진 쪽에 붙으면 그 나라에 외교적인 은혜를 갖게 된다.(너 때문에 필요 없는 전쟁에 말려들어서 졌으니 나중에 갚아라.)[5] 이긴 쪽은 너 때문에 힘들게 이겼다고, 진 쪽은 네가 우리 쪽에 안 붙어서 졌다고 화를 낸다.[6] 결국 반목하는 두 국가 사이에서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베짱을 튕기기 위해선 두 나라 모두와 척을 지는 최악의 경우라도 운신의 폭을 온존할 수 있는 강대한 국력을 지니고 있거나 대결 프레임 밖에서 충돌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별도의 강력한 외교 네트워크를 미리 확보해놔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둘 중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중립론의 맹점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미중 대립에서 저게 가능한 나라는 인도 뿐이다. 인도 자체의 국력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등 강할 뿐 아니라, 양 진영과의 관계도 절묘하게 외교네트워크가 설립되어 있다. 서방진영은 미국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 영연방 회원국으로 영국 및 캐나다, 호주와의 관계도 좋다. 반서방진영은 중국과의 관계는 국경분쟁 등으로 나쁘지만 러시아와는 친하다. 그리고 그 인도마저도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구상으로 미국이 끌여들이려 하고 있다.[7] 현 미합중국 육군부. 당시에는 '전쟁부'였다. 전후 전쟁부에서 공군부가 분리되면서 육군부로 바뀌었다. 당시 공군은 육군(육군 항공대), 해군(해군 항공대)에 부속되어 있었고, 미 국방부도 없어 (미합중국 대통령을 제외하면)육군장관, 해군장관이 각 군 최고 책임자였다. 핵폭격은 육군 항공대 일이었으므로 육군장관인 헨리 스팀슨이 최고 책임자였다.[8] 기밀해제된 문서에 의하면 '소련의 준동'을 막기 위해 일본이 필요한 한편, 상징성이 큰 교토에 핵폭격을 하면 일본인들의 거국적인 반감을 살 것이라 우려해 스팀슨이 교토 핵폭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후 일본 민심 같은 것을 거의 고려하지 않던 GHQ의 행보나, 당시 미군 군부의 대다수가 '교토 때리게 해주세요!'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소련은 그냥 핑계고, '교토를 지키고 싶었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9]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미 FTA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으며 한미 FTA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10] 실제로 박근혜 행정부 말기에 신용등급에서 적색경보가 나왔던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1] 사실 북핵을 핑계로 한국, 오키나와, 괌 등의 전략자원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우위를 가져가게 된다. 북한 문제를 당면 문제라고 해서 미국의 전체 아시아 전략과 분리해서 보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12] 이춘근 박사는 우파지만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강연회에서 강사로 초빙되어 한미관계에 대한 강연을 했을 정도로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인정받는 전문가다.#[13] 독일 사민당과 같은 좌파 입장과 한국의 좌파가 철저하게 다른 이유는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하지 않는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독일 사민당도 초기 징병제 반대 반미를 떠들었으나 현실주의를 수용하여 친서방적 입장과 독일의 안보적 입장의 형태를 주도하기 위해 애썼고 그러한 반성을 통하여 서방에게 독일에서 사민당이 집권해도 친서방의 역할론적 입장을 지지할수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으나 한국의 운동권 출신들은 자신들이 정치정당에 입문을 했던 NGO를 했건간에 자신들의 NL적 사고방식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며 반성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핑계야 자신들이 독재타도 바빠서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애초에 변혁이라는걸 하지 못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14] 흔히 한국의 운동권 출신들이라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독일의 동방정책은 독일이 자주나 중립을 외치며 반미-반서방주의를 내세워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편이다. 애초에 햇볕정책의 모델인 독일 사민당의 정책은 독일의 영구분단이 목적이었지 통일이 목적이 아니었다는건 이미 햇볕정책시기 비판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하게 은폐하려고 했고 현재에 와선 아예 체제 공존을 통한 통신-경제교류만으로 통일이라는 평화통일론까지 제시하는 것은 현 정권이나 현 정권의 기반 정치세력인 한국의 운동권 출신들이자 좌파가 어떤 입장으로 대외정책을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형태일 것이다. 즉 한국이 통일하겠다고 할수록 필요한 존재는 자신들이 그리 배척하는 미국과 일본-유럽 즉 서방이라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난다는건 자신들이 통일 이야기를 정책으로 행동할 때마다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15] 관련기사,관련기사2[16] 박근혜 행정부 시절 이 논리가 한국의 동맹적 가치를 냉전시대 미일동맹의 위성동맹적 가치로 그대로 하락시켜버린 결과를 이해하지도 못했다는걸 보여준 것이자 좌파 이데올로기적 논리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17] 심지어 중소분쟁때 박쥐외교했던 북한이 어떤결과를 맞이했는지만 봐도 중립-균형이라는 전략의 무책임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18] 광해군때 했다던 중립외교라는 것 자체는 그저 시간끌기용의 단기간 임시방편용인데다가 엄연히 지속적인 친명정책을 유지하는 형태였고 인조반정이후에도 여기에서 달라지는건 없었다. 단지 여진과의 관계를 좀더 기존에 소중화사상에서 오랑캐로 낮추어보던 것과 달리 적용한 것 뿐이다.[19] 트럼프 정부들어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된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다. 관련기사 관련기사2[20] KAMD가 중국발 미사일을 방어할 정도로 고도화되려면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MD 연동이 불가피할 것이다. 현재 규모도 막대하다.[21] 그동안은 북한 핑계와 지역 평화 운운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행보였다.[22] 첫번째 정상회담에서 한 번, 이번 방중에서 또 한 번 총 두 번을 했다.[23] 그런데 왕이는 악수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상대의 팔뚝을 잡아 거리를 좁혀 우호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버릇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4] 더욱이 일본은 이 문제를 위하여 미국과 유럽에게 안보 문제에서 적극적인 일본의 편승적 협력을 강조하고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별개로 한국은 박근혜 행정부때 완전히 친중노선으로 미국과 서방에게 척을 지는 모습의 결과를 보여주고 현 문재인 행정부가 집권초부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에서 입지가 너무 심각할정도로 격차가 큰 상황이다.[25] 물론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외에도 정부가 추가적으로 대북제재를 한다는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에 적대적인 논조를 내세우는 MBN뉴스에서도 이 제재발표에 대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기사[26]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무력시위로 나가는 거죠?”라고 확인까지 했다.[27] 이때 발사된 2발의 현무-2A 중 하나가 수초만에 추락하면서 화제가 되었다[28] 한겨레, 머니투데이, MBC 등 복수의 언론사들이 보도하였으며, 청와대에서 선을 긋기는 했지만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상태다.[29] 감비아의 1년치 국민 총생산이 1조원(10억 달러) 남짓이다. 한국은 대략 1조 5000억 달러 정도.[30] 특히나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에 방문했지만 정작 만날 미국 측 인사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는 기사 직후에 감비아 기사가 나와서 강대국과는 아무런 외교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외교적 의미가 없는 후진국이나 만났다는 뉘앙스가 더욱 강조되었다. #[31] UN에서 제 목소리라도 낼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제 기능을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들의 이야기에 해당되므로 감비아가 중요한 북핵위기 조율의 협력자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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