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Sunyeang Oh - 10일자 아사히 신문의 사설입니다. 며칠 간 있었던 한반도 관련 문제들(남북회담,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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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자 아사히 신문의 사설입니다.
며칠 간 있었던 한반도 관련 문제들(남북회담, 위안부 합의관련 현 정부의 견해 표명)은 여기서도 큰 관심사여서, 관련 기사들이 많은데, 읽기가 밀려서 기사들을 다 챙겨 읽지는 못 하고, 사설만 먼저 살펴 보았습니다. (10일자 위안부, 11일자 남북대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련 기사와 사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따라 읽어 오면서 느꼈지만, 아사히 신문은 항상 일관된 자세와 논조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에 대한 훈계를 빠뜨리지 않으면서, 양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것도 그렇구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조목조목 공감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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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합의의 의의(意義)를 놓치지 말자.
한국 정부가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명확한 방침이 보이지 않는다. 이해하기 어려운 표명이다.
2년 전 한일 양국 정부가 교환한 위안부 문제의 합의에 대해서 어제(9일) 문재인 정권이 정식적인 견해를 발표했다.
일본측에 재협상을 요청하지 않겠다.
강경화 외교 장관이 이렇게 명언한 것은 현명한 처사다.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 해 가기 위한 기반이 될 약속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합의의 근간이 되는 지원사업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엔은 한국 정부가 동액을 지출하고, 일본의 거출금은‘일본정부와 향후 협의하겠다.’고 한다.
지원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서 결정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합의가 의미를 잃게 될 위험이 크다. 합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양 정부가 협력해서 치유 해 드릴 수 있을까’에 있었을 터이다.
이제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일관성이 없다.
일본에서는 90년대 이후, 관민 합동의 ‘아시아 여성기금’이 보상을 위한 돈을 내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민간의 기부가 주체라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번의 합의는 이를 감안하여, 정부의 예산만으로 거출되었다. 이 자금을 사용한 재단이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진다.
한국 외교 장관 직속 조사팀은 지난 달, 합의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후 문 대통령은 이 합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발표 했다.
그러면, 어제 발표한 방침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하면, 매우 의문스럽고, 오히려 사태는 한층 어려워 질 것 같다.
무엇 보다도 지향해야 할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착실히 계속해 나아가는 것과 이를 위한 한일 양국 정부의 협력를 확대해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측도 ‘합의를 1mm도 변경할 생각이 없다.’ (스가(菅官)관방장관) 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다.
아시아 평화 기금에서는 역대 수상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 한국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합의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택지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
평창 올림픽의 개막을 1개월 앞에 두고,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 회담이 실시되었다. 한반도 정세는 예단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
역사에서 비롯된 인권문제를 고심하면서, 중요한 현안에 함께 대응한다. 그러한 한일 관계를 위한 노력을 뒤로 미룰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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