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구속을 반대합니다” | 제3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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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구속을 반대합니다”
제3의길2018.02.190사회, 사회 > 사회 TOP








¶글쓴이 : 이순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엉망… 금융규제 급진적으로 혁파한 결과 악성 외국금융이 한국에 무차별 유입

-일본에서 자결 전통 있다지만 메이지유신 이후 ‘생각이 다른 진영의 유능한 인물’ 중용하는 전통 유지

-이명박, 통화스왑으로 경제위기 극복하고 케인즈적 4대강 정비공사로 경제위기 극복. 공로 인정해야










전직 대통령 구속하고 재판하는 풍토를 그만 멈춰야 합니다.

신현송이라는 이명박 정부 국제경제보좌관 이름이 떠오르는 기사입니다. 제도 시행 전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핵심은 ‘시스템 안정’입니다. 이때 ‘시스템’이란 금융을 말하며 그 시스템이 교란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현송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안정이 목적”



참여정부 시기였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필수적인 기억을 잘 버립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엉망이라서 금융규제를 급진적으로 혁파했고 그 결과 물밀 듯 악성 외국금융이 한국에 유입되었습니다.



게다가 장단기 외채의 상환일을 맞춰서 남발하다 보니 그 결과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드러난 것입니다. 2007년의 경제위기였습니다. 2008년 11월 주가지수가 980까지 떨어졌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통화스왑’으로 해결했습니다. 미국 루빈 재무장관이 도움을 주었고 강만수 경제부총리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정도면 다시 안정을 되찾아갔지만 문제는 ‘제도’였습니다.



참여정부 금융규제 과속철폐로 당시 한국 선물시장이 세계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태백에 개설된 카지노처럼, 한국에 국제 카지노격인 선물시장이 개설되고 시카고 선물시장급으로 과속 성장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은 언제든 ‘달러화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달러 현금 인출기’로 여겨졌고 그 때문에 선물시장은 엄청나게 활황이었습니다. 좌파의 본령을 잃어버린 참여정부 경제책사 김ㅇ표 이 사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것을 너무도 쉽게 잊고 타워팰리스 사는 재벌사위를 ‘진보’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네요.



신현송 당시 국제경제보좌관이 도입한 제도가 외환건전성부과금제도였습니다. 일종의 ‘빗물 처리장’ 비슷한데 갑자기 들어온 빗물 혹은 ‘돈’이 빠르게 하천 혹은 금융계로 유입되지 않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두어 놓고 시간을 번 다음 적정 속도로 유입시키는 제도였고 이는 ‘규제강화’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환이 안정을 되찾았고 경제안정으로 이어져서 박근혜 정부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깜깜하니 한 10년 지나면 또 자국의 전직 대통령 구속시키자고 나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겨레신문 모 논설위원이 ‘자결하라’고까지 사설에 썼던 것이 기억납니다. 못난 짓입니다. 일본에서 아무리 자결 전통이 있어도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생각이 다른 진영의 유능한 인물’을 중용하는 전통을 지켰습니다. 책임 못지는 공직자는 진짜 자결했습니다. 미국은 물러나게 할뿐 자결하는 문화는 없습니다. 책임을 엄격히 진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그 배경에 유능한 사람은 중용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링컨 덕인데 그는 “적 한 사람을 중용하면 적 한 사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구속하고 재판하는 풍토를 그만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정권 바뀔 때마다 전직대통령과 그 측근들 심판하는 일에 국력을 소모하는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 분단 완충국의 슬픈 운명이라면 믿어지겠습니까? 나는 이명박 대통령 구속에 반대합니다.



그는 많은 돈을 챙긴 흠이 있을지언정 외환안전성부과금제도 같은 사실 매우 좌파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외환을 안정시키고 선물시장을 완전히 파쇄하여 도박장을 문 닫게 한 인물이며 통화스왑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케인즈적인 4대강 정비공사를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한 한국의 리더였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장이던 시절에는 박원순의 참여연대에 시장 월급을 통째로 기부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공금절취가 있다면 벌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식으로 하고, 구속하거나 모욕주는 짓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는 뛰어난 성과를 낸 전직 한국 대통령이기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