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양극화, 정치 참여에 희망이 있다!
심리학 · 정치외교학 · 사회학 · 경제학 · 사회복지학 교수 5인의 대한민국 계층 갈등 대해부
양극화 시대, ‘계층’은 ‘계급’의 또 다른 표현이 되었다. 계층 간 격차와 갈등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은 나라. 빈곤의 대물림은 고착화되고 빈익빈부익부는 가속화되면서, ‘희망’보단 ‘절망’과 ‘포기’가 우리 사회 전반에 짙게 깔리고 있다.
대한민국 계층 갈등의 극복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계층 간 갈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에서 비롯되지만, 이는 국가의 복지 정책이나 사회 구조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정치적인 대표성과도 관계된 문제이며, 결국은 개인 삶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계층 갈등 해결을 통한 사회 통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대 교수 5인은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알아보기로 했다.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등이 머리를 맞댔다. 기존 연구들이 단일의 학문적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의 이 다섯 영역 간 학제적 연구는 사회 분석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목차]
책을 펴내면서
PART1
한국사회에서는 누가 행복한가?_ 최인철(서울대 심리학과)
행복이란 무엇인가? | 나는 얼마나 행복한 편인가?: 행복의 측정 | 행복은 아파트 평수 순인가?: 부와 행복 | 행복에는 색깔이 없다: 정치적 신념과 행복의 문제 | 자녀의 성적과 내 학벌 중 행복에 더 중요한 것은? | 행복을 꿈꾼다면 떠나라: 여가와 행복 | 결론 및 제언
PART2
사회 계층과 정치적 갈등: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_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서론 |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 하위 계층은 진보일까?| 어느 계층의 정치적 불만이 제일 클까? | 하위 계층은 어떤 정책을 선호할까? | 정치적 관심은 계층별로 다를까? | 계급 배반 투표?
PART3
중산층이 사라진 서민사회의 등장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성장의 역설, 민주화의 역설 | 베이비붐 세대 중산층의 희망의 문화는 어디로 갔나? | 누가 중산층인가? | 중산층 의식의 실종과 성장의 ‘사회적 한계’| 희망격차, 새로운 불평등 | 인맥 자산의 중요성과 공정성 논란 |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변화의 단초
PART4
한국의 경제 계층화: 비관과 낙관 사이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서론 | 한국의 경제적 계층화, 얼마나 심각한가? | 경제적 계층화의 추이: 비관과 낙관 사이 | 경제적 의사결정과 정책의 선호에 있어서 계층의 역할 | 신뢰와 자본주의 이념에 있어서의 계층의 역할 | 결론
PART5
한국 복지정치의 균열: 가치관에서 이해관계로_ 안상훈(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복지국가로의 전환, 그리고 복지정치 | 성장이냐 복지냐? 그것이 문제로다! |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복지를 줘야 한다고? | 복지에 드는 돈은 부자들만 내야 한다고? | 애 키우고 효도하는 건 가족의 의무라는데 | 문화융성 코리아? 그들만의 잔치! | 가치와 이해의 복지정치, 그리고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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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정치 참여에 희망이 있다!
심리학 · 정치외교학 · 사회학 · 경제학 · 사회복지학 교수 5인의
대한민국 계층 갈등 대해부
양극화 시대, ‘계층’은 ‘계급’의 또 다른 표현이 되었다. 계층 간 격차와 갈등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은 나라. 빈곤의 대물림은 고착화되고 빈익빈부익부는 가속화되면서, ‘희망’보단 ‘절망’과 ‘포기’가 우리 사회 전반에 짙게 깔리고 있다.
대한민국 계층 갈등의 극복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계층 간 갈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에서 비롯되지만, 이는 국가의 복지 정책이나 사회 구조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정치적인 대표성과도 관계된 문제이며, 결국은 개인 삶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계층 갈등 해결을 통한 사회 통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대 교수 5인은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알아보기로 했다.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등이 머리를 맞댔다. 기존 연구들이 단일의 학문적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의 이 다섯 영역 간 학제적 연구는 사회 분석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계층 갈등은 경제·정치·복지의 문제이자, 개인 행복의 문제!
사회적 불안과 계층 격차의 심화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되었다. 사회적으로도 그 이전까지는 신분 상승의 기대감과 희망이 존재했고, 그런 긍정적 기대감이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된 이들이 적지 않게 생겨났고, 한번 실패한 이들은 좀처럼 예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패자 부활전’이 쉽지 않은 사회 구조는 계층적 양극화를 만들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실업, 빈곤, 질병, 은퇴 등과 같은 경제적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이 각 개인에게 귀속되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계층과 이러한 위험에 취약한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이는 또 다시 계층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낮은 성장, 고용 없는 성장, 복지와 재정의 균형,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단기적이고 획기적인 경제적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 기존의 제도권 정치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계층 균열과 양극적 구조화는 경제적·사회적 제약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기존 정치권의 계층 대표성 부재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계층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제도권 내에 반영되지 못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정치적으로 모색되지 못한다면, 이는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 정치적 무관심을 넘어 사회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계층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구조적 문제가 분명하다. 저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심리 등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대한민국 계층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를 찾고자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계층 갈등 역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서울대 교수 5인의 연구와 분석이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방향타로써의 역할이 되리라 예상한다.
1. 한국사회에서는 누가 행복한가?
개인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 아파트 평수가 늘어날수록 행복해질까. 자녀의 성적과 자신의 학벌 중 어느 것이 더 행복에 영향을 미칠까. 여가생활과 행복지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계층 간 행복 차이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방안을 제시한다.
2. 사회 계층과 정치적 갈등: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계층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신이 생각하는 계층과 실제 속한 계층은 왜 다를까. 저소득층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계급 배반 투표는 왜 일어나는가. 객관적으로 정의되는 계층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계층에 의한 계층별 정치적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계층이 정치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3. 중산층이 사라진 서민사회의 등장
실제 중산층은 왜 스스로를 서민이라 생각하는가. 국가경제는 성장했는데 왜 국민생활은 힘들어지는가. 베이비붐 세대 이후 등장한 에코 세대의 탈물질주의적 태도는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에코 세대가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나설 것인지가 미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4. 한국의 경제 계층화: 비관과 낙관 사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 계층화는 얼마나 심각한가. 계층화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사회적 신뢰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는 국민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 한국 복지정치의 균열: 가치관에서 이해관계로
성장과 복지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소득 중 어느 쪽과 더 큰 연관이 있을까. 증세 없는 복지는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과연 무엇이 복지정치의 승패를 가를 것인가. 재정적·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은 합리적인 갈등조정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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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상은 중산층에 대한 정의와 중산층의 삶이나 목표 더 나아가 중산층이 되고픈 사람들의 해야할 일등의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고자 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 중산층이란 어떤 부류이며 어떤 생각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여준다. 최초 의도대비 조금은 실망^^ 
깨비대장 ㅣ 2015-04-09 l 공감(0) ㅣ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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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베터라이프 ㅣ 2017-11-15 ㅣ 공감(1) ㅣ 댓글 (0)
서울대 한상진 명에 교수가 한국 사회의 중류 계급 내지는 중산층에 대한 정치사회적 함의를 거의 처음 밝힌 이후, 그동안 한국 사회에 소위 ‘중산층‘ 논쟁이 심도 있게 있어 왔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 꽤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여기에 참여한 집필진들은 서울대 출신의 학자들이더군요. 각기 맡은 전공들이 다르니 좀 더 다각도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정치학 관련 학자들은 다소 권위주의적이고 비 민주주적인 국가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성장하는 중산층들이 이런 국가들의 민주화에 키를 쥐고 있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를 거쳐 미국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는 실로 ‘중산층의 시대‘ 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에 닥친 금융위기로 IMF 금융 구제를 받으면서 사실상 그동안 고용안정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한국 내의 다수 중산계층이 몰락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 중산층에 대한 의미 부여가 작지 않았던 것 만큼 오늘날 이러한 중산층의 의미 변화가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 처음부터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행복의 조건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일종의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하는데요. 한국인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행복의 편차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행복 척도에 대한 여러 사례와 분석을 토대로 이 책에서는 집의 자가 여부와 월소득 및 여가 활동 등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고 대체로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꽤 상세한 자료로 객관적 평가로서의 중산층 분류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주로 주관적 평가로서의 귀속적 계층 분류를 좀 더 의미있게 언급하고 있고, 이 두 가지 분류는 사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그래서 거의 ‘주관적 중산층‘ 이 글 전체의 전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중 다소 생소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분단 국가에 처해 있는 관계로 정치 사회에 오랫동안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해 왔고, 정치 이념적 측면에서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가 여러 사상적 스펙트럼을 제한해왔던 관계로 한국 사회에서 계층간의 층위 토대가 두텁지 못합니다. 즉, 유럽의 노동자 계층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에 충실하고 이를 정치 세력화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상황은 그것과는 매우 차이가 나죠. 이 책에서도 이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몇가지 특이한 결과라면 자신의 주관적 계층적 속성이 중상위 계층이라고 여겨질때 사회내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결여되고 하위 계층으로 갈 수록 정치적 관심은 높아집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그 반대의 상황이죠.
또 한 가지는 국내 정치에 있어서 이른바 ‘계급 투표‘ 및 ‘계급적 정치 지지‘ 가 거의 없는데요. 하위 계층의 많은 수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꽤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특히 이 ˝계급 배반 투표‘는 우리 나라 정당 정치 지형이 오랫동안 지역주의와 이념, 세대 차이에 매몰되어 와서 그동안 정당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고, 국민들 또한 자신들의 상황과 거의 상관없는 투표와 정치적 지지를 해온 게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학력층과 소득 하위 계층의 보수 정당 지지 현상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편적인 차원에서 저자들이 이처럼 분석하는 것에는 일견 동의하지만 조금 더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모두 합쳐 평균 6.6억. 4인 기준 가족 기준으로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한 평균 가구 소득이 515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한국인들은 중산층을 일종의 중간소득계층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 개념은 거의 경제적, 소득적 측면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에 미쳤는데요. 단순히 소득 기준의 중산층 규정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랄까요. 단순한 경제 및 소득적 기준으로 중산층을 결정한다면 단순히 다른 계층보다 소득이 나은 계층이 정치를 비롯한 민주주의 의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소득이 상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의식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안락하고 만족스런 윤택한 생활에 만족하고 그야말로 개인적 삶에만 충실해 그가 속한 사회나 현실에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은 아직 우리 민주주의가 그다지 성숙하지 않아서 일지도 모릅니다. 87년 체제로 불리우는 민주화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저변 자체는 아직 의식적인 측면에서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광화문의 촛불로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축적되어온 시간과 과정의 역사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전면적인 민주주의 사회라고 평가되고 그와 동일하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이 사회 구조와 시민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쉼없이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과 이 자본주의 주변의 ‘송파의 세모녀 자살 사건‘ 과 같은 약자들과 스스로의 복지를 해결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공생의 복지를 위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논의된 글이 현재 우리 사회의 실상이라 볼 수 있기에 개인의 사고로서 사회 전체를 개략적으로 조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심리학 · 정치외교학 · 사회학 · 경제학 · 사회복지학 교수 5인의
대한민국 계층 갈등 대해부
양극화 시대, ‘계층’은 ‘계급’의 또 다른 표현이 되었다. 계층 간 격차와 갈등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은 나라. 빈곤의 대물림은 고착화되고 빈익빈부익부는 가속화되면서, ‘희망’보단 ‘절망’과 ‘포기’가 우리 사회 전반에 짙게 깔리고 있다.
대한민국 계층 갈등의 극복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계층 간 갈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에서 비롯되지만, 이는 국가의 복지 정책이나 사회 구조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정치적인 대표성과도 관계된 문제이며, 결국은 개인 삶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계층 갈등 해결을 통한 사회 통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대 교수 5인은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알아보기로 했다.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등이 머리를 맞댔다. 기존 연구들이 단일의 학문적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의 이 다섯 영역 간 학제적 연구는 사회 분석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계층 갈등은 경제·정치·복지의 문제이자, 개인 행복의 문제!
사회적 불안과 계층 격차의 심화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되었다. 사회적으로도 그 이전까지는 신분 상승의 기대감과 희망이 존재했고, 그런 긍정적 기대감이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된 이들이 적지 않게 생겨났고, 한번 실패한 이들은 좀처럼 예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패자 부활전’이 쉽지 않은 사회 구조는 계층적 양극화를 만들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실업, 빈곤, 질병, 은퇴 등과 같은 경제적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이 각 개인에게 귀속되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계층과 이러한 위험에 취약한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이는 또 다시 계층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낮은 성장, 고용 없는 성장, 복지와 재정의 균형,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단기적이고 획기적인 경제적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 기존의 제도권 정치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계층 균열과 양극적 구조화는 경제적·사회적 제약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기존 정치권의 계층 대표성 부재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계층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제도권 내에 반영되지 못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정치적으로 모색되지 못한다면, 이는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 정치적 무관심을 넘어 사회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계층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구조적 문제가 분명하다. 저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심리 등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대한민국 계층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를 찾고자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계층 갈등 역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서울대 교수 5인의 연구와 분석이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방향타로써의 역할이 되리라 예상한다.
1. 한국사회에서는 누가 행복한가?
개인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 아파트 평수가 늘어날수록 행복해질까. 자녀의 성적과 자신의 학벌 중 어느 것이 더 행복에 영향을 미칠까. 여가생활과 행복지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계층 간 행복 차이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방안을 제시한다.
2. 사회 계층과 정치적 갈등: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계층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신이 생각하는 계층과 실제 속한 계층은 왜 다를까. 저소득층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계급 배반 투표는 왜 일어나는가. 객관적으로 정의되는 계층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계층에 의한 계층별 정치적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계층이 정치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3. 중산층이 사라진 서민사회의 등장
실제 중산층은 왜 스스로를 서민이라 생각하는가. 국가경제는 성장했는데 왜 국민생활은 힘들어지는가. 베이비붐 세대 이후 등장한 에코 세대의 탈물질주의적 태도는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에코 세대가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나설 것인지가 미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4. 한국의 경제 계층화: 비관과 낙관 사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 계층화는 얼마나 심각한가. 계층화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사회적 신뢰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는 국민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 한국 복지정치의 균열: 가치관에서 이해관계로
성장과 복지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소득 중 어느 쪽과 더 큰 연관이 있을까. 증세 없는 복지는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과연 무엇이 복지정치의 승패를 가를 것인가. 재정적·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은 합리적인 갈등조정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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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상은 중산층에 대한 정의와 중산층의 삶이나 목표 더 나아가 중산층이 되고픈 사람들의 해야할 일등의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고자 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 중산층이란 어떤 부류이며 어떤 생각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여준다. 최초 의도대비 조금은 실망^^ 깨비대장 ㅣ 2015-04-09 l 공감(0) ㅣ 댓글(0)
총 : 1편 [마이리뷰]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베터라이프 ㅣ 2017-11-15 ㅣ 공감(1) ㅣ 댓글 (0)서울대 한상진 명에 교수가 한국 사회의 중류 계급 내지는 중산층에 대한 정치사회적 함의를 거의 처음 밝힌 이후, 그동안 한국 사회에 소위 ‘중산층‘ 논쟁이 심도 있게 있어 왔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 꽤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여기에 참여한 집필진들은 서울대 출신의 학자들이더군요. 각기 맡은 전공들이 다르니 좀 더 다각도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정치학 관련 학자들은 다소 권위주의적이고 비 민주주적인 국가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성장하는 중산층들이 이런 국가들의 민주화에 키를 쥐고 있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를 거쳐 미국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는 실로 ‘중산층의 시대‘ 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에 닥친 금융위기로 IMF 금융 구제를 받으면서 사실상 그동안 고용안정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한국 내의 다수 중산계층이 몰락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 중산층에 대한 의미 부여가 작지 않았던 것 만큼 오늘날 이러한 중산층의 의미 변화가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 처음부터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행복의 조건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일종의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하는데요. 한국인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행복의 편차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행복 척도에 대한 여러 사례와 분석을 토대로 이 책에서는 집의 자가 여부와 월소득 및 여가 활동 등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고 대체로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꽤 상세한 자료로 객관적 평가로서의 중산층 분류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주로 주관적 평가로서의 귀속적 계층 분류를 좀 더 의미있게 언급하고 있고, 이 두 가지 분류는 사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그래서 거의 ‘주관적 중산층‘ 이 글 전체의 전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중 다소 생소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분단 국가에 처해 있는 관계로 정치 사회에 오랫동안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해 왔고, 정치 이념적 측면에서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가 여러 사상적 스펙트럼을 제한해왔던 관계로 한국 사회에서 계층간의 층위 토대가 두텁지 못합니다. 즉, 유럽의 노동자 계층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에 충실하고 이를 정치 세력화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상황은 그것과는 매우 차이가 나죠. 이 책에서도 이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몇가지 특이한 결과라면 자신의 주관적 계층적 속성이 중상위 계층이라고 여겨질때 사회내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결여되고 하위 계층으로 갈 수록 정치적 관심은 높아집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그 반대의 상황이죠.
또 한 가지는 국내 정치에 있어서 이른바 ‘계급 투표‘ 및 ‘계급적 정치 지지‘ 가 거의 없는데요. 하위 계층의 많은 수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꽤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특히 이 ˝계급 배반 투표‘는 우리 나라 정당 정치 지형이 오랫동안 지역주의와 이념, 세대 차이에 매몰되어 와서 그동안 정당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고, 국민들 또한 자신들의 상황과 거의 상관없는 투표와 정치적 지지를 해온 게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학력층과 소득 하위 계층의 보수 정당 지지 현상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편적인 차원에서 저자들이 이처럼 분석하는 것에는 일견 동의하지만 조금 더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모두 합쳐 평균 6.6억. 4인 기준 가족 기준으로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한 평균 가구 소득이 515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한국인들은 중산층을 일종의 중간소득계층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 개념은 거의 경제적, 소득적 측면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에 미쳤는데요. 단순히 소득 기준의 중산층 규정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랄까요. 단순한 경제 및 소득적 기준으로 중산층을 결정한다면 단순히 다른 계층보다 소득이 나은 계층이 정치를 비롯한 민주주의 의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소득이 상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의식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안락하고 만족스런 윤택한 생활에 만족하고 그야말로 개인적 삶에만 충실해 그가 속한 사회나 현실에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은 아직 우리 민주주의가 그다지 성숙하지 않아서 일지도 모릅니다. 87년 체제로 불리우는 민주화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저변 자체는 아직 의식적인 측면에서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광화문의 촛불로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축적되어온 시간과 과정의 역사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전면적인 민주주의 사회라고 평가되고 그와 동일하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이 사회 구조와 시민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쉼없이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과 이 자본주의 주변의 ‘송파의 세모녀 자살 사건‘ 과 같은 약자들과 스스로의 복지를 해결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공생의 복지를 위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논의된 글이 현재 우리 사회의 실상이라 볼 수 있기에 개인의 사고로서 사회 전체를 개략적으로 조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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