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북한판 트로이 목마

[중앙시평] 북한판 트로이 목마




[중앙시평] 북한판 트로이 목마
[중앙일보] 입력 2018.02.14



북한의 올림픽 참가 일등 공신은

김정은 선의가 아니라 경제제재

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할 만큼

북한 상황이 절박해졌다는 신호

경제제재 완화는 ‘트로이 목마’

가면 뒤의 김정은 민낯 직시해야

김병연 서울대 교수 경제학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와 오찬을 한 적이 있었다. 대북정책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그에게 물었다. ‘한국 엄마가 공공장소에서 버릇없이 구는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한국 엄마는 일단 사탕을 줘 달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크게 혼냅니다. 미국 엄마는 밖에서나 안에서나 똑같이 훈육합니다. 차이가 있지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똑같이 어른처럼 행동합니다. 북한도 한국 엄마처럼 다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관여를 할 때라는 뜻이었다. 주러 대사를 지낸 베테랑 외교관인 버시바우가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외교관이 대신 답했다. ‘교수님, 우리 유치원엔 아이들이 너무 많아 사탕을 주기 시작하면 더 울고 난리 납니다. 사탕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랍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추가한다면 이럴 것이다. ‘원칙대로 확실히 혼을 내야 유치원이 돌아갑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 정책 순위가 된 이상 미국이 이를 대충 덮고 지나갈 가능성은 작다. 미국은 군사조치까지 동원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를 낙마시킨 것이다. 군사옵션을 단지 협상카드로만 쓰려 했다면 ‘코피 터뜨리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를 낙마시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미국이 실제로 군사조치를 시도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다만 현 단계에선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창올림픽으로 마련된 남북대화 분위기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북·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남북대화-북한 도발 중지’는 가장 약한 고리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미국 대신 남한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원할 것이다. 남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자체를 완화할 힘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분을 만들어 제재에 구멍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할 수 있다. 한·미 군사훈련도 시늉만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한다면 우리 정부는 분명히 거절해야 한다.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한·미 동맹이 이완될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는 한국이다. 제재는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고난도 행군’이다. 이 행군에서 한국이 이탈하는 조짐만 보여도 제재 효력은 반감된다. 그 경우 북·미 간 협상은 시작조차 할 수 없거나 시작되더라도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핵동결·비핵화를 위해서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잔혹한 경제적 대가가 김정은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의 선의(善意)에 기대다간 오히려 전쟁으로 갈 가능성만 키울 수 있다. 이것이 대화를 하더라도 제재 강도를 낮추지 말아야 할 절실한 이유다.

우리 정부는 북한 정권의 행태를 철저히 학습해야 한다. 2014년 아시아게임 폐막식 때 북한 실세 3인방이 갑자기 한국을 방문한 것도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북한 수출의 40%를 차지하던 무연탄 가격이 2011년에 비해 2014년엔 절반으로 떨어졌다. 필자의 추정에 따르면 경제성장률도 2012~2013년 평균 3% 정도에서 0%로 추락했다. 경제와 외화벌이에 비상등이 켜지자 일본·러시아의 관심을 타진하다가 실패하니 한국에 온 것이다. 이번 평창올림픽 참가도 마찬가지다. 북한 참가의 일등 공신은 김정은의 선의가 아니라 경제제재다. 한국이 대화만을 통해 참가를 설득했다면 북한은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양보를 요구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김여정까지 투입해 제재의 판을 크게 흔들어 보려 한다.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남한과의 대화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에 초청하기까지 했다. 북한 상황이 절박해졌다는 신호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할 경제제재 완화는 ‘트로이 목마’다. 이를 수용한다면 한국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북한 선수와 응원단에 대해선 마음을 더 열자. 포용하고 힘껏 격려하자.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자유와 번영의 길이 있다는 영감을 선물로 주자. 그러나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한다. 핵 문제가 해결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한 평창 이후도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 가면 뒤 김정은의 민낯을 바로 봐야 한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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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o9**** 2018-02-15 11:19:20 신고하기

주사파 광신도 정권은 공격도 안된다 경제 재제도 몾줘서 안달이 났다 그럼 북핵대책은 종북이냐?김대중 노무현이 실패해 국민을 핵인질만든 북 충성 사랑 정책을 또 하쟈는 미친정권이다 ICBM 수소탄까지 가진 핵 시장은 돈 몆푼에 절때 만족 몾한다 유엔 재제 오래 몾버티고 결국 남침할거다 그러기전에 코피작전이 아니고 일시에 공격해 북한을 마비시켜야 하는데 종북 정권은 그것도 틀렀다 이나라는 귀걸이 아빠 말대로 벼랑끝 촛불 신세를 주사파 정부가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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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o9**** 2018-02-15 11:31:01 신고하기

지금 문비어천가만 부르는 기래기 방송 기자들 김정은 세상에선 전부 죽을것이다 검사 판사 국회의원 군장성 죽음은 일순위다 설마가 사람 나라잡는다 종부기 트로이 목마 방관하다 다 죽을것이다댓글 찬성하기3댓글 반대하기0
aho9**** 2018-02-15 11:25:51 신고하기

거시기파 주사파는 북핵이 우리거 된다는 미친사람들이 지금 이나라 지배자인데 북핵을 포기시킬 의지가 없다 북한은 절때 핵을 개발할리없다 북핵은 자위용 미국협상용 체제 유지용이지 한국을 공격 안한다는 신앙이 있다 ICBM은 핵 우산을 찟고 유사시 미군참전을 막는 무기인데 종부기들은 쟝거리 미사일은 우리랑 상관 없다고 혹세 무민하고있다 개돼지들은 거짓선동에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다댓글 찬성하기2댓글 반대하기0

Shad**** 2018-02-15 00:51:04 신고하기

중앙일보에 오랜만에 대북 전문가가 떴구나. 놈들이 급하니 인민들에게 꽁꽁 감춰야할 남조선 올림픽 개최도 발표하고 특사도 보내는것 아닌가? 평소 같으면 어림 반푼 어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제재가 확실히 먹히니 미국도 고소해 한다. 공산당이 돈이 없어 환장하는 사건이 소련에 이어 두번째로 일어 났으니 계속 조이면 체제는 무너진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또 퍼주면 더욱 간교한 방법으로 남조선을 흔들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분노를 사서 주한 미군 철수 같은 불상사도 날수 있다. 노동신문에 올림픽 보도를 하면서도 그 장소가 어디인지 적시 하지 않는 놈들의 망동을 볼때 남북 대화는 시기 상조다.답글달기댓글 찬성하기14댓글 반대하기1

lwh3**** 2018-02-14 23:39:26 신고하기

성주 사드반대집회에 나타난 구호가 '여기가 대한미국이냐'다. 문재인이 방미길에 대담발직하게 방명록에 남긴 '대한미국'. 모든 언론이 눈 감아준 사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바람난 주사파의 도발이다. 핵 개발에 김대중이 바람을 잡았다. 문재인은 기빌코 기어 올라가 발정난 두마리 개처럼 또 엉겨 붙어 핵 하나를 더 깔것이다. 민주당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라! 이놈들이 북한의 트로이 목마다! 히틀러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끌어내리는게 답이다.답글달기댓글 찬성하기17댓글 반대하기2

scy4**** 2018-02-14 17:18:02 신고하기

트로이 목마 얘기는 이틀전 전영기 기자의 칼럼(문씨는 핵얘기도 못할거면 북한가지마라) 을 읽고 문뜩 지금 이정부가 위장평화 공세에 취해 대문을 활짝열어 재친것을 보고 트로이 목마를 타고 나타난 김여정과 그림이 겹친다, 그 목마에 무엇을 숨겨 왔는지 오직 김정은이만 안다, 순진한 문씨와 내로남불주사파 측근들은 위장평화에 취해 미군철수하고 한일동맹해체할 즈음에 한방을 노리는 김정은이의 전략을 알턱이 없다,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믿고 같이 축제에 취할때 어떤결과가 올지 트로이 목마는 알고있다답글달기댓글 찬성하기32댓글 반대하기1

dant**** 2018-02-14 15:07:35 신고하기

지난번 800만 달러 주겠다는 것은, 국민들 여론을 떠보겠다는 수작이었다. 그게 돈이나 되나..?? 돼지 알기를 뭘로보고 (생각해 보라) 진짜 "돈" 은 따로 있을 것이다. 방북 초청도 짜고치는 고스톱 아닌가. 내가 먼저 할 수는 없고, 그쪽에서 카드를 던지면 할수없이 받는 척! 뭐 이런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을 뭘로 연기하고 시나브로 없앨까, 그게 숙제겠지. ㅎ (부처님 손바닥안에 원숭이 꼴 아닌가) 국민들 알기를 졸로 보는 거뜰.답글달기댓글 찬성하기39댓글 반대하기3

RoyW**** 2018-02-14 12:55:58 신고하기

특별할 건 없지만(요즘은 다들 전문가 수준이 돼서 필자의 주장쯤은 웬만하면 알고 있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문제는 북한 바라기 수준인 이 머저리 정권이 대화 기회를 놓칠까봐 정은이 페이스에 끌려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번에 거론했다가 여론의 포화에 밀려 멈칫했던 800만 달러 북한 지원을 조만간 실행할 낌새라고 한다. 참으로 정신나간 것들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짓이 그러니 이 정권 인간들이 과연 제대로 할까 믿기지가 않는 것이다. 정말이지 어쩌다 저런 석두들이 정권을 잡은 것인지.. 아니, 저 정도로 아마추어에다 대가리 나쁜 것들일 줄은 몰랐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ㅉㅉ.답글달기댓글 찬성하기59댓글 반대하기3

conh**** 2018-02-14 12:45:00 신고하기

대화만으로 제재완화를 추진해서는 않된다. 핵동결이나 폐쇄의 시작일때 그래야 할것이다. 한미훈련 경제제재는 앞으로 철통같이 지속해야 할것이다.답글달기댓글 찬성하기42댓글 반대하기2

star**** 2018-02-14 12:01:02 신고하기

정은이가 뒈지면 중국이 북을 장악한다는데, 그게 그리 나쁠게 없는 겁니다. 평양에 친중괴뢰정권이 나오면 그들이 뭘 할까요? 중국의 지도에 따라서 핵 포기하고 개혁개방하겠죠. 그럼 남북 간의 전면교류가 가능해져서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바로 도달하게 됩니다. 수백만 탈북자들이 쏟아지는게 문제겠지만.. 북한 문제가 근본 해결됩니다. 통일을 포기하면 통일이 되는 겁니다. 도리어 지금의 김정은 놔두고서는 그 무엇도 안되요.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니까..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북한판 트로이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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