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2 Lankov “협동농장 완전 폐지하면 북 식량난 해결”

“협동농장 완전 폐지하면 북 식량난 해결”



“협동농장 완전 폐지하면 북 식량난 해결”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15-02-24

북한 남포시 강서구역의 청산협동농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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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북한, 이게 문지제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선 김정은 시대 들어서 활기를 띠고 있는 북한의 농업부문의 개선조치와 관련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6.28 방침에 이어 5.30조치를 내놓는 등 농업부문에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건 경제개발을 위해선 외국의 투자유치가 필요한데요. 북한은 가장 취약한 분야가 바로 외국인 투자유치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북한이 시작한 경제개선 조치도 결국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겠지요?

란코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아직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처럼 공산주의국가를 개발독재국가로 만든 나라는 3~4개 나라뿐입니다. 따라서 북한처럼 개혁을 성공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주민들을 엄격하게 감시해도 경제성공을 이룩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으려면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정치 감시보다는 투자 문자입니다. 말씀 드린 대로 북한은 중국처럼 빨리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바로 외국으로부터 투자유치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이것은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북한의 투자를 가로 막는 핵심 장애물은 핵개발이겠죠?

란코프: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 첫째로 핵 문제입니다. 
• 두 번 째는 북한 지도계층은 아직 해외투자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들에게 투자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남한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중국과 관계를 사실상 많이 어렵게 했고 남한과도 지금까지 인위적인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첫 단계에서 지금 시작한 개혁은 괜찮은 성공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물론 5~10년 뒤 투자문제 때문에 경제가 위기는 아니더라도 성장속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단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 단계는 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입니다. 중국도 베트남도 농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협동농장을 해산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초, 베트남은 1980년대 말 협동농장을 해산하고 농민들이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서 결국 식량난 시대가 끝났습니다. 식량문제는 잘 해결됐습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북한은 지금 첫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기자: 그렇다면 북한이 협동농장을 완전히 폐지하고 개인들에게 토지 경작권을 준다면 만성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란코프: 물론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북한은 5~7년대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 지도층이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시작한 개혁을 갑자기 멈추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아마도 2020년대초엔 북한 사람들은 진짜 쌀밥을 매일처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농업은 공업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실 과거 김정일 정권이 일찌감치 1990년대부터 농업개혁을 시작했더라면 고난의 행군이 없었을 겁니다. 기근이 없었을 겁니다.

기자: 지금 북한의 경제개선 작업이 농업분야에서 시작됐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란코프: 왜 그럴까요? 농민들은 정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계역사를 보면 혁명은 보통 도시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중국 공산당은 시골에서 농민을 중심으로 혁명을 했지만 1910년대, 1920년대 혁명의 시작은 시골이 아닌 도시였습니다. 공업은 위험합니다. 왜? 도시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혁명반란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지식인들도 엄청 위험합니다. 농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농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잘 먹을 수 있다면 정부의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아무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이 정말 개혁을 잘 하면 농민들에 대한 통제가, 감시가 어느 정도 약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 정부입장에서 보면. 농업개혁은 도시의 공업개혁보다 덜 위험합니다.

기자: 북한은 농업개혁은 시작했지만 공업개혁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죠?

바로 지금 공업개혁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북한은 아주 조심스럽게 5.30조치에 따라 도시에서도 개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도시는 농업보다 정치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현 단계에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농업구조를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북한을 공부한지 30년 동안 북한 농업에 대해 아무 기대가 없었지만 작년부터 좀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지금처럼 6.28방침, 5.30조치를 잘 한다면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짧으면 5년, 길면 년 내에 말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런 농업 문제에 신경을 쓰는 데는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제가 볼 대 이유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일보다 세계를 더 잘 알고 중국성공을 잘 알고 나이가 젊어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만큼 김정은과 측근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바른 생각입니다.

동시에 이런 개혁을 조심스럽게 한다면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정권유지 현상유지는 농민 생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서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자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핵개발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사실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인데요. 김정은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죠?

란코프: 북한 정부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하나는 억제수단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협박외교의 기본수단입니다. 그들은 비핵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도 어렵고, 무역도 어렵지만 그들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체제의 생사문제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타협은 해도 핵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