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12 양자→4자→6자회담 순으로 '北 비핵화' 방안 논의할듯

[대전환 기로의 한반도] 양자→4자→6자회담 순으로 '北 비핵화' 방안 논의할듯
[대전환 기로의 한반도] 양자→4자→6자회담 순으로 '北 비핵화' 방안 논의할듯

■비핵화 협상 어떻게 전개될까
南北회담서 큰틀 원칙 합의한 후
北美간에 구체적 조치 도출 기대
중·러·일 참여하는 다자회담 통해
항구적 평화정착 등 협의 가능성

민병권,박효정 기자
2018-03-12 17:28:5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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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중재 속에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에 한층 탄력이 붙으면서 앞으로 어떤 대화 채널을 통해 협상이 이뤄질지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초반부터 다자협상의 판을 벌이기보다는 ‘선(先) 양자협상-후(後) 양자·다자협상 병행’의 방식으로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려는 기류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큰 틀에서는 ‘양자회담(남북·북미)→ 4자회담(남·북·미·중)→ 6자회담(남·북·미·중·일·러)’ 등의 순서로 외교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선 오늘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핵 해법에 대해 큰 틀의 원칙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조건부 모라토리엄)하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이뤄질 경우 비핵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안이다.

곧 이은 북미회담에서는 해당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실천 여부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이행 절차에 대해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반부터 6자회담처럼 다자협상의 판을 벌이면 중국·러시아·일본 등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남북·북미 간 담판을 짓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양자정상회담으로 큰 방향성을 못 박고 이후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까지 참여시키는 다자협상 채널을 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4자회담이나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와 더불어 이를 넘어서는 항구적인 평화정착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북미 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양자보다는 4자회담을 통해 진전될 여지가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의 구상은 

•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고, 
• 일본 러시아가 지지하고, 
• 유엔에서 승인하는 방식”

이라며 “

반면 북한은 

• 남북한이 이미 불가침선언에 합의했기 때문에 
• 평화체제는 북미 간에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정전협정 당사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

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남북경협, 대북제재 해제 등 파생 이슈들을 놓고 별도의 포럼형식 협의체 등을 통해 향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병권·박효정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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