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최근 수정 시각:
- 이 항목은 자유총연맹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韓國自由總聯盟
Korea Freedom Federation
Korea Freedom Federation
홈페이지
1. 개요[편집]
2. 활동[편집]
1955년[2] 이승만 대통령과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의 주도로 결성된 아시아민족반공연맹 한국지부로 출발했다. 1964년 1월 한국반공연맹으로 개편되었다.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8년 현재 회장은 공석이다. 아시아민족반공연맹 시절부터 따지자면 회장(반공연맹 시절에는 이사장) 중 유명 인사로는 이응준, 서종철, 유학성, 주영복, 안응모, 양순직, 권정달, 허준영 등이 있다. 구성원들을 보면 알만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한자리씩 해먹었던 사람들이 많다.
사족이지만 홈페이지에 윤서인의 '자유 1+1'이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있다.
2018년 현재 회장은 공석이다. 아시아민족반공연맹 시절부터 따지자면 회장(반공연맹 시절에는 이사장) 중 유명 인사로는 이응준, 서종철, 유학성, 주영복, 안응모, 양순직, 권정달, 허준영 등이 있다. 구성원들을 보면 알만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한자리씩 해먹었던 사람들이 많다.
사족이지만 홈페이지에 윤서인의 '자유 1+1'이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있다.
3. 관련 법률[편집]
한국반공연맹법이 1963년 12월 5일 제정되어 1964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사단법인 한국반공연맹이 법정단체화되었다.
위 법률의 후신으로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자유총연맹법)이 1989년 3월 31일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6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조 제2항).
관변단체[3]의 대표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본문), 한국자유총연맹의 회장도 이에 해당한다(같은 항 제9호).
위 법률의 후신으로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자유총연맹법)이 1989년 3월 31일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6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조 제2항).
관변단체[3]의 대표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본문), 한국자유총연맹의 회장도 이에 해당한다(같은 항 제9호).
4. 역대 회장[편집]
- 공진항 (1955~1961)
- 박관수 (1961~1965)
- 김정렬 (1966~1967)
- 이응준 (1967~1972)
- 손원일 (1972~1974)
- 임병직 (1974~1976)
- 이형근 (1976~1981)
- 서종철 (1981~1983)
- 주영복 (1983)
- 유학성 (1983~1985)
- 신상초 (1985)
- 이진희 (1985~1986)
- 박원근 (1986~1989)
- 정일권 (1989~1991)
- 노재현 (1991~1993)
- 최호중 (1993~1996)
- 안응모 (1996~1998)
- 양순직 (1998~2000)
- 권정달 (2000~2009)
- 박창달 (2009~2013)
- 김명환 (2013~2014)
- 허준영 (2015~2016)
- 김경재 (2016~2018)
- 이세창 회장대행 (2018)
- 박종환 (2018~현재)
5. 논란[편집]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을 내세운 단체라고는 하나,
2015년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엔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에 있는 종북세력을 두더지 잡듯 때려잡겠다"고 발언하며 당시 취임한 허준영 회장이 출석하였는데, 여기서 새정연 의원들과 종북세력의 실체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다 기어이 삿대질을 하면서 역정을 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새누리당 위원장이 허준영 회장에게 "경찰청장을 역임하면서 이미 국감장에 한번 나와보신 분이 왜 지금은 무례한 행동을 하냐?"고 질책하고 "허 회장도 답변 태도가 절대적으로 잘못됐으니 정확하게 사과를 하라"고 사과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또 이 단체의 사무실은 주로 구민회관을 비롯해 시청 청사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몇몇 지부는 지금도 주민센터 건물 등에 세들어(...) 사는 경우가 있으며, 여행자유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이 단체로부터 반공교육을 받아야했다. 문젠 공무원들조차도 '이 단체가 예산은 많이 받아가는데 정작 예산에 비해 하는 일들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할 정도라는 것. 심지어 이 단체는 감사원으로부터 한번도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때문에 온갖 비리 의혹이 샘솟고 있는 단체 중 하나다.
5.1. 관제데모활동[편집]
2010년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어버이연합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관제데모 선봉대에 선 단체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인 2017년엔 실제로 청와대에서 자유총연맹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심지어 박 대통령 국회 연설에 자유총연맹이 '박수부대'(...)로 동원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종북 잡겠다면서 하는 짓은 딱 북한
집회 지시는 대통령비서실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했고, 자유총연맹 전 고위 관계자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지시사항과 보고사항, 법적 자문 등의 관련 사항들이 전달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이것도 2015년 몇달간의 일부 행적만 공개된거다.(...)
또, 2015년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출 방식을 투표제에서 추천제로 바꾸기 위해 당시 허준영 회장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집회 지시는 대통령비서실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했고, 자유총연맹 전 고위 관계자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지시사항과 보고사항, 법적 자문 등의 관련 사항들이 전달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이것도 2015년 몇달간의 일부 행적만 공개된거다.(...)
또, 2015년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출 방식을 투표제에서 추천제로 바꾸기 위해 당시 허준영 회장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5.2. 세금지원[편집]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뭐긴 뭐야 관제데모지 알 수 없는 관변단체에 1년 세금 지원액이 100억원이 넘는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에서 타결된 위안부 합의금이 10억엔으로 자유총연맹 1년 세금 지원액 밖에 안된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이들 예산을 깎으려하자 자유총연맹 회장은 ''세금지원을 깎으면 선거에 자유총연맹이 가담하겠다"고 관변단체가 정치개입을 대놓고 천명하는 막장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고 보조금 외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중에는 한전과 같은 공기업에 가야할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 시절엔 국정원이 주도가 되어 사기업으로부터 후원자금을 사실상 삥 뜯어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시장경제를 지키자는 구호가 무색하다
국고 보조금 외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중에는 한전과 같은 공기업에 가야할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 시절엔 국정원이 주도가 되어 사기업으로부터 후원자금을 사실상 삥 뜯어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5.3. 한전산업개발 정계 로비 및 자유총연맹 매입 특혜 의혹[편집]
1998년 8월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민영화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999년 4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전산업개발노조 위원장인 심아무개씨 주도로 한전산업개발 검침원들이 주축이 된 '전국이관자협의회'가 생겨났다. 전국이관자협의회는 회원들이 1999년 5월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면서 3000만원의 특별당비를 제공하는 등 당시 여권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실상 정치적 로비활동에 선거운동까지 했다. 당시 검침원들 입장에서는 1994년 10월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공무원신분이 박탈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통합공과금제도를 원하는 입장이었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당명이 바뀐 새천년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과 TV시청료 등 5개 공공요금을 한 장의 고지서에 통합해 부과하는 통합공과금제도를 추진했으나 2000년 12월 이해당사자인 새천년민주당(관련 입법 추진), 기획예산처(통합공과금제도예산 조정), 행정자치부(상·하수도요금관련 지자체협조), 산업자원부(전기, 가스요금 관할), 방송위원회(TV시청료 관할)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당정회의 결과 4개 부처 반대로 흐지부지된다.
결국 통합공과금제도가 무산되면서 정부가 2001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들어가고 2002년 4월 한국자유총연맹, 월남참전전우회, 대한상이군경회, 신일종합시스템, 신천개발, 전북도시가스, 반도, 누리텔리콤 등 8개회사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가 한국자유총연맹, 반도, 신천개발 등 3개 업체를 추려진 후 11월 초 한국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비영리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성격 때문에 2002년 3월 16일과 4월 16일 정관을 개정하면서 총칙 제4조 2항 수익사업 조항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2003년 지분 51%가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넘어갔다.##
당시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권정달이었는데, 1996년 신한국당에 입당하여 1998년 새정치민주회의로 당을 옮기고 새천년민주당 고문까지 역임한 바 있다.
한전산업개발의 지분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넘어갈 당시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이 51% 지분을 보유했으나 2010년 주식시장 상장 과정에서 한국자유총연맹 31%, 한국전력공사 29% 정도로 조정되었다.[5]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양 쪽이 ‘자총의 결정에 한전이 따른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만들었고 이사회 구성이 한국자유총연맹 몫 5명, 한국전력공사 몫 4명의 이사로 구성되지만 사실상 자유총연맹 회장의 거수기 정도라는 말이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약 707억원으로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입 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한전산업개발로부터 배당금 612억원과 2010년 유가증권 상장을 통한 상장차익 358억원 등 총 976억원의 수익을 거뒀으나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전임 총재 및 회장들을 한전산업개발 고문 등의 명목으로 달마다 몇백만원씩에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고문료나 활동비 등을 지급했다.## 그 외에도 명절선물 구입비용을 한전산업개발이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갑질 논란까지 일어났다. #
더욱이 문제가 되는 점은 한전산업개발 사장 자리[6]가 정치권 인사들의 낙하산 통로로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일리안과 뉴데일리 창간자인 김영한[7] 전 사장도 2013년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뉴라이트 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이 자리에 오게 됐다. 낙하산이지만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다”라며 대놓고 낙하산 인증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사유가 박창달 자유총연맹 회장이 사퇴를 요구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면 안 나가겠다는 언급을 했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당명이 바뀐 새천년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과 TV시청료 등 5개 공공요금을 한 장의 고지서에 통합해 부과하는 통합공과금제도를 추진했으나 2000년 12월 이해당사자인 새천년민주당(관련 입법 추진), 기획예산처(통합공과금제도예산 조정), 행정자치부(상·하수도요금관련 지자체협조), 산업자원부(전기, 가스요금 관할), 방송위원회(TV시청료 관할)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당정회의 결과 4개 부처 반대로 흐지부지된다.
결국 통합공과금제도가 무산되면서 정부가 2001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들어가고 2002년 4월 한국자유총연맹, 월남참전전우회, 대한상이군경회, 신일종합시스템, 신천개발, 전북도시가스, 반도, 누리텔리콤 등 8개회사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가 한국자유총연맹, 반도, 신천개발 등 3개 업체를 추려진 후 11월 초 한국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비영리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성격 때문에 2002년 3월 16일과 4월 16일 정관을 개정하면서 총칙 제4조 2항 수익사업 조항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2003년 지분 51%가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넘어갔다.##
당시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권정달이었는데, 1996년 신한국당에 입당하여 1998년 새정치민주회의로 당을 옮기고 새천년민주당 고문까지 역임한 바 있다.
한전산업개발의 지분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넘어갈 당시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이 51% 지분을 보유했으나 2010년 주식시장 상장 과정에서 한국자유총연맹 31%, 한국전력공사 29% 정도로 조정되었다.[5]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양 쪽이 ‘자총의 결정에 한전이 따른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만들었고 이사회 구성이 한국자유총연맹 몫 5명, 한국전력공사 몫 4명의 이사로 구성되지만 사실상 자유총연맹 회장의 거수기 정도라는 말이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약 707억원으로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입 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한전산업개발로부터 배당금 612억원과 2010년 유가증권 상장을 통한 상장차익 358억원 등 총 976억원의 수익을 거뒀으나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전임 총재 및 회장들을 한전산업개발 고문 등의 명목으로 달마다 몇백만원씩에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고문료나 활동비 등을 지급했다.## 그 외에도 명절선물 구입비용을 한전산업개발이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갑질 논란까지 일어났다. #
더욱이 문제가 되는 점은 한전산업개발 사장 자리[6]가 정치권 인사들의 낙하산 통로로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일리안과 뉴데일리 창간자인 김영한[7] 전 사장도 2013년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뉴라이트 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이 자리에 오게 됐다. 낙하산이지만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다”라며 대놓고 낙하산 인증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사유가 박창달 자유총연맹 회장이 사퇴를 요구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면 안 나가겠다는 언급을 했다.#
6. 관련 문서[편집]
7. 관련 항목[편집]
[1]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하였다.[2] 한국자유총연맹 사이트에선 1954년이라 되어 있지만,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뒤져보면 1955년에 발족되었다고 나온다.[3]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9호의 표현을 빌려 정확히 말하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인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이 세 곳이 열거되어 있다.[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법 조항 때문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제법 많고, 덕분에 이 법조항에 의거해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관변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받아먹고 있는 중. 그래서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5] 문재인 정부 이후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다시 인수하여 한국전력공사 내 비정규직 전기검침원을 자회사 정규직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6] 감사 자리도 물론 낙하산이 올 수 있다.[7] 합동통신(현 연합뉴스)과 국민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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