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평화정착? 평화협정?…통일부, 주요개념 정리

평화체제? 평화정착? 평화협정?…통일부, 주요개념 정리



평화체제? 평화정착? 평화협정?…통일부, 주요개념 정리
송고시간 | 2018/04/19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간 신뢰·관계국간 적대 해소 기반한 남북 평화공존"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진전하면서 통일부가 평화체제와 관련한 주요개념을 정리했다.

통일부는 19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라는 참고자료를 내고 먼저 '평화체제'(peace regime)의 일반적 개념과 관련해 "평화의 회복·유지와 관련된 제반 절차·원칙·규범·제도의 총체 및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평화상태의 정착과 평화협정 등에 의한 법적인 전쟁종결 및 평화보장장치 마련 같은 법·제도적 요건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란 남북간 정치·군사·경제적 신뢰와 관계국간 적대관계의 해소에 기반, 한반도 전쟁위험이 현저히 소멸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체제"라고 강조했다.


이 평화체제가 유지·심화돼 평화공존이 공고화·제도화된 상태는 '평화정착'(establishment of peace)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항구적 평화정착은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3대 의제다.

통일부는 '평화협정'(peace treaty)과 관련해서는 "전쟁상태의 종결, 평화 회복 및 평화관리를 위해 당사자 간 법적 관계 등을 규정한 협정"이라며 정전협정 대체를 위한 합의문서를 지칭할 경우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소개했다.

1953년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협정을 대신해 남북과 관련국 사이에 종전 등을 포함한 새 협정이 마련되는 경우를 평화협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판문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적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표명"이라며 1978년 9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캠프데이비드 협정'과 1994년 7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워싱턴 선언'을 예로 들었다.

캠프데이비드 협정은 1979년 3월 양국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 잠정적으로 맺어진 것으로 이스라엘은 이에 따라 점령지인 시나이 반도에서 철군했다. '워싱턴 선언'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수십 년간에 걸친 교전 상태 종식을 천명하며 적대관계 청산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쟁 당사국 지도자가 평화상태의 달성과 유지를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행위는 '평화선언'이며 1993년 '북아일랜드 평화를 위한 영국·아일랜드 공동선언'과 같은 해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체결된 공동합의문이 그 대상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침략적인 군사활동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인 '불가침협정'이 있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1939년 독일과 소련 간 체결된 불가침협정 등 이에 해당한다.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