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gok Lee ‘진보를 연찬하다’라는 책에서도 소개했지만, 나는 진보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확대하는 과정

(4) Namgok Lee




Namgok Lee shared a memory.
17 May at 07:39 ·



2년 전에 쓴 글.
별로 진전은 없지만, 여전히 핵심과제라고 생각.
다만 당 대 당의 협치나 연정은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어려운 것 같고, 인물과 로선의 합작을 도모하는 건강한 진보ᆞ보수 정당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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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gok Lee
17 May 2016 ·



내가 예전 ‘진보를 연찬하다’라는 책에서도 소개했지만, 나는 진보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이 길은 다음의 세 길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일정한 선(線)을 정해서 그 선(線)을 넘지 않도록 제도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기면 국가(유일한 형벌권의 주체)에 의해 처벌된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범되는 것을 막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역사로 되었고, 시민계급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는데,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중심이 되었다.
일조권(日照權)이나 조망권(眺望權)의 침범까지도 막을 정도로 개인의 자유 보장은 철저해 지고 있지만,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들어내고 있다.
하나는 사적 소유와 이윤추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의 실질적 자유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 중심의 문명화가 자연 생태계를 침범하는 것이다.
전자에 대한 침범을 문제로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전통적인 진보 진영이고, 후자의 침범을 해결하려는 것이 새로운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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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침범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물자를 생산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그 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보편적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것은 물질적 생산력을 가장 잘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미 1970년대 후반에 총량면에서 인류의 수요를 넘어서는 총생산이 가능해졌지만, 국내외적 양극화의 심화와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자원 위기 등 때문에 그 중요성이 희석되었다.
그럼에도 물질적 생산력이 높아지는 동안은 일정한 범위에서 ‘진보’의 역할을 수행한다.
생산력이 더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그 모순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때 자본주의는 진보의 역할이 종료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등 비약적인 과학기술과 생산력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모순을 일으킬 때 결정적으로 자본주의는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다.
세계의 불균등 발전과 새로운 시스템을 움직일 사람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착륙이 될지 연착륙이 될지는 사실 세 번째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침범을 부끄러워하고 서로 양보하고 싶어지는 의식의 진화다.

아무리 첫째와 둘째의 조건이 진전해도 이 것이 진척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물질이 풍요해져도 개인적 축적이나 독점을 추구하는 탐욕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조건은 사람들의 보편적 의식을 진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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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의 ‘소유와 이익추구의 자유’로부터 오는 실질적이고 광범한 침범을 막기 위한 것이 이른바 전통적 ‘좌파정당’의 역할이다.
둘째의 자본주의와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려는 입장이 이른바 ‘우파 정당’의 역할이다.
셋째의 보편적인 의식의 진화를 통해 자본주의와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를 평화적이고 무리없이 넘어서려는 입장이 ‘새로운 문명 지향을 뚜렷이 하는 정당’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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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입장의 비중은 해당 사회의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를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이 세 입장의 정치세력이 서로 보합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힘든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이 내가 ‘합작(협치)과 연정’을 주장하는 이유다.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진정한 주체성의 확립은 이것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것도 큰 것이지만, 이 둘은 서로 동전의 앞 뒷면 같은 것이다.

지금의 ‘연정’ 논의는 성격이 비슷한 보수 정당 끼리의 정치공학적 수준이거나 지역 연합 수준의 것이어서, 이미 과거에 실시해 봤고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들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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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뚜렷이 하는 세 정당들이 바로 서야하는 것(아마도 헤쳐모이는 정계대개편을 통해서라도)이, 이 세 정당들이 서로 합작(협치)하고, 연정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다.
혼란으로 비쳐지는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이 시기를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경세적 담론이 형성되고, 그 주체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크게 도모할 때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많지 않고, 꽤 준비도 된 편이니, 조금만 더 사심(私心)보다는 공욕(公慾)이 앞서는 정치인들이 분발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