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문정인 특보 ‘정상회담과 평화체제로 가는 길’ 발제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문정인 특보 ‘정상회담과 평화체제로 가는 길’ 발제





문정인 특보 ‘정상회담과 평화체제로 가는 길’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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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기사입력 2018-06-20



한반도 평화의 봄이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대화문화아카데미(이사장 이삼열)는 19일 오후 서울 평창동 대화의집에서 ‘정상회담과 평화체제의 길'이란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 문정인 교수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평화로운 한반도로 향하는 길 위에는 숱한 제약과 도전이 숨어있다. 무서운 속도로 전개되는 한반도 평화의 봄이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피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삼열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평화체제 개념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대단히 중요해졌다.”며, “이번 대화의 모임이 있기까지는 지난 50여년 동안 고 강원룡 목사와 이홍구 전 총리의 역할이 지대했다. 특히 독일의 폰 바이체커, 동독의 에곤바, 일본의 사카모도 교수, 오헤겐자부로 등의 저명한 분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지금 우리는 좌우대립, 진보와 보수, 여야를 초월하는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하는 역사적 대변혁기에 우리는 서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평화포럼 4번째가 되는 오늘의 ‘정상회담과 평화체제의 길'의 학술토론회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명규 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기조발제에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연세대 특임교수의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평화”발제에 이어 정성장 기획본부장(세종연구소)의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망”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 이삼열 이사장은 “지금 우리는 좌우대립, 진보와 보수, 여야를 초월하는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하는 역사적 대변혁기에 우리는 서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평화포럼 4번째가 되는 오늘의 ‘정상회담과 평화체제의 길'의 학술토론회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외교에서는 상대적 이익은 있어도 제로 섬 게임은 없다



문정인 교수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 까지도 동네북이 되고 사면초가에 이르렀다”고 운을 뗀뒤 “과연 싱가포르 선언에 CVID와 Time Line이 없어서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한 것인가?”되물었다.



그는 “외교에서는 상대적 이익은 있어도 제로 섬 게임은 없다”며, “누가 승자고 누가 패배했다는 식의 접근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정인 교수는 “평화는 총구나 외교문서에서 나오지 않는다. 신뢰(Trust)와 새로운 관계(New Relations)에서 나온다”며, “올해 안에 남북미가 종전선언, 평화선언까지 갈 것”으로 전망했다.



문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간 중재 외교역할을 강화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의 반전을 가져오는데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Peace System, 피스 레짐(peace regime)을 사용하는데 피스 시스템은 광범위한 개념이고 피스 레짐은 상부구조(규범, 원칙, 절차 등)를 내포하고 있다”며, “평화로운 한반도로 향하는 길 위에는 숱한 제약과 도전이 숨어있다. 무서운 속도로 전개되는 한반도 평화의 봄이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 정성장 기획본부장(세종연구소)은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서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다.”며, “비핵화를 중간에 접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정부 또한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남북미 정상, 비핵화를 조기 해결해야 하는 공통의 운명에 놓여 있다.



정성장 기획본부장(세종연구소)은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서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다.”며, “비핵화를 중간에 접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정부 또한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장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제악화를 막을 길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또한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물거품이 된다. 때문에 세 사람의 정상은 비핵화를 조기 해결해야 하는 공통의 운명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각 분야 기라성 같은 전문가 그룹답게 질문도 다양하고 한편으론 지극히 현실적이며, 또 한편으론 고차원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 문정인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간 중재 외교역할을 강화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의 반전을 가져오는데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사진, 대화문화 김혜진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북한이 선행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들,
통계의 투명성, 시장 친화적 제도(재산권 보장), 사람 등



김정은, 트럼프 믿을 수 있는가? 트럼프가 대북지원을 한중일이 부담하라고 했는데 지원에 앞서 북한이 선행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강대국들의 민족주의(Nationalism)강화와 한반도 비핵화 함수관계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필요성, 비핵화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 문제, 북한의 비핵화 모델이 리비아 모델, 트럼프 모델에 이어 김정은 모델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경제지원이 있을 경우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체제 불안정 대비, 비핵화 개념이 남북미가 합의된 같은 수준인가? 차이는 없는가?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경제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200여명을 중국에 파견한바 있다. 트럼프가 동네북이 되고 사면초가라면 우리도 신사유람단처럼 전문가 그룹의 민간영역의 공공외교를 미국조야에 펼치는 것은 어떤가?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선언, 북미수교를 하게 되면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한 변화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북한을 불량집단, 악의 축, 타도의 대상에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헌법3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개정과 국가 보안법 폐지 등을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내부동력(국내 정치역량)을 바탕으로 외부환경(국제역학관계)을 변화시켜 한반도에서 우리의 생존전략 가능한 방법 등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 날 학술토론회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 각 분야 저명한 원로 30여 명이 4·27남북정상회담과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대하여 난상토론을 벌렸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산판찬위원장),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이창주 국제한민족재단 상임의장, 도법 스님(실상사 회주)등 3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렸다. hpf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