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 방안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 방안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 방안
A Study on Cooperation Policies to Attract Agricultural Investment into North Korea in the Future Reform and Opening Period of North Korea 원문보기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더보기


보고서유형

연차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6-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DB 구축일자

2017-10-28

초록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Trends and Agricultural Sector’s Changes >
To over...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북한농업은 만성적인 식량난 등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농업생산 증대에 필요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무엇보다도...


목차(Contents)
표지 ... 3
머리말 ... 4
요약 ... 6
ABSTRACT ... 15
목차 ... 20
표목차 ... 22
그림목차 ... 24

제1장 서 론 ... 2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6
2. 연구목적 ... 29
3.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 30
4. 연구방법 ... 32

제2장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과 농업의 변화 ... 34
1. 북한의 경제개혁 ... 34
2. 북한의 경제개방 ... 43
3. 북한의 농업정책 ... 48
4. 소결 ... 57

제3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 사례와 시사점 ... 62
1. 중국의 개혁·개방과 농업 변화 ... 63
2.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농업 변화 ... 77
3. 루마니아의 개혁·개방과 농업 변화 ... 98
4. 소결 ... 108

제4장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 112
1. 북한체제의 현주소 ... 112
2.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 114
3. 소결 ... 120

제5장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 ... 124
1.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및 목적 ... 124
2. 해외직접투자의 규모와 동향 ... 126
3.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 ... 129
4. 소결 ... 162

제6장 요약 및 결론 ... 164
1. 요약 ... 164
2. 정책적 과제 ... 170
참고문헌 ... 176
끝페이지 ... 187


참고문헌
전체(130)
논문(100)
특허(0)
보고서(30)

NDSL 자료만 보기
1. 정정길, 2004, 중국의 농업 개혁과 농정 변화
2. 정은미, 2007, 북한 농업정책의 이중궤도: 집단농업과 농민사경제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3. 정성장, 2012, 김정은 체제의 경제 개혁·개방 전망과 과제
4. 전형진, 1999, 북한경제: 1999년도 북한의 식량 생산 실적 및 수급 전망
5. 임원혁, 1998, 북한경제의 몰락과 대북정책의 과제
6. 임을출, 2015,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 정책: 실태, 평가 및 전망
7. 이해정, 2007, 체제전환국의 외국인 투자 법제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8. 이종철, 2010,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급변사태의 비교 고찰: 정권붕괴 유형 및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9. 이재옥 외., 2002,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 교역 및 농업협력 방안연구 상세보기
10. 이일영, 1999, 중국 농업경영 제도개혁의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