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용호 “북·미합의, 균형·동시·단계적으로 이행해야”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리용호 “북·미합의, 균형·동시·단계적으로 이행해야”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리용호 “북·미합의, 균형·동시·단계적으로 이행해야”

등록 :2018-08-05 

원칙·방법론 공식적으로 밝혀
“핵시험장 폐기 등 선행조처에도
미국은 종전선언 후퇴 태도 보여
신뢰 조성 위한 조처 선행시켜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얘기 나누며 밝게 웃고 있다.연합뉴스“신뢰 조성을 선행시키며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을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가는 새로운 방식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도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4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25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연설을 통해 밝힌,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의 대원칙과 방법론이다. 그러면서 리 외무상은 서로 다른 두가지를 함께 강조했다. “조-미 공동성명을 책임적으로 성의있게 이행해나가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결심과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요약하면 ‘일방적 비핵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미국에 6·12 공동성명의 ‘균형·동시·단계적 이행’을 촉구한 셈이다.

이 연설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쪽이 외교 책임자의 공개 연설을 통해 6·12 공동성명 이행 및 최근 정세와 관련해 종합 정리된 공식 견해를 국제사회에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직후 북쪽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7월7일)를 통해 견해를 밝혔지만, 발표 주체의 격과 형식에서 이번 연설보다 공식성이 떨어진다.

리 외무상은 2800여자 분량의 연설에서 “신뢰 조성”을 8차례, “새로운” 또는 “새”(방식·역사·기류·전략·관계 등)라는 표현을 11차례나 쓰며, 오랜 ‘북-미 적대관계’와의 단절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조-미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는 근본 열쇠는 신뢰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놓고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해줄 때 우리 역시 미국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조-미 두 나라 수뇌분들이 이룩한 합의의 근본 핵”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핵실험과 로케트 발사 중지, 핵시험장 폐기 등 주동적으로 먼저 취한 선의의 조처들에 화답은커녕 미국에서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초보의 초보적 조치인 종전선언 문제에서까지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내에서 수뇌부의 의도와 달리 낡은 것에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들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조-미 공동성명이 미국의 국내 정치의 희생물이 돼 수뇌분들의 의도와 다른 역풍이 생겨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 표적’에서 빼면서도, 6·12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한 최근 정세의 교착은 ‘미국 탓’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정상 간 합의를 깨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며 “다만 북-미가 종전선언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다. 북한은 이를 신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첫 조처로, 미국은 의미있는 비핵화 관련 첫 조처와 맞물리는 조처로 보는 듯하다”고 짚었다.

싱가포르/김지은 기자, 노지원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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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ARF 남북미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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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6312.html#csidx8c38d705f2b8123bd85750bfe88063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