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현장에서 본 북한, 대북제재 속 북한주민의 삶은? 2018년 1월호 | 통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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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현장에서 본 북한, 대북제재 속 북한주민의 삶은?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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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현장에서 본 북한, 대북제재 속 북한주민의 삶은?
제15차 통일한국포럼 “대북제재 영향, 평양과 그 외 지역이 달라”

이동훈 / 본지기자


통일한국포럼이 2017년 12월 14일 서울 밝은사회국제클럽에서 “현장에서 본 북한, 대북제재 속 북한주민들의 삶은?”을 주제로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가 주관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한국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이 협력해 2015년 12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이 “현장에서 본 북한, 대북제재 속 북한주민들의 삶은?”을 대주제로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밝은사회국제클럽(율곡로)에서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은 “정권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촘촘하게 경제를 옭아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김정은 체제 이후 본격화된 제재 국면 속에서 실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영향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포럼의 기획운영위원인 김홍재 전 통일부 통일교육원장이 좌장으로 사회를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특히 이날은 토마스 피슬러 전 스위스개발협력청(SDC) 평양사무소장이 “스위스 대북사업 현장에서 본 북한주민의 삶”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피슬러 전 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 소속으로 평양사무소장을 역임하며 모자(母子)보건과 영유아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을 총괄해온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다.

“대북제재의 사회적 파급 효과, 확대해석 경계해야”

이날 피슬러 전 소장은 “실제로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 모두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 “북한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현실을 우선적으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해진 대북제재가 장마당 내 곡물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데이터를 보면 물론 시험발사 직후부터 장마당 쌀가격이 오른 것은 맞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해석”이라면서 “연간 곡물생산과 유통량 변화를 통한 가격변동 요인도 있고 시기적으로 이듬해 수확량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급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인도 있을 수 있다”면서 제재의 북한 내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실제로 그는 “최근 북한에서 유류가격이 2배 정도 올랐는데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을 맞으면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동반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인플레이션 등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택시운송 측면에서 봐도 운임비가 특별히 인상되는 현상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피슬러 전 소장은 “철도나 송유관 공사처럼 거대 자본이 필요한 사회 인프라 시설이나 금융 등 국제적 성격을 지닌 산업의 경우 상당 부분 중단되거나 과거보다 눈의 띄게 진척 상황이 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그럼에도 제재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는 평양과 평양 이외 지역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는데, 북한 정권 차원에서 평양시민들에게는 기존에 누렸던 서비스나 제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과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속되는 대북제재가 북한 사회와 주민 삶에 주는 영향”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나섰다. 손종도 부장은 “타판 미시라 유엔 기구 상주조정관은 2017년 10월 유엔의 인도주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최근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구호물품의 운송과 중국의 협조, 금융 채널 운용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어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면서 “유엔 및 유럽 NGO들의 활동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엔과 개별 국가들의 대북제재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정작 북한 주민들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더 악화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고강도 제재국면에 의약품 반입 어려운 상황”

황나미 위원은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하며 “올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감소되어 보건의료 재원 역시 부족한 상태”라고 밝힌 가운데 “최근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약제 반입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거 환경의 경우 상수도관의 노후화와 정수 시스템의 미비로 식수는 세균과 배설물 등의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오염된 식수와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해 몇 달 전 양강도에서는 장티푸스가 발생했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이 종료된 이후 포럼의 협력기관인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의 베른하르트 젤리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폐회사를 통해 “지금은 현존하는 한반도의 긴장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면밀한 전략을 갖춘 국제사회의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현재 맞닥뜨리고 있거나 또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도적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준비가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