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와 개발협력을 위한 길라잡이-북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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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개발협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임강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문제가 관련 단체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논의의 수준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틀을 구축할 필요성 및 북한당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개발지원 확대 요구,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지원 선호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은 향후 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다는데 있다. 어려움은 안팎으로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북한지역 개발협력을 북한에 대한 ‘퍼주기 사업’의 영역 확대로 인식하는 부정적인 시각과 북한경제를 흡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왜곡된 시각 모두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협력 관련 계획의 수립과 사업집행 능력 등 국내의 종합적인 추진역량이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추진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외부의 환경도 매우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측이 주도하는 개발협력을 체제에 대한 위협 요소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남쪽에서 흡수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는 북한측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확보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은 추진 환경 조성과 재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변국들이 북한지역 개발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국 지역의 개발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변국가들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여기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문제에 대한 입장이 장기지원에 따른 피로현상과 북한 인권문제의 부각 등을 계기로 점차 보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다. 물론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진전과 북미관계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북한당국 역시 체제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외부사회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개발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북한 개발협력 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 내에서는 북한 개발협력의 정의, 필요성, 목표, 추진 조건 등의 부분에 있어서 아직 명확한 개념 정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우리 경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논의 수준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 개발협력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내 공감대 형성과 북한 및 주변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북한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특히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갈등 요인의 발생, 우리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제사회의 참여 부진 등으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당국과의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솔직한 논의를 통해서 북측의 입장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변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해를 적절하게 반영한 추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북한지역의 개발이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 개발협력을 ‘동북아 저개발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동북3성진흥전략 및 러시아의 연해주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관련 규범을 반영하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를 활용하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협력을 포함하여 UN 등의 국제기구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와의 민관 공동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관련 사업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MDGs는 빈곤과 기아를 지구상에서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상들의 약속이기도 하다. 최근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인권문제와 연계시키려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내부의 개발협력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전문가 육성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민간전문가를 육성하고 NGO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은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학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