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외교 문제
최근 수정 시각:
분류
상위 문서: 남북통일
1. 주변국과의 관계[편집]
이는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며 절대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다.
1.1. 미국[편집]
남한 주도로 통일을 한다면 주변국 중 최대 수혜국 [1]
미국은 워낙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외교적 관심사가 동북아시아에만 있는 것도 아니기에 북한이 멸망하여 한반도가 남북통일이 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주도의 통일이 확실한 이상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더욱이 미국에 있어서 상당한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선 북한지역의 재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경제적 투자나 수출에 이익이 된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기에 남북통일이 되면서 더 동아시아에서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분단보다 더 부각되기에 미국으로서도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주도의 협력이 중요하다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 세계의 물량을 소비하다 배탈이 심각하게 나있는 미국에게는 통일 한국이 망가져버린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2]
특히, 미국 경제 복구의 꿈 중에서 디트로이트 부활의 핵심이자 꽃이다.[3] 이것엔 반드시 상당한 규모의 수출시장이 조건으로 들어간다. 통일 한국의 등장은 곧 상당히 괜찮은 시장의 탄생을 의미하며 미국 경제의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통일 한국군에 대한 신무기 판매, 물류시장 확보, 아울러 사회간접 인프라 건설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금융업과 서비스업에 일가견이 있는만큼 이 분야에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이익에 대한 입장도 그러하지만 미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건 국제정치적 입장의 정치안보문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이라는 존재 특성상 지정학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안보활동에 거부전략을 보이고 있는 지역강대국인 중국을 견제하기에 최적의 장소와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극동인 동아시아에서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나 중러 협력간의 감시적 요건도 가능한 것이 한반도라는 점이 중국의 성장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한국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현재와 같은 정치-군사적 안보동맹국이 유지된다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 역시 큰 이익이다. 미국은 2000년대 들면서 특히 한-미-일-호주의 미국의 분산된 안보동맹체제를 통합하여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 이들 4개 국가는 유일하게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대립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즉각전력이 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동아시아에서의 국가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중국이나 중국의 화교출신들에게 종속당한 형국이라 쉽게 나서기 어렵고 미국의 핵심동맹국들이 아닌 서브적 관계의 국가들이지만 위 한-일-호주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중요한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의 연계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통일한국)과 일본의 존재는 결국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주의 지향을 저지할 수 있는 세력 형성이 가능함과 동시에 자신의 분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주도의 통일을 지지할 수 밖에 없으며 러시아의 동아시아 남진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세계초강대국의 입장으로서의 미국이 반드시 얻어야하는 이익 중의 이익이고 지켜야할 정치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무부의 6자회담 특사를 통해 아예 간접적으로 "남북통일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은 워낙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외교적 관심사가 동북아시아에만 있는 것도 아니기에 북한이 멸망하여 한반도가 남북통일이 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주도의 통일이 확실한 이상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더욱이 미국에 있어서 상당한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선 북한지역의 재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경제적 투자나 수출에 이익이 된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기에 남북통일이 되면서 더 동아시아에서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분단보다 더 부각되기에 미국으로서도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주도의 협력이 중요하다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 세계의 물량을 소비하다 배탈이 심각하게 나있는 미국에게는 통일 한국이 망가져버린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2]
특히, 미국 경제 복구의 꿈 중에서 디트로이트 부활의 핵심이자 꽃이다.[3] 이것엔 반드시 상당한 규모의 수출시장이 조건으로 들어간다. 통일 한국의 등장은 곧 상당히 괜찮은 시장의 탄생을 의미하며 미국 경제의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통일 한국군에 대한 신무기 판매, 물류시장 확보, 아울러 사회간접 인프라 건설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금융업과 서비스업에 일가견이 있는만큼 이 분야에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이익에 대한 입장도 그러하지만 미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건 국제정치적 입장의 정치안보문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이라는 존재 특성상 지정학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안보활동에 거부전략을 보이고 있는 지역강대국인 중국을 견제하기에 최적의 장소와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극동인 동아시아에서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나 중러 협력간의 감시적 요건도 가능한 것이 한반도라는 점이 중국의 성장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한국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현재와 같은 정치-군사적 안보동맹국이 유지된다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 역시 큰 이익이다. 미국은 2000년대 들면서 특히 한-미-일-호주의 미국의 분산된 안보동맹체제를 통합하여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 이들 4개 국가는 유일하게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대립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즉각전력이 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동아시아에서의 국가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중국이나 중국의 화교출신들에게 종속당한 형국이라 쉽게 나서기 어렵고 미국의 핵심동맹국들이 아닌 서브적 관계의 국가들이지만 위 한-일-호주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중요한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의 연계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통일한국)과 일본의 존재는 결국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주의 지향을 저지할 수 있는 세력 형성이 가능함과 동시에 자신의 분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주도의 통일을 지지할 수 밖에 없으며 러시아의 동아시아 남진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세계초강대국의 입장으로서의 미국이 반드시 얻어야하는 이익 중의 이익이고 지켜야할 정치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무부의 6자회담 특사를 통해 아예 간접적으로 "남북통일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1.1. 미국의 불신[편집]
하지만 미국은 노무현 행정부와 박근혜 행정부의 한국이 제3의 노선을 택하거나 친중편승이나 경도론의 외교행보를 대단히 우려해왔던게 사실이다. 특히 이 문제는 결국 미일동맹의 편승형태로 나타날만큼 노무현 - 박근혜 행정부 시기에 한미간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하는 형태가 되었고 실제로 미국은 이 때문에 분단을 유지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현재와 같은 한국에 대한 정치-안보영향력 확대유지를 원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평가이다.
노무현 행정부 시기의 한미관계의 최악의 이혼관계 파탄상황과 동북아 균형론자라는 제3의 길 선언의 행보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결정적 역할들을 해왔고 박근혜 행정부 시기에는 2014년 중국 APEC 때 중국의 국제적인 경제영향력의 과시를 위하여 그 개최식에 맞추어서 한중 FTA 타결선언을 했던 때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주도의 TPP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작 한중 FTA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서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나 2015년 AIIB 문제와 THAAD 문제가 벼랑끝 선택의 이미지로 몰리는 동안 한국은 안보외교는 미국이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안보외교에 따르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매우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우왕좌왕했던 일과 동시에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중국에게 편승하여 미국의 입장 반영은 소극적이었던 점, 그리고 2015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중국경도론을 해소했다고 떠들어댔지만 정작 미국 내 행정부에 제안을 하는 전문가들은 헛소리로 치부하는 형국이었으니 한국정부가 통일시에 미국과의 확실한 정치적 동맹과 안보동맹의 분명한 입장의 행보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입장을 스스로 부정적으로 초래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겉으로는 박근혜 행정부와의 외교에서 한미관계가 좋다고 미국 쪽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그만큼 성과가 없는데다가 정책 관여자들은 하나같이 박근혜 행정부의 한국을 믿을 수 없어하고 있어, 노무현 행정부시기의 최악의 한미관계의 재현을 초래한 것이 박근혜 행정부의 대미외교의 결과이자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정치협력의 부정적 요소로 뒤끝을 남겨둘 여지가 너무 크게 남아있다는 게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 미국은 한국주도의 통일에 대한 정치-외교입장은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이다. 언급된 다른 나라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한국전쟁 때에도 미국은 북진을 결정하여 한국 주도의 통일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미국입장에서는 불만적 행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내 균형외교 운운의 외교행보는 미국이 분단의 지속, 유지를 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고, 드러내게 만들었다.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이자 기존의 협의사항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발전시켜야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자인 미국이라는 존재를 적극적 지원자로 만들것인가 여부는 통일에서의 주변국관계라는 외교문제에서 최고 핵심사항이다.
당장 미국이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어도 통일과정에서 북한 지역 내의 UN선거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인정문제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만 봐도 답은 명확하다.
노무현 행정부 시기의 한미관계의 최악의 이혼관계 파탄상황과 동북아 균형론자라는 제3의 길 선언의 행보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결정적 역할들을 해왔고 박근혜 행정부 시기에는 2014년 중국 APEC 때 중국의 국제적인 경제영향력의 과시를 위하여 그 개최식에 맞추어서 한중 FTA 타결선언을 했던 때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주도의 TPP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작 한중 FTA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서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나 2015년 AIIB 문제와 THAAD 문제가 벼랑끝 선택의 이미지로 몰리는 동안 한국은 안보외교는 미국이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안보외교에 따르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매우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우왕좌왕했던 일과 동시에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중국에게 편승하여 미국의 입장 반영은 소극적이었던 점, 그리고 2015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중국경도론을 해소했다고 떠들어댔지만 정작 미국 내 행정부에 제안을 하는 전문가들은 헛소리로 치부하는 형국이었으니 한국정부가 통일시에 미국과의 확실한 정치적 동맹과 안보동맹의 분명한 입장의 행보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입장을 스스로 부정적으로 초래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겉으로는 박근혜 행정부와의 외교에서 한미관계가 좋다고 미국 쪽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그만큼 성과가 없는데다가 정책 관여자들은 하나같이 박근혜 행정부의 한국을 믿을 수 없어하고 있어, 노무현 행정부시기의 최악의 한미관계의 재현을 초래한 것이 박근혜 행정부의 대미외교의 결과이자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정치협력의 부정적 요소로 뒤끝을 남겨둘 여지가 너무 크게 남아있다는 게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 미국은 한국주도의 통일에 대한 정치-외교입장은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이다. 언급된 다른 나라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한국전쟁 때에도 미국은 북진을 결정하여 한국 주도의 통일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미국입장에서는 불만적 행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내 균형외교 운운의 외교행보는 미국이 분단의 지속, 유지를 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고, 드러내게 만들었다.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이자 기존의 협의사항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발전시켜야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자인 미국이라는 존재를 적극적 지원자로 만들것인가 여부는 통일에서의 주변국관계라는 외교문제에서 최고 핵심사항이다.
당장 미국이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어도 통일과정에서 북한 지역 내의 UN선거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인정문제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만 봐도 답은 명확하다.
1.2. 러시아[편집]
러시아 입장에선 경제적으론 이득이나 정치군사적으론 일장일단이 있다. 러시아는 중국이나 일본과도 상당히 대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되면 자동적으로 중일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생기는점이 좋다. 미국이라는 존재를 감안한다면 일본보다는 중국의 연해주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극동에서의 균형을 이루는데 통일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애초에 지들이 미국한테 알래스카를 팔아먹어서 뭐라 할수도 없다. 또한 이제는 불곰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기 도입식의 군사교류보다는 한러군사교류협력의 강화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러공동훈련과 같은 역할이나 지상군간의 교류활동이 현재보다 더 적극성을 띨 수 있다. 러시아도 남북통일에서 말 안듣고 지원을 해줘야하는 북한보다는 연해주 지역에 경제적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한국이 낫기 때문이다. 물론, 녹둔도 문제는 러시아와의 마찰을 예고하는 불씨이기는 하나[4] 이는 통일의 대가로 현 국경선을 인정하는 외교적 타결로 해결할 수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판매와 철도 연결 등등, 이득을 볼 것이 상당히 많아 공공연히 한반도의 남북통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른바 유라시아 철도는 러시아에 있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투자 프로젝트다. 좋든 싫든 자국의 영토를 이용해야 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이점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러시아는 고속철도 사업이나 고속도로와 국도로 확포장 신설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개선을 통한 유라시아 철도망 건설은 사실상 한국, 미국, 일본의 도움없이는 꿈속에서나 이야기이므로 남북통일 반대할 이유가 딱히 없다.
다만 러시아도 미국의 군사 동맹국과의 국경을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상당히 강하다. 특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중국과 마찬가지라 냉전적 산물이라고 이야기할만큼 러시아의 입장도 이 문제에서는 중국과 많은 유사점을 띄고 있다. 관련기사. 하지만 러시아는 나토 가맹국인 노르웨이와도 196km의 국경을 맞댄 나라이고, 통일 한국과의 국경도 17km로 매우 짧아서 1,420km에 달하는 중국과는 사정이 좀 다르긴 하다.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나아지면서 동해상에 설정된 방공식별구역부터 태평양 경계 남해상 대한해협 방공식별구역까지 경로를 따라 백파이어 폭격기의 전술정찰비행 횟수증가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와 일본 공자대 지원기 전투기 편대가 스크램블 얼렛 요격 비행을 하는 횟수 역시 늘어나는 것을 볼때 동해상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두고 머찰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여지를 얼마나 만드는가가 한국이 통일외교에서 대러시아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요구하는 수준의 한미동맹이 냉전산물이고 주한미군 철수론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한국이 러시아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할 것, 그리고 안보관에 있어서의 러시아에게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 대표적이라면 북한지역에 미군의 주둔이 없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던 독일통일 사례와 유사한 형태 이상은 사실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이 팔아넘긴것이 알래스카고 캄차카 까지 팔아치우려다 말았지않냐라고 쏘아붙이면 러시아 측에서도 할 말은 없다.
다만 러시아가 대미공동선전에서만 중국과 입장이 같을 뿐이고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통한 이러한 견제성격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한국이 통일외교에서 러시아라는 지원세력을 얻는 방법일 것이다. 한러관계에서도 쓰여 있지만 러시아는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지, 한국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다. 다만 한국으로서도 연해주 지역의 발해 역사를 이야기하면 영토청구권에 대한 분명한 포기를 제시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2000년대까지만해도 한국이 통일시에 연해주지역의 역사적 문제를 들어 청구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비한 바가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러시아도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중국과 동일하게 주장하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역사적 계승성을 확인받고 영토주장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입장의 해결을 볼 필요도 있다.사실 연해주를 포함한 만주지역의 가장 정통성 있는 민족은 말갈, 여진, 만주족이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판매와 철도 연결 등등, 이득을 볼 것이 상당히 많아 공공연히 한반도의 남북통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른바 유라시아 철도는 러시아에 있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투자 프로젝트다. 좋든 싫든 자국의 영토를 이용해야 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이점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러시아는 고속철도 사업이나 고속도로와 국도로 확포장 신설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개선을 통한 유라시아 철도망 건설은 사실상 한국, 미국, 일본의 도움없이는 꿈속에서나 이야기이므로 남북통일 반대할 이유가 딱히 없다.
다만 러시아도 미국의 군사 동맹국과의 국경을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상당히 강하다. 특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중국과 마찬가지라 냉전적 산물이라고 이야기할만큼 러시아의 입장도 이 문제에서는 중국과 많은 유사점을 띄고 있다. 관련기사. 하지만 러시아는 나토 가맹국인 노르웨이와도 196km의 국경을 맞댄 나라이고, 통일 한국과의 국경도 17km로 매우 짧아서 1,420km에 달하는 중국과는 사정이 좀 다르긴 하다.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나아지면서 동해상에 설정된 방공식별구역부터 태평양 경계 남해상 대한해협 방공식별구역까지 경로를 따라 백파이어 폭격기의 전술정찰비행 횟수증가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와 일본 공자대 지원기 전투기 편대가 스크램블 얼렛 요격 비행을 하는 횟수 역시 늘어나는 것을 볼때 동해상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두고 머찰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여지를 얼마나 만드는가가 한국이 통일외교에서 대러시아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요구하는 수준의 한미동맹이 냉전산물이고 주한미군 철수론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한국이 러시아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할 것, 그리고 안보관에 있어서의 러시아에게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 대표적이라면 북한지역에 미군의 주둔이 없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던 독일통일 사례와 유사한 형태 이상은 사실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이 팔아넘긴것이 알래스카고 캄차카 까지 팔아치우려다 말았지않냐라고 쏘아붙이면 러시아 측에서도 할 말은 없다.
다만 러시아가 대미공동선전에서만 중국과 입장이 같을 뿐이고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통한 이러한 견제성격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한국이 통일외교에서 러시아라는 지원세력을 얻는 방법일 것이다. 한러관계에서도 쓰여 있지만 러시아는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지, 한국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다. 다만 한국으로서도 연해주 지역의 발해 역사를 이야기하면 영토청구권에 대한 분명한 포기를 제시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2000년대까지만해도 한국이 통일시에 연해주지역의 역사적 문제를 들어 청구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비한 바가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러시아도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중국과 동일하게 주장하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역사적 계승성을 확인받고 영토주장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입장의 해결을 볼 필요도 있다.
1.3. 중국[편집]
남한 주도로 통일을 한다면 주변국 중 최대 손해국[5]
중국에게 통일 한국은 그야말로 너무나 위험할 수 있는 비수이자 상상도 하기 싫은 악몽에 해당한다. 남북통일은 썩어빠진 파탄국가 북한 대신 통일 한국에 중국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나선항과 광산 등 북한에 가지고 있는 막대한 이권들이 남북통일로 인해 소멸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에 있는 자원의 상당량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 갔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남아있는 자원과 이권에 대해서는 통일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여기에 통일이 된 후 남한이 채굴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설사 남아있다고 해도 그 몫까지 중국이 자신들에게 채굴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더구나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중국에게 채굴권을 넘겨줬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데 문제가 크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통일했을 때 남한에게 남겨진 게 별로 없을 수 있다. 더욱이 통일시에는 경제조약들의 주체자인 북한이라는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경제조약을 한국이 이행을 해야할 이유가 없기에 이 문제를 두고 권한문제에서 중국이 내세울수 있는건 힘의 과시라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자원개발권의 지속유지를 위해서라도 통일에 의문적일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사실 중국이라는 국가에게 있어서 북한의 가치는 '완충지대' 그 하나일 뿐이고 오히려 중국 인민들에게는 파탄국가 북한과 국경을 맞닿는 것보다 통일 한국쪽이 상호간의 더 이익이 되겠지만, 파탄국가 북한은 중국과 인민들보다 더 중요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완충지대이다.중국 주변에 국경을 접한 나라는 몽골과 인도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없는 상황인데[6] 통일 한국이 탄생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과 국경을 접하게되고,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가 전파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7][8]중국의 5.4 운동이 3.1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인 점을 생각해보자. 강 하나를 경계로 마주보는데 단둥에서는 시진핑과 닮았다는 이유로 곰돌이푸 조차 금지시키는데, 강 건너 신의주에서는 '탄핵', '개헌반대' 등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는 걸 계속 지켜본다면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중국 공안이 강 건너 한국의 시위까지 진압할 순 없는 노릇이고 점점 접하면 접할 수록 중국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2013년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이란 책을 보면 인터뷰한 중국 전문가 5인이 이구동성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이것에 대해 김진겸의 소설 사드에선 이런 대목도 나온다.
중국에게 통일 한국은 그야말로 너무나 위험할 수 있는 비수이자 상상도 하기 싫은 악몽에 해당한다. 남북통일은 썩어빠진 파탄국가 북한 대신 통일 한국에 중국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나선항과 광산 등 북한에 가지고 있는 막대한 이권들이 남북통일로 인해 소멸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에 있는 자원의 상당량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 갔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남아있는 자원과 이권에 대해서는 통일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여기에 통일이 된 후 남한이 채굴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설사 남아있다고 해도 그 몫까지 중국이 자신들에게 채굴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더구나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중국에게 채굴권을 넘겨줬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데 문제가 크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통일했을 때 남한에게 남겨진 게 별로 없을 수 있다. 더욱이 통일시에는 경제조약들의 주체자인 북한이라는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경제조약을 한국이 이행을 해야할 이유가 없기에 이 문제를 두고 권한문제에서 중국이 내세울수 있는건 힘의 과시라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자원개발권의 지속유지를 위해서라도 통일에 의문적일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사실 중국이라는 국가에게 있어서 북한의 가치는 '완충지대' 그 하나일 뿐이고 오히려 중국 인민들에게는 파탄국가 북한과 국경을 맞닿는 것보다 통일 한국쪽이 상호간의 더 이익이 되겠지만, 파탄국가 북한은 중국과 인민들보다 더 중요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완충지대이다.중국 주변에 국경을 접한 나라는 몽골과 인도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없는 상황인데[6] 통일 한국이 탄생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과 국경을 접하게되고,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가 전파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7][8]중국의 5.4 운동이 3.1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인 점을 생각해보자. 강 하나를 경계로 마주보는데 단둥에서는 시진핑과 닮았다는 이유로 곰돌이푸 조차 금지시키는데, 강 건너 신의주에서는 '탄핵', '개헌반대' 등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는 걸 계속 지켜본다면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중국 공안이 강 건너 한국의 시위까지 진압할 순 없는 노릇이고 점점 접하면 접할 수록 중국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2013년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이란 책을 보면 인터뷰한 중국 전문가 5인이 이구동성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이것에 대해 김진겸의 소설 사드에선 이런 대목도 나온다.
“1919년 한국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에서는 5.4운동이 일어났소. 한국에서 중국으로 민중 봉기가 수출된 거지. 지금 중국은 온 사방이 비민주 국가로 둘러싸여 있소. 그러나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민주화 봉기를 가장 잘 일으키는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거요. 인터넷도 제한하는 나라니 한국과 국경을 맞대는 걸 생리적으로 싫어할 테지, 공산당 지도자들은”[9]
여기에 백두산-동북공정-한중EEZ-한중ADIZ를 둘러싼 영토-민족주의분쟁 역시 중국과 통일한국 사이에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우, 당장 미국의 입김이 코 앞에 닿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게 아니라 이미 중국은 그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중국 역사만 봐도 아주 오래 전부터 중국 대륙을 점령하는데 성공한 왕조, 제국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만주와 한반도의 세력을 제압하거나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격파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는 가장 크게 나타난 게 고수전쟁에서 3백만이라는 당시 전세계에서 최대규모의 동원자원으로 총력전을 수행한 일은 지금도 그 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전쟁에 중국이 자국의 명운이 흔들리는 수준으로 개입하여 분단을 고착화시킨이유도 그러한 이유다. 한국전쟁의 정전이후 중국은 주한미군을 핑계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영구주둔하려고 했었다.
이러한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현재진행형의 정치셈법은 결국 한국이라는 그것도 중국의 최대 위협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심 군사-안보동맹국과의 국경을 닿는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부정적인 일인 것이다. 통일 한국군의 전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으로서는 현재도 껄끄러운 위치의 전력투사지역인 한국인데 통일 한국일 경우에는 최고 전략중심인 수도 베이징이 위험하다. 당장 신의주에서 돌진하면 반나절만에 베이징 입성이 가능하다. 전술했듯이 이러한 접근성을 중국 역대 왕조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우선적으로 만주와 한반도 세력을 제압하려 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동북 3성이라 불리우는 만주 지역의 조선족들에 대한 경계 문제에 대해 중국은 지금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이는 유사시 한반도 통일 후에 민족주의 영향이 만주에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민족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통일한국이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미국과의 핵심적인 정치-군사동맹국을 유지하면서 일본과 협력하는 입장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추구하고자하는 중화패권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의 시너지는 결국 동남아 국가들과 특히 대만에게 동아시아 역내에 중국의 대안세력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자신들 주도의 전통주의적인 중화질서 중심의 국제정치체제를 확립할 수 없게된다. 실제로 중국의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며 북한을 세력권 안에 두고 북한을 미끼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최대한 떨어져서 제3길이라는 균형외교라는 미명하에 중립화 지역을 만드는 것을 최대한의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박근혜 행정부가 이에 편승하는 형태의 외교행보를 했을때 중국이 이에 호응하는 형태를 보인 것은 바로 이러한 중국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철저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비공식적인 군사지원과 원조나 한반도 무력도발시에 무조건적인 북한편승체제의 행보를 통한 한국의 압박이나 한국의 의견 묵살등은 이러한 전략에 지속적인 일환인 것이다.
중국의 북중합병론이 통일반대론에서 주장하기도 하는데, 중국이 북한을 꿀꺽하면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이 크게 반발할 것이다란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우호노선을 타며 가스 판매처를 늘려놓는 수를 두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중국과의 협력은 대미공동전선에서만의 협력이지 유라시아에서는 첨예한 대립을 하며 주도권 싸움을 하는게 현실이다. 브릭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서도 중국과 대립하며 경쟁하는 러시아이고, 가뜩이나 연해주 지역에 중국의 자본과 중국인들의 밀입국에 의한 지역인화의 종합적인 세력권의 확대가 러시아에게 위협이다. 그런데 북한을 먹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러시아가 용인하는 일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을 어찌 보는지,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파산국가로 전락한 북한이 갈수록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순망치한은 그저 멋으로 나온 말이 아님을 기억하자.
2016년 2월 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매체 환구시보가 "한반도 전쟁 시, 핵무장 시, 사드 배치 시 기꺼이 참여할 것이며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아무리 한국의 위상이 커지고 대중관계가 긴밀해져도 중국은 북한의 붕괴와 친서방 한국의 흡수통일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2006년에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옛날에 무너졌는데도 북한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편향적인 발언이다.
2017년 8월 1일 시진핑의 도발…"한국전쟁 중국이 승리" 강조. 이쯤되면 정말 가상적국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중에서, 선진경제국이 한국 빼고는 단 한군데도 없다. 그나마 홍콩, 마카오가 경제선진지역이지만, 여기는 중국 관할이다. 미국-멕시코의 예처럼 서로 국경이 맞닿아 있는 나라의 경제수준차가 클 경우에, 대량의 불법이민자를 한쪽이 받아내고 있다. 중국의 인구수를 생각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더 큰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겪을지도 모른다. 물론 현재는 역으로 북한 국민들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
결론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서 절대 적극적 지원자도 적극적 지지자 역할도 바랄 수 없다.[10] 잘해봐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어쩔 수 없이 변한 소련과 같이 중국의 사정으로 인한 마지못한 묵인이고, 최악의 경우엔 강력한 적대자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한반도 통일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관계이다. 형식적으로 최근에 한반도의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평화적 방식이라는 중국 개입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통일을 말하는 것일뿐이며, 한국은 중국과 북한을 두고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당장 박근혜정부가 한중군사교류 업적이라고 선전한 국방핫라인조차 4차 북핵실험 때는 중국이 핫라인을 가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강요했는데 이는 한국이 균형외교라는 미명아래 친중외교를 해본들 중국이 변하는건 사실상 아무 것도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11]
최악의 경우, 통일을 찬성한다면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의 전면 대립을 각오하고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이 대립에서 중국이 나대는 것을 최소화하어야 하며,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어쩔 수 없이라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 한국의 통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균형이라는 건 한국이 그간 해온 균형외교라는 미명하에 해왔던 현실을 부정하는 박쥐외교가 아니다. 독일의 통일 역시 미국의 강한 지지 아래 미국이 소련을 설득했듯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통일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1.4. 일본[편집]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단 남한주도의 통일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하고있다. 하지만 일본과 아직도 분쟁을 일으키는 통일한국이 커지는것을 견제해야하기에 그렇게 좋다고도 말할수는 없다. 그리고 일본은 남한 주도 통일을 하면 납북자 일본인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애초에 일본은 남북통일을 방해할 여건이 못된다. 통일 한국 측이 외교적 수사를 사용해서 항의하면 할 말도 없을 뿐더러, 통일 한국의 지정학 여건을 생각하면 무작정 방해는 일본의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일이 못 된다. 여기에 중국과 미국이 통일 한국의 재건사업에 중국은 분단당시의 북한과 맺은 조약을 빙자해서, 미국은 남한의 우방이라는 이유 등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참여를 하는 와중에, 일본만 소외되고 왕따가 되서 뒷전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한국의 남북통일을 방해해서 북한 지역의 재건사업에 참여조차도 못하고 배제된다면 당장 일본의 경단련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할 뻔자다. "일본기업들에게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를 일본 정부의 경솔한 행동이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란 항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단, 일본은 여전히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과 달리 아래 문단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통일이 된다 한들 크게 손해를 볼 일도 없다. 오히려, 일본계 기업들이 남북통일의 이권과 과실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꼴을 우리나라 기업이나 미국계 기업이나 중국계 기업들이 절대로 방관할 리 없다. 결국, 반일감정으로 인해서 노골적으로 견제를 당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이것이 농담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북한은 아예 건국과정의 뿌리가 "김일성의 항일독립운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상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반일감정같은 세뇌교육을 노골적으로 받고 자라며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반일감정이 있어도 일본과 자연스럽게 무역을 하고 교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독한 반일, 반미같은 사상교육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대하는 성향 자체가 그야말로 매우 적대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제 제품을 비롯한 미국제 제품도 불매운동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결국 우리나라 제품과 일본제 제품의 성능이 별다른 차이가 없고, 애국심 마케팅까지 겹친다면 당연히 동포랍시고 우리나라 제품을 살지언정 일본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일본제 제품이 킹왕짱급으로 성능이 뛰어나지 않은 이상, 북한에서 장사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나마 북한이 관계개선에 호의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반일감정 문제는 이미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기회를 놓친 것이나 마찬가지일 듯 하다.
다만, 일본으로서는 청구권 문제로 다시 한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하여 일본 스스로가 38선 이남의 지역에만 청구권을 해결한 것이 한일기본조약에서 말하는 청구권 해결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소멸했으니 청구권 협상자가 더이상 없다는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반면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하여 38선 이남의 지역만 해결되었고 미해결지역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나올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앞서 이야기된 통일 이후 일본의 경제협력투자로 해결을 볼 가능성도 있지만 청구권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일본이 부정적으로 나옴으로서 한일간의 외교대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같은 사항과 다시 연결되는 문제라서 그전에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협상을 제대로 다시 해서 마무리를 짓지않는 이상 다시 최악의 한일관계를 맞이하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일본이 통일을 확약하는 상호급부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이전에 임시적으로 북한 지역의 통치단체를 두고 교섭을 벌일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그리고, 일본과의 통일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 역시 한국이 통일 이후 민족주의 성향을 내세우며 반일전선을 구축하여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 극우들이 이걸 악용하여 오늘날 혐한을 만든 문제와 같은 형태인데 문제는 이 형태가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대중국전선에서의 협력국이자 방파제적 입장이 아니라 친대륙세력의 비수가 되어서 총구가 거꾸로 돌려지는 것에 대해 경계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일본 우익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일본 주도의 한미일연합체제에서의 한일연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냉전시대부터 이것이 집중했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이 될 때 "일본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국이 우려를 얼마나 해소하는가?"에 따라서 일본의 적극적 지지와 함께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청구권 문제에 대한 사항과도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일본은 남북통일을 방해할 여건이 못된다. 통일 한국 측이 외교적 수사를 사용해서 항의하면 할 말도 없을 뿐더러, 통일 한국의 지정학 여건을 생각하면 무작정 방해는 일본의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일이 못 된다. 여기에 중국과 미국이 통일 한국의 재건사업에 중국은 분단당시의 북한과 맺은 조약을 빙자해서, 미국은 남한의 우방이라는 이유 등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참여를 하는 와중에, 일본만 소외되고 왕따가 되서 뒷전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한국의 남북통일을 방해해서 북한 지역의 재건사업에 참여조차도 못하고 배제된다면 당장 일본의 경단련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할 뻔자다. "일본기업들에게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를 일본 정부의 경솔한 행동이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란 항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단, 일본은 여전히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과 달리 아래 문단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통일이 된다 한들 크게 손해를 볼 일도 없다. 오히려, 일본계 기업들이 남북통일의 이권과 과실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꼴을 우리나라 기업이나 미국계 기업이나 중국계 기업들이 절대로 방관할 리 없다. 결국, 반일감정으로 인해서 노골적으로 견제를 당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이것이 농담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북한은 아예 건국과정의 뿌리가 "김일성의 항일독립운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상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반일감정같은 세뇌교육을 노골적으로 받고 자라며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반일감정이 있어도 일본과 자연스럽게 무역을 하고 교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독한 반일, 반미같은 사상교육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대하는 성향 자체가 그야말로 매우 적대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제 제품을 비롯한 미국제 제품도 불매운동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결국 우리나라 제품과 일본제 제품의 성능이 별다른 차이가 없고, 애국심 마케팅까지 겹친다면 당연히 동포랍시고 우리나라 제품을 살지언정 일본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일본제 제품이 킹왕짱급으로 성능이 뛰어나지 않은 이상, 북한에서 장사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나마 북한이 관계개선에 호의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반일감정 문제는 이미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기회를 놓친 것이나 마찬가지일 듯 하다.
다만, 일본으로서는 청구권 문제로 다시 한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하여 일본 스스로가 38선 이남의 지역에만 청구권을 해결한 것이 한일기본조약에서 말하는 청구권 해결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소멸했으니 청구권 협상자가 더이상 없다는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반면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하여 38선 이남의 지역만 해결되었고 미해결지역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나올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앞서 이야기된 통일 이후 일본의 경제협력투자로 해결을 볼 가능성도 있지만 청구권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일본이 부정적으로 나옴으로서 한일간의 외교대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같은 사항과 다시 연결되는 문제라서 그전에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협상을 제대로 다시 해서 마무리를 짓지않는 이상 다시 최악의 한일관계를 맞이하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일본이 통일을 확약하는 상호급부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이전에 임시적으로 북한 지역의 통치단체를 두고 교섭을 벌일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그리고, 일본과의 통일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 역시 한국이 통일 이후 민족주의 성향을 내세우며 반일전선을 구축하여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 극우들이 이걸 악용하여 오늘날 혐한을 만든 문제와 같은 형태인데 문제는 이 형태가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대중국전선에서의 협력국이자 방파제적 입장이 아니라 친대륙세력의 비수가 되어서 총구가 거꾸로 돌려지는 것에 대해 경계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일본 우익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일본 주도의 한미일연합체제에서의 한일연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냉전시대부터 이것이 집중했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이 될 때 "일본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국이 우려를 얼마나 해소하는가?"에 따라서 일본의 적극적 지지와 함께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청구권 문제에 대한 사항과도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 비주변국과의 관계[편집]
2.1. 유럽연합[편집]
자세한 건 추가 바람.
2.1.1. 영국[편집]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갔으므로 따로 서술한다.
별 탈 없다. 경제적으로도 이익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영국 해군의 태평양 재진출. 옛날만큼은 아니라도 영국이 다시 아시아권에 한 수저를 얹는 데는 남북통일이 도움이 됐으면 됐지 방해가 될 리는 없다.
별 탈 없다. 경제적으로도 이익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영국 해군의 태평양 재진출. 옛날만큼은 아니라도 영국이 다시 아시아권에 한 수저를 얹는 데는 남북통일이 도움이 됐으면 됐지 방해가 될 리는 없다.
2.2. ASEAN[편집]
자세한 건 추가 바람.
2.3. 아랍연맹[편집]
2.4. 아프리카 연합[편집]
자세한 건 추가 바람.
2.5. 중남미(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편집]
애석하게도 한반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교류도 많지 않아 이 국가들 입장에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돼도 이 지역이 혜택받는 건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애초에 남북통일이 되어도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 부터가 매우 힘들다. 자세한 건 추가 바람.
3. 영토 문제[편집]
최근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행동을 보이는 중국 러시아도 당장 대한민국의 헌법상 미 수복 영토 중 일부, 예를 들면 백두산, 녹둔도[12] 등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남북통일이 되자마자 영토 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러시아와의 영토분쟁이 몹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범민족주의자들이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이라고 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내친김에 고구려와 발해였던 옛 고토까지 수복하자!"고 나설 경우, 정말로 통일 한국에는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예루살렘?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가 남북통일을 지지하고 통일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그것과는 별개로 국경 분쟁이 판을 칠 수 있다.
일부 범민족주의자들이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이라고 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내친김에 고구려와 발해였던 옛 고토까지 수복하자!"고 나설 경우, 정말로 통일 한국에는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3.1. 북러국경조약과 북중 국경조약 승계론[편집]
다만, 통일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구 프로이센의 영토회복을 포기한 것처럼 통일한국도 통일하면서 북한이 실효지배하지 않는 지역을 공식적으로 중국 러시아의 땅으로 인정하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독일 통일때처럼 기존의 동독의 국경조약을 유지계승 했듯이 한국 역시 기존의 북중국경조약인 변계조약과 조소경계조약을 승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들은 백두산의 명칭과 백두산의 점유문제와 함께 중국, 러시아에게 한국의 고대 역사의 계승성과 역사성을 인정받고 우리는 영토의 현상유지를 확약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중국-러시아가 통일의 조건중 하나로 중러의 실효지배와 조중변계조약, 조소경계조약 등 조선과 맺은 조약의 인정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일 한국은 현실적으로 간도 및 백두산의 절반 가량은 중국땅임을 인정해야 할 공산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조중변계조약은 천지의 영역만 아니라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도 대부분 북한에게 넘기는 등 워낙 북한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중국 내에서도 다시 조약을 맺어야한다고 불만이 많다. 승계 반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조중변계조약, 조소경계조약 대신 새로운 국경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중국-러시아가 바라는 일이다. 사실 새로 조약을 맺으면 오히려 영토가 좁아질 가능성도 크다.
다만 영토뿐만 아니라 영공과 영해 심지어 EEZ와 ADIZ(방공식별구역)과 같은 문제에서 새로운 대립은 불가피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및 특히 중국으로서는 통일한국의 EEZ와 ADIZ가 커진다는 의미 자체가 냉정하게 본다면 미해군과 공군의 활동영역이 중국 본토 근처까지 자유롭게 활동하며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상이나 한국의 유사시 압박을 위한 조치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토문제자체뿐만 아니라 해상과 항공에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은 불가피할 확률이 높다. 그나마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는 덜하고 상대적으로도 이미 통할 수 있지만 중국은 그 문제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현실적으로 중국이 매우 신경질적일 수 밖에 없다. 당장 통일한국의 KADIZ와 EEZ의 형태와 중간수역부분을 합친다고해도 베이징과 텐진과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주요함대와 해군기지인 북해-동해함대의 시설들이 전부 한국해군과 미해군에게 상시노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요동반도와 장산군도의 기지들 노출이나 미공군과 해군의 함선과 항공기가 텐진이나 산둥반도 턱 밑에서 활동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13]
따라서 독일 통일때처럼 기존의 동독의 국경조약을 유지계승 했듯이 한국 역시 기존의 북중국경조약인 변계조약과 조소경계조약을 승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들은 백두산의 명칭과 백두산의 점유문제와 함께 중국, 러시아에게 한국의 고대 역사의 계승성과 역사성을 인정받고 우리는 영토의 현상유지를 확약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중국-러시아가 통일의 조건중 하나로 중러의 실효지배와 조중변계조약, 조소경계조약 등 조선과 맺은 조약의 인정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일 한국은 현실적으로 간도 및 백두산의 절반 가량은 중국땅임을 인정해야 할 공산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조중변계조약은 천지의 영역만 아니라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도 대부분 북한에게 넘기는 등 워낙 북한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중국 내에서도 다시 조약을 맺어야한다고 불만이 많다. 승계 반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조중변계조약, 조소경계조약 대신 새로운 국경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중국-러시아가 바라는 일이다. 사실 새로 조약을 맺으면 오히려 영토가 좁아질 가능성도 크다.
다만 영토뿐만 아니라 영공과 영해 심지어 EEZ와 ADIZ(방공식별구역)과 같은 문제에서 새로운 대립은 불가피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및 특히 중국으로서는 통일한국의 EEZ와 ADIZ가 커진다는 의미 자체가 냉정하게 본다면 미해군과 공군의 활동영역이 중국 본토 근처까지 자유롭게 활동하며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상이나 한국의 유사시 압박을 위한 조치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토문제자체뿐만 아니라 해상과 항공에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은 불가피할 확률이 높다. 그나마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는 덜하고 상대적으로도 이미 통할 수 있지만 중국은 그 문제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현실적으로 중국이 매우 신경질적일 수 밖에 없다. 당장 통일한국의 KADIZ와 EEZ의 형태와 중간수역부분을 합친다고해도 베이징과 텐진과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주요함대와 해군기지인 북해-동해함대의 시설들이 전부 한국해군과 미해군에게 상시노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요동반도와 장산군도의 기지들 노출이나 미공군과 해군의 함선과 항공기가 텐진이나 산둥반도 턱 밑에서 활동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13]
3.2. 승계 반대론[편집]
녹둔도의 경우에도 국제법적으로 (북한의 조약체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 땅인게 분명하고 간도의 경우 현실적 및 당시의 실효지배 상황을 볼 때 연변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백두산 정도는 한국 땅인게 분명하다고 보아 승계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14] 간도의 경우에도 영토는 포기될 수 없으니 우리땅인 부분은 반환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다. 조중변계조약의 경우 경선을 기준으로 수역을 나눴는데, 이는 현대의 일반 원칙인 중간선 원칙에 비해 한국의 경제수역이 매우 매우 크게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15]
중국의 민족 정책은 영역에 근거한 중화민족 내셔널리즘이다. 따라서 혈연적인 민족에만 근거한 편입 주장은 중국의 민족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국경의 해석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경우 그 국경의 효력을 근거로 영토주장을 하는 것이 중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부 반환 요구로 국민의 의견이 모일 경우 연변 등 간도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백두산이나 압록-두만강선을 기준으로 국경 조정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경계는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등 외국군대의 경우 적어도 휴전선 이북의 북한 지역이나 북러-북중국경지대에는 주둔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이 중국, 러시아에 맞서 유리한 국경 변경 조약을 타결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스럽다.
다만 대부분의 영 애매모호하면서 가치도 거의 없는 하중도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팔거나, 혹은 반대로 중국 정부를 설득해서 매입해오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협상을 통해 준설공사 등을 해서 그냥 없애버리기로 할 수도 있다. 백두산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이런 하중의 무인도 문제라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어쩌면 하중도를 싹 밀어버림은 물론 두만강과 압록강을 잇는 운하를 뚫을 가능성도 없다곤 못한다.
중국의 민족 정책은 영역에 근거한 중화민족 내셔널리즘이다. 따라서 혈연적인 민족에만 근거한 편입 주장은 중국의 민족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국경의 해석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경우 그 국경의 효력을 근거로 영토주장을 하는 것이 중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부 반환 요구로 국민의 의견이 모일 경우 연변 등 간도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백두산이나 압록-두만강선을 기준으로 국경 조정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경계는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등 외국군대의 경우 적어도 휴전선 이북의 북한 지역이나 북러-북중국경지대에는 주둔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이 중국, 러시아에 맞서 유리한 국경 변경 조약을 타결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스럽다.
다만 대부분의 영 애매모호하면서 가치도 거의 없는 하중도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팔거나, 혹은 반대로 중국 정부를 설득해서 매입해오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협상을 통해 준설공사 등을 해서 그냥 없애버리기로 할 수도 있다. 백두산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이런 하중의 무인도 문제라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어쩌면 하중도를 싹 밀어버림은 물론 두만강과 압록강을 잇는 운하를 뚫을 가능성도 없다곤 못한다.
3.3. 북한분할: 부분적인 영토 상실[편집]
남북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유사시 중국의 의도등으로 인해 평북~함북지역은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 직후 일시적으로 분할점령당한 것처럼 북한도 분할점령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16]
북한 북부지역이 중국으로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친중 신북한정권의 형태로 한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대치를 하게되는 완충지대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완전히 영토의 형태로 북중합병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과의 전면전에서 완전패배를 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의 화약고의 탄생을 알리는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의 병아리(小鷄 : 샤오지) 계획안에서도 잘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남북통일의 가장 큰 방해요소가 중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명분이 대한민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단,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토였던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쯤 무력이나 정치력으로 북한 지역을 분할지배하려고 나선다면 우리나라[17]의 입장에서는 제 2차 남북분단처럼 보이는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명분과 한반도 영토 전체를 주권과 헌법으로 하고 있는 국가인데 또 다시 외세의 힘으로 나라가 분할점령처럼 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을 것이다.
중러가 국제사회 눈치를 안 볼 수도 있는 강대국가라지만, 아예 다른 이세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옛날 한나라, 당나라, 청나라나 러시아 제국 때 힘의 논리로 지배되던 왕조시대 때 중러도 아니고 국제사회를 어느 정도는 의식해야 하는 이상 정도가 있다. 설령 북한을 분할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2차대전 이후의 미소군정처럼 북한이 안정되고 통일이 되건 새로운 북한정권이 탄생하던 새로운 체제로 변화할 때까지의 과도기로써 군사적으로 잠정 관할하는 것이지 중러가 북한을 손쉽게 합병할 북한분할은 국제사회도 좌시하지 않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하지만 제3세계 등 에서 중국의 입김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보다 강한편이다. 애초에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어떠한 이점도 없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통일은 큰 이슈 가 되지 못한다. 결국 해당 사안은 미국과 중국간의 힘싸움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은 중국이 크게 적대적인 스텐스를 취하지 않는이상 중국과 문제를 만들이유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영토욕심이 적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3강이라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이권을 얻으려 노력할 것이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통일을 지지 하지 않는이상 분할 통치 가능성은 지금 당장의 정치적 관점에서 적다 하기 힘들다.
최악의 경우, 국제외교관계에서 힘의 논리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고 "AGAIN 구한말, 8.15 광복" 이후처럼 국제정세가 혼란에 빠지고 한반도 이북 지역을 또 다시 외국에 빼앗기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남북분단의 시절처럼 외국을 배후로 둔 채 한국과 신북한이 또 다시 남북 대치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열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좌우익을 막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18]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온전한 한미연합군 전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 투사할 군사력보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 이후 이를 들먹거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야 말할 것 없고, 한국군도 육군력은 중국군이 절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한미연합군은 동원체계와 보급체계가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나고 거기다가 괜히 한국에 시비걸다가 일본이나 유럽등지에 명분만 줄게 뻔하니 위의 그림은 계획으로만 끝나게 될것이다. 게다가 UN까지 관여하는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면 위와 같은 사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 중동, 중남미의 국민감정이 반서방 친중인 국가들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노골적인 반중감정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러시아도 중국의 북한 장악을 통한 노골적인 동해 진출을 지지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중동과 중남미의 반서방 국가들조차 러시아 때문에라도 마냥 중국만 지지하기는 어려워진다.
북한 북부지역이 중국으로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친중 신북한정권의 형태로 한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대치를 하게되는 완충지대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완전히 영토의 형태로 북중합병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과의 전면전에서 완전패배를 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의 화약고의 탄생을 알리는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의 병아리(小鷄 : 샤오지) 계획안에서도 잘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남북통일의 가장 큰 방해요소가 중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명분이 대한민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단,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토였던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쯤 무력이나 정치력으로 북한 지역을 분할지배하려고 나선다면 우리나라[17]의 입장에서는 제 2차 남북분단처럼 보이는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명분과 한반도 영토 전체를 주권과 헌법으로 하고 있는 국가인데 또 다시 외세의 힘으로 나라가 분할점령처럼 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을 것이다.
중러가 국제사회 눈치를 안 볼 수도 있는 강대국가라지만, 아예 다른 이세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옛날 한나라, 당나라, 청나라나 러시아 제국 때 힘의 논리로 지배되던 왕조시대 때 중러도 아니고 국제사회를 어느 정도는 의식해야 하는 이상 정도가 있다. 설령 북한을 분할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2차대전 이후의 미소군정처럼 북한이 안정되고 통일이 되건 새로운 북한정권이 탄생하던 새로운 체제로 변화할 때까지의 과도기로써 군사적으로 잠정 관할하는 것이지 중러가 북한을 손쉽게 합병할 북한분할은 국제사회도 좌시하지 않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하지만 제3세계 등 에서 중국의 입김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보다 강한편이다. 애초에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어떠한 이점도 없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통일은 큰 이슈 가 되지 못한다. 결국 해당 사안은 미국과 중국간의 힘싸움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은 중국이 크게 적대적인 스텐스를 취하지 않는이상 중국과 문제를 만들이유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영토욕심이 적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3강이라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이권을 얻으려 노력할 것이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통일을 지지 하지 않는이상 분할 통치 가능성은 지금 당장의 정치적 관점에서 적다 하기 힘들다.
최악의 경우, 국제외교관계에서 힘의 논리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고 "AGAIN 구한말, 8.15 광복" 이후처럼 국제정세가 혼란에 빠지고 한반도 이북 지역을 또 다시 외국에 빼앗기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남북분단의 시절처럼 외국을 배후로 둔 채 한국과 신북한이 또 다시 남북 대치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열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좌우익을 막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18]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온전한 한미연합군 전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 투사할 군사력보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 이후 이를 들먹거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야 말할 것 없고, 한국군도 육군력은 중국군이 절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한미연합군은 동원체계와 보급체계가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나고 거기다가 괜히 한국에 시비걸다가 일본이나 유럽등지에 명분만 줄게 뻔하니 위의 그림은 계획으로만 끝나게 될것이다. 게다가 UN까지 관여하는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면 위와 같은 사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 중동, 중남미의 국민감정이 반서방 친중인 국가들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노골적인 반중감정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러시아도 중국의 북한 장악을 통한 노골적인 동해 진출을 지지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중동과 중남미의 반서방 국가들조차 러시아 때문에라도 마냥 중국만 지지하기는 어려워진다.
4. 외교 공관[편집]
국내 주재 공관의 경우, 통일 이후에도 서울이 수도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평양 주재 대사관을 폐쇄시키고 서울 주재 대사관에 통합시킬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과 전통적으로 관계가 깊었던 중국, 러시아의 경우 평양 주재 대사관을 분관이나 총영사관으로 격하시켜 계속 존치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추가로 평양에 (총)영사관을 설치할 만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정도. 또한 중국, 러시아가 함경북도 청진에 개설한 영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 단독 수교국 및 서울 주재 대사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국가들은 현재와 달라질 것 없다.
한편 재외 공관의 경우 구 북한 대사관을 인수하여 분관 혹은 별관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접수국에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언급되는 것처럼 통일 전에는 외교 관계가 없었다가 북한의 외교 관계를 승계하게 되거나, 수교는 이미 했으나 남한은 공관이 없었고 북한은 공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북한의 공관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19]
한편 재외 공관의 경우 구 북한 대사관을 인수하여 분관 혹은 별관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접수국에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언급되는 것처럼 통일 전에는 외교 관계가 없었다가 북한의 외교 관계를 승계하게 되거나, 수교는 이미 했으나 남한은 공관이 없었고 북한은 공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북한의 공관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19]
5.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팔레스타인과의 외교 관계 승계[편집]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시 북한의 외교관계를 계승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독의 경우 통일하면서 동독이 외국과 맺은 국교를 전부 무효! 처리해버렸다. 그래서 통일독일과 북한은 단교했다가, 2001년에 수교했다.
현재 북한과 단독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팔레스타인과의 외교 관계를 통일 한국이 승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대한민국이 이들 나라들과 수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만큼 전적으로 해당국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국가는 외교적 성향이 서로 달랐거나 아예 상황이 다르다. 마케도니아는 친북 성향과 반한 성향이 없고 오히려 친미, 친서방 성향인데 마케도니아 밑에 있는 어떤 국가 때문에 한국과 미수교인 면이 크다. 시리아는 친북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반한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반면, 쿠바는 친북인 동시에 반한 성향이 강했다. 일례로 1988 서울 올림픽 당시 시리아는 선수단을 파견했지만, 쿠바는 카스트로가 직접 나서서 서울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을 정도. 일단 쿠바,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경우 북한 정권과 매우 돈독한 관계로 맺어진 만큼 통일 한국에 여전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와의 국명 문제가 정리 국면에 있어 통일 이전에 한국과 수교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와의 관계 역시 문제였는데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인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북한이 이란에 군사적인 지원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며 국교를 단절한 적이 있다. 이란은 이를 계기로 북한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반미성향에 있어서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이일 정도로 돈독한 편이다.
현재 북한과 단독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팔레스타인과의 외교 관계를 통일 한국이 승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대한민국이 이들 나라들과 수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만큼 전적으로 해당국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국가는 외교적 성향이 서로 달랐거나 아예 상황이 다르다. 마케도니아는 친북 성향과 반한 성향이 없고 오히려 친미, 친서방 성향인데 마케도니아 밑에 있는 어떤 국가 때문에 한국과 미수교인 면이 크다. 시리아는 친북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반한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반면, 쿠바는 친북인 동시에 반한 성향이 강했다. 일례로 1988 서울 올림픽 당시 시리아는 선수단을 파견했지만, 쿠바는 카스트로가 직접 나서서 서울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을 정도. 일단 쿠바,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경우 북한 정권과 매우 돈독한 관계로 맺어진 만큼 통일 한국에 여전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와의 국명 문제가 정리 국면에 있어 통일 이전에 한국과 수교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와의 관계 역시 문제였는데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인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북한이 이란에 군사적인 지원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며 국교를 단절한 적이 있다. 이란은 이를 계기로 북한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반미성향에 있어서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이일 정도로 돈독한 편이다.
-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는 2018년 6월 12일에 그리스와 27년간 동안 국명으로 싸워온 것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현재 국명인 FYROM(구 유고슬라비아연방 마케도니아 공화국)을 Republic of North Macedonia(북마케도니아)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케도니아의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2019년 1월 그리스 의회에서도 간신히 가결되었기 때문에 몇 개월 내로 국명을 변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급하게도 북마케도니아로 문서명은 이미 바뀌어있지만 마케도니아의 국명만 변경되면 어떤 국가를 자극할 이유도 없어지고, 대한민국은 미수교국을 하나 줄이는 셈이 될 것이다.
쿠바도 2015년 즈음 들어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간 대사관까지 재개설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울 카스트로가 퇴임한 이후 미겔 디아스카넬이 집권하면서 점차 쿠바 내에서 카스트로 형제의 위상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수교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리수용의 쿠바 방문 및 김정은 친서 전달 등, 아직까지 북한과 쿠바 간 공산주의 유대 및 동맹 관계가 강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특수 관계가 워낙 강력하기에 한국과의 수교 가능성은 두 나라와 마찬가지로 비관적인 편.
시리아는 뭐 내전부터 해결해야 진전이 생길 것이다. 2018년에 들어 ISIS가 계속 격퇴되고 있고, 반정부군 점령하의 남부 시리아가 정부군에게 탈환되며 알 아사드의 정부군이 승리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시리아-북한의 특수 관계가 워낙 강력하기에 내전이 종료된다 한들 한국과의 수교 가능성은 비관적인 편.
6. 무비자 협정 관련 문제[편집]
한편 남한 주민들과 동일한 무비자 혜택을 주느냐도 남북 통일 이후에 상당수 국가들(특히 서구 국가들과 일본 등)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비자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은 세계 20위권 이내의 경제대국이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을 계기로 타국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무비자 혜택을 쉽게 부여해줄 수 있던 반면에 북한은 세계 최빈국들 중 하나였던데다가 국가 자체가 폐쇄적이었던 탓에 타국민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거의 주지 않아왔기 때문.
단순 여권 자격의 문제 외에도 통일 한국의 경제 사정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무비자 혜택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국가들도 존재할 수 있다.[22]
북한 여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인데 서독의 경우 통일협정에 의거 구 동독 여권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처리하였다.
단순 여권 자격의 문제 외에도 통일 한국의 경제 사정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무비자 혜택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국가들도 존재할 수 있다.[22]
북한 여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인데 서독의 경우 통일협정에 의거 구 동독 여권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처리하였다.
[1] 한국의 친중외교가 우려되긴 하지만 일단 한국은 기본적으로 친서방국가인데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특성상 독재정권인 중국공산당과는 일정이상 친해지기가 여렵다. 때문에 미국 이상으로 중국과 가까워지는 건 매우 어렵다. 원교근공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2] 당장 나진과 신의주, 개성 같은 지역은 미국이 절대로 무시하고 놔둘 수 없는 지역이다. 특히 나진 선봉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와 있고 이것은 절대로 미국에게 있어서는 그냥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실례로 나진 선봉지역은 북미대륙 가운데서도 미국의 알래스카주와 가장 비슷한 위치인 곳이다.[3] 단, 미국 자동차들이 북한 지역에 수출될 수 있을지는 신중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우선 도로 등 여러가지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하는 우선 순위가 있고 그 이전에는 험준한 도로나 길을 다닐 수 있는 오프로드용 차량이 각광 받을 수도 있겠다. 무엇보다. 미국차를 살 수 있을 생활수준으로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오프로드 차량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생산된다. 미국 내수 자동차 판매 1위를 줄곧 차지해온 차는 다름아닌 포드 F-150. 픽업트럭이다.[4] 근데 여기는 지형변화로 위치도 애매한 사실상의 황무지라 예상외로 큰 문제 없이 해결될 확률이 높다. 구글 어스 돌려보면 다 황무지인데 멀찍이 떨어진데 오두막 딱 하나 있다.[5] 미국의 세력이 자신들의 코앞에까지 다다른다는 문제도 있거니와 고도로 발달한 한국의 민주화에 동북 3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는 두가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력이야 구 북한 지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적당히 구슬려서 해결할 수 있다 쳐도 한국의 민주화는 한국을 민주화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지 않는 한 대책이 없다.[6] 그나마 이 두나라도 인적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한 히말라야 산맥이나 사막지대로 접한 것이다.[7] 실제로 천안문 사태 당시 시위 주동자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표본으로 삼고 있었을 정도였다.[8] 게다가 한국이 통일된다면 민주화 정신도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것이고 무엇보다 동북 3성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9] 실제로 중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것은 통일 한국의 경제보다는 바로 통일 한국이 갖게될 민주화라는 이념이다. 거대한 국토를 가진 중국이 뭐 두려워 할것이 없어서 한국의 민주화를 두려워 하겠느냐고 하겠지만 한국 드라마가 중국의 큰 열풍을 일으킨 것처럼 한국의 민주화 전파 역시 절대로 가볍게 볼 게 아니다.[10] 거기다 환구시보는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화가 나지만,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선을 제2의 38선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 소리는 우리도 북한이 하는 꼬라지는 빡쳐도 북한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라는 소리이다. 그냥 대놓고 북한은 우리의 동맹이며 땔 수 없는 관계라는 의사표현만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환구시보의 이러한 사설은 중국 내 높아져 가는 북한에 대한 혐오 민심에 대해 완화하고 싶은 중국 정부의 속마음이라는 분석도 있다. 출저: 남한과 북한에 대한 중국인의 정보공유에 관한 연구 : 포털사이트 바이두 지식검색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2016[11] 냉전시기에도 소련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서방내부에서 변했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갈등을 빚었던 점과 유사하다.[12] 단 백두산-녹둔도는 이제는 어려울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 중공-러시아 땅이라고 인정했으니.[13] 한국이 양보하여 설정한다고해도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지금도 미해군 항모가 서해로 들어오는 것에 무력시위성 훈련을 하는 중국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통일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14] 러시아는 중국에게 녹둔도보다 훨씬 넓은 섬을 반환한 전력이 있다.[15] 중국의 경우에도 수십년간 요구를 해서 헤이샤쯔 섬(볼쇼이우수리스키 섬) 절반, 진보도(다만스키 섬) 등을 돌려받았다.[16] 다만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2차 세계대전의 패전의 책임을 지고 분할통치를 받은반면, 우리는 책임저야할 죄다 없다.[17] 그리고 북한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기득권자들(특히 김씨조선)은 워낙 저지른 짓거리가 많으니만큼숙청보다는 차라리 친중형태로나마 위성국이라도 남아있을 공산이 더 크다.[18] 다만 이 부분은 북한의 한국 도발이 완전히 척결되고 한국의 실효지배영토 면적이 넓어진다는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오히려 수긍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지만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다. 일단 통일반대론 자체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 미개인들 꺼지고 남한 우리끼리 영원히 잘먹고 잘살자는 논리인데, 평남 이남 지역은 북한 인구의 2/3이 거주하여 1,600만이나 되는 북한인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통일반대론에서 구하는 실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렇다고 옛 조선의 영토를 다 찾지도 못해 명분도 잃는 일이기 때문.[19] 일례로 주 베트남 하노이 한국대사관은 어느 건물에 세들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북한대사관은 자기 소유 별개의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통일이 되면 이 공관을 접수해서 영사부만 원래 위치에서 계속 업무를 보고 본관은 이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첨언하자면 주 호치민 총영사관은 구 주 남베트남 대사관 청사를 수교 후 돌려받아 쓰고 있는 것이다.[20] 중동에 핵무기 기술 전달 방지를 언급하며 이스라엘에게 1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한다. 당연히 이스라엘측은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식량 10만 톤으로 대체하였고, 협상에 실패한 북한은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을 중동에 팔게 된다.[21] 대한민국은 기권.[22] 예를 들자면 미국. 이미 기존에 VWP 프로그램 가맹국이었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를 각국의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인해 각각 2002년과 2003년에 VWP 가맹국에서 제외시킨바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
Note: Only a member of this blog may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