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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방기회 열리면 생태농업으로 전환 빨라질 것" - 오마이뉴스

"북한, 개방기회 열리면 생태농업으로 전환 빨라질 것"중국 원톄쥔 교수 강연회, ‘북한 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 주제로 진행
18.10.19 15:07l최종 업데이트 18.10.19 15:07l
김덕영(dream21k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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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중인 원톄쥔 교수 전 중국인민농업대학장 겸 농업개혁위원장
ⓒ 김덕영

지난 17일 사단법인 다른백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중국 원톄쥔 교수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북한 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변화하는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 농업 중심 발전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원톄쥔 교수는 지난 2-30년간 농민, 농업, 농촌의 삼농주의로 중국 개방개혁기의 농업분야 정책을 주도해온 전 중국인민농업대학장 겸 농업개혁위원장 출신이다. 그는 삼농문제 전문가이자 "농민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학자이다. 특히 연구실에서 앉아서 이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찰하여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가 아닌 민족자본주의 건설과정'

2013년 국내에 출간된 원톄쥔 교수의 저서 <백년의 급진>은 그의 사상과 정책의 대안적 사유가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국 현대사를 새롭게 해석해내는 그의 독창적인 사유는 국내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중국 혁명의 정치적 목표는 민족자본주의의 건설이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국가 중심의 자본 축적 과정은 당시 중국의 극심한 자본 결핍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 백년의 급진 2013년 출간, 원톄쥔 저
ⓒ 돌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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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의 사유 속에서 중국은 국가 중심의 자본축적 모델의 경로를 밟은 우파적 발전모델 국가이다. 국가 중심의 한국 자본주의 산업화 발전 모델과도 친자본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높다. 이와 같은 그의 사유는 기존 이데올로기 중심의 중국 현대사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정통 마르크스주의 역사 발전론 해석과 달리 중국 혁명은 좌파적 과정이었다기보다 우파적 자본축적의 과정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원톄쥔 교수는 강의 도입부에 남북 분단의 정치경제적 정세부터 짚었다. 오늘날 남북 분단의 정세를 낳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차 세계대전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모순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과잉, 산업과잉, 금융과잉의 모순은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위협한다. 서구사회에서 불균형과 경제위기를 돌파하고자 선택한 것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었다. 과잉된 생산력을 새롭게 생성된 시장에서 해소하고자 했다. 이것이 제국주의 정책의 정치경제적 동기였다.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서구식과 중국식의 차이

서구사회는 제국주의적 외부 식민지 시장의 확장을 통해 과잉 문제의 해결을 도모했다. 그러나 국가 수립 직후부터 미국의 봉쇄 전략에 맞서야 했던 중국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제국주의 해양으로의 시장개척이 아닌 내륙의 농촌을 개발하며 과잉 문제의 위험과 비용을 계속해서 농촌에 전가한 것이다. 중국이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중국 농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원톄쥔 교수가 주목한 중국 농촌의 현실은 바로 중국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농민공으로 일하더라도 자신들의 농토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농민이 도시로 나가 공업 부분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도 고향의 토지에서 산출되는 곡물에 의지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도시의 대규모 슬럼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톄쥔 교수의 분석이다.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친자본적 농업의 발전이 아닌 친민생적 협업 농업을 통해 생태적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친자본적 농업발전인가, 친농민적 농업발전인가

자본 중심의 농업발전에서 농지의 사유화와 자유로운 매매가 허용되면, 그 순간 소농들은 지방 권력과 결탁한 자본에 의해 대규모로 토지를 빼앗길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농들은 농촌의 생활 기반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런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도시에 정착하기도 힘들어질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농촌, 농민, 농업은 죽게 되고 그 결과는 전체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농촌이 죽으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미 북한은 중국보다 앞서 소련식 빠른 공업화를 이루었다. 당시 북한은 산업화와 도시화 및 농촌 기계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전체 인구 중 농민의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기계에 의존한 석유 중심의 북한 농업은 1991년 구소련 해체에 따른 원유 공급 중단으로 큰 식량 위기에 봉착한다. 이후 계속된 미국의 봉쇄정책에 맞서 북한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규모 기아문제까지 초래했다.

같은 미국 봉쇄정책의 위기 가운데 쿠바의 선택은 북한과 달랐다는 것이 원톄쥔 교수의 설명이다. 쿠바는 미국의 장기간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생태농업으로 전환하였다. 반면 북한은 여러 차례의 농촌경제관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은 이른 시기의 기계화 농업을 이루어 30%의 농민 비율로 소농 중심의 자급자족 생태농업의 전환이 쉽지 않았고 경로의존성의 영향으로 기조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톄쥔 교수는 현재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해 기회가 열리면 어느 나라보다 생태농업의 전환이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긴 시간 동안 발전이 지체된 북한은 오히려 산업화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생태농업 중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유기농품은 품질이 우수하여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수입으로 베트남, 중국, 한국 등에서 생산된 저렴한 식량을 구입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원 교수는 분석했다.

동아시아 생태문명을 상상하라

친민생적 유기생태농업의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이 지배하는 농촌이 아닌 농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다. 각 개개인 농민은 자본에 대항하기 어렵다. 원톄쥔 교수가 제시하는 방안은 공동체 지원 농업(CSA)이다. 공동체 지원 농업은 풀뿌리 조직들을 중심으로 농민이 직접 생태농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원톄쥔 강연 원톄쥔 <북한 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
ⓒ 김덕영

서구 중심의 발전모델을 목표로 농업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과잉의 문제를 초래한다. 오히려 농민과 농촌 그리고 농업을 자본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과잉, 산업과잉, 금융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농 농업 중심의 생태문명은 지속 가능한 조화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제국주의 식민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체 순환적 경제시스템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생태문명의 기본적인 조건은 미개발 자연자원이다. 북한과 몽골, 시베리아 등의 내륙의 개발이 미진한 상태는 생태문명 관점에서는 최적 조건이다. 원톄쥔 교수는 앞으로 남북통합의 지정학적 변환과 함께 미국의 제재가 중지된다면 동아시아 생태문명이 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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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yuik.kim/posts/10156905545568944












Yuik Kim
19 October 2018 ·



다른 백년이 주관한 원톄쥔 교수의 '북한 개혁개방과 농업중심 발전 모델’ 강연회는 뜻밖의 매우 흥미있는 논점을 깊은 여운과 함께 남겨줬다.

석달전 원교수님께 이런 주제로 지혜를 나눠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수락을 받고, 엄청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다. 문명, 지정학, 농업, 중국 특색의 사회와 농업발전 모델 (3농), 그리고 북한 실사 경험까지 있는 원교수님이야말로 이런 주제에 대해 논할 적격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날짜가 임박하여 사전 강연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반응이 나왔다. 2005년에 북한 실사를 갔다온 후 13년간 북한에 간 적이 없으니, 현재 북한의 농업 개혁 개방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대략 난감...

토론자로, 이미 한국에서는 정부측 입장과 민간측 입장을 대변할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 놓은 상황이었다.

Namhyuk Hur 쌤이 소개해주신 북조선 농업 전문가
정은미 박사님의 모심과 살림 기고문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이후 북한 농업 관련된 개괄적 정보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찾아서, 전해드리긴 했으나, 뭔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중국내의 핫라인을 통해서 ‘따끈따끈하고 쇼킹한’ 이야기를 해주시길 기대했다.... http://www.mosim.or.kr/bbs/sub2_2/74036

http://www.mosim.or.kr/bbs/sub2_2/74036?fbclid=IwAR2Rdmx-Fg5NK1PpBUHG8IIQUdjoxW6Mr8tSWF7ydfza904zyfMUXh4Jl1k


그런데.... 결과는...

첫번째, 북한의 기아와 여러가지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모델을 모방한)농업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지 않는 근본적 원인진단... => 석유의 부족과 도시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두번째는, 단기적 해결책으로 제시된 현재의 제약조건 (비료와 농약이 없기 때문에 불가불 유기농 생산)을, 역으로 장점으로 활용하는 생태농업중심의 생산과 농업생산 잉여국과의 물물교환 (동남아가 됐든, 아니면 한국이 됐든). 가장 좋은 것은 한국과의 교환이고, 동시에 한국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면 당연히 자본부족에 의한 생산성을 급격히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 또, 현재 배급을 받고 있는 북한의 사회계층 (군대와 국유기업 종사자 등,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농민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이 일종의 이익집단화 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들의 이익을 완전히 해체하면서, 공정한 시장으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환제도가 우선 더 유효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나현
https://www.facebook.com/hurnh?__tn__=%2CdK-R-R&eid=ARD_7tOah3ovi0PtGolwrQzqLQWMLTxp3c2KtYYzcrGNO4A0nS1nomP635AdZM5fDR6ey4XhtJI2d8LI&fref=mentions

마지막에 이거 맞나요 ? 북조선내의 식량배급과 관계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주 정확히 이해하진 못해서.. 원래 제가 핵심만 번역해서 전해드린 내용은 이 기사였습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467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467&fbclid=IwAR0Y77SepuVY6zoYZUIlfN8hkzPp8qeSjYO8kWC1i1MCIOqGDmqn3esMaU4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 이 이야기는 '백년의 급진'에도 언급되어 있고 다른 기회에도 발언을 한 적이 있는 내용이었다. 작년에 도올 선생님과의 개인적 대담에서도, 이 이야기를 오래하셨다. 그래서, 최신 컨텐츠라든가 (이건 개인적인 느낌인데, 원선생님 주장을 처음 접한 이들은 그래도 많이 신선하게 느꼈을 시각이다.)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다 보니, 토론자들은 조금 실망하는 기색이 보였다.

또, 한가지 북조선, 시베리아, 구산업에서 그린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지방, 중앙 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의 동해안까지 산업화의 폐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생태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무대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동하여 혹은 그에 의해 이미 인프라가 완비된 조건을 이용하여, 한국과 동아시아의 기술과 자본 (이 벨트의 서쪽 종단에 위치하며 그린산업이 가장 발달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장 앞서 전환하고 있는 유럽과 함께)으로 생태문명적인 그린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린 반달지역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다.

매우 과감하고 큰 그림이긴 한데, 북한 농업전문가들을 모셔 놓은 상태에서 너무 큰 이야기인지라 토론자들과 사회자는 약간 어안이 벙벙해지는 상황이었다.

토론자들의 볼멘 반론 (북한 생산단위 개혁의 제도화의 문제라든가, 유기농 중심의 생산이 시장의 한계에 갇히는 결과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라든가)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답변하셨다. "쿠바를 보라 !” 왜 쿠바는 기아 문제를 해결했는데, 북한은 해결하지 못했는가 ? 결국 도시화가 과도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도 과도한 도시화와 단일작물 중심의 플랜테이션으로 이행한 농업/먹거리 문제를 차베스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유에 의존하던 개혁이 유가하락과 함께,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아~

역시 뱁새들과 대거리하기 힘든 봉황의 인사이트... (저도 뱁새입니다. ㅋ)

여전히 한반도는 쿠바와 달리,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와 토양이고, 유기농으로는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어떤 아재의 투덜거림이 있었지만, 결국 대가는 ‘핵심’을 짚어주는 것인데, 여전히 자본과 기계화, 시장화에 대한 맹신을 벗어나지 못한 탓에, 하위 문제만을 놓고, 흠잡기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다. 할 수 없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었던 부분은, 북한의 집단 농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이었다.

중국의 인민공사 해체 후 집체경제의 해체(?)와 자본화가 생산성은 향상시켰지만, 농촌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현재의 중국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집체경제 실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것은, OTCBB (Beyong Border 장외시장) 라는 농촌의 집체에 소속된 자산 (commons)을 금융화하되, 성이나, 시단위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하는 일종의 지역형 장외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이었다.

월가등의 지구차원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공업/농업 생산과 금융자본의 과잉이 초래하는 필연적 결과인 가상/거품경제를 방지하면서도, 적절한 향촌진흥을 통해서, 농민들의 부를 증대시키고 도농격차를 해소하는 복안이라고 한다. 집체는 일종의 금융화된 농촌자산을 소유한 경영법인이고, 집체의 구성원인 농민은 주주가 된다는 설계이다.

얼마전 복건성 泉州의 锦江등에서 이런 실험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향촌건설 활동가들에게 듣긴 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번 강연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튀어 나와서 무릎을 쳤다.

작년 충남연구원의 토론회에서 과잉된 생산과 금융자본을 상대적 저개발지역으로 보내서, 거품이 폭발하는 것을 막고 한편으로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일거양득의 전략이라는 일대일로와 신농촌건설, 향촌진흥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시진핑이 언급했다는 青山绿水金山银山말로 이런 자산화 전략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국 발전주의 혹은 그린와싱을 그저 농촌이나 저개발 지역에 대입한 것 아니냐는 날선 질문이 박진도 교수님과 박민희 Minhee Park

기자님에게 나왔다.

그때, 약간 눈빛이 흔들리며 (나는 그렇게 느꼈다) 자본주의, 특히 금융자본주의는 절대로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 아니면 외발 자전거와 같다는 씁쓸한 답변이 되돌아 왔었다. 중국 금융시장과 생산시장이 무너진다면, 98년 IMF사태 한국이 겪은 것과 같은 상황을 중국이 겪고, 결국 경제주권을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넘겨 줄 터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는 ??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금융시장의 자산소유권 이동을 지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산화/금융화 흐름을 지속하되,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원교수님 표현대로라면, 자본이 인간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에게 (집체) 소유권을 남겨두는 재갈을 물려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다. 물론 이야기 하진 않았지만, 바꿔 말하면, 이런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는 기업과 시장 (그리고 이와 짬짜미할 지방정부와 지역의 각종 이권집단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당-국가와 그 권력기반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성공적일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중국특색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나름의 대답이 나온 것이 아주 이채롭게 느껴졌다.... 한번 주목해봐야 할 것 같다.

Kyong Cheol Park 하남석 이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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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방기회 열리면 생태농업으로 전환 빨라질 것"
중국 원톄쥔 교수 강연회, ‘북한 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 주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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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참고로 11월에 전농 충북농민회 시찰단이 泉州의 사례를 아주 짧게 나마 방문할 예정이다... 나는 바빠서 못가고 ㅎㅎ.. 원교수님이 얼마나 개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복건농임업대학에서 50%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자문역으로라도 계속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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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시간을 내서 일부만 참가해볼까 지금 고민중입니다. ㅎㅎ 워낙 재미있는 탐방이 될듯한데... 이번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맥락을 모르시니,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실듯... @황의충Donguk Min 저도 이번 강연회를 듣고서야 깨달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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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ee Park 선생님이 정리해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정말 흥미진진. 토론회에 다녀온 것보다 선생님 글이 더 생생한데요. 그럼 원 선생이 얘기하는 최근 농촌의 실험은 중국 당국가가 주도하는 일종의 지역화폐 실험인가요? 한정된 지역 안에서 유통되는 금융 체제로 농촌의 자본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그날도 북한 경제개발이 일대일로에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동북아 생태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얘기한 거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추진 국구가들에서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생태공동체'라는 말이 정말 무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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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예 저도 좀 자세히 알아 볼 생각입니다. 지역화폐라기 보다는 지역바깥으로 생태 자본이 유츌되지 않도록 방지하면서 금융화를 통해 농민들에게 화폐로 표시되는 공동 자산(주주이므로)을 늘려서 도농격차를 줄이려는 지역으로 국한된 자본시장일 거라는 짐작이 들고요. (말씀을 듣고 보면 지역화폐랑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안그래도 원광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병한 박사님이 일대일로 정책의 산업화 성격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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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ee Park 네 일대일로의 성격이 국가주도의 산업화, 식민화, 금융화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고, 그 통로의 신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참혹하고, 중앙아시아의 삶과 생태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덕분에 중국 농촌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의미있는 변화의 소식들을 전해들으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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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ee Park 그리고 그때 주신 차가 정말 향기롭고 부드럽습니다. 특별한 마음이 담긴 차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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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Minhee Park ㅎㅎ 장기적으로 기획하는 일과 관계된 차입니다. 차와 채소+다른 농산물+공업성이 덜한 생활용품 => 좋은 삶에 대한 사상과 정보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공간을 만들고... 중국 사람들에게 차가 갖는 인문적 깊이와 폭은 특별한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일종의 게이트웨이로 생각하고있습니다. ㅎㅎ ... 원교수님이 어쩌면 일대일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반달형 그린산업 벨트 (弧形 绿色产业带？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김나현 ? )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업전략까지 가진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중국내의 향촌진흥 정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긴해요. 다만 향촌진흥정책은 이미, 도시화와 산업화가 일정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도시민을 귀농귀촌으로 이끌거나, 소비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CSA, 경관형 농업이나 애그리투어리즘이 강조되는 6차산업형 농촌), 도농격차를 줄이면서도, 향촌에 사람도 남고, 생태 환경도 주민들이 (화폐로도 표시되는)공공자산으로서 보존하게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일대일로/반달형 그린산업벨트의 훨씬 덜 산업화된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가능할지는 아직?? ... 그리고 중국내에서도 이제 시작인데다가... 여전히 지역에서 많은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마 이 녹색 벨트 지역의 경제력이 있는 소비자와 자본이 (일본, 한국, 중국 혹은 유럽등) 덜 산업화된 지역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소비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겠죠 (근데 그러자면, 사람과 물자가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두번째로, 농촌/ 덜 산업화된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에 신농촌건설에 의한 5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셨고... 그렇지 않고서는 젊은 사람들이 농촌 (실은 읍면단위)을 떠나지 않고, 대도시로만 몰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유럽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를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 새마을운동(이나 관방이라 할 수 있는 농협의 농촌 조직화)에 대한 한국 진보진영의 반감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영향' (인프라 완비)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신농촌건설과정에서의 인프라 투자, 또 아마도 일대일로 건설의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의 이런 부작용도..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전쟁이나 혁명을 거치지 않고,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은 중앙이나 지역의 이익집단과 타협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중국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긍정하면서도.. 원선생님의 한계지점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평가가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제도와 인프라의 구축에는 국가의 자본투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인적자본 자체를 키우는 것 (복지로 표현되기도 하는) 에 대해서는 민간이 해야할 일로 보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재정을 그런데 많이 투자하는데 (비용으로만 생각하더군요) 중국은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서 자산화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여러군데에서 하셨거든요. 이건 중국의 사회발전 단계에서 경험하는 인식의 한계가 아닌가 싶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늘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가서 경험하고,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여러번 들었거든요.. 진리를 공부하는데는 당연히 값을 치뤄야 한다. 뭐 그런 생각에 기반한듯도하고... 또 무엇보다 중국이 너무 인구가 많으니 사람에게 섣불리 투자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있겠죠. ㅎㅎ 마지막으로 강력한 당-국가... 그리고 시진핑 우상화와 사회통제... 결국 중앙과 지방의 이익집단을 적당히 억누르면서 타협하기 위해서 (채찍과 당근)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이건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혹은 중국의 도시민/중산층 입장에서는 시진핑 우상화가 정말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기층민중을 지지층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 또, 좌파 청년엘리트들을 탄압하는 것은 중앙의 의지가 아니라 지방의 반동이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유주의적 성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애고.... 사실 원선생님께 직접 이렇게 도발적으로 질문하기는 좀 미안해서 장선생님께 에들러 물어 본 것도 있고... 제가 넘겨 짚는 것도 많습니다. 젊은 활동가들과 더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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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Minhee Park 아 저는 선생님이 아니니 김유익씨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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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ee Park ㅎㅎ 넵 항상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이니 선생님이지만, 그럼 그냥 김유익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원 선생님의 생각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 서구 대 중국의 지나친 대립구도를 기반으로 한 정당화 등은 벽으로 느껴집니다. 중산층/엘리트/도시민 그런 걸 떠나서 지금의 상황은 분명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전술적'으로 효용이 있다고 주장하더라고 장기적인 각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겠지요. 저는 차와 마음과 살림살이를 엮어 공동체를 만들려는 선생님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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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ee Park 앗 또 선생님 ㅎㅎ 김유익씨의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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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Minhee Park 네 저는 원선생님 (혹은 숙명적으로 미국/서방세력과 대립할 수 밖에 없는 '대안 제국의 관점'을 가진 중국인들)의 한계 지점이 정확히 바로 저희가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촛불혁명이 서구의 근대적 자유주의나 막시즘뿐아니라 동방의 전통과 기층민중의 자주성이 (동학) 결합된 역사적 성과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시켜드린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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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ee Park 네 중국이 `제국'적 태도, 관점의 한계를 넘으려면(넘을 수 있이을지는 모르지만) 귀기울이는 법을 좀 배워야 할 텐데요. 원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귀를 열고 동/서 제국적 대립을 넘는 다양한 역사와 사람들, 마음에 대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씨가 다방면에서 의미있는 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광저우 마을에 꼭 찾아가보고 싶은데... 저에게 중요한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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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방금 어제 정세현 전 장관님이 나오신 뉴스공장을 듣다 보니, 미국이 북조선과 한국의 경제협력에 브레이크를 걸어두고 자기 대기업은 북한에 가는 것을 허용해 주고 있다고 한다. 북조선의 경제 구조를 미국이 중심이 된 다국적 자본에 우선 종속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한 것 같다. 그런데 이중에 하나가 ABC중의 하나인 카길이라고 한다. 북조선의 농업과 식량을 ABC의 세계 체제에 종속시키겠다는 뜻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미 거의 망해버린 한국의 농업과 함께 한반도의 농업이 ABC에 완전히 편입된다는 의미인듯하다. 역으로 그날 강연에서 원교수님이 주장한 것과 같이... 만일 북조선의 현재 상황 (쿠바가 그래던 것처럼, 석유가 없어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강요된 유기농업)에서 한반도의 절반이 생태농업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한국의 관행농업에 의해 생산된 잉여 농산물과 북조선의 유기농 생산물을 교환하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북조선의 생태농업을 더욱 발전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그 여력을 중국의 동북지역을 포함한 반달형 그린산업대로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면... 그건 한반도의 생태문명전환과 유라시아+아프리카의 생태문명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꼭 달성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농촌경제연구원 아재는 정말 정신차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터이니... 민간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지요 ㅋㅋㅋ Kyong Cheol Park Seyoung Oh


Yuik Kim 아 그날 저녁에 김종철 선생님이 해주신 재미있는 얘기도 추가... 6.25직후 미국 정부가 식량지원을 하면서 (무상과 판매) 나중에 한국기업과 정부 (혹은 미국기업?? 정확한 건 기억이 안남) 얻은 판매 이익금을 두가지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국제품(혹은 무기 ? 을 구매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엘리트들을 미국에서 교육시키도록 하는 장학금 (풀브라이트 같은...) ... 북조선도 이렇게 만들고 싶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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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Sejin Pak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향촌건설/진흥 정책중 생태자원 금융화 부분은 일련의 중국학자들의 글이 있어서 제가 다른백년 사이트에 순차적으로 번역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금융자본화)은 북조선의 현실과는 아직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소농 중심의 생태농업, 그리고 토지의 집체 소유 유지 및 농민의 조직화, 그리고 이를 유지, 확장하기위해서 한국의 식량 농업정책, 나아가서 유라시아 생태벨트 전략과 묶자는 생각은 원교수만이 제안할 수 있는 큰 스케일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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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20 December 2018 ·



https://mmbiz.qpic.cn/…/tmWgmKTIic0mIGkMqHa8gj8CLc3TrQ…/640…

중국의 3농전문가 원톄쥔 교수의 최근 강연. 제목은 촌스러운데 (행사 특성상), 중국 농촌의 생태자원, 집체자원의 장외자본시장화를 통한, 향촌진흥 전략의 상당히 구체적 모델을 이야기 하고 있다. 올 가을 한국 강연외 (다른 백년 주관 이래경 Minhee Park)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다. 실제 중국 전역에서 이런 실험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강연내용에선 시정부 단위에서 강하게 시민하향, 귀농귀촌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후베이의 예를 들고 있다). 지난 주에 대산농촌재단과 함께 푸지엔 롱옌시의 한 마을을 방문해서 좀 변형된 작은 사례를 봤다 (Kyong Cheol Park 신수경). 泉州 晋江에 더 좋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충북 전농에서 이번에 방문한 Donguk Min). 중국은 집성촌의 가문들이 자본을 모아, 투자를 하는 전통이 있는데 (특히宗族文化가 강한 남부, 광동(챠오샨), 복건, 객가) 백승종 이의 현대적 파생과 변형으로 보인다.


요는 정교한 3단계 금융시장의 설계와 실행 (외부자본, 특히 대자본의 투자에 철저하게 제한을 두고, 외부자본이 마을 자산을 헐값에 인수해서, 수익을 농단하지 못하게 한다), 중요한 마을 자원의 집체 (집체의 구성원 즉, 마을 주민이 지분 권리를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새로운 투자법인 형태)소유와 마을 주민과 귀농귀촌한 도시민에게 수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중점을 둔다. 규제 받는 금융의 운용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에 의한 재정적자를 막고, 한편으로는 마을자원과 이를 운용한 수익이, 공동체 바깥으로 무분별하게 유실되는 것도 방지한다. 이런 자산가치의 평가와 확보는 당연히 생태농업과 6차산업발전을 통해, 과잉된 도시와 공업의 자본을 농촌과 마을로 분배하게 해서 성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생태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를 막고, 내수를 촉진하고, 외국 금융자본이 국가의 금융,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 도시과 산업자본의 거품의 압력을 적절히 완화하고....(금융을 조심스럽게 개방하지만 거품이 붕괴하면서 우리가 겪은 국가부도와 약탈적 금융자본의 식민화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일타X피.... 생태자원 등 모든 자산을 금융자본화 하는 것에 대한 ‘이념적’ 거부감을 덜고 본다면, 자본주의하의 매우 이상적인 청사진이다. 물론, 중국처럼 토지를 비롯한 공공재의 소유권이 국가와 집체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에 소속된 경제구조, 그리고 공산당 독재가 대자본 우위에 서서 악성자본의 독재를 (삼성재벌) 막는 거버넌스, 그리고 외국의존이 불필요한 어마어마한 자원과 인구, 시장을 갖고 있는 거대한 대륙형 국가에서나 가능한 설계이긴 하다. 그래도 우리에게 시사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연말연초에 별로 할 일도 없으니, 시간 나는 대로 번역해서 공유해 볼 생각이다. 

상 https://mp.weixin.qq.com/s/tTP7m--I44-CKyfHWxbFjA
중 https://mp.weixin.qq.com/s/7672327mKAs12CfAdBYCzw
하 https://mp.weixin.qq.com/s/4k3JO6_V3uc59PfF7G5Msw

우석훈 혹시 이런 내용도 관심이 있으실지요 ?

MMBIZ.QPIC.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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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저는 관심 많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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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넵... 구술문이라서 오류가 많다고, 학생시켜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걸 번역하는 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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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ng Cheol Park 지난번 귀주성에서 열린 생태문명귀양포럼에서도 이런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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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ng Cheol Park 지난번 귀주성에서 열린 생태문명귀양포럼에서도 이런 내용을 발표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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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ng Cheol Park 중국은 집체가 가진 공공자원이 많으니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극단적인 사유화가 진행된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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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ng Cheol Park 하지만 최근 나오는 commons 논의처럼 조금씩 공공재를 확보해 나간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번역을 기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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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Kyong Cheol Park Eunho Chun 정규호 네 시민자산화 전략 차원에서 참고가 가능할지도 ... 전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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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o Chun 와~~^
좋은 정보 감사해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우리로 보면 마을재산은 총유 형태로 소유하는 걸 감각적으로/ 실제적으로 지향하는데 금융자본화 시켜서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코인화 같은거와 연계해도 가능해보이고, 영국에서는 지역이익회사나 지역이익공제조합(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구조에서 공동체주식 형태로 지역내 경제순환 모델들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펍이나 동네가게 같은 소고한 것들.
집체자산을 어떤 형태로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연계에 제도적 한계는 있는 실정이죠. 주식회사를 선택하거나 협동조합에 투자가능한 제도개선을 하거나.. 마포에서 시도하는 자산화에는 유사 개념을 코인화 해서 실행해보려 하고있긴 해요~ ^^
미국에서는 DPO라고 공동체직접투자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해요. 암튼 저도 내발적. 순환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지역투자/순환 금융시스템이 갖추어져야한다는 생각이에요~

번역기다리고 있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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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Eunho Chun 옙 유익한 내용, 공유 감사드립니다. 블럭체인이, 또 여기 들어 오게 되는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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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nam Kim 중국의 성으로 귀속되면 접근로가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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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Kwangnam Kim 성씨요 ?? ㅋㅋ 가족중심 ㅋㅋㅋ 우리는 김이박으로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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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nam Kim Yuik Kim 자료 기다리는 1인. ㅋ
참 CSA 어마무시한 단체사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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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Kwangnam Kim 2015년 건 가지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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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작년 건 받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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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nam Kim Yuik Kim 우리가 16년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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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Kwangnam Kim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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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nam Kim Yuik Kim ㅋ 시간 감각이 없습니다.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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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Kwangnam Kim저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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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https://drive.google.com/open... 사진 올렸슴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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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GOOGLE.COM
CSA_conf - Google DriveCSA_conf - Googl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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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Kwangna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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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a Chang 공유 감사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농촌진흥전략을 비교연구하고 있는 저희 박사과정생 Pei Li과도 함께 계속 공부하고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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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Jung-a Chang 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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