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일본 ‘강제징용’ 보복성 조치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 민중의소리

강경화 “일본 ‘강제징용’ 보복성 조치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 민중의소리




강경화 “일본 ‘강제징용’ 보복성 조치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일본과 전쟁하겠다는 거냐” “‘위안부’ 배지 달고 나오더니”…발끈한 자유한국당
신종훈 기자 sjh@vop.co.kr
발행 2019-06-25 18:26:39
수정 2019-06-25 18: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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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제철이 가진 포항제철 주식의 매각 배당금이 강제 집행되면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의 보복성 대응조치가 나온다면 (한일관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외교당국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에서는 강 장관을 향한 성토가 나왔다.

정진석 의원은 "일본과 경제전쟁이든, 외교전쟁이든 하겠다는 건가. 장관이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거냐"고 쏘아붙였고, 이에 강 장관은 "(정부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만큼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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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석 의원은 "강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 배지를 달았다. 당시 외교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메시지였지만 장관이 됐다"며 "강 장관 취임 이후, 대통령 공약에 따라 과거 합의가 번복된 것이 현재 한일관계 파행의 큰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을 보고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그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졸속으로 체결한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사문화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위안부' 합의의 상징인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하고, 올해 1월 여성가족부 장관 직권으로 재단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판결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위안부' 합의는 구두의 정치적 합의였고,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 최고재판소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행정부는 충분히 존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데서 근본적 맥락의 차이가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에서 압류한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서를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7~8월 사이에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매각 결정이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판단,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이 한국 정부에 직접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온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19일 한일 양국 기업이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일본도 우리 정부가 고심 끝에 만든 안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고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자료사진ⓒ임화영 기자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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