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알라딘 한일관계의 흐름 : 이 시리즈에 8권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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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 흐름 : 이 시리즈에 8권의 도서가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흐름 2017-2018 -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재조명 ㅣ 한일관계의 흐름
최영호 (지은이) | 논형 | 2019년 4월

최영호 (지은이)논형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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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관해 재조명한 책이다. '일본의 전후처리 역사', '일본의 정치문화',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일본의 변방', '재일한국인과 재조일본인', '대일외교의 과제', '대일외교자료'로 구성되었다.

목차

책을 펴내며

Ⅰ. 일본의 전후처리 역사

1. 일본정부의 지속적 사죄가 우선이다/ 2. 광주지법, 근로정신대 일부 승소 판결/ 3. 일제동원피해 재판거래 의혹/ 4. 한국 대법원,
징용피해자 승소 판결/ 5. 일본기업의 배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6. 일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는 아베 총리/ 7. 1300회를 넘긴
수요집회/ 8. 일본인의 망향의 동산 사죄비 훼손/ 9. 사할린 한인 유골의 한국 봉환/ 10. 일본 유골의 2018년 광복절 봉안/ 11.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 문제

Ⅱ. 일본의 정치문화

1. 2017년 중의원 선거/ 2. 아베 총리, 자민당 총재 3선/ 3. 2017년 아베 총리의 인도 방문/ 4. 패전 72주년을 바라보는 시각/ 5. 고령화
사회 문제/ 6. 원자력 발전 재가동/ 7. 쓰시마 금동관음상/ 8. 일본 군함의 욱일기 게양/ 9. 일본의 국제협력

Ⅲ.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1.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2. 평화운동가 다카자네 야스노리/ 3. 부산-후쿠오카 포럼/ 4. 2017년 「한일포럼」 상 수상자 최서면/
5. 이종욱 WHO 사무총장과 레이코 여사/ 6. 요코하마 방정옥, 히라마 마사코/ 7.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Ⅳ. 일본의 변방, 재일한국인과 재조일본인

1. 재일한인의 인구 현황/ 2. 해방직후 박열의 출옥 과정/ 3. 박열의 과거 전향 문제/ 4.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박열의 인식/ 5. 신임 민단
단장 여건이/ 6. 강원도에서 느낀 평화/ 7. 재조일본인 단체의 전후 보상운동/ 8. 일본인 북한납치 문제의 경위

Ⅴ. 대일외교의 과제

1. 2017년 한일 정상의 빈번한 전화 회담/ 2. 2017년 블라디보스톡 한일 정상회담/ 3. 북미교섭 진전에 일본이 발끈/ 4. 여섯 해 반
만의 셔틀외교/ 5. 고노 요헤이, 대북화해 메시지/ 6. 한미연합훈련 중지에 일본의 이견/ 7. 2018년 7월 한국 외교장관, 아베 총리와
면담/ 8. 광개토대왕 구축함과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레이더 공방/ 9. 삼중고에 시달리는 대일외교

Ⅵ. 대일외교자료

1.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삼일절 기념사/ 2.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광복절 경축사/ 3.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삼일절 기념사/
4.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문/ 5.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광복절 경축사
부록_2017-2018년 한일관계 관련 기본자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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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최영호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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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영산대학교 일본비즈니스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도쿄대학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에서 국제관계이론과 실례에 관한 조사훈련을 받았다.
해방 직후의 한일관계에 주목하며, 사료에 입각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 한일관계를 이야기꺼리로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웹진을 통하여 2004년 1월부터 한일관계의 흐름에 관한 칼럼, 2009년 7월부터 일본과 신흥시장에 관한 칼럼을 발신하고 있다.

[주요 논저]
<일본인 세화회: 식민지조선 일본인의 전후>(20... 더보기

최근작 : <한일관계의 흐름 2017-2018>,<일본의 공적개발원조와 기업의 인프라수출>,<한일관계의 흐름 2015-2016> … 총 22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한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관계는 가능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2017년의 검토 TF는 2015년 외교적 합의가 교섭과정과 합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상컨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문구에 합의하면서까지 맺은 외교적 합의를 한국정부가 쉽사리 폐기할 수도 없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를 향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한, 피해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외교적 합의 이후에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지급한 지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성노예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것은 ｢청구권 협정｣과 ｢외교적 합의｣를 체결하고 도장을 찍은 책임이 한국정부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한일관계를 한국정부 측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평가하자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2년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 화해에 최대한 집중하는 가운데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국가간 협력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한국인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는 법리와 역사인식 문제를 주장하면서 일본에 대해 압박 외교를 전개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은 대통령 5년 임기 가운데서 새로운 정부가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였다. 실제로 보수적 성향의 사회 세력으로부터 강렬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새로운 정부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한국 국민들에게 시대의 변화와 정치적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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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한일관계의 흐름 2015-2016 -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재조명

최영호 (지은이)논형2018-08-25

종이책 페이지수 264쪽

책소개
한일 양국은 2015년 말 미국의 화해 촉구에 따라 어렵사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타결에 이르렀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나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대화가 없는 가운데 맺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사회의 여론은 돈으로 과거사 인식을 바꾸려고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 일변도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정책 당국과 사회적 여론은 외교적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 불신감을 보였다. 또한 종래에 한일관계의 합리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일본사회의 자유주의적 논조가 급격하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어 왔다.

목차

책을 펴내며
Ⅰ. 일본의 전후처리 역사

1. 도쿄전범재판/ 2. 원폭피해/ 3. 한일 국교정상화의 역사/ 4. 일본의 교과서 검정/ 5. 전후처리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
6.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합의/ 7.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법

Ⅱ. 일본의 문화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 도난당한 쓰시마 불상/ 3. 후쿠오카에서 느낀 일본문화/ 4. 아마구치에서 느낀 일본문화/
5. 구마모토의 2016년 대지진/ 6. 일본인 사상가 쓰루미 슌스케/ 7. 요시무라 이사무, 『끌어내려진 일장기』 독후감/
8. 다무라 쇼지, 『구름봉우리』 독후감

Ⅲ. 일본의 정치문화

1. 2014년 일본 중의원 선거/ 2. 2016년 일본 참의원 선거/ 3. 아베 총리, 무투표로 자민당 총재 재임/ 4.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법/
5. 아베 총리 21세기 간담회 보고서/ 6.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 7. 사카나카, 『일본형 이민국가의 창조』 독후감

Ⅳ.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1. 조선총독부의 한인 성격 기록/ 2. 영화 「더 테너」, 배재철과 와지마/ 3. 포항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4. 야마모토 마사코 부인과 화가 이중섭/ 5. 모토시마 히토시 전 나가사키 시장/ 6. 일본인 언론인 와카미야 요시부미
Ⅴ. 일본문화의 변방: 재일한인과 재조일본인

1. 조선민중신문 제4호/ 2. 해방직후의 박열/ 3. 1946년 민단 결성/ 4. 오늘날 재일한인의 정체성 위기/ 5. 일본정부의 한국적과 조선적 한인 구분/ 6. 재일한인을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7. 재일한인 선배의 죽음: 김광렬 선생과 오덕수 감독

Ⅵ. 대일외교의 과제

1. 한일관계에 관한 단기적 전망/ 2. 강제동원피해 조사 지원/ 3. 강제동원피해 지원 과제/ 4. 강제동원피해 판결/ 5. 사할린 한인 유골의 한국 봉환/ 6. 한일관계 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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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한국과 일본은 역사인식의 공유가 가능한가

한일 양국은 2015년 말 미국의 화해 촉구에 따라 어렵사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타결에 이르렀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나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대화가 없는 가운데 맺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사회의 여론은 돈으로 과거사 인식을 바꾸려고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 일변도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정책 당국과 사회적 여론은 외교적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 불신감을 보였다. 또한 종래에 한일관계의 합리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일본사회의 자유주의적 논조가 급격하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어 왔다.

2016년에 들어 일본은 외교적 합의를 앞서 이행하는 차원에서 합의금을 한국에 전달했고, 한국은 화해·치유재단을 여성가족부 산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재단은 한일 간의 외교적 합의를 중시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금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의 언론과 일반여론은 이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둘러싸고 외교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합의는 양국 관계의 회복을 이끄는 모멘텀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이 2016년 10월부터 '국정농단' 파동에 휩싸이게 되면서 어느 누구도 한일 간 외교관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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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페이지수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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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일 양국은 2015년 말 미국의 화해 촉구에 따라 어렵사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타결에 이르렀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나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대화가 없는 가운데 맺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사회의 여론은 돈으로 과거사 인식을 바꾸려고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 일변도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정책 당국과 사회적 여론은 외교적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 불신감을 보였다. 또한 종래에 한일관계의 합리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일본사회의 자유주의적 논조가 급격하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어 왔다.

목차

책을 펴내며
Ⅰ. 일본의 전후처리 역사

1. 도쿄전범재판/ 2. 원폭피해/ 3. 한일 국교정상화의 역사/ 4. 일본의 교과서 검정/ 5. 전후처리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
6.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합의/ 7.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법

Ⅱ. 일본의 문화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 도난당한 쓰시마 불상/ 3. 후쿠오카에서 느낀 일본문화/ 4. 아마구치에서 느낀 일본문화/
5. 구마모토의 2016년 대지진/ 6. 일본인 사상가 쓰루미 슌스케/ 7. 요시무라 이사무, 『끌어내려진 일장기』 독후감/
8. 다무라 쇼지, 『구름봉우리』 독후감

Ⅲ. 일본의 정치문화

1. 2014년 일본 중의원 선거/ 2. 2016년 일본 참의원 선거/ 3. 아베 총리, 무투표로 자민당 총재 재임/ 4.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법/
5. 아베 총리 21세기 간담회 보고서/ 6.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 7. 사카나카, 『일본형 이민국가의 창조』 독후감

Ⅳ.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1. 조선총독부의 한인 성격 기록/ 2. 영화 「더 테너」, 배재철과 와지마/ 3. 포항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4. 야마모토 마사코 부인과 화가 이중섭/ 5. 모토시마 히토시 전 나가사키 시장/ 6. 일본인 언론인 와카미야 요시부미
Ⅴ. 일본문화의 변방: 재일한인과 재조일본인

1. 조선민중신문 제4호/ 2. 해방직후의 박열/ 3. 1946년 민단 결성/ 4. 오늘날 재일한인의 정체성 위기/ 5. 일본정부의 한국적과 조선적 한인 구분/ 6. 재일한인을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7. 재일한인 선배의 죽음: 김광렬 선생과 오덕수 감독

Ⅵ. 대일외교의 과제

1. 한일관계에 관한 단기적 전망/ 2. 강제동원피해 조사 지원/ 3. 강제동원피해 지원 과제/ 4. 강제동원피해 판결/ 5. 사할린 한인 유골의 한국 봉환/ 6. 한일관계 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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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한국과 일본은 역사인식의 공유가 가능한가

한일 양국은 2015년 말 미국의 화해 촉구에 따라 어렵사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타결에 이르렀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나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대화가 없는 가운데 맺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사회의 여론은 돈으로 과거사 인식을 바꾸려고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 일변도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정책 당국과 사회적 여론은 외교적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 불신감을 보였다. 또한 종래에 한일관계의 합리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일본사회의 자유주의적 논조가 급격하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어 왔다.

2016년에 들어 일본은 외교적 합의를 앞서 이행하는 차원에서 합의금을 한국에 전달했고, 한국은 화해·치유재단을 여성가족부 산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재단은 한일 간의 외교적 합의를 중시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금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의 언론과 일반여론은 이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둘러싸고 외교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합의는 양국 관계의 회복을 이끄는 모멘텀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이 2016년 10월부터 '국정농단' 파동에 휩싸이게 되면서 어느 누구도 한일 간 외교관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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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한일관계의 흐름 2013-2014

최영호 (지은이)논형2018-08-25

종이책 페이지수 272쪽

책소개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 이후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아베 정권의 역사적 책무를 회피하는 우경화 노선과 맞물려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첨예하게 얽힌 한일관계를,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유골의 봉환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수금 문제와 개인청구권 문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문제, NHK 회장의 일본군위안부 발언 문제, 일본 내 혐한 분위기 문제 등의 쟁점을 통해 들여다 본다.

2013년과 2014년에 일어난 한일관계의 주요 쟁점을 이해하면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

목차

책을 펴내며
Ⅰ. 한일관계 역사의 기억

1. 사할린 강제동원 한국인 유골의 봉환/ 2. 한일회담 속의 민간청구권 문제/ 3. 1970년대 한국정부의 보상/ 4. 2000년대 한국정부의 지원/ 5. 한국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의료금 지급/ 6. 부산 2013년 조선통신사 축제/ 7. 2013년 가라쓰 나고야 여행기/ 8. 2014년 다치아라이 평화기념관 여행기/ 9. 후쿠오카현의 1945년 업무인계서

Ⅱ. 한일 양국의 정치사회 변화

1.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2.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 3. 서울고법의 신일철 징용피해자 판결/
4. 부산고법의 미쓰비시 징용피해자 판결/ 5. 광주지법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판결/ 6. 서울지법의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판결/ 7. 서울시 노무라 목사에게 명예시민증 수여

Ⅲ. 2012년판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근대 한일관계

1. 2013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2. 2014년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3.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4. NHK 회장의 일본군위안부 발언/ 5. 2014년 두 달에 걸친 후쿠오카 체험/ 6. 후쿠오카의 혐한 분위기는 잠잠한 편/ 7. 네트 우익에 의한 혐한 분위기

Ⅳ.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1. 카이로선언의 의미/ 2. 루즈벨트의 국제적 신탁통치 구상/ 3. 영국·중국·소련과 미국의 견해 차이/ 4. 한반도 문제를 거론한 미중 정상회담/ 5. 홉킨스의 초안 작성과 수정/ 6. 카이로 코뮈니케 이후

Ⅴ.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수금 문제

1. 미수금 연구팀 구성과 조사/ 2. 해방직후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3. 미수금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
4. 점령당국과 일본정부의 귀환통제/ 5. 조련의 귀환업무 관여와 배제/ 6. 조련의 노무자 미수금 예탁활동/ 7. 조련 예탁 미수금의 행방

Ⅵ. 재일동포사회의 역사와 현실

1. 재일동포 역사에 관한 연구/ 2. 재일동포 민족커뮤니티를 어떻게 볼 것인가/ 3. 식민지 시기 이전 조선인의 일본 이주/ 4. 일제강점기의 재일동포 민족 커뮤니티/ 5. 일제강점기 재일동포의 정치적 대응 양상/ 6. 오늘날의 재일동포사회/ 7. 2014 세계한인회장대회 일본분과회의/ 8. 한국정부 민단지원금 지급방식의 변경/ 9. 오기문 초대 민단부인회 회장 별세

Ⅶ. 부산과 후쿠오카의 지역간 국제교류

1. 부산과 후쿠오카 교류에 관한 연구/ 2. 부산과 후쿠오카의 경제 규모/ 3. 부산과 후쿠오카의 교류 현황/
4. 부산과 후쿠오카의 행정교류/ 5. 부산과 후쿠오카의 민간교류/ 6. 부산과 후쿠오카의 학생교류

2013-2014년 한일관계 관련 기본자료
2013-2014년 한일관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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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이 책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 동안에 필자가 목격하거나 관여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한일관계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을 회고해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이렇다 할 특별한 외교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 이후 악화된 양국의 외교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시기에 한국 사법부는 네 차례에 걸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노무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7월 서울고법의 신일본제철(新日本製鐵) 판결과 부산고법의 미쓰비시(三菱) 판결, 2013년 11월 광주지법의 미쓰비시 판결 그리고 2014년 10월 서울지법의 후지코시(不二越) 판결이 그것이다.
일본은 2013년 12월 26일 일본의 총리가 전격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함으로써 한일관계는 가뜩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다. 이때 한국은 물론 중국과 미국이 모두 아베 신조(安部晉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비판적인 공식 논평을 내놓은 가운데 역사인식을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은 심화되어 갔다.
2014년에 들어서도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는 경색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몇 차례에 걸친 일본정부의 정상외교 제의가 있었지만 원칙 없는 일본정부의 화해 제스처에 대해 한국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한일 양국이 2014년에 마지막으로 외교교섭을 가진 것은 12월 29일 일본 외무차관의 한국 방문에 따라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를 가진 일이다. 12월 중순 일본의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고 제3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갖는 공식 한일 교섭이었다. 이 협의에서 일본측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기존 방침을 분명히 하는 한편, 도의적인 문제로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외교적 노력의 가능성을 내비친 회의였다. 일본이 전후 70주년을 기념하여 총리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고 한국측은 이를 주시하겠다고 대응했다. 이날 한국의 일부 반일단체가 일본 외무차관이 탄 차량의 회의 장소 진입을 방해하여, 일본측의 항의가 나왔고 이에 대해 한국측이 유감을 표명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식민지 시기에 일본이 저지른 가해의 역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한일관계의 평화적 공존은 이러한 트라우마를 덮어두고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데서 비롯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일협정 체제는 대표적인 평화공존 방식이다. 일본의 역사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일협정 체제는 한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했던 외교 방식이었던 것이다. 한국인의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평화적 공존 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는 일본의 역사반성이 가장 빠른 길이지만, 이것은 쉽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인도 트라우마를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나서야 한다. 자신의 성장을 막는 트라우마는 조금씩 치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한일 양국에서 보이는 암울한 외교관계는 전적으로 정부간 외교적 노력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 일이다. 일본정부에게는 관계경색의 근본 원인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한국정부에게는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말고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구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한편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의 민간단체 상호관계는 외교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본다. 2014년에 재일 민단재일 민단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관에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호소하며 간접적으로 일본정부를 압박한 것 같이, 민간단체는 인권 옹호와 우호 증진에 기초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외교관계의 큰 줄기는 막혀 있기는 하지만,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 움직임을 이용한다면 소소한 줄기는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일본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인 일본인과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일간 외교관계 수립과 유지의 역사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한일양국에서 많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체제에서 부득이 덮어두었던 역사인식 문제에 관한 한국인과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겸허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한국정부는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역사인식 문제를 보류한 채 한일협정체제를 유지했던 과거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겸허하게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양국 정부의 겸허한 태도가 정책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한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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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한일관계의 흐름 2011-2012

최영호 (지은이)논형2018-08-25

종이책 페이지수 346쪽

책소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및 정치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한일관계를 조명한다. 특히 역사인식의 문제,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변화, 역사교과서 문제, 재일한인 문제, 동아시아3국(한중일)의 경쟁과 협조 문제를 쟁점별로 파악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한일관계는 전반적으로 먹구름 속에서 시작하여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의 상황에서 종료됐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인식 문제가 한일 양국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저자는 최근 2년간 한일관계의 주요쟁점 사항들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과거 역사를 바로 보고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책을 펴내며
Ⅰ. 한일관계 역사의 기억

1. 일본 한인유골의 공식 송환 중단/ 2. 한일 도서협정 비준/ 3. 문화재 도서 한국에 돌아오다/ 4. 평양 일본인 묘지
5. 해방직후 일본에서 귀환한 한인의 증언/ 6. 부산 강제동원사료관 건립/ 7. 한국 헌법재판소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판결
8. 한국 사법부의 개인청구권 판결/ 9. 1950년대 초 일본 정부의 전범합사 관여

Ⅱ. 한일 양국의 정치사회 변화

1. 동일본 대지진/ 2. 일본의 원전사고/ 3.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 사임/ 4. 간 나오토 총리 사임/ 5. 노다 요시히코 총리 취임
6.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7. 한국의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일본의 반응/ 8. 여수엑스포 ‘일본의 날’/ 9. 2012년 일본의 중의원 선거와 한국의 대통령 선거

Ⅲ. 2012년판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근대 한일관계

1.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2. 정한론/ 3. 강화도 조약/ 4. 한반도 지정학적 위협설/ 5. 한반도 근대화와 일본
6. 한반도를 둘러싼 청일 대립/ 7.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8. 러일전쟁과 한국/ 9. 한국강제병합/ 10. 식민지 조선 개발론
11. 3·1독립운동/ 12. 관동대지진/ 13. 황민화 정책/ 14. 여성의 전시동원/ 15. 대동아공영권/ 16. 일본 역사교과서 근대사 서술의 변화

Ⅳ. 2012년판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현대 한일관계

1. 역사교과서와 현대 한일관계/ 2. 한반도 해방/ 3. 패전 직후 일본인의 귀환/ 4. 재일한인의 존재/ 5. 6.25 전쟁
6.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7. 한일 국교정상화/ 8. 전후처리 문제/ 9. 한일 교류/ 10. 일본인 ‘납치’ 문제
11. 일본 역사교과서 현대사 서술의 변화

Ⅴ. 해방 직후 재일동포에 관한 최근 연구

1. 해방 직후 재일동포가 대거 상륙한 부산항/ 2. 부산항의 귀환자 수송 원호 실태/ 3. 징용노무자 정충해가 본 부산항
4. 재일한인단체 임원 장정수가 본 부산항/ 5. 해방 직후 우파적 재일동포 청년단체/ 6.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재일한인 사회의 초기반응/ 7. 재일한인 청년단체의 반탁운동/ 8. 조련의 모스크바 회의 결정 수용/ 9. 재일한인 사회의 좌우 대립

Ⅵ. 오늘날 재일한인의 삶과 현실

1. 동일본 대지진과 재일한인/ 2.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재일한인 배제/ 3. 지방자치체 주민투표/ 4. 재외국민 투표와 재일한인/ 5. 2012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국민 투표/ 6. 2012년 대통령 선거의 재외국민 투표/ 7.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8. 영화, 굿바이 평양/ 9. 연극, 야키니쿠 드래곤/ 10. 재일한인 열전, 골라보기

Ⅶ. 오늘날 한중일 3국의 갈등과 경쟁

1. 한중일 상호인식 조사결과/ 2. 일본국민의 2011년 대외관계 여론조사/ 3. 일본국민의 2012년 대외관계 여론조사
4. 한중일 영유권 갈등/ 5. 영유권 갈등으로 인한 일본 기업의 피해/ 6.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움직임/ 7. 대외원조를 둘러싼 한중일 3국의 협조와 경쟁

2011-2012년 한일관계 관련 기본자료
2011-2012년 한일관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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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지난 2006년에 『한일관계의 흐름』시리즈를 내놓은 이래 이번으로 5번째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강제병합 100주년에 따라 논평의 기회가 많았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2년의 기간을 하나로 묶어 펴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사건으로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꼽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현재에도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이 재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재해 지역에서는 여전히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피해자 가운데는 필자의 일본인 지인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일한인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강인하게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평화롭게 생활의 터전에 안착하기를 기원한다.
2011년과 2012년에 외교적인 움직임을 통해 본 한일관계의 큰 흐름으로 다음 세 가지 변화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 첫째, 점차 다자간 정상회의가 많아짐에 따라 회담 일정 중에 한일 양국의 정상회의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상회의는 매년 열리고 있는 G20, APEC, ASEAN+3,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있고 그 밖에도 격년제로 열리는 ASEM과 기타 특별 정상회의들이 있다. 2011년에는 5월 도쿄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있었고 9월에는 뉴욕의 유엔 총회 일정 기간에 한일간 정상회담이 따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11월에는 깐느의 G20회의, 호놀루루의 APEC회의, 발리의 ASEAN+3회의에 양국 정상이 공동 참가했다. 2012년에는 매년 열리는 G20, APEC, ASEAN+3,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이외에도 3월에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한일양국 정상이 함께 참석했다. 이처럼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지만 있다면 긴급한 외교 현안에 관한 신속한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어떠한 형태로든 한일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3년 12월에 FTA 교섭을 시작했다가 이듬해 6월에 중단한 바 있다. 2008년과 2009년에도 교섭 재개를 위한 실무회의가 4차례 열렸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 11월 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본 내각부 대신이 앞으로 경제통합을 향한 FTA 교섭을 촉진해 가자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기계부품 관련 산업에서 일본에 비해 기술적으로 열세에 놓인 한국측으로서는 일본과의 단독 FTA 타결에 쉽사리 응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은 한중일 3국의 틀 안에서 무역 자유화를 위한 논의에 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3국의 FTA 관련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가 열렸고, 2011년에는 3월 제주, 6월 기타큐슈(北九州), 8월 창춘(長春), 12월 평창 등에서 관련 회의가 열려 최종보고서를 2012년 4월에 3국 정상회의에 앞서 내놓았다. 2011년 11월 발리에서 열린 ASEAN+3 회의에서 3국 정상은 2012년 초에 본격적인 FTA 교섭을 시작하자는 데 합의했다. 2011년 9월 서울에서 출범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은 FTA 교섭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인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렇듯 현 시점에서 볼 때 적어도 FTA 교섭에서는 한일 양국보다 한중일 3국간 교섭 전망이 더욱 밝아진 셈이다. 여기에다가 2011년 11월에 선언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전략적경제제휴협정(TPP)의 교섭에 가담하고 2015년까지 역내 국가의 관세를 없애겠다는 교섭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이 이에 가담할 공산이 크다. TPP는 한일 양국에게 FTA에 접근하기 위한 또 하나의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일 양국이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일본의 총리담화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전후처리 문제로서 제기된 ‘사할린 한인 지원’ 문제가 담화 이후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8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인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책팀’을 구성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필두로 하여 외교적 대책을 모색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인 피해자 단체를 상대로 하는 투 레벨 게임(Two-level Game)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체적인 ‘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외교적 압박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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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한일관계의 흐름 2010

최영호 (지은이)논형2018-08-25

책소개
2010년 한일관계는 또 하나의 역사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은 강제병합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한일관계의 현대사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어느 지점에 와 있고 과거사 문제를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삼고 있는가. 양국의 역사인식, 전후처리 문제, 재일한국인 문제, 양국의 정치경제 관계 등을 통해 2010년 한일관계를 조망한다.

'한일관계의 흐름' 시리즈는 한일관계의 역사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정리하고 미래의 전망과 과제를 이해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목차

책을 펴내면서

Ⅰ. 강제병합 100년과 역사인식
1. 100년 전 합방조약
2. 2010년 8월 일본 총리담화
3. 문화재 반환과 인도
4. 강제동원희생자 유골봉환과 위폐봉안
5. 강제병합 100년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6. 강제병합 100년 한일시민대회
7. 2010년 역사 관련 단체 행사
8. 2010년 한일 양국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

Ⅱ. 2010년 전후처리 현황
1.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
2. 일본 외무성 문서와 개인청구권
3. 강제동원피해자 후생연금명부
4.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법
5. 징용노무자 공탁금 자료
6. 한국인 피징용자 공탁금에 관한 연구 발표
7. 한국인 BC급 전범의 전후
8. 일본의 시베리아 억류자 특별조치법

Ⅲ. 2010년 재일한국인 문제
1. 재일한국인 사회의 변화
2. 재일한국인의 본국 참정권
3. 재일한국인의 일본 지방참정권
4. 재일한국인과 일본사회
5. 재일한국인과 한국사회
6. 조선학교 취학지원금 지급 문제
7. 재일동포 한창우 회장
8. 도노무라 마사루,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번역서 서평

Ⅳ. 2010년 한일 양국의 정치경제
1. 하토야마 총리 사퇴
2. 2010년 일본 참의원 선거
3.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일본의 반응
4. 연평도 포격 사건과 일본
5. 납치 문제와 북일관계
6. 한일 공동 최대 무역국은 중국
7.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8. 외환개입을 둘러싼 한일 공방
9. 한일간 인프라 수출 경쟁

2010년 한일관계 관련 기본자료
2010년 한일관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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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한국사회가 과거 국권상실의 역사를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얼마나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2010년 한 해를 주목해왔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대일관계에서 명분과 실리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며 상대국 일본을 학습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상대방에... 더보기

2010년 8월 10일 일본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한국 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한 총리담화를 결정했다. 담화의 핵심 내용으로는 ① 과거 식민지 지배에 관한 강제성 인식과 반성 사죄, ②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전달, ③ 사할린 한국인 귀국과 유골봉환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0년 일본 총리담화는 일본... 더보기

2010년 7월 7일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외국특파원협회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전후처리 가운데 미흡함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정치적 판단으로 피해자 개... 더보기

2010년에 한국은 400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OECD 회원 국가 가운데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대외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짙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의 경제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갈수록 중국 등의 신흥시장 경제도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개척하는 길 이외에는 없어 보인다. 단기적으로 기술개발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시장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 신흥시장에 대한 인프라 수출 혹은 투자를 통해 다양한 성장 기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의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본문 4장 8. 외환개입을 둘러싼 한일 공방 중에서)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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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한일관계의 흐름 2008-2009

최영호 (지은이)논형2018-08-25

종이책 페이지수 248쪽
목차

I. 한일관계 역사의 기억
1. 해방 전 미군의 한반도 공습
2. 해방 직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
3. 한일 수교회담 자료에 나타난 독도 교섭
4.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한일 간 공방
5.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6. 소록도 한센인의 수난과 보상
7. 부산에 건립될 강제동원피해 역사기념관
8. 후세 다쓰지 변호사에 관한 영화
9. 2009년 고베 한일합동연구회

II. 한국의 정치사회 변화와 한일관계
1.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일관계 발언
2. 신임 주일 대사의 대일관계 과제
3.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4.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
5. 한국의 재외국민 선거권 문제
6. 한국의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
7.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한일관계
8.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과 한일관계
9. 현행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

III. 일본의 정치사회 변화와 한일관계
1. 일본의 2009년 중의원 선거 결과
2. 야스쿠니신사, 무엇이 문제인가
3. 야스쿠니신사의 A급 전범 분사 문제
4.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정치가 참배 문제
5.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할 추도시설 문제
6. 일본의 자유주의 사관 교과서 문제
7. 전후처리 관련 일본 사법부의 입장
8.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
9. 교토 조선학교에 대한 일부 일본인의 만행

IV. 재일동포의 역사와 현실
1. 재일동포 사회 형성과 변천의 역사
2. 재일한국인 선거권 문제
3. 재일동포 현황과 한국 정부의 과제4. 재일동포 지휘자 김홍재
5. 제38대 민단단장 박병헌
6. 재일동포 축구선수 정대세
7. 고 이인하 재일동포 인권목사를 기리며
8. 부산의 재외동포 문화관련 행사
9. 서평_오규상 저, 「재일본조선인연맹 1945~1949」
10. 서평_윤건차 저,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V. 2008~2009 한일관계의 평가와 과제
1. 2008년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
2. 2008년 베이징 한일 정상회담
3. 2008년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담
4. 2009년 초 서울 한일 정상회담
5. 2009년 도쿄 한일 정상회담
6. 2009년 가을 서울과 베이징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7. 2009년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
8. 미국의 독도 문제 인식과 한일관계
9.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한일관계
10. 북한의 핵실험과 한일관계

한일관계 관련 기본자료｜한일관계 2008~2009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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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명분대립이 존재하는 상부구조와, 실리를 추구하며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가는 하부구조로 바라보는 한일외교사의 2008-2009년

이 책은 2008년과 2009년에 발생한 주요 쟁점들을 사례로 들어 한일관계를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다. 저자는 한일관계에 존재하는 이원화 구조의 현실을 직시하며 명분과 실리라고 하는 두 개의 가치를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정권 전반기를 맞았으며 일본에서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수상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수상이 쇠퇴해 가는 자민당 정권을 담당하다가 중의원 선거에서 패함으로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어주는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 한일관계는 역사교과서 문제와 영토 문제로 약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원만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그것은 2008년 후쿠다 정부나 아소 정부가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는 언동을 자제해 왔을 뿐 아니라 2009년 민주당 정권에 들어서는 더욱더 주변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한국 정부도 과거 참여 정부와는 달리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다. 참여 정부가 대북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대일관계에 소홀히 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명박 정부는 대체로 대일관계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21세기에 들어 한국과 일본이 상호 반목과 질시로 점철된 시대를 지나 상호 경쟁과 협력을 추구하는 시대로 이동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것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가 양국 국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인식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고통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900회가 넘도록 매주 항의집회를 열고 있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다. 독도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한일관계는 다시 냉각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도 하다.
2010년은 일본에 의한 한반도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학계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하여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행사나 재규명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시기, 한반도 정부 수립 시기와 한일회담 시기, 국교정상화 이후의 시기로 대별할 수 있는 한일관계 100년의 과거를 재평가하고, 앞으로 21세기 한일관계의 과제를 설정해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이 책이 21세기 입구에 서 있는 한일관계의 위치를 가늠하는 데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접기

한일관계의 흐름 2004-2005 ㅣ 한일관계의 흐름
최영호 (지은이) | 논형 | 2006년 2월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2019-09-06

알라딘 한일관계의 흐름 : 이 시리즈에 8권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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