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북한의 대미 강경정책, 어떻게 보아야 하나?(김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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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미 강경정책, 어떻게 보아야 하나?(김병로)
2009.06.20 09:39 뻬뻬로

북한의 대미 강경정책, 어떻게 보아야 하나?(김병로)



북한이 2009년 들어 대남정책과 대미외교에서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한에 대해 전면적 대결선언(09.1.30)을 한데 이어 지난 4월 5일 인공위성발사를 시도했다. 유엔안보리 의장결의에 대한 반발로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수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으로 이러한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선언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대미 강경군사 정책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오마바 행정부에 대한 불만


북한이 2차 핵실험 날짜를 미국의 공휴일인 ‘재향군인의 날’ (Veterans Day)을 선택한 것을 보면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2006년 미사일 발사 실험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선택했으며, 1차 핵실험 강행을 공표한 날짜도 미국의 제임스 켈리 특사가 HEU 북핵문제를 제기한 10월 3일을 선택함으로써 미국에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북한의 계산된 행동전력 때문에 북한의 최근 도발적 행동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대북적대시정책을 지속하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초강대국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군사적 압박을 통해 대북정책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야심찬 계산을 한 것 같다.

제1차 핵위기의 경험을 참고해 보면 북한은 미국이 군사적 선택을 못한다고 판단할 때 더 강경하게 미국에 대해 도전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최근 강경대응은 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군사적 선택을 하지 못하리라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은 오마바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고 있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대화의 기선제압 차원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취임 몇 달 밖에 안되는 오바마 행정부를 향해 그토록 무모한 강경책을 한꺼번에 쏟아낸 이유는 여전히 시원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과 후계준비


북한이 대미 강경정책을 서두른 이유로 김정일 건강 문제라는 설명이 꽤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취임 3개월도 안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초강경 군사정책을 퍼부은 이유가 석연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보스워스 대북특사가 주변국의 의견을 종합하고 있고 아직 대북정책의 방향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조금 더 기다리지 않았는가?

물론 강경정책의 선택은 성급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종합적으로 준비한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일본에서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김명철의 견해에 의하면,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등장 후 3개월간의 정책을 바탕으로 "planA"에서 “planB"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행정부와의 16년 동안의 협상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갓 출범한 데다 대화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 오바마 정부를 향해 이러한 성급한 판단을 내린데에는 김정일의 건강문제가 변수로 작용했으리란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만약 김정일 위원장이 10년 정도 젊고 건강에 자신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북한은 미국의 어느 정권이 등장한다 해도 4년을 기다린다는 여유를 갖고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이 위태롭고 2012년이라는 시한을 마지노선으로 그어놓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4년을 실랑이하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후계문제는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미 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정책판단을 취임 몇 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과연 내릴 수 있는 것일까? 오바마 행정부의 몇 가지 정책을 가지고 그처럼 중요한 결정을 단숨에 내릴 수 있을까?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이슬람권등 반미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와 화해의 접근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왜 대화의 기회를 포기하고 성급한 선택을 했을까?

이명박 정부의 대북태도와 강경정책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호기심이 생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좌절


북한은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초기에는 상당한 기대를 했다. 그러나 취임 한달만인 2008년 3월말부터 다툼이 시작되어 7월의 금강산 사건, 12월의 개성관광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2009년 1월 30일 정치군사적 전면대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남한정부에 대한 불만을 넘어 깊은 좌절에 직면한듯 싶었다. 급기야 2009년 3월 개성공다에서 유모씨를 체포하고, 개성공단에서 한국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떠보는 개성제의를 하면서 모종의 결심을 한 것 같다.

북한은 2008년 1년 동안 지원, 인권, 교류, PSI 등 여러 영역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 남한정부의 한미공조에 대한 태도는 임기내(2012년) 변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한미공조를 중시하는 현 남한정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남한정부가 미국을 도와 대북유화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며, 설령 미국의 오마바 행정부가 북한과 독자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남한정부가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남한정부의 정책은 북한을 좌절로 몰아갔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북한의 강경행동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몇 개월 만에 내린 속단이 아니라 2008년 한해 동안 남한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8년 한해 동안 관찰·평가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 쉽게 물러서지 않는 강경정책을 취하고 있고 특히 ‘한미공조’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없다는 판단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와 같은 강경한 정부를 대해본 적이 없다. 지난 10년 동안 남한정부는 당연히 북한을 지원하고 돕는 것으로 상정해 왔다. 포용정책과 그러한 남북관계에 익숙해졌던 북한은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갑작스럽게 단절되면서 이른바 “금단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남한정부의 완고하고도 강경한 대북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효과’가 지난 시기의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선군정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북한이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더 무모하고 치명적인 강경군사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여기자 석방을 위한 인도주의 북미대화가 시작되고 이를 계기로 4자회담이나 3자회담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한반도 위기의 대반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대북입장을 조금만 늦추어준다면 금단증세를 신속히 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