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Vol.100 No. pp.199-210
DOI : https://doi.org/10.15532/kaja.2014.08.100.199
DOI : https://doi.org/10.15532/kaja.2014.08.100.199
일본정치·외교 연구의 현황과 과제
최근 5년간의 연구를 중심으로
2014.05.31 2014.06.15 2014.07.1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research concerning the present state and problems relating to the study of Japan's political diplomacy in Korea during the past five year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and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categories such as Japanese Politics/Policy, Japanese History of Politics and Diplomacy, Japanese Foreign Policy (Security/Economy), Korea-Japan Relationship, U.S.-Japan Relationship, and Korean Foreign Policy toward Japa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a greater variety of themes has emerged during these five years. Especially,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papers pertaining to the Japanese Security Policy increased in 2013 and that this reflected the change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However, the scarcity of theatrical research is a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by researchers of Japanese Studies.
Japanese Politics , Japanese Diplomacy , Past Five Years , Japanese Security Policy , Korea-Japan Relationship , Korean Foreign Policy , 일본정치연구 , 일본외교연구 , 최근5년간
일본정치·외교 연구의 현황과 과제
최근 5년간의 연구를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정치·외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최근 5년간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日本學報』, 『日本硏究論叢』에 실린 일본정치·외교 관련 논문들을 일본국내정치·정책, 일본정치·외교사, 일본 대외정책-안보, 일본 대외정책-경제, 한일관계, 미일관계, 중일관계, 한국의 대일정책, 기타와 같이 10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과거에 비하여 훨씬 다양한 테마의 연구가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2013년에는 특히 외교·안보분야의 연구가 뚜렷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대응한 연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정치·외교에 대한 보다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분석이 미진하다는 점을 향후의 과제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서 론
본 논문은 최근 5년간 한국에 있어서 일본정치·외교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최근 5년은 일본에 있어서 그야말로 격변의 5년이었으며, 그에 따라 많은 일본정치·외교 연구 역시 이와 같은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5년전인 2009년 8월말 일본정치는 전후 최초로 본격적인 의미의 정권교체를 경험하게 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되었던 민주당정권은 비록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2012년 12월 다시 자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지만, 전후 일본이 경험한 최초의 실험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0년에는 중국이 GDP에서 일본을 앞질러 세계2위의 자리에 올라섬으로써 일본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표현하던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센카쿠열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함선의 충돌사건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갈등 격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일련의 사태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대두에 대한 일본의 경계심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변화의 추진력이 되었으며, 그와 같은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는 지난 7월 1일 아베내각의 각의결정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에 따라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점을 찍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금까지의 일본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으며, ‘재해 후’라는 용어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200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정치·외교연구의 많은 부분도 이와 같은 일본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정치의 큰 실험이었다고 할 수 있는 민주당정권의 정치에 관한 논문이나,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변화된 일본의 모습에 관한 논문이 상당수 발표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정치·외교에 관한 여러 연구 중에서도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日本學報』, 『日本硏究論叢』이라고 하는 한국의 일본정치·외교 연구자라면 반드시 게재하기를 원하는 대표적인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중심으로 최근 5년의 연구성과를 검토해보고 연구의 경향과 과제를 파악하려고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즉 2장에서 최근 5년 동안 상기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3장에서 연구의 경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한 후, 결론에서 논의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2. 일본정치·외교 연구와 관련한 분야별 연구성과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연구현황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많이 행해져왔으나, 가장 최근에 행해진 대규모의 연구는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의 공동조사에 의해 행해진 것이다. 이것은 『2012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출간되었으며, 일본국제교류기금 홈페이지에서 전체파일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되어있다. 이 보고서의 2장 “한국에서 일본 정치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집필한 이면우는 『日本硏究論叢』과 『日本學報』 그리고 『한국정치학회보』에 실린 일본정치관련 논문주제를 국내정치·정책, 역사, 대외정책-안보, 대외정책-경제, 한일관계, 미일관계, 중일관계, 대일정책, 기타라고 하는 10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이면우, 2012：32-35)본고에서는 이 이면우의 분류에 입각하여 최근 5년간의 일본·정치외교 연구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이것은 이면우의 분류가 일본정치·외교연구를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보고서와의 비교를 통하여 최근연구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단 상기 분류에 있어서 ‘일본역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역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일본정치·외교사’로 하겠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日本學報』, 『日本硏究論叢』에 실린 일본정치·외교 관련 논문은 총 122편이며, 그 중에서 일본국내정치·정책 관련 논문은 41편, 일본정치ㆍ외교사 관련 논문은 20편, 일본대외정책-안보 관련 논문은 6편, 일본대외정책-경제 관련 논문은 14편, 한일관계 관련 논문은 19편, 미일관계 관련 논문은 4편, 중일관계 관련 논문은 4편, 국제관계ㆍ동아시아 관련 논문은 5편, 한국의 대일정책 관련 논문은 2편, 기타 논문은 7편이다. 이하에서 각 분야별로 최근 5년 동안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日本學報』, 『日本硏究論叢』에 실린 논문들을 표로 정리하고 주요 논문에 대해 살펴보겠다.
2.1 국내정치·정책
<표1>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일본국내정치·정책 관련 논문
| 논문제목 | 게재연월 | |
|---|---|---|
| 한국 정치학회보 |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와 지역주의 전략의 변화 | 09.9 |
| 일본의 산업구조조정정책과 정책네트워크의 다양성 | 09.9 | |
|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치와 평가 09.12 | ||
| 고이즈미 정권 하의 지역개발정책개혁의 이중구조：시장개혁과 공동체참여의 지역적 불균형 | 11.3 | |
| 일본의 단일민족국가관에서 다문화공생으로의 인식변화와 다문화공생의 거버넌스 | 11.9 | |
| 고이즈미의 등장과 자민당의 정책변화：도시유권자와 선거정치 | 11.9 | |
| 일본 자민당의 비상시형 정책변경：일반 유권자 대응과 지지층 대응을 중심으로 | 12.3 | |
| 지방 정치공동체 구성원과 지방 선거권：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지방 선거권 정책을 중심으로 | 12.6 | |
| 일본의 정치와 우익교과서 채택과정：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연계에 대한 평가 | 12.9 | |
|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정치리더십 연구：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의 성과와 한계 | 12.12 | |
| 일본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과 분열 | 13.6 | |
| 일본 사회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 13.12 | |
| 국제정치 논총 | 일본의 이주자정책이 여성이주에 미치는 영향：출입국관리정책, 이주노동자정책,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 12.6 |
| 일본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둘러싼 정치과정 | 13.3 | |
| 日本學報 | 日本民主黨의 政策路線과 生活政治 | 11.2 |
| 민관협동의 양면적 발전 | 11.5 | |
|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에 있어서의 새로운 국가비전에 관한 논의와 일본정치의 변화 | 12.8 | |
| 日本高度成長期の.鋼産業構造調整における政府.市場.係 | 13.2 | |
| 전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의 흐름 | 13.2 | |
| 아베노믹스의 정치경제학：미일 통상교섭과 일본이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 14.2 | |
| 新日.住金.社の..統合における政府.市場.係 | 14.2 | |
| 日本硏究論叢 | 日本 地方.立行政法人제도에 관한 연구：제도분석과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 09.6 |
| 일본 심의회의 참여 민주주의적 실현과 한계：문화심의회 부회 의사록을 중심으로 | 09.6 | |
| 정책패러다임과 정책변화에 관한 고찰：일본 여성정책을 사례로 | 09.6 | |
| 일본의 외국인 재류관리 제도와 지원책에 대한 연구：2000년대 후반의 시책과 제도개정을 중심으로 | 10.6 | |
| 일본 시민사회와 인도주의의 두 가지 유형 | 10.6 | |
| 정치제도개혁 아이디어의 발흥, 확산 그리고 제도화：일본에서의 선거제도개혁을 중심으로 | 10.12 | |
| 정부 정책ㆍ가치관의 변화와 일본적 고용시스템의 변화 | 10.12 | |
| 제22회 일본 참의원선거 결과 분석 | 10.12 | |
| 自民.政.の終焉をめぐって：選.公約からみた自民.の政策.化を手がかりに | 11.6 | |
| 도쿄도의 에스닉 정책과 재일조선인 시책：대 총련 시책을 중심으로 본 그 형성과 변화의 인과성 | 11.6 | |
| 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 일본 금융규제정책결정과정의 변화：일본 민주당 정권의 중소기업대출 ‘상환유예(모라토리엄)’ 구상을 중심으로 | 11.12 | |
| 지방정당 대두와 일본 지방정치 활성화 | 12.6 | |
| 일본의 고령자 복지 거버넌스와 NPO：지역 정치구조의 개방성, 연계성, NPO 애드보커시 | 12.6 | |
| 일본 정당의 석패율제도 활용 전략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 12.6 | |
|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사회운동：“아마추어의 반란”의 탈원전 데모를 중심으로 | 12.12 | |
| 일본의 포스트후쿠시마 핵연료주기정책의 향방에 관한 연구：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개발역사를 통한 진단 | 12.12 | |
| 금융청 설치 이후 일본 금융규제시스템 하에서의 관민관계：“일본 금융규제 감독자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12.12 | |
| 하토야마 유키오의 “이념적 리더십”：성공과 실패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 12.12 | |
| 일본 신문의 헌법개정에 대한 인식：헌법기념일 사설(2007~2012년) 분석을 중심으로 | 12.12 | |
| 일본 민주당의 정책체계：생활자중심 정치로의 시도와 좌절 | 13.12 |
위의 표를 보면 일본 민주당의 정치·정책에 관한 논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우선 이정환이 집필한 “일본민주당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결정과 분열”(한국정치학회보, 2013)은 일본민주당이 2012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에 대패하면서 몰락하게 된 원인을 민주당 지도부가 추구한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과 이를 둘러싼 분열에 있다고 보고 그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양기호가 집필한 “日本民主黨의 政策路線과 生活政治”(日本學報, 2011)는 일본민주당의 생활정치 노선의 의의와 가능성에 대하여 치밀하게 논하고 있다. 한편 박명희는 “일본 민주당의 정책체계：생활자중심 정치로의 시도와 좌절”(日本硏究論叢, 2013)에서 민주당 내부의 생활자 정치에 대한 목표와 합의가 부재하였고, 그 결과 생활자중심 정치는 민주당의 정책체계로는 작용하지 못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2.2 일본 정치ㆍ외교사
<표2>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일본 정치·외교사 관련 논문
| 논문제목 | 게재연월 | |
|---|---|---|
| 한국 정치학회보 | 북한 귀국사업의 재조명 | 10.12 |
| 국제정치 논총 | 일본 ‘전후지식인’의 조선경험과 아시아인식：평화문제담화회를 중심으로 | 10.12 |
| ‘제국’ 개념과 19세기 근대 일본：근대 일본에서 ‘제국’ 개념의 정립 과정과 그 기능 | 11.3 | |
| ‘일조협회’의 결성과 ‘일조우호운동’의 태동 | 11.6 | |
| 일본형 국제질서관의 전개와 아시아정책론의 변화：.문명론지개략.(1875)에서 .새로운 중세.(1997)까지 | 11.12 | |
| 제국과 식민지에서의 ‘제국’：20세기 전반기 일본과 한국에서 ‘제국’의 개념적 기능과 인식 | 12.12 | |
| 日本學報 | ‘아시다 해석’의 배경에 대한 고찰 | 09.11 |
|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지방제도 | 11.2 | |
| 국가 총동원 체제와 지방제도 | 14.2 | |
| 日本硏究論叢 | 일본의 경제와 안보, 1945.1954：비냉전형 무역통제 체제의 형성과 국내정치 | 09.6 |
| 岩倉使節.と.外.：明治六年政.と.連して | 09.12 | |
| 朝鮮銀行在日資産の 「特殊清算」と韓日請求権問題 | 10.6 | |
| 전후 일본의 내각정보기구와 외곽단체 | 10.12 | |
| 잡지 『아시아문제』를 통해 본 1950년대 일본의 아시아 인식 | 11.6 | |
| 일본에서의 열린 지역주의 개념 형성 과정 연구 | 12.6 | |
| 전시기 가고시마의 조선인 강제연행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 | 12.6 | |
| 근대 일본 노사협조기관의 성립과정 | 12.6 | |
| 전후 일본 민주화 운동의 리더십：이치카와 후사에-이념, 정치적 기회구조, 동원 전략으로서의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 12.12 | |
| 전후 일본과 애도의 정치：전쟁체험의 의의와 그 한계 | 13.6 | |
| 요시다 시게루의 전후 구상에 대한 재검토：‘군대 없는 메이지국가’ 구상과 미일동맹의 현실 | 13.6 |
남기정은 “일본 ‘전후지식인’의 조선경험과 아시아인식：평화문제담화회를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2010)에서 평화문제담화회에 속한 지식인 그룹의 주요멤버들의 식민지 조선 경험이 전후에 새로운 조선 인식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며, 그것은 아시아에 대한 몰역사적 태도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진원은 “국가 총동원 체제와 지방제도”(日本學報, 2014)에서 전시체제에 돌입한 일본이 1943년 지방제도 개정을 통하여 강력한 자원 동원체제를 구축한 실태를 잘 분석하고 있다.
2.3 일본 대외정책-안보
<표3>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일본 대외정책-안보 관련 논문
| 논문제목 | 게재연월 | |
|---|---|---|
| 국제정치 논총 | 현대 일본의 아시아 외교 전략：내재적 접근에서 외재적 접근으로 | 09.6 |
| 日本硏究 論叢 | 일본의 대북정책의 지속과 변화：자민당정권에서 민주당정권으로 | 09.12 |
| 일본의 우주개발전략 연구：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을 중심으로 | 10.6 | |
| 일본 우주개발정책의 군사적 변화에 관한 연구 | 13.6 | |
| 일본의 해양정책：‘반응국가’로부터의 탈피? | 13.6 | |
| 일본 외교의 변화와 대북정책：중핵국가로서의 영향력 확대 | 13.12 |
최희식은 “현대 일본의 아시아 외교전략：내재적 접근에서 외재적 접근으로”(국제정치논총,2009)에서 전통적으로 국가 아이덴티티의 분열양상에 기초하여 일본의 아시아 외교에는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이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현재 대외 환경의 변화, 보수화의 진전, 전후 세대의 부상에 의한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 등으로 외재적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정화는 “일본 외교의 변화와 대북정책：중핵국가로서의 영향력 확대”(日本硏究論叢, 2013)에서 냉전 붕괴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대북정책은 경제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중핵국가로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것에서부터 ‘북한위협론’을 활용해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하는 미일동맹과 군사력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중핵국가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2.4 일본 대외정책-경제
<표4>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일본 대외정책-경제 관련 논문
| 논문제목 | 게재연월 | |
|---|---|---|
| 국제정치논총 | 동아시아 거버넌스로서의 일본형 FTA | 12.12 |
| 日本學報 | 전후 일본의 아시아시장 재진출에 관한 연구 | 11.8 |
| 일본의 전략적 ODA 정책변화 분석 | 13.5 | |
| 日本硏究論叢 | 일본의 동아시아 FTA 정책과 한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 | 09.6 |
| .後.外援助理念の回顧と展望：南北問題の視点 | 09.12 | |
| 일본의 경제연계협정(EPA)을 통해서 본 ‘이동의 여성화’와 돌봄노동의 국제분업 | 09.12 | |
|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해석과 평가 | 10.12 | |
| Japanese Market Opening Between American Pressure and Korean Challenge：The Case of Petroleum Products and Public Works Markets Japanese Market Opening | 11.6 | |
| 동북아 3국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일본의 대외경제전략：상황적 하부.지역주의 | 11.12 | |
| 일본 FTA 네트워크 전략의 형성과 변화 | 11.12 | |
| 새로운 동아시아 물류루트 개발을 위한 일본의 국가전략 | 11.12 | |
| 東日本大震災後の日本..と通商政策：TPP政策を中心に | 12.6 | |
| 생산 세계화와 산업 공동화：일본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생산전략 | 12.6 | |
| 일본의 TPP 정책에 관한 국내논의 | 12.12 |
박창건은 “동아시아 거버넌스로서의 일본형 FTA”(국제정치논총, 2012)에서 일본형 FTA가 전략적 병행, 다각적 수렴, 비교우위적 경쟁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거버넌스로서의 통상전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웅희는 “새로운 물류루트 개발을 위한 일본의 국가전략”(日本硏究論叢, 2011)에서 일본이 글로벌한 사업 활동을 전개하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실현을 목표로 아세안지역에서 새로운 물류루트의 개발을 시도하는 등 국제물류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5 한일관계
<표5>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일관계 관련 논문
| 논문제목 | 게재연월 | |
|---|---|---|
| 한국정치학회보 | 국제해양레짐의 변화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의 재조명：동(북)아시아의 미시 .지역주의 관점으로 | 11.3 |
| 국제정치논총 |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정책 비교연구：미국의 군사전환전략을 중심으로 | 09.12 |
| 증오와 화해의 국제정치：한ㆍ일간 화해의 이론적 탐색 | 11.3 | |
| 日本學報 | 個人IDと個人情報に關する日本ㆍ韓國の意識比較 | 09.8 |
| 多文化政策의 韓日比較 | 09.8 | |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한계에 관한 연구 | 09.11 | |
| 일본의 독도정책과 한일관계 | 10.5 | |
| 아이덴티티 변용의 측면에서 본 재일코리안 | 11.11 | |
| 在日コリアンと韓..政.政. | 12.11 | |
| 日本硏究論叢 | 한일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의 역할 | 09.6 |
| 중일국교정상화와 한일관계：지연된 갈등 | 11.6 | |
| 한일회담기 한국 언론과 독도 문제：1961~65년 일본외교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 11.6 | |
| 박정희시대 한일 경제관계와 포항제철：단절의 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재해석 | 11.6 | |
| Alterations of the Past and Future：History, Intersets, and Politics in the Contemporary Korea Japan Relations | 11.12 | |
| 在外選.の制度的仕組みと投票.加：日本.韓.の比較の.点から | 12.11 | |
|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개 | 13.6 | |
| 박정희 저격사건의 한일관계：국제구조의 제약과 국내정치의 영향 | 13.6 | |
| 독도문제 분쟁화의 구조힘의 균형과 정책선호의 상호작용 | 13.6 | |
| 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한국정책 | 13.12 |
김학성은 “증오와 화해의 국제정치：한·일간 화해의 이론적 탐색”(국제정치논총, 2011)에서 국제정치이론에 입각하여 국가간 화해의 조건과 실천방법을 검토한 후, 한·일간 화해의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기태는 “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한국정책”(日本硏究論叢, 2013)에서 민주당 정권이 대한국정책이 기존의 한일관계에서 ‘수동적’이었던 일본의 대한정책이 ‘능동적’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과거사 문제와 영토문제라는 한일간 근본적인 ‘구조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한일협력의 사안이 논의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2.6 미일관계
<표6>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미일관계 관련 논문
| 논문제목 | 게재연월 | |
|---|---|---|
| 日本硏究論叢 |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의 대미 외교안보정책：자립과 동맹의 딜레마 | 10.12 |
| 현대일본의 아이덴티티와 미국：반미보수주의의 숙명 | 10.12 | |
| 일본 민주당 정부의 대미 정책：“대등한 동맹관계 구축”의 모색과 좌절 | 11.6 | |
| 일본 민주당의 대미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 | 13.12 |
전진호는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의 대미 외교안보정책：자립과 동맹의 딜레마”(日本硏究論叢, 2010)에서 “대미 자립을 통한 일본의 역할 확대”, “대미외교와 대아시아 외교의 균형”등으로 요약되는 하토야마의 대외 안보정책구상은 자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일본외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책구상의 실천단계에서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최운도는 “일본 민주당의 대미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日本硏究論叢, 2013)에서 민주당의 대미 외교정책이 현실을 무시한 이념과 이상에 기초한 외교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혹평하면서, 다양한 그룹이 경합하는 민주당의 구성이 외교정책에서도 일관성의 유지를 어렵게 했다고 주장한다.
2.7 중일관계
<표7>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중일관계 관련 논문
| 논문제목 | 게재연월 | |
|---|---|---|
| 국제정치논총 | 자민당 정권의 중국정책과 정경분리, 1955-1971：관료정치화, 파벌정치, 그리고 친중국 연합전선 | 11.12 |
| 화해의 국제정치：화해 이론의 발전과 중일관계에 대한 비판적 적용 | 13.6 | |
|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ㆍ중 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전쟁의 단계 이론 적용과 함의 | 13.6 | |
| 日本硏究論叢 | 미중데탕트와 일본：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국제정치 | 13.12 |
서승원은 “자민당 정권의 중국정책과 정경분리,1955-1971：관료정치화, 파벌정치, 그리고 친중국 연합전선”(국제정치논총, 2011)에서 이 시기에 형성된 정책형성의 기본 틀, 즉 정책라인이 주도하는 정책결정, 친타이완파와 친중파의 대립구도, 그리고 정서적 차원의 친중 또는 반중 논쟁이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대부분 지속 내지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손열은 “미중데탕트와 일본：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국제정치”(日本硏究論叢, 2013)에서 교섭의 이면에는 교섭 전 과정을 주도한 주은래의 전략적 판단, 즉 대미 데탕트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을 끌어들여 대소견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일본을 대반으로부터 절연한다는 판단이 강력히 작용했으며, 또한 미국이 동맹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혹은 군사대국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데 중국이 확신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미중데탕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8 국제관계, 동아시아
<표8>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국제관게, 동아시아 관련 논문
| 논문제목 | 게재연월 | |
|---|---|---|
| 국제정치논총 | 지역과 헤게모니：미국 헤게모니의 쇠락과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 13.3 |
| 日本 硏究論叢 | 동맹과 공동체 사이의 일본：21세기 권력이동과 재균형의 모색 | 10.6 |
| 일본 보수정치세력의 동아시아를 둘러싼 갈등：1960년대와 1990년대의 비교 | 11.6 | |
| 동아시아 지역제도의 다층구조와 일본의 ‘열린 지역주의’이념 | 11.12 | |
| 일본의 북극해 진출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 13.12 |
김상준은 “지역과 헤게모니：미국 헤게모니의 쇠락과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 변화를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2013)에서 일본의 지배적 위치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거부감이 존재하였을 때(APEC의 경우)와 중국과의 경쟁을 하게 되었을 때(TPP의 경우),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지영은 ”동아시아 지역제도의 다층구조와 일본의 ‘열린 지역주의’ 이념“(日本硏究論叢, 2011)에서 일본의 열린 지역주의 이념은 동아시아 지역제도의 지역적 범위, 협력 분야와 협력 수단, 지향하는 지역통합의 단계, 가치·규범에 있어서 다층구조를 초래하며 기능적 협력을 넘어 보다 발전된 단계의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9 한국의 대일정책
<표9>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의 대일정책 관련 논문
| 논문제목 | 게재연월 | |
|---|---|---|
| 日本學報 | 1954년 한국의 독도우표발행과 일본대응의 한계 | 11.5 |
| 해방이후 한국의 독도정책：일본 의회 독도 속기록을 중심으로 | 13.5 |
곽진오는 “해방이후 한국의 독도정책：일본 의회 독도 속기록을 중심으로”(日本學報, 2013)에서 일본의회의 독도관련 속기록을 1차자료로 사용하여 이승만정부, 박정희정부, 노무현정부의 독도정책을 조명하고 있다.
2.10 기타
<표10>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일본정치·외교 관련 기타논문
| 논문제목 | 게재연월 | |
|---|---|---|
| 日本學報 | 전후 일본 정치학 연구의 경향 | 10.5 |
|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국제정치학：국제규범에 관한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 13.2 | |
| 日本硏究論叢 | 소프트파워의 정치：일본의 서로 다른 정체성 | 09.6 |
| 일본 전쟁기억과 공동체의 상상：기억의 사회적 재생산을 중심으로 | 09.12 | |
| 일본 기독교의 천황에 국체에 대한 적응과 공존을 위한 선택 | 10.6 | |
| 전후 일본의 정치학 정체성론 연구：과학성, 자율성, 주체성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10.6 | |
| 마루야마 마사오에서의 ‘개인’과 ‘시민’：‘주체’문제와 관련해서 | 13.12 |
류시현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국제정치학：국제규범에 관한 연구동향을 중심으로”(日本學報, 2013)에서 일본의 국제정치학에서의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테마가 국제규범, 아이덴티티/문화, 구성주의이론, 거버넌스/레짐/제도/국제기구 연구로 나뉘는 현상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고희탁은 “전후 일본의 정치학 정체성론 연구：과학성, 자율성, 주체성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日本硏究論叢, 2010)에서 ‘전후 정치학의 총결산’을 내걸고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뉴 폴리틱스’의 주창자들은 미국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정치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본격적 흐름을 일으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연구의 경향과 과제
지금까지 최근 5년간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日本學報』, 『日本硏究論叢』에 게재된 일본정치·외교 관련 논문들을 분야별로 살펴보았는데, 이 논문들을 분야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 <표11>이다.
<표11>
2009년-2011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일본정치·외교 관련 논
| 논문주제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계 |
|---|---|---|---|---|---|---|---|
| 일본 국내정치.정책 | 6 | 5 | 8 | 14 | 6 | 2 | 41(33.6%) |
| 일본 정치ㆍ외교사 | 3 | 4 | 5 | 5 | 2 | 1 | 20(16.4%) |
| 일본대외정책.안보 | 2 | 1 | 0 | 0 | 3 | 0 | 6(4.9%) |
| 일본대외정책.경제 | 3 | 1 | 5 | 4 | 1 | 0 | 14(11.5%) |
| 한일관계 | 5 | 1 | 7 | 2 | 4 | 0 | 19(15.6%) |
| 미일관계 | 0 | 2 | 1 | 0 | 1 | 0 | 4(3.3%) |
| 중일관계 | 0 | 0 | 1 | 0 | 3 | 0 | 4(3.3%) |
| 국제관계, 동아시아 | 0 | 1 | 2 | 0 | 2 | 0 | 5(4.1%) |
| 한국의 대일정책 | 0 | 0 | 1 | 0 | 1 | 0 | 2(1.6%) |
| 기타 | 0 | 2 | 3 | 0 | 2 | 0 | 7(5.7%) |
| 총계 | 19 | 17 | 33 | 25 | 25 | 3 | 122 |
※ 2014년도는 『日本學報』제98호에 게재된 논문만 반영됨
이 <표11>에 나타나는 최근 5년간의 일본정치·외교 연구의 경향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부터 게재편수가 그 이전보다 훨씬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1년도는 33편으로 2010년의 17편에 비해보면 거의 두 배에 가깝게 증가했으며,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25편으로 역시 20편을 넘지 못했던 2009년과 2010년의 논문편수와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2011년 이후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일본정치·외교의 변화, 특히 한일·중일관계의 악화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젊은 학자들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학술지에 논문들을 게재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같은 논문편수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분야별로 보면 일본 국내정치·정책이 3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도에는 그해에 게재된 25편의 논문 중 14편이 일본 국내정치·정책 관련 논문으로서 56%를 차지한다. 2012년의 경우는 다른 해에 비해 국내정치·정책관련 논문이 많이 게재된 것에 더하여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관련한 논문이 3편이나 게재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 다만 앞에서 말한 이면우의 연구에 있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일본 국내정치·정책 관련 논문의 비율이 41.1%라는 점을 감안하면(이면우, 2012：32-35)1), 33.6%라고 하는 것은 이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정치·외교 연구 전체를 놓고 보면 분야별로 균형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2013년도의 연구는 그 이전의 연구경향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외교·안보 분야의 연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일본대외정책-경제 분야의 논문이 13편인데 반해, 같은 시기에 일본대외정책-안보 분야의 논문은 3편에 불과하다. 그런데 2013년에는 일본대외정책-안보 분야의 논문이 3편, 일본대외정책-경제 분야의 논문이 1편으로 완전히 역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일관계 4편, 중일관계 3편 등 외교 분야 전반에 걸쳐 골고루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의 대두로 표현되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보통국가화’로 표현되는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의 양상에 대응한 논문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경향이 올해에도 지속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정치·외교 연구는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있을까?
첫째, 비록 현재의 격변하는 일본의 정치·외교상황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이루어지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의 정치·외교는 커다란 구조적 변환기에 있는데, 이것은 연구자들에게는 풍부한 연구과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반응을 보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일본정치·외교 연구에는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며 그 모든 분야의 연구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역시 최근 5년과 같은 조금 더 ‘특별한’ 시기에 있어서는 이 ‘특별한’시기에 대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안보정책에 대한 연구가 더욱 행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본에 의한 식민지지배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를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며, 이 점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표11>을 보면 비록 2013년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대외정책-안보’ 분야의 논문이 3편이나 나왔지만, 최근 5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4.9%에 불과하다. 헌법에 대한 해석변경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헌법9조를 완전히 사문화 시킨 아베정권은 향후 ‘보통국가’로의 걸음을 더욱 재촉하게 될 것이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향후 더욱 많은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여전히 이론적, 개념적인 면에서의 연구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점은 앞에서 언급한 이면우의 논문에서만이 아니라(이면우, 2012：39), 2007년 고선규가 집필한 “韓國에서 日本政治硏究의 現況과 課題”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이다(고선규, 2007：261). 개별 선거의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특정 정치인의 리더십에 대한 고찰 등도 의미 있는 연구이지만, 향후 상당히 장기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자민당 1당 우위체제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인 분석은 현재 더욱 절실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는 일본의 안보정책에 관해서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변화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인 설명의 시도가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대일정책’과 관련한 논문이 거의 없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대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및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 제시도 연구자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본다면, 향후 더욱 많은 험로가 예상되는 한일관계를 감안할 때, 이 분야에서 더욱 많은 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4. 결 론
이상에서 일본정치·외교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최근 5년간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5년간 일본정치·외교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3년에는 외교·안보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행해졌는데, 이것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대응한 연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이 두드러져서, 학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정치·외교에 대한 보다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분석이 미진하다는 점을 향후의 과제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일본 정치·외교 연구자들의 역할과 책임은 향후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치·외교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라는 연구과제를 해결해야만 하며,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라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는 한일관계가 양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에 있어서도 연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연구자들의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는 향후 한일간에 1.5트랙의 대화창구를 더욱 확대하고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Table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일본국내정치·정책 관련 논문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일본 정치·외교사 관련 논문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일본 대외정책-안보 관련 논문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일본 대외정책-경제 관련 논문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일관계 관련 논문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미일관계 관련 논문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중일관계 관련 논문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국제관게, 동아시아 관련 논문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의 대일정책 관련 논문
최근 5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일본정치·외교 관련 기타논문
2009년-2011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일본정치·외교 관련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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