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e Youn Hwang - '매국망언과 성희롱을 자행한 류석춘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범국민적...

Chee Youn Hwang - '매국망언과 성희롱을 자행한 류석춘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범국민적...




Chee Youn Hwang
1 hr ·



'매국망언과 성희롱을 자행한 류석춘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범국민적 청원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upkm1

류석춘 사건은
사법권독립의 보호 아래, 사법권독립을 침해하는 사법농단을 하는 것이나,
언론의 자유 보장 아래,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료됩니다.

학문의 자유 아래, 여학생에게 자신의 견해를 검증하기 위해 매춘을 "한번 해볼래요"라는 가르침이 성립될 수 있나요?

류석춘 이 자는 어머니도 없고, 누이(여동생)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딸도 없는가요?
어떻게 여학생에게...

"위안부 = 매춘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다. 궁금하면 (학생이 매춘) 한 번 해볼래요? "

"패륜"은, 이 자가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언어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은 "절대적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 내에 존재합니다.

인간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국가이전에 존재하는 자연권으로 이해하는 자유주의의 시각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공동선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적 부분으로 파악하는 공화주의의 시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목적적 정당성의 원천으로서 “자유”에 대한 두승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은 자유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역사성과 가치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수많은 인간의 절규와 희생이 낳은 증거의 역사이며, 인간의 종(種)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온 엄숙한 역사입니다.

초월적 존재와 한계적 존재사이의 교통의 언어이며 최상의 약속입니다.

세계사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자유의식의 진보의 역사입니다.
자유의 주체의 측면에서, 자유의 의미의 내포범위와 내용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꾸준한 투쟁의 역사이고,
자유는 이러한 인류의 줄기찬 역사적 투쟁의 산물로서 보편적 가치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일인(一人)의 자유, 특정계층이나 특정계급의 자유가 아닌 만인(萬人)의 자유라는 형식은,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라는 개념에 내포된 역사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얄팍한 문명의 겉치장이 아니고 인간이 피의 항쟁으로 쌓아올린 가치의 유산이라 할지라도,
또한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인간과 자유를 생각할 때, 인간의 “완전한 자유”란 허구의 세계나 상념의 영역, 유토피아의 세계에서 구축될 수 있는 표상은 되어도, 최소한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존재론적인 대상성을 갖지 아니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속한 사회가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고, 인간과 인간사회의 불완전성(내지 완전성)에 대해 오류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저울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하나의 단자(單子)는 완전한 자유를 추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떠난 단자로서의 인간은 이미 물상화(物象化)로서 자유와 법의 문제가 제기될 수 없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일인생존(一人生存)모델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간섭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을 통제할 어떤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상정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미 절대적인 고독과 공허와 공포의 영역에 불과하지, 자유의 의미가 개재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은 사회적 실존에 있고, 이 사회적 실존은 바로 공존을 의미한다고 할 때, 자유공동체를 전제로 한다면 자유는 인간존재 자체를 특징지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선은 사회의 공동선 속에서 충만히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유는 그것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논리보다 보장의 논리가 항상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유의 가치성에 의거할 때 자명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자유에 있어서는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란 어떠한 명목을 빌리던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자신 이외의 인간존재와 상관없이 무한히 실현시키려는 선택으로서의 자유는 그것은 이미 자유로 치장한 힘의 논리일 뿐입니다.

설령 무제한적 자유를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적 자유와 무제한적 자유의 충돌,
그것은 이미 제한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유의 제한성은 자유 그 자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류석춘이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를 주장하더라도,
학생과 교수의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교수의 우월적인 권력적 지위를 이용한 "언어폭력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02503727237208&id=100024327555393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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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 망언과 성희롱을 자행한 류**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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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김재원, Hyewon Choy and 4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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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 Mathsis Indong Kim 사립대학 교수인데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썩은 연대가 문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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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 Youn Hwang replied · 3 replies 40 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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