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1

김동춘 1 May 2018 ·지금 한반도는 거대한 시민정치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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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1 May 2018 · Public
지금 한반도는 거대한 시민정치 교실
1. 촛불의 힘, 시민의 힘은 대통령과 정권의 자신감을 배가시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민의 힘과 정치)
2. 북한은 합리적 행위자다( 색깔론, 반북론 재고, 분단의 성격)
3. 남북이 전쟁대신에 화해로 나아가니, 전쟁과 안보위기로 멀고살아온 냉전 수구세력의 민낮이 드러난다.(한국 소위 '보수'의 성격)
4. 남북이 전쟁대신 화해로 나아가니, 한반도 분단과 갈등에서 이익을 챙겨온 일본이 다급해졌고, 중국도 여기에 끼여들려 한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성격)
5. 남북한은 단지 약소국, 희생자가 아니다. 국민의 참여, 좋은 지도력을 갖춘 세력을 뽑으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주변국이나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탈식민과 분단, 냉전의 성격, 한반도의 지리정치학)
6. 전쟁, 평화는 국내 정치와 연동되어 있다(사회세력과 평화).   
7. 한국의 주류 외교세력, 국제정치학은 중대국면에 거의 무용지물이다.
( 한국의 관료 엘리트의 한계, 미국파 북한연구자 주류 정치학의 파산)
8. 미국패권이 저무니, 한반도의 입지가 넓어진다(국제정치) 
자. 지금 정치가 이렇게 시민교육을 주도하고 대신하니 미디어, 학교, 교사, 교수, 시민운동가는 지금 어떻게 해야하나? 한국전쟁, 한반도현대사 다시 정리하고,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자료로 활용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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