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심용환 (지은이)사계절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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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09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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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eBook > 역사 > 한국근현대사 > 한국전쟁 이후~현재
편집장의 선택
"헌법에 담지 못한, 담고 싶은 이야기"
대한민국 헌법은 간결하다. 읽어 보면 자명한 이야기이고, 생각하면 타당한 이야기다. 그런데 왜 자꾸 헌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 헌법은 조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존재 의의를 숱하게 확인하며 역사 속에 자리를 잡는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헌법을 조정하거나 사회의 지향을 살펴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조문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데 있겠다.
역사가 심용환은 한국현대사에서 이루어진 아홉 차례의 헌법 개정을 순차적으로 살피는데, 법조문의 변화에 앞서 벌어진 사회 변동의 큰 축은 무엇이었는지, 헌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의 구조와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바라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선을 더욱 넓혀,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국에 빗대어 보고, 삶과 사회를 함께 성찰하고 내다본 여러 사상을 깊게 들여다 보며 지켜야 할 가치와 새롭게 펼쳐야 할 가치를 제안한다. 헌법에 담지 못했지만 담고 싶은 이야기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으니, 헌법에 깃든 생명력과 상상력이 힘을 되찾는 모습이다. 한국의 삶과 사회도 이렇게 변화되길 기대할 따름이다.
- 사회과학 MD 박태근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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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대가 주목한 역사가 심용환의 눈으로 본 헌법. ‘헌법’은 한 나라의 정치, 정부 조직, 권력의 제한, 국민의 일상생활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규범이며, 그 바탕에는 한 시대의 변화상과 민중이 요구하는 가치들이 담겨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부터 기본권의 확장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한 곳에서 헌법을 다시 만들자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제헌헌법)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헌법 제10호(1987 년 10월 29일)에 이르렀다. 헌법이 바뀌던 순간마다 한국 현대사는 크게 요동쳤다. 이 변화를 읽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읽는 일이며,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이 땅의 정의와 가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일이다.
『헌법의 상상력』은 정치와 법률, 역사와 사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는 물론,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에 관한 근현대 석학들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우리 헌법의 주인이 우리 국민임을 독자들에게 깨우쳐준다.
목차
서문
1장. 헌정 시대의 개막: 제헌헌법
미국 이야기
새로운 국가의 탄생
모든 곳으로부터 독립된 신세계
식민지의 자유인들
연합에서 연방으로
한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
평등으로의 여정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1945년 해방, 그 후 3년
한반도에 던져진 황금 사과, 신탁통치
좌익과 우익의 합작 시도
대재앙이 조만간 닥쳐올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핀 꽃, 제헌헌법
임시정부의 계승
헌법에 무엇을 담고자 했는가
기업가와 노동자의 동등한 권리를 논하다
대통령중심제 대 의원내각제
“국가는 본성이다”
키케로의 『국가론』과 『법률론』
의무로서의 국가
동양적, 그리고 서양적 세계관의 형성
법률적 인간의 출현
사상은 현실을 앞설 수 없다
2장. 무엇이 헌법을 무너뜨렸나: 이승만 시대의 개헌
독일 이야기
바이마르공화국과 히틀러의 출현
불안정한 제국의 역사
제1혼돈기
파멸을 향해 달리는 열차
제2혼돈기
독일 정당의 기회와 한계
보수와 파쇼의 동상이몽
1952년 7월 7일. 발췌개헌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개헌
누더기가 된 헌법
발췌개헌의 배경
또 한 번의 헌법 개정
이승만 사후를 설계하라
두 차례의 뜻밖의 선택
헌법은 율령이 아니다
근로자를 위한 경제조항이 시장경제에 반하는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개헌
헌법의 의미는 현실에서 나와야 한다
“이성은 역사를 이끌 수 없다”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근대이성의 대두
공동체의 함정
어떻게 정의를 세울 것인가
현실을 관통하는 상상력의 힘
3장. 제2공화국을 기억하라: 제2공화국 헌법
일본 이야기
새 헌법을 만들어라
천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른바 ‘평화헌법’의 향방
일본 사회당의 전후 노선투쟁
고도성장과 사회주의정당의 후퇴
사회당의 변신, 종말을 앞당기다
1960년 6월 15일. 제2공화국의 시작
1960년 11월 29일. 부칙개헌
모든 제도는 역사 위에서 만들어진다
아주 짧은 내각책임제의 경험
제2공화국 헌법의 특별한 가치
노력 없이 권력을 얻은 민주당
부서지는 혁명의 구호
신민당의 거짓말, 이것을 명분이라 말하는가
4·19혁명 이후 혁신계는 왜 실패했을까?
“정당의 배반은 필연적이다”
로베르트 미헬스의 『정당론』
이제 민주주의만 남아 있을 뿐
과두제, 정당정치의 모순
민주주의의 끝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다
4장. 전통이 만들어지다: 두 번의 쿠데타, 두 번의 개헌
프랑스 이야기
프랑스의 독특한 정치체제
공화국을 배신한 2명의 나폴레옹
왕정의 흔적을 지운 대혁명 후 100년
제3·4공화국: 재건의 시대
불명예보다는 죽음을: 알제리 독립운동
전통 위에 제도를 세우다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의 시작
1969년 10월 21일. 3선개헌
내면화된 정치제도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계
박정희 시대의 대통령중심제
제3공화국 헌법의 특징
위험한 전통: 비상조치와 경제조항
한국형 정당구조의 정착: 여당
한국형 정당구조의 정착: 야당
곧바로 3선개헌으로
“인간은 스스로를 포장한다”
어빙 고프먼의 『상호작용 의례』와 귀스타브 르 봉의 『군중심리학』
체면에 감정도 실린다
도덕적 사회라는 환상
군중, 허약한 개인들의 강력한 신념
5장. 박정희와 유신: 극한의 시대는 무엇을 남겼나
칠레 이야기
누적된 갈등
변화를 향한 열망
합법· 비폭력 사회주의로
군부와 공존하는 기형적 민주주의
군사독재 청산의 노력
독재,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다
벽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
모든 것이 불법인 헌법 개정
1인 권력의 셀프쿠데타
체육관선거의 시대
노동문제를 끌어내다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유신과 기독교
헌법이 만든 탄압의 시대
“제도가 문명을 견인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대의정부론』
타락하는 독재와 순응하는 국민
대의민주주의와 관료제의 한계
현실, 본질과 변화의 힘겨루기
문화를 살찌우는 숙련의 가치
6장. 오늘 우리 헌법: 헌법으로 상상하라, 헌법을 상상하라
북유럽 이야기
사회민주주의로의 첫 여정
대공황의 터널에서 복지의 문을 열다
노르웨이·스웨덴의 적녹연합
노동자와 사용자, 서로 손잡다
적응, 새로운 변화를 낳다
1980년 10월 27일. 국보위개헌
1987년 10월 29일. 직선제개헌
유신의 재생산
투명한 구조적 모순
6월항쟁 직전의 흐름
민주헌법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갈라지는 물결
6월 이전의 개헌 논의
국회, 다시 헌법을 말하다
헌법, 비로소 시대를 기록하다
개발독재국가의 유산
불완전한 가능성
우리는 헌법이 만든 세계에 있다
“사회는 협력의 방식을 정해야 한다”
에밀 뒤르켐의 『사회분업론』
역사의 세 번째 단계
공동체의 손을 벗어난 속도
다시 답을 찾다
체념한 시대에 남겨진 길
마치며
참고문헌
인명색인
접기
책속에서
첫문장
우리 헌법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국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자 및 역자소개
심용환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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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당시 빠르게 퍼지고 있던 악의적인 ‘찌라시’를 조목조목 따진 ‘카톡 유언비어 반박문’이 화제가 되어 세상에 나왔다.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이름난 한국사 강사라는 평탄한 길에서 이탈해, 왜곡과 날조가 판치는 ‘역사전쟁’의 선두에 서게 된다.
2017년, 우연하지만 필연적인 결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백서편찬 소위원회 편집위원이 되어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가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 더보기
최근작 : <우리는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다>,<단박에 조선사>,<단박에 한국사 : 현대편> … 총 22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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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꿈을 꾸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한다
다시 상상을 해봅니다. 꿈을 꾸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허망하다면,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반드시 헌법 속에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의 모든 곳에는 헌법,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법체계가 있으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결국 헌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헌법이라는 토양 위에서 우리의 의지와 기대에 따라 바꾸어갈 때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우리의 헌법, 미래를 여는 데 이보다 더 중요한 실마리는 없을 것입니다. _마치며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를 통해
헌법에 담긴 정의와 가치를 말하다
‘헌법’은 한 나라의 정치, 정부 조직, 권력의 제한, 국민의 일상생활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규범이며, 그 바탕에는 한 시대의 변화상과 민중이 요구하는 가치들이 담겨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부터 기본권의 확장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한 곳에서 헌법을 다시 만들자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제헌헌법)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헌법 제10호(1987 년 10월 29일)에 이르렀다. 헌법이 바뀌던 순간마다 한국 현대사는 크게 요동쳤다. 이 변화를 읽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읽는 일이며,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이 땅의 정의와 가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일이다.
『헌법의 상상력』은 정치와 법률, 역사와 사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는 물론,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에 관한 근현대 석학들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우리 헌법의 주인이 우리 국민임을 독자들에게 깨우쳐준다.
헌법, 권력자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
우리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그사이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세워 올린 민주헌법의 가치에 무감각해졌는지도 모른다. 헌법의 주인이자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이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헌법 앞에서 한 선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국민이 헌법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권력자들은 합법적인 과정을 빙자하여 독재나 과두정을 언제라도 다시 출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는 또 한 번의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튀어나오는 4년중임제,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 따위의 개헌이 아니라 기본권, 사회권, 인권, 생존권, 근로복지권, 성적자율권 등에 대한 요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표출된 다양한 가치들을 ‘다음 헌법’의 조항들 속에 담을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하고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헌법의 상상력』은 헌법과 생활세계 사이의 간격을 메우며, 우리는 헌법이 만든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준다. 동시에 헌법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 70년이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돌아보게 만든다.
시대가 주목한 역사가 심용환
역사가의 눈으로 헌법을 바라보다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때 SNS에 올린 ‘카톡 유언비어 반박문’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이후 『역사전쟁』과 『단박에 한국사』를 펴내며 한국사의 쟁점들을 짚어온 젊은 역사가 심용환이 그 예리한 시선을 헌법으로 돌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헌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지금, 우리 서점가에는 ‘헌법’의 역사와 가치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책이 부족했다. 법률로서의 헌법을 조목조목 해설해주는 책들은 여럿 있었지만,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또 어떻게 바뀌어왔고 어떻게 악용되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은 풀어주지 못했다. 지은이는 이번 책에서 “우리는 헌법이 만든 생활세계 속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순간부터 1987년 6월항쟁이 지금의 민주헌법을 만들어낸 순간까지, 한국 현대사를 차례로 되짚는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헌정사는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 독재권력의 억압과 굴종에 맞서 싸워온 민주주의 발전사 그 자체이다.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라는 책의 부제처럼, 또한 ‘헌법의 한국현대사’라는 한홍구 교수의 소개처럼, 『헌법의 상상력』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접기
올해의 책
2017 올해의 책 : 이 책을 선택한 이유
한 나라의 역사와 헌법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기대합니다. - 우보
읽으면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개헌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할 책으로 생각하였기에 - 마키아벨리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의 역사와 우리 근현대사의 면면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제시해준 책이라 생각해요. - 초란공
우리는 어떤 합의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양도하였나. 그것을 위임받은 공동체는 과연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하는가. - 나비80
헌법이 왜 지금의 헌법이 되었는지 친절히 알려주며, 우리에게 헌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 별보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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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념 책구입... 이정미재판관의 판결문을 시청하고 헌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박람강기 2017-03-10 공감 (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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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역사, 세계사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짚은 책. 내용이 넓으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키치 2017-03-15 공감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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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이고 무능한 대통령 덕분에 헌법 공부를 다하네.
장돌뱅이 2017-02-23 공감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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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적 수준의 헌법의 의미를 넘어 현재 우리의 삶과 운명을 정위하게 될 헌법의 가치와 시대의 방향을 가늠해보게 해줄 책.
나비80 2017-02-04 공감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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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헌법 교과서. 헌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드물고 귀한 기회.
이상이라는이상 2017-02-18 공감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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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헌법, 세계 속 헌법 <헌법의 상상력>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대통령 탄핵이 지난 금요일에 이뤄졌다. 그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면서, 판결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을 선고받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헌법이 왜 법 중의 법이고 법위의 법이라고 일컬어지는지 여실히 느꼈다.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과 기업도 꼼짝 못한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파면된 것은 헌법의 제정권자가 국민이며,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단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전 대통령은 갖은 방법을 사용해서 수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관한 논쟁도 치열하다. 헌법을 잘 모르는 나로서는 현행 헌법의 무엇이 문제인지, 개헌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 마침 시국에 발맞추어 헌법에 관한 책들이 쏟아지듯 나왔고 그중에 몇 권을 읽어보았지만 내가 원하는 지식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책은 찾기 힘들었다. 그러다가 만난 책이 <헌법의 상상력>인데 이 책은 제법 괜찮다.
저자 심용환은 역사교육 전공자이며 역사 대중서 <역사전쟁>, <단박에 한국사> 등을 쓴 작가다. 팟캐스트 <진짜 역사 가짜 역사>, CBS <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tvN <어쩌다 어른>, JTBC <말하는 대로> 등에 출연해 올바른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일도 해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제헌헌법부터 제1공화국 헌법, 제2공화국 헌법, 제3공화국 헌법, 유신헌법, 오늘날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 맞추어 헌법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꼼꼼히 분석한다.
"세상의 모든 헌법은 역사입니다. 모든 제도가 형성된 배경에는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적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187쪽)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제헌헌법)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한국 현대사가 요동칠 때마다 헌법 개정이 이뤄지고, 헌법 개정이 이뤄졌을 때가 곧 한국 현대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적용되지 않도록 개헌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위해 유신 헌법을 만든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개헌은 주로 정부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이루어졌지만,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 인권, 생존권 등의 조항도 권력자의 목적과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그 때마다 사회 문화는 물론 국민들의 일상도 달라졌다.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헌법의 경제조항은 물론 사회복지나 근로의 권리 같은 구체적인 조항도 주권자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19쪽)
저자는 만약 현행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국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헌법 조항을 서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헌법을 보면 대부분의 조항의 주어가 국가로 되어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 1조 2항의 정신과 배치된다.
저자는 헌법을 한국의 현대사뿐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헌법을 한국 현대사 안에서만 놓고 보면 자칫 보수와 진보, 정당과 정당 간의 갈등 소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미국 헌법, 독일 헌법, 프랑스 헌법, 일본 헌법 등과 함께 놓고 비교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장단점이 무엇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그러한 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나마 나와 있다.
- 접기
키치 2017-03-15 공감(15)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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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상상력
헌법의 상상력
내가 심용환이라는 사람을 주시하게 된 때는 작년 이때 쯤 이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티브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그때 심용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개헌과 헌법을 주제로 강연을 했었다.
그동안 티브이에 나왔던 설민석이나 최태성같은 역사 강연자들도 있었지만 그들보다 심용환이라는 사람에게 푹 빠져버렸다.
그때쯤이 아마도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한창이었을게다.
사회주의 개헌이니 어쩌니 하면서 야당에서 계속 퇴짜를 놓고 있던 그 시기.
분명 대선 시기 각 당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자고 했건만,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건만, 정작 개헌에 열심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청와대뿐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도 그때만 반짝 개헌논의에 관심을 가졌을 뿐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자 나의 관심사에서도 멀어졌다.
그러다 요근래 관심가는 책을 검색하다 이 책이 딱 걸린거다.
출간일을 보니 2017년 5월, 아마 그래서 심용환이라는 작가가 개헌논의와 맞물려 책 홍보도 할 겸 티브이에 강연까지 하게 되었나보다.
내가 이 책에 주목하게 된 경위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일단 구성이 아주 재미나다.
우리가 흔히 수업시간에 배웠던 대로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6공화국 시기이다.
물론 6공화국이라는 단어는 노태우대통령시기 이후 사용하지 않는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MB와 503호는 뭐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하긴 그 둘이 뭐라도 국정운영을 했어야 지칭할 단어가 있을텐데 말이다. 국정철학이 없었으니 그들의 집권시기를 대표하는 단어조차 없다.
다시 돌아가서 이 책은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장은 각 공화국 시기의 개헌 논의와 맞물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여준다.
내가 재밌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 때문이 아니고 각 장의 구성과 관련해서이다.
1장을 예를 들어보겠다.
1장은 제헌국회와 제헌헌법을 다루었다.
우리나라 제헌국회와 제헌헌법을 다루기에 앞서 국가의 탄생과 헌법을 제정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보여주는데 그게 미국이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그 이후 건국 그리고 헌법제정 과정을 서술하면서 건국에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건지를 맛 보여준다.
그리고는 우리나라를 보여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시기를 압축해서 서술한다.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해방 이후 3년의 시기였지만 다른 사건들은 제쳐놓고 헌법의 제정과 관련해서 어떤 활발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국회속기록을 인용해서 각 의원들이 어떤 발언과 주장을 펼쳤고 토론과 논쟁을 하였는지가 이 책에는 잘 쓰여있다.
그리고는 1장의 마무리는 키케로의 [국가론]과 [법률론]을 거론하며 우리가 헌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준다.
그렇게 2장 이승만 시대는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
3장 419 이후의 짧았던 의원내각제의 제2공화국을
4장과 5장은 516쿠데타 이후의 3공화국과 유신시대를
박정희 이후 1980년부터 87년 6월 항쟁 직선제 개헌쟁취를 6장으로 책은 마무리지어진다.
1장과 6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헌이 통치자의 입맛에 따라 영구집권을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쓰여있다.
오늘 날짜 2018년 7월 14일, 하반기 국회가 일정을 시작하면서 정치권 한쪽에서 개헌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개헌의 내용이라는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의구심이 앞선다.
책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나라에서 개헌은 그냥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었는데 지금의 정치인들 또한 그 범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보인다.
선거제도와 연계해야 한다는 둥 권력분권형이 되어야 한다는 둥 지금의 자신들의 입지에서 필요한 이야기들만 하지 향후 백년을 겨냥하며 고민하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눈뜨고 코베이기 딱 좋아보인다.
학교에서 배웠던 개헌의 역사는 그냥 지식으로 배웠을 뿐인데, 이렇게 세세하게 읽고 나니 헌법이 마냥 하나의 법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
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직선제개헌을 쟁취했다면 촛불시위로는 또 어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와야 할지 두 눈 똑똑히 지켜보아야 할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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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쑥언니 2018-07-14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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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상상력
헌법은 한 국가 체제의 근본 법규를 총체로 한다. 헌법은 매년 새로 생겨나고 개정되는 법처럼 쉬이 바꿀 수 없다. 국가의 체제, 그 시대의 패러다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바뀐 순간마다 민중들에게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헌법의 개정을 읽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읽는 일이며, 민중들의 정신적, 정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는 일이다.
역사학자 심용환과 함께 우리 헌정사의 역사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헌법이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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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리맨 2019-06-17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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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책
그 때 그 시절의 형식적 법치주의가 지배하던 시기를 엿볼 수 있었네요.
wootongtong 2017-03-21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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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민주주의...역사...
헌법의 상상력...음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자 선택을 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헌법 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국들이 어떻게 현재의 민주주의 체계를 이루어 왔는지 그리고 각 나라만의 고유한 문화...전통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헌법 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책이다.현 시점에 꼭 한번은 읽어 봐야 할거 같다....
느티나무언덕 2017-07-09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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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기획전 + 크레마 사운드/사운드업 젤리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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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심용환-이영미
'이주의 저자'를 고른다(보통 시사 팟캐스트를 들으며 이런 일을 한다). 한국 현대사 관련 저자 3인이다. 먼저 국사학자 서중석 교수.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7,8>(오월의봄, 2017)이 출간되었다. 6권부터가 제3공화국 이야기인데, 이번에 나온 7권은 한일회담과 박정희와 일본 우익의 검은 커넥션을 다루고 있고, 8권 경제성장과 관련한 박정희 신화를 파헤친다.
"서중석 교수는 이 시리즈를 통해 1945년 해방 공간에서부터 1987년 6월항쟁까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굵직한 주제를 소개한다. 7권의 주제는 '한일 회담.한일협정'이다. 서중석 교수는 이 책에서 박정희 정권이 미숙성, 굴욕.저자세, 졸속 처리로 한일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과 일본 극우들에게 "형님으로 모시겠소"라며 머리를 숙이고, 검은돈을 받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 8권의 주제는 '경제 성장'으로, 박정희 정권 시기의 경제 성장을 다루고 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장과 발전이 박정희의 업적은 아니라고 서중석 교수는 말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은 오해이고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이다."
유예된 박정희 시대의 청산 기회를 맞아 그 시대의 진실을 한번 일독해봄직하다.
한국사 교과서 파동 때 주목받고 현재는 팟캐스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 알리미 심용환의 신작도 두 권 나란히 나왔다. <헌법의 상상력>(사계절, 2017)과 <심용환의 역사토크>(휴머니트스, 2017). "시대가 주목한 역사가 심용환의 눈으로 본 헌법. <헌법의 상상력>은 정치와 법률, 역사와 사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는 물론,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에 관한 근현대 석학들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우리 헌법의 주인이 우리 국민임을 독자들에게 깨우쳐준다."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의 추천사는 이렇다.
"책을 쭉 읽어보니 추천사보다는 환영사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헌법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책이 없는지 여기저기 수소문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써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 책이 출간된다고 하니 누구보다 반가운 마음이다. 내가 썼으면 한국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다루었겠지만 외국의 사례는 빈약했을 것이고, 정치사상이나 헌법이론까지는 소개하지 못했을 것이다. ‘헌법의 한국현대사’ 강의를 만들려고 궁리 중인데, 강의를 개설하면 나부터 이 책을 교재로 쓸 생각이다."
헌법에 관한 대중교양서로 맞춤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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