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대통령에 "충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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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지인들과 한국인들이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뽑는 직선제를 민주주의라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요즘 새삼 많이 느끼는 건 대통령에 "충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다. 미국은 의회나 다른 행정기구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백악관 내부에서도 대통령과 보좌관 간의 논쟁과 갈등이 있고 나와서 폭로 형태로 책도 써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견제하려고 노력한다.

자신들만의 원리가 있어서 대통령이라 해도 함부로 움직이기 어렵게 시스템이 조직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장관이든 국정원장이든 뭐든 대통령한테 "충성"한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사람들도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모든 행정기구, 검찰, 청와대, 여당 등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전근대 왕보다도 훨씬 더 힘이 강한 상황에서 문화적으로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행정부, 청와대 등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게다가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청와대 인간들이 장관급 대우에..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는 비밀주의에.. 여기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에 힘을 또 엄청나게 몰아주고 있는데 배웠다는 진보좌파 지식인들이 그걸 옹호하고 있으니.. 정말 아시아 사회는 국가에의 의존성을 버릴 수 없는건지 고민이 많다. 어느 세월에 바뀌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