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Sang Soo
Kim Sang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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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권 9년은 남북관계만 파탄낸 것이 아니다. 대(對) 일본 외교는 이들 정권의 정체가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였는가?' 하는 의심이 들만큼 차라리 반민족 반국가 반정의(反正義) 정권의 외교였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 표기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얼빠진 민족반역자 이명박'의 주문 이상으로 일본 정부는 속도를 내어 2018년 현재 교과서에 명기되기에 이르렀고, 박근혜의 '한일위안부합의'는 성노예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일본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와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1995) 등을 “모두 수정해야 한다”고 공언해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도대로 굴러갔다. 전세계의 역사학자 187명과 일본의 역사학자 1만여명이 일본 정부에 성노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성노예 문제가 한국이 일본 정부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 여성에 대한 전쟁시기 성폭력이자 인권파괴와 인권유린 문제이며, 중요한 역사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는 공감대까지 흐리고 묽게 했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 간 대(對) 일본 외교 파탄 이후 오늘 상황은 과연 어떤 지경인가?
29년째 일본 도쿄에서 살고 있는 Hun-Mo Yi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교수의 책 <도쿄 30년, 일본정치를 꿰뚫다>에서 이 교수는 보수 우익의 "아베 정권이 6년 넘게 장기집권하면서 아베 정권이 의도했던 정책도 상당한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다." 면서 "한국・중국과의 영토문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반환문제와 같은 첨예한 문제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책에서 가정(假定)하여 "아베 정권이 막을 내리더라도 향후 일본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어디고, 정치권은 또 어떤 항해사를 맞아 일본호를 이끌 것인가."를 잘 살펴야 하며 "일본의 우경화 현상"은 "‘개별적 자위권’만 인정하던 (일본) 정부입장이 ‘집단적 자위권’ 용인으로 무력행위가 가능해진 것, 헌법제정 70주년을 맞아 현행 헌법은 (미군) 점령군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니 ‘자주헌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개헌론자들의 주장이 점차 힘을 받는 현상 등"으로 봐서 이 교수는 "일본은 머지 않은 장래에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내다 본다.
다만 "그 시기가 아베 정권일지 아니면 포스트 아베일지는 모른다." 면서 "필자가 일본 생활을 시작한 90년대 초의 일부 보수 우익에서나 나오던 개헌 논의가 이제는 찬반이 대등한 상황으로까지 바뀌었다." 면서 "개헌론자들의 꾸준한 노력과 처음부터 개헌을 주장하며 정권을 잡은 아베의 장기집권에 따른 결실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 교수는 책에서 "어떤 방향과 무슨 내용으로 개헌이 될지는 정확히 모른다 " 그러나 "개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과(前科)가 있는 과거의 군사강국이 70년 이상의 족쇄를 풀고 다시 등장하는 현실적인 위협을 생각할 때이다."라고 했다. 결코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안주하며 자국의 안보를 유지할 일본은 결코 아니다."면서 "아베가 물러나면 우경화가 멈출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못박았다.
여기에 이 교수는 일본어에 "‘나시쿠즈시(なし崩し)’라는 표현" 처럼 "조금씩 조금씩 한발 한발 목표를 이루어 가는" 일본의 치밀한 속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당부한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과연 21세기 오늘 일본 정부의 동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정확하게 지니고 있는가? 16세기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300년 이후 19세기에는 국권까지 빼앗기는 참혹한 지경에 빠졌던 한국은 이명박근혜 9년 대일 외교 파탄 원인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는가?
이 교수는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정치는 3류"라고 폄하하면서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이어져 온 일당지배와 만년 야당 사회당의 무력함으로 고착화된 55년체제의 네거티브한 측면과 파벌정치, 금권정치, 세습정치로 대변되던 (일본)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일본 "정치에 대한 평가는 하향가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관료는 우수하다는 또 하나의 신화"는 "전후 초토화된 폐허 속에서 일본을 일구어내고 이끌어 온 정치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면서 "좋든싫든 ‘3류’라는 정치에 의해 전후 일본의 큰그림이 각종 정책을 통하여 그려져, 달성되어 왔기에 오늘의 일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아베 정권이 들어서서 그려지고 있는 커다란 밑그림을 살펴보아야 한다." 고 말한다. 또 이런 그림은 "제도나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드러남으로", "아베 정권 이후 바뀌고 있는 그림들을 세세히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전후 일본의 복구와 고도경제성장을 이끄는 과정에 있어 자민당에 의한 일당지배 구도 속에서 유능한 관료조직을 동원하고 국가정책의 방향과 기틀을 잡아온 (일본) 정치의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민당 일당지배가 초래한 정치의 퇴보와는 다른" "평가지만", "자민당의" "‘정치와 행정’ 즉 ‘정관(政官)관계’를 표면적이 아닌 실체적인 접근으로 투시해야 함을 뜻한다."고 말한다.
(일본 중앙학원대학 이헌모 교수의 책 <도쿄 30년, 일본정치를 꿰뚫다> 서평 두 번째 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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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7년 한 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714만 명을 넘었다. 중국인은 735만 명으로 일본 관광객 외국인 수에서 중국인 한국인이 나란히 1,2위다. 그런데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은 230만 명 수준이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상으로 관광경제 역조(逆調)다. 도쿄에 사는 Hun-Mo Yi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교 교수는 그의 책 <도쿄 30년, 일본정치를 꿰뚫다>에서 “일본 서점에선 한국이나 중국을 폄하, 비방하는 ‘혐한(嫌韓)・혐중(嫌中)서적’ 이 진열대 앞을 당당히 차지하며 베스트셀러도 된다.”고 한다. 많은 한국인 중국인들이 일본을 찾아 돈을 쓰고 일본 관광산업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관광객의 탈선이나 물의는 과장되게 알려지고 TV나 미디어에서는 한국인 중국인을 혐오(嫌惡)하는 감정을 일본인들에게 부추긴다.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인 중국인을 그리고 북한에 대하여 줄기차게 나쁜 악감정을 주입시킬까? 일본 정부의 ‘북한 때리기’는 자민당 정권의 계속 집권 차원에서도 유리하다는 속마음은 현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인 아소 다로(麻生太郎)가 2017년 10월 26일 자민당의 선거 승리 축하 파티에서 “선거에 이긴 것은 북한 덕분”이라고 발언한 사실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아소 부총리는 선거 과정에서 '북한 무장난민 유입설' 등 위기론을 조장했던 사실이 있는데, 거리연설을 통해 2차례나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에 10만 명의 난민이 몰려올 것”이며 “그 난민들이 무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2017년 10월 14일 기후(岐阜)현 하시마(羽島)시 선거 유세과정에서는 “(북한에서 온) 불법 난민이 무기를 휴대하고 있을지 모르고, 테러를 할지도 모른다”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자민당 정부)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유권자들에게 강변 선동했다.
일본 정부의 부수상인 ‘아소’의 이런 발언은 ‘정신 나간 한 정치인’의 발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의 현 4차 내각 20명의 각료 중에서 일본 최대의 우익결사체로 불리는 ‘일본회의’('日本会議 닛폰카이기'는 1997년 창립 일본 최대 규모 극우 단체)에 속하는 '국회의원 간담회'에 소속된 인사를 14명이나 뽑았다. '전쟁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극우(極右) 정치를 향해 달려나가겠다는 식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지난 70여 년 간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아베 내각은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안 성립으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전쟁 가능 법안'이 2015년 9월 19일 0시 10분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일본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12만 명의 일본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안보법안’을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제 아베 자민당 정부는 일본 헌법 9조를 바꾸어 확실하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고자 한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일본 개헌 전선에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인물 2인을 임명했다. 자민당 내에서 개헌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문부과학상을, 야당을 상대로 개헌 협상을 담당하는 자민당 개헌 수석 간사로 전 총무상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를 임명했다.
‘신도 요시타카’는 2011년 8월 1일에 "다케시마(독도)의 거점인 울릉도에 가서 한국 국민들의 생각을 직접 듣겠다"며 동료 의원 두 사람과 함께 한국 입국을 시도했다가 당시 김포공항에서 입국을 저지당한 그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이유 없이 입국을 막는 건 사생활 침해"라고 9시간 10분 동안 소동을 일으킨 뒤 일본으로 돌아간 자다.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임명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문부과학상은 관방부장관(官房副長官) 시절인 2007년 3월 25일 한 방송(民放ラジオの番組放送で)에 나와 "종군 위안부는 없었다" "부모가 딸을 팔았다는 것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딸 하면, 그것은 강제이다. 그러나 일본군이 관여한 것은 아니다", 「従軍慰安婦はいなかった」「親が娘を売ったということは
あったと思う。娘からすれば、それは強制だ。だが、日本軍が関与していたわけではない」라는 발언을 한다. 그러나 그는 그 이전 해인 2006년 10월 25일에는 도쿄 유락쵸의 일본외국특파원협회 회견에서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구 일본군의 강제를 인정했다. 1993년의 ‘성노예 동원 일본군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미래에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식의 이중적인 저열성을 드러낸다.
일본은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런 자들이 일본 헌법 개헌을 주동하는 자들이다.
세계 언론에서도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로 북한을 때리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문제로 외면한다’는 '이중 기준'에 강한 비판을 하지만 이들은 들은 척도 안 한다.
이헌모 교수가 그의 책 <도쿄 30년, 일본정치를 꿰뚫다>에서 쓴 “어떤 방향과 무슨 내용으로 (일본 정부가) 개헌을 할지는 정확히 모른다. 개헌을 하더라도 일본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이니 이웃나라들에선 왈가불가할 사항도 아니다. 개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과가 있는 과거의 군사강국이 70년 이상의 족쇄를 풀고 다시 등장하는 현실적인 위협을 생각할 때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안주하며 자국의 안보를 유지할 일본은 결코 아니다.”는 새겨서 들을 얘기라 다시 한번 더 인용한다.
(일본 중앙학원대학 이헌모 교수의 책 <도쿄 30년, 일본정치를 꿰뚫다> 서평 네 번째, 마지막 글이다)
사진 - 일본의 욱일기를 앞세우고 자위대를 열병하는 '아베' 수상 / 2015년 여름 자민당의 안보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하여 12만 명의 일본 시민들이 일본 국회를 에워싸고 반대했지만, 자위대 무장 파견이 골격인 안보법은 2015년 9월 19일 0시 10분 국회 의결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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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ang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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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총리 3연임을 확정지었다. 최장수 수상 자리에 있게 될지도 모른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가 되며,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Hun-Mo Yi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교 교수는 그의 책 <도쿄 30년, 일본정치를 꿰뚫다>에서 자민당 집권 60년이 가능한 일본의 보수 우경화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아베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책에서 설득력 있게 분석했다. 먼저 이 교수는 “아베 정권을 함께 이끌고 있는 오토모다치(お友達)라 불리는 ‘측근’ 들과 제2차 아베 내각 수립 후 강화된 수상 관저(官邸)기능 강화와 인사권의 활용”을 든다. 특히 인사권은 “아베 정권이 관료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주도로 리더쉽을 발휘하는 수단으로서 크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내각 인사국’ 과 ‘정부(正副) 관방장관회의’다. 2014년 4월 내각 인사국 신설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제도개혁 관련법안이 가결되며, 인사국을 설립한다. 과거 ‘각의인사검토회의(閣議人事検討会議)’가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강화시킨 것이다.”, 또 “정치가에게 선거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과거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선거제도가 바뀐 후에는 국회 입성을 꿈꾸는 자는 어떡해서든 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된다. (이는 당 득표율과 무관하게 득표 1위가 당선되는 한국의 소선거구제 폐단과 같다) 이런 선거과정을 통하여 수상이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행사하니 의원들이 수상 앞에 줄서기는 당연지사다.
이렇듯 “당 총재로서의 ‘정당 장악’이 가능한 ‘공천권’ ‘인사권’(정부 전 부서 국장급 이상의) 장악, ‘정치자금 활용’ 권한 외에도 ‘내각(정부)법률제출권’, ‘예산편성권’ 등 다양한 권한은 미국의 대통령에게도 없거나 있더라도 권한행사가 제한적인 것들이다.” 여기에 “수상의 ‘전가의 보도’인 국회해산권”과 언론의 권력과의 타협화와 우경화, 일본 우익 세력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인 일본회의(닛뽕카이기日本会議)의 협력과 지원, 결정타는 자민당을 반대하는 일본시민들의 여론을 정치결집화 시킬 수 있는 현실 정치 세력으로의 국민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는 야당이 없는 현실이다.
“반세기 이상에 걸친 자민당 일당 독주체제에 식상한 국민의 기대를 등에 업고 압도적 지지로 첫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민주당 정권은 집권당으로서의 국정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 명의 수상을 거치면서 3년3개월이라는 단명의 정권교체로 막을 내리게 된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민주당 정권은 ‘무능한 정권’이란 오명(汚名)을 뒤집어썼다. “하토야마 수상은 정치자금 스캔들과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일 년을 못 채우고 퇴진하고, 뒤를 이은 간 나오토(菅直人) 수상은 재임 중 희대의 천재지변(2011.3.11 동일본 대지진)을 맞게 되는데, 이때 민주당 정부의 재해수습 대응이 좌충우돌, 중구난방”이되면서 “재해복구 과정에서 도쿄전력이라는 거대 괴물에 휘둘리면서 이끌려 다니는 민주당 정권을 보면서 국민들은 품었던 기대를 접게 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 견고히 구축되어 온 자민당과 기업과의 유착구조를 안이하게 보았다는 실책”에 관료집단을 통솔하지 못한 것이 “치명타가 되어 결국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에 정권을 넘겨주게 된다.”
여기서 이 교수의 일본 민주당 장권의 실패 지적은 오늘 문재인 정부의 반면교사가 된다.
“개혁은 신속하면서 파괴력이 있어야 한다.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수정과 조정이 잦다보면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이도 저도 아닌 개선안에 그치기 일쑤다. 당연히 초기 개혁을 기대하고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기게 된다.”,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주당 정권이 4년도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다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에 내주게” 된 것에는 “정치판에선 어설픈 동정론이나 국민 대화합이니 뭐니 하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정치에서 섣부른 온정주의는 아무짝 쓸모가 없다. 정치적 장애물은 재기불능의 상태로 까지 분쇄해 놓지 않으면, 훗날 비수가 되어 자신의 등에 꽂힐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더불어 이헌모 교수는 아베의 장기 집권 원인에서 “2002년 9월 고이즈미의 전격적인 북한 방문으로 ‘평양선언’ 이 이루어진 후, 특히 한반도와 중국에 대해서 항상 ‘가해자’로서 반성을 강요받아온 일본이 전후 처음으로 ‘피해자’ 입장으로 역전된 것에 힘을 받아 그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반 북한 내셔널리즘’이 폭발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대북한 강경파로 대응해 온 아베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자, 이제 “아베의 최종 목표”인 “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으로 일본의 재무장화 정규군으로의 군사화는 기정사실화 됐다.
(일본 중앙학원대학 이헌모 교수의 책 <도쿄 30년, 일본정치를 꿰뚫다> 서평 세 번째 글, 네 번째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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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ang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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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총리 3연임을 확정지었다. 최장수 수상 자리에 있게 될지도 모른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가 되며,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Hun-Mo Yi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교 교수는 그의 책 <도쿄 30년, 일본정치를 꿰뚫다>에서 자민당 집권 60년이 가능한 일본의 보수 우경화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아베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책에서 설득력 있게 분석했다. 먼저 이 교수는 “아베 정권을 함께 이끌고 있는 오토모다치(お友達)라 불리는 ‘측근’ 들과 제2차 아베 내각 수립 후 강화된 수상 관저(官邸)기능 강화와 인사권의 활용”을 든다. 특히 인사권은 “아베 정권이 관료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주도로 리더쉽을 발휘하는 수단으로서 크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내각 인사국’ 과 ‘정부(正副) 관방장관회의’다. 2014년 4월 내각 인사국 신설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제도개혁 관련법안이 가결되며, 인사국을 설립한다. 과거 ‘각의인사검토회의(閣議人事検討会議)’가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강화시킨 것이다.”, 또 “정치가에게 선거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과거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선거제도가 바뀐 후에는 국회 입성을 꿈꾸는 자는 어떡해서든 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된다. (이는 당 득표율과 무관하게 득표 1위가 당선되는 한국의 소선거구제 폐단과 같다) 이런 선거과정을 통하여 수상이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행사하니 의원들이 수상 앞에 줄서기는 당연지사다.
이렇듯 “당 총재로서의 ‘정당 장악’이 가능한 ‘공천권’ ‘인사권’(정부 전 부서 국장급 이상의) 장악, ‘정치자금 활용’ 권한 외에도 ‘내각(정부)법률제출권’, ‘예산편성권’ 등 다양한 권한은 미국의 대통령에게도 없거나 있더라도 권한행사가 제한적인 것들이다.” 여기에 “수상의 ‘전가의 보도’인 국회해산권”과 언론의 권력과의 타협화와 우경화, 일본 우익 세력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인 일본회의(닛뽕카이기日本会議)의 협력과 지원, 결정타는 자민당을 반대하는 일본시민들의 여론을 정치결집화 시킬 수 있는 현실 정치 세력으로의 국민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는 야당이 없는 현실이다.
“반세기 이상에 걸친 자민당 일당 독주체제에 식상한 국민의 기대를 등에 업고 압도적 지지로 첫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민주당 정권은 집권당으로서의 국정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 명의 수상을 거치면서 3년3개월이라는 단명의 정권교체로 막을 내리게 된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민주당 정권은 ‘무능한 정권’이란 오명(汚名)을 뒤집어썼다. “하토야마 수상은 정치자금 스캔들과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일 년을 못 채우고 퇴진하고, 뒤를 이은 간 나오토(菅直人) 수상은 재임 중 희대의 천재지변(2011.3.11 동일본 대지진)을 맞게 되는데, 이때 민주당 정부의 재해수습 대응이 좌충우돌, 중구난방”이되면서 “재해복구 과정에서 도쿄전력이라는 거대 괴물에 휘둘리면서 이끌려 다니는 민주당 정권을 보면서 국민들은 품었던 기대를 접게 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 견고히 구축되어 온 자민당과 기업과의 유착구조를 안이하게 보았다는 실책”에 관료집단을 통솔하지 못한 것이 “치명타가 되어 결국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에 정권을 넘겨주게 된다.”
여기서 이 교수의 일본 민주당 장권의 실패 지적은 오늘 문재인 정부의 반면교사가 된다.
“개혁은 신속하면서 파괴력이 있어야 한다.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수정과 조정이 잦다보면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이도 저도 아닌 개선안에 그치기 일쑤다. 당연히 초기 개혁을 기대하고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기게 된다.”,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주당 정권이 4년도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다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에 내주게” 된 것에는 “정치판에선 어설픈 동정론이나 국민 대화합이니 뭐니 하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정치에서 섣부른 온정주의는 아무짝 쓸모가 없다. 정치적 장애물은 재기불능의 상태로 까지 분쇄해 놓지 않으면, 훗날 비수가 되어 자신의 등에 꽂힐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더불어 이헌모 교수는 아베의 장기 집권 원인에서 “2002년 9월 고이즈미의 전격적인 북한 방문으로 ‘평양선언’ 이 이루어진 후, 특히 한반도와 중국에 대해서 항상 ‘가해자’로서 반성을 강요받아온 일본이 전후 처음으로 ‘피해자’ 입장으로 역전된 것에 힘을 받아 그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반 북한 내셔널리즘’이 폭발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대북한 강경파로 대응해 온 아베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자, 이제 “아베의 최종 목표”인 “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으로 일본의 재무장화 정규군으로의 군사화는 기정사실화 됐다.
(일본 중앙학원대학 이헌모 교수의 책 <도쿄 30년, 일본정치를 꿰뚫다> 서평 세 번째 글, 네 번째로 이어진다)
Kim Sang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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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7년 한 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714만 명을 넘었다. 중국인은 735만 명으로 일본 관광객 외국인 수에서 중국인 한국인이 나란히 1,2위다. 그런데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은 230만 명 수준이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상으로 관광경제 역조(逆調)다. 도쿄에 사는 Hun-Mo Yi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교 교수는 그의 책 <도쿄 30년, 일본정치를 꿰뚫다>에서 “일본 서점에선 한국이나 중국을 폄하, 비방하는 ‘혐한(嫌韓)・혐중(嫌中)서적’ 이 진열대 앞을 당당히 차지하며 베스트셀러도 된다.”고 한다. 많은 한국인 중국인들이 일본을 찾아 돈을 쓰고 일본 관광산업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관광객의 탈선이나 물의는 과장되게 알려지고 TV나 미디어에서는 한국인 중국인을 혐오(嫌惡)하는 감정을 일본인들에게 부추긴다.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인 중국인을 그리고 북한에 대하여 줄기차게 나쁜 악감정을 주입시킬까? 일본 정부의 ‘북한 때리기’는 자민당 정권의 계속 집권 차원에서도 유리하다는 속마음은 현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인 아소 다로(麻生太郎)가 2017년 10월 26일 자민당의 선거 승리 축하 파티에서 “선거에 이긴 것은 북한 덕분”이라고 발언한 사실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아소 부총리는 선거 과정에서 '북한 무장난민 유입설' 등 위기론을 조장했던 사실이 있는데, 거리연설을 통해 2차례나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에 10만 명의 난민이 몰려올 것”이며 “그 난민들이 무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2017년 10월 14일 기후(岐阜)현 하시마(羽島)시 선거 유세과정에서는 “(북한에서 온) 불법 난민이 무기를 휴대하고 있을지 모르고, 테러를 할지도 모른다”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자민당 정부)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유권자들에게 강변 선동했다.
일본 정부의 부수상인 ‘아소’의 이런 발언은 ‘정신 나간 한 정치인’의 발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의 현 4차 내각 20명의 각료 중에서 일본 최대의 우익결사체로 불리는 ‘일본회의’('日本会議 닛폰카이기'는 1997년 창립 일본 최대 규모 극우 단체)에 속하는 '국회의원 간담회'에 소속된 인사를 14명이나 뽑았다. '전쟁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극우(極右) 정치를 향해 달려나가겠다는 식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지난 70여 년 간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아베 내각은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안 성립으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전쟁 가능 법안'이 2015년 9월 19일 0시 10분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일본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12만 명의 일본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안보법안’을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제 아베 자민당 정부는 일본 헌법 9조를 바꾸어 확실하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고자 한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일본 개헌 전선에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인물 2인을 임명했다. 자민당 내에서 개헌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문부과학상을, 야당을 상대로 개헌 협상을 담당하는 자민당 개헌 수석 간사로 전 총무상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를 임명했다.
‘신도 요시타카’는 2011년 8월 1일에 "다케시마(독도)의 거점인 울릉도에 가서 한국 국민들의 생각을 직접 듣겠다"며 동료 의원 두 사람과 함께 한국 입국을 시도했다가 당시 김포공항에서 입국을 저지당한 그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이유 없이 입국을 막는 건 사생활 침해"라고 9시간 10분 동안 소동을 일으킨 뒤 일본으로 돌아간 자다.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임명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문부과학상은 관방부장관(官房副長官) 시절인 2007년 3월 25일 한 방송(民放ラジオの番組放送で)에 나와 "종군 위안부는 없었다" "부모가 딸을 팔았다는 것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딸 하면, 그것은 강제이다. 그러나 일본군이 관여한 것은 아니다", 「従軍慰安婦はいなかった」「親が娘を売ったということは
あったと思う。娘からすれば、それは強制だ。だが、日本軍が関与していたわけではない」라는 발언을 한다. 그러나 그는 그 이전 해인 2006년 10월 25일에는 도쿄 유락쵸의 일본외국특파원협회 회견에서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구 일본군의 강제를 인정했다. 1993년의 ‘성노예 동원 일본군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미래에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식의 이중적인 저열성을 드러낸다.
일본은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런 자들이 일본 헌법 개헌을 주동하는 자들이다.
세계 언론에서도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로 북한을 때리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문제로 외면한다’는 '이중 기준'에 강한 비판을 하지만 이들은 들은 척도 안 한다.
이헌모 교수가 그의 책 <도쿄 30년, 일본정치를 꿰뚫다>에서 쓴 “어떤 방향과 무슨 내용으로 (일본 정부가) 개헌을 할지는 정확히 모른다. 개헌을 하더라도 일본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이니 이웃나라들에선 왈가불가할 사항도 아니다. 개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과가 있는 과거의 군사강국이 70년 이상의 족쇄를 풀고 다시 등장하는 현실적인 위협을 생각할 때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안주하며 자국의 안보를 유지할 일본은 결코 아니다.”는 새겨서 들을 얘기라 다시 한번 더 인용한다.
(일본 중앙학원대학 이헌모 교수의 책 <도쿄 30년, 일본정치를 꿰뚫다> 서평 네 번째, 마지막 글이다)
사진 - 일본의 욱일기를 앞세우고 자위대를 열병하는 '아베' 수상 / 2015년 여름 자민당의 안보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하여 12만 명의 일본 시민들이 일본 국회를 에워싸고 반대했지만, 자위대 무장 파견이 골격인 안보법은 2015년 9월 19일 0시 10분 국회 의결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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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와 더 잘 싸우기 위해서는 일본 정치를 공부해야 한다 -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리뷰카테고리2018-10-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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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국내도서]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저자 이헌모
출판사 효형출판 | 2018.10.20
정가 14,000 원 판매가 12,600 원 ( 10% ↓+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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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많다.과거사에 대해 수정주의적이고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통해 재무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아베가 소속된 자민당은 일본 내에서 절대 강세고 야당은 오합지졸이다.근대 이후 온갖 침탈을 받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일본의 상황은 결코 편치 않다.그러다보니 국내에서는 아베와 자민당을 나쁜놈들 정도로 여긴다.
하지만 단순히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도 정치인이니만큼 어떤 정치적 역학구도 하에서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일본이 과거사 등 대외문제에 있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더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적어도 내가 봤을 때는 국내에 일본 정치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저자는 일본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정치, 행정 교수를 지내며 약 30년 동안 도쿄에서 살았다.그 과정에서 일본의 정치 제도와 동향을 파악하여 저술하고 있다.
일본 총리가 나약하다던가, 일본 정치가 단순히 3류라던가 하는 오해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아베와 아베 정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가 일본에게 합당한 사과와 배상을 받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려면 일본의 정치에 대해 꿰뚫고 있어야 한다.분풀이나 혐오가 아닌 문제 해결은 공부가 필요하다.그리고 그런 목표에 잘 부합하는 책이 여기있다.
*리뷰어스 클럽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판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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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 아베의 아 은 있는가
언론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들었다. 정부와 언론이 얼마나 가까워 질 수 있는지 참 신기하면서도, 그 언론을 보면서 속는 사람도 얼마나
하는 언론인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 조금은 희망을 가져본다. 비단 일본정치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그럴 것이다. 한국을 보더라도
지금이라고 이런 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 대선 때를 보면, 언론이 권력의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같다. 언론이라는 좋은 홍보·미화 수단을 포기할 수 없는, 결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언론이 또 다른 권력으로 커지지 않도록
은 비판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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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제·개정하는 여러 작업들을 지켜보면서 디테일 안에 숨은 진의를 파악한다는게 국민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서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정보들로 잠깐씩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삶이 변하고 근간이 바뀌는 이런 일에 깊은 관심이 무
서도 바라보고, 여러 관점과 책들을 읽어보며 바라봤으면 좋겠다. 나는 아베총리와 일본정치에 대해 잘 몰랐었지만 작년에 읽었던 책
수 있었다. 이번 책은 그에 더해 일본의 정치 작동 방식과 제도, 자민당, 일본회의 등 여러 단체들, 현재 일본정치에 대해 집중해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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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和)'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사회, 조직이나 집단에서 조화와 균형을 최고선으로 보는 사회인 일본이다. 또한 다양한 재능보다
인'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회의식이나 전통이 강한 곳이다. (25p,27p)
일본 정치인 중에도 이를 깨뜨려 본인이 갖고 있던 힘을 잃는가 하면 이 길을 묵묵히 밟아나가며 자신의 세(勢)를 확장해 나가는 이도
작동방식 속에서도 문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국민정서를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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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쪽에 저자의 주장이 나와있다. 정치는 '권력투쟁', '공공성의 실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권력투쟁의 측면만 부각시키고 비난하지
는 것이다. 누가 권력을 잡았는지 보다 어떤 정책이 설계되고 운용되는지를.
일본사회도 그렇지만,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당인지를 보고 단순히 판단내리기
고, 펼치려는 정책은 어떤 내용인지 심도 있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의 삶과 밀
지켜보고 비판이든 칭찬이든 해야한다는 것이다. 결과만 보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막상 책으로 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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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력(抑止力)
[명사] 한쪽이 공격하려고 하여도 상대편의 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
곧 핵무기를 갖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억지력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는데 사전도 찾아보고, 책에 설명도 나와있어 잘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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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부터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아베는 76개국을 방문하고, 방문횟수는 136회에 이른다고 한다. 얼굴과 얼굴을
서도 적용되는 것 같다. 친구사이에서도, SNS같은 수단보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면 친근감이 들고, 오해도 안 생길 뿐더러 상
의견도 빠르게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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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자는 싫든 좋든 이웃나라로서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각자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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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자는 싫든 좋든 이웃나라로서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각자의 쟁점과 그에 따른 주장이
하고 교환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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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책을 읽으며 '자유민주당'이라는 일본의 정당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다. 자민당의 역사와 막강한 힘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아닌 총리교체만 이루어질 것이 뻔한 앞으로의 길에서 한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일본이라서, 아베라서' 라
있었다. 하지만 수상에게 부여된 강력한 권한, 강단있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볼 수 있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수장들 모두가 2020년 초반까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각자가 서로의 입
이며 발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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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Mo Yi
1t3 ioSdAulgpntrsuonlssootmrc 2cen0n19d ·
반 년만에 고국땅을 밟았다.
공항 청사를 빠져 나오니 턱 숨이 막힌다. 찜통이다.
서울도 도쿄도 작금의 한일 관계처럼
더위마저도 한치의 양보도 없다.
육수를 엄청 쏟으면서 리무진을 기다리다 페북을 여니
멋진 서평이 고국 방문을 환영하듯 반가이 맞아준다.
서평을 읽고 기분이 업되어 더위도 한방에 날려버렸다.
이번 고국 방문은 여러모로 좋은 일들이 있을 것만 같다.
서평 감사드립니다.
Min Namgung added a new photo to the album 리뷰.
1t3 ioSdAulgpntrsuonlssootmrc 2cen0n19d ·
아베는 일본의 일탈이 아니다
한국인의 기억 속에 2006년 이후 6년 동안 6명의 일본 총리가 바뀐 시절은 강렬하게 남아있다. 애초에 내각제에 부정적이던 인식이 더 나빠진 계기가 됐다. 혼란과 무능을 상징하던 시절이 지나고 2기 아베내각(현 내각)이 들어섰다.
이런 배경으로 한국에서는 아베 정권을 혼란에 이어 등장한 돌출적인 정권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2010년대 들어서 일어난 급격한 일탈로 여긴다. 일종의 열병으로 보기 때문에 일본 전체의 의사와는 다를 수 있다는 기대도 한다.
하지만 도쿄에서 30년간 정치학을 가르친 작가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2001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깔아놓은 철로 위를 달리고 있다. △자민당내 파벌 균형의 붕괴 △내각 통솔력의 비약적인 강화 △당내 인사권 장악은 고이즈미 전 총리가 집권한 6년 동안 완성됐다.
특히 아베라는 신인을 키운 것도 고이즈미 전 총리다. 보통 9선 이상 의원이 맡는 간사장(사무총장 격)을 3선인 아베에게 맡기더니 2년 후에는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으로 세운다. 이후에는 총리 자리를 물려줘 전후 최연소이자 최초의 전후 세대 수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연원을 따라가다보면 2019년의 아베 정권의 뿌리가 2001년 집권한 고이즈미 정권까지 올라간다는 걸 알게된다. 중간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사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큰 커브를 그리며 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셈이다. 종착지는 물론 개헌이다.
개헌을 위한 작업도 착실하게 이뤄져왔다. 다국적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한 '테러 특별 조치법'이 통과된게 2001년이다. 이후 국제적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조금씩 파병 영역을 넓혀왔다. 이 움직임은 2014년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해석 개헌'으로 이어졌다. 후속 조치로 2015년 안보법안이 입법됐다.
시간의 지평을 넓혀보면 아베내각은 '급변'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정속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아베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작가도 개헌을 기정사실로 본다.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일부 극단세력의 주장에 불과했던 개헌이 이제는 비등한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전한다.
아베 총리가 실각할 것을 기대하는 데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당장 자민당 내에서 아베에 반기를 들 세력은 전무하다. 만약 실각한다고 해도 이는 총리교체 일 뿐 정권교체는 아니다. 현재 차기 총리로 유력한 사람이 바로 고이즈미 전 총리의 2세다.
책을 읽고나니 현재의 한일간 문제도 결국 정권에 무관하게 일어날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로드맵에는 한일 갈등도 상정돼 있었을 것이다. 수단과 시간표만 바뀌었을 뿐. 아베정권은 내셔널리즘으로 치닫은지 오래고 위험수위다.
'전쟁가능한 일본'이라는 그들의 종착지를 받아들이지 않는한 언제고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지 않아도,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고 해도 말이다. 과연 보수정권이었다면 저 종착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외교안보는 최악을 가정하고 구상해야한다. '전쟁가능한 일본'은 상수로 봐야 한다. 개헌이 좌초 되길 바라며 십수명의 일본 시민단체 시위대에 희망을 걸어선 안된다. 협상은 해야하지만, 담판도 큰 기대를 걸 순 없다. 일본에는 오부치 총리가 없는데 한국만 김대중 정부처럼 한다고 될까. 한국의 좌우는 공히 일본 문제에 있어 '낙관적'이다.
안보 구상은 어떻게 바꿔야할까. 일본이 북한과 자체적으로 수교하면? 후방 군수지원국이던 일본이 배후의 위협으로 변모하면? 모처럼 쉬는 날인데.. 머리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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