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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로]꽉 막힌 남북 경협, 北 무기공장 민수 전환 ... - 뉴시스

북한 군수산업, 국가경제에 비해 지나치게 큰 비중
김정은, 현지지도 통해 군수공장 민수품 생산 강조
양운철 "북한경제 재건 위해 군수산업 축소 필수"
중국 역시 군수공장의 시장 경쟁 통해 민수 전환
비철금속, 통신기기 등에서 남북 경제 협력 기대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강도 군수공장인 강계트랙터종합공장을 시찰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19.06.01.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 '군사대로'는 우리 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박대로 기자를 비롯한 뉴시스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군의 이모저모를 매주 1회 이상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남북 간 경제 협력도 중단된 가운데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등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냉담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 금강산 관광 등에서도 북한은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우리 정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을 돕는 방식으로 경협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군수산업을 민간 부문으로 전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을뿐더러 남북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 논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2~20%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은 약 2.8%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