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한국 정부, 청구 기각 요구 베트남 학살의 손해 배상에 - 산케이 뉴스

한국 정부, 청구 기각 요구 베트남 학살의 손해 배상에 - 산케이 뉴스

한국 정부, 청구 기각 요구 베트남 학살의 손해 배상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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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 지법 (카모가와 카즈야 촬영)

 베트남 전쟁에 파견 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때 살아남은 베트남 여성 응웬 티 탄 씨 (60)가 한국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 한 소송의 제 1 회 구두 변론이 17 일 까지 서울 중앙 지법에서 열렸다. 한국 정부는 학살의 입증이 불충분 등으로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탄 씨의 대리인 변호사는 폐정 후 보도진에게 "한국 정부는 남 베트남 해방 민족 전선이 한국군에 변장하고 있던 가능성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8 일 베트남과 맺은 '군사 실무 각서'에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 보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변론의 직전 철회했다. 이유는 불명.

 탄 씨는 인터넷을 통해 변호사의보고를 받고 "죽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를 주었으면한다.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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