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2020. 9/14~17.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국민이 우스운 것

2020. 9/14~17.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국민이 우스운 것 : 네이버 블로그

2020. 9/14~17.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국민이 우스운 것 오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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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3. 18:04

https://blog.naver.com/havfun48/22209769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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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만에 기소된 윤미향의 죄질은?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혐

의

*곽상도 "윤미향 불구속? 구속영장 청구 시도라도 했어야"

*서부지검이 尹 기소… ‘秋라인’ 중앙·동부지검과 달랐다

*윤미향 되레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여”

*진중권 “그 흔한 구속영장이 윤미향은 피해갔군요”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윤미향, 의원부터 사퇴하라

*한밤중 영상 올린 윤미향 "검찰이 길원옥 할머니 삶 부정했다"

*"윤미향, 치매 할머니 심신장애 이용해 7900만원 기부받아"

*이용수 할머니 폭탄선언 넉달···기소 못피한 ‘피의자’ 윤미향

*윤미향 부실수사 자초한 檢…"횡령액 더 넘겼으면 영장도 가능"

*불법은 없었다던 윤미향, 횡령만 1억이라니…

*주호영 "윤미향, 의원직 사퇴해야...야당이면 불구속기소 했겠나

*"길원옥 할머니 기부때 심신미약 상태" 의사가 확인했다

*"길 할머니, 尹도 못알아봐...자발적 기부 터무니없다"

*"윤미향 부부 세금도둑…檢 확정적 표현" 회계학자의 일침

*기소 윤미향 ‘또하나의 錢爭’···”후원금 반환 가능성 커졌다“

*이상직·김홍걸 이어 윤미향…與 `윤리감찰단` 띄워 현미경 검증

*호주머니에 5755만원,2098만원,2182만원 차곡차곡...檢 "윤미

*범죄를 범죄라 부르지 못하는 여가부...윤미향에 국고 부정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의연 회계 비리 논란' 윤미향 당직 이어 당원권

*前 서울동부지검장 "윤미향 재판은 얼마나 오래 걸릴까?...

*탈북자 단체 바로 허가취소한 정부, 정의연엔 "재판 뒤 판단"

*서민 교수 "現정권 인사들 위인화하면 윤미향은 유관순, 정청래

는

*윤미향 재판行 기소·불기소이유 다시 살펴봤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지성용 신부, 이번에는 윤미향 친위대인가?

락이망우

(havfu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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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악플러들 50~70대...

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 no=35796

넉달만에 기소된 윤미향의 죄질은?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혐의 등등"

김진기 기자

최초승인 2020.09.14 16:03:31

서울서부지검, 보조금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과 배임·준사기

혐의 등 6개 혐의 적용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 부정

수령

여성가족부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6천500만원 부정 수령

관할 관청 등록없이 단체 계좌로 41억원, 개인 계좌로 1억7천

만원 기부금품 모집

2020년까지 1억여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임의소비

길원옥 할머니 중증치매 이용해 상금 1억원 중 7천920만원 정

의연 등에 기부·증여

검찰이 정대협 전 대표이자 정의연 전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

원을 재판에 넘겼다. 정의연의 부정회계 의혹을 4개월 넘게 수사한 검찰은 윤

의원이 1억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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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 지방재정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과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

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전쟁

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한 뒤, 문화체육관광

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

령했다(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

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천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했

다고 밝혔다.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

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윤 의원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

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윤 의원은 개인 계

좌로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

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기부금품법 위반)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개

인 계좌로 이체해 임의소비(업무상횡령)했다.

또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준사기

)하여 2017년 11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7천920만원

을 2020년 1월까지 정의연 등에 기부 증여하게 했다.

검찰은 안성쉼터 등에 대해서도 윤 의원이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

수하여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정대협에는 손해를 가하게 했

다(업무상배임)고 밝혔다. 안성쉼터를 관할 관청에 신고없이 50여회 대여, 합

계 900만원을 숙박비로 취한 미신고숙박업 행위에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

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1일 시민단체들이 정의연의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

혹 등으로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 no=35808

곽상도 "윤미향 불구속?

구속영장 청구 시도라도 했어야"

김진기 기자

최초승인 2020.09.14 17:58:36

"윤미향은 구속감...수사 결과에 합당한 처분은 아예 포기한 부끄러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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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한 내용 중 이날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발표되지 않은 점 많아"

"이번 수사는 의혹 가운데 반만 수사대상으로 한 것"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자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이 "수사 결과에 합당한 처분은 아예 포기한 부끄러운 수사"라면서 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윤미향 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곽 의원은 14일 "검찰이 인정한 보조금 사기 3억원, 심신장애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 돈 8천만 원 기부받아 사실상 가로 챈 범죄사실만 하더라도 구속감"이

라며 영장 청구를 시도하지 않은 검찰에 문제제기를 했다.

뿐만 아니라 곽 의원은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윤 의원을 고발한 내용 중 이날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발표되지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2012년 3월 12일 여가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 등 여가부 보조

금은 언급이 없고, 경매 외 윤미향 대표나 남편, 친정 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부

동산 자금 출처도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수사는 의혹 가운데 반만 수사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도 없다"며 "공범(故 마포쉼터 소장)이

극단적 선택하게 된 배경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15/ZC5OKKI

DBJFZ7DCRYX2OGXRUNI/

서부지검이 尹 기소…

‘秋라인’ 중앙·동부지검과 달랐다

[윤미향 기소]

검찰 내부 “자존심은 지켰다”, 일각 “최소한의 혐의만 기소”

표태준 기자

입력 2020.09.15 03:00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가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

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횡령·배임·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

자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도 자존심은 지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미애 법무

장관 취임 이후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등에서 진행된 ‘정권 수사’가 지지부

진했던 만큼 윤 의원 사건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란 관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하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노정연)’이라고 돼 있었다. 대개 검찰 보도자료에는 담당 부장검사 이

름을 적는 게 일반적이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노 검사장이 진다는 것을 분명

웃음이 넘치는히글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검사장은이전블국로그1에8서개검지색방검찰청에서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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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검사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노 검사장은 아버지가 광주지검장

을 지낸 최초 ‘부녀 검사장’이자, 남편이 대전고검장을 지낸 최초 ‘부부 검사장

’이기도 하다”며 “집안이 그렇다 보니 검사로서 자존심이 강한 타입”이라고 했

다.

지난달 검찰 인사로 노 검사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이 사건 지휘는 장영수 당시

서울서부지검장(현 대구고검장)이 맡았다. 장 고검장은 당시 윤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경찰에 맡기는 것보다 검찰이 직접 수

사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 수사 실무는 2011년 ‘이명박 대

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팀’ 소속이었던 최지석 부장이 맡았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서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혐의만 기소

한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이 수사팀은 지난 5월 윤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

하고 4달간 수사를 끌었다. 수사팀은 지난달이 되서야 처음으로 윤 의원을 소

환 조사하기도 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보도자료를 통해

불기소했다고 설명한 부분 가운데 일부는 좀 더 파고 들어갔으면 기소가 가능

했던 내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special/future100/fu_politics/2020/09/1

5/NJZVPGIEONGI5DVCJ46WGLGVPU/

윤미향 되레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여”

[윤미향 기소]

“기소에 깊은 유감” 입장문…

尹 옹호하던 與의원들은 침묵

최연진 기자

이기우 기자

입력 2020.09.15 03:00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4일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석 달 동안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는데도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또 욕보였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저의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검찰

이 자신에 대해 적용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국

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와 마찬가

지로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에선 “윤 의원

의 혐의가 횡령·배임을 포함해 8개나 되는데,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

는 것은 뻔뻔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검찰은 제가 (위안부 후원금) 모금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며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했다

웃음이 넘치는. 글‘국방고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에 대해선 “정이해블로진그에절서차검에색 따라 보조금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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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집행했다”고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허위 신청으로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고, 모금한 돈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여성인권상

’ 상금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는 ‘준(準)사기’ 혐의에 대해선 “할머니의 정

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서

도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수사 결과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

들과 만나 “(윤 의원이) 기소됐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지 (살펴보겠다)”라고만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의원이 당직을 맡고 있지

않고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징계 처분을 하기는 쉽지 않

은 상황”이라고 했다.

윤 의원의 ‘성금 유용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윤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침묵했다. 윤 의원에 대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5월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고 공세를 펼친다”고 주장했었다.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찾는 기나긴 여정에 인생을 바친 윤미향 당선인마저 공금횡령범으로 조작해서

는 안 된다”고 했던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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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도 이날 침묵했다. 입장문을 내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그

간 정의연은 언론이 자신들과 윤 의원에 대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을 “악의적

왜곡 보도와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었다. 길원옥 할머니의 통장에서 정의연

관련 단체로 뭉칫돈이 빠져나갔다는 지난 6월 본지 보도에 대해선 “'불법'으로

얼룩진 보도”라고 했고, 8일에는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

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본지 등에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의연은 이날 본지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https:/ /www.chosun.com/politics/2020/09/14/VXV2BIADD5HHVMTMTSYLJKUXCY/

진중권 “그 흔한 구속영장이 윤미향은 피해갔군요”

김아진 기자

입력 2020.09.14 17:2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에 대

해 “강요미수에도 청구되는 그 흔한 구속영장이 윤미향은 피해갔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처분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대깨문(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앞으로는 ‘우리는 윤미향’이라고

하겠다”며 “이들은 ‘그동안 기레기 언론이 허위로 날조한 사실들이 대부분 소

장에 올렸다. 압수수색이니 뭐니 탈탈 덜어대며 사람을 얼마나 들볶았지 않나.

그렇게 털어대면 먼저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털어 나온 혐의가 고

작 8개. 윤미향 의원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

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5/FSWVQPO

CDNBCJIEKQ67OG6545Q/

[사설]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윤미향, 의원부터 사퇴하라

조선일보

입력 2020.09.15 03:26

서울서부지검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

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 분위기로 볼 때

수사 결과는 윤 의원 비리 중 일부만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이 개인 횡령한 돈만 1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윤 의원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등 3억3000만원을 받은

뒤 5755만원을 제 주머닛돈으로 썼다. 정대협 경상비 2098만원과 쉼터 운영

비 2182만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중증 치매이던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

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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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20 2020. 9/14~17.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국민이 우스운 것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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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기 행각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과 공

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다.

검찰은 거액의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이 정의연 회계 장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언론에 보도된 액수만 37억원이다. 걷은 돈보다 쓴 돈이 훨씬 적다

는 관련자 증언도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부실 공시는 맞지만 처벌 규정이 없

어 기소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여기에 숨겨진 비리 문제는 없나. 차후에라도

밝혀져야 한다.

윤 의원 의혹은 다름 아닌 위안부 운동을 이끈 피해자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3

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이 할

머니를 치매 환자 취급했다. 비리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친일 세력의

공격” “모략극”이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윤 의원 측 반박이 아니라 “

난 재주 넘고 돈은 그들이 받아먹었다”는 할머니 절규가 사실이라는 것이다.

정의연 이사 부부는 100개 가까운 소녀상을 만들어 30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

다. 소녀상에 대한 상표권 등록도 시도했다. 지난 30년간 ‘위안부 운동’과 ‘정

의’를 독점하며 자기들 잇속을 챙겨왔던 것이다.

위선과 사기가 많은 세상이라고 해도 젊은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당한 할

머니들을 이용해 돈을 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검찰 수사는 그

상상 초월의 범죄를 윤 의원이 저질렀다는 의미다. 그동안 윤미향은 모든 의혹

을 부인하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해왔다. 이날도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

”고 했다. 그러나 이제라도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https:/ /news.joins.com/article/23872081?cloc=joongang-home-newslistleft

한밤중 영상 올린 윤미향

"검찰이 길원옥 할머니 삶 부정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9.15 06:56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

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

을 올리며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윤 의원은 자신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

금 일부를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준사기 혐의)을 의

식한 듯 페이스북에 길 할머니 관련 영상 수 건을 연달아 올리기도 했다. ‘길원

옥 할머니 말씀’ ‘수요시위 참석자들에게 응원’ 등 주로 길 할머니가 또박또박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그는 그러면서 "왜 갑자기 길 할머니 2017-2020년 영상을 공유하느냐고요?

할머니의 평화인권운동가로서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을 겪으며 제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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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 의원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

권상 상금 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주장했다"며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

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

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 의원은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당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일부 지지자들의 반발이 나오자 "당당하게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댓글로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당권 행사를 안 한다는 것이지

당권을 내려놓겠다는 게 아니다"며 "당당하게 싸우기 위해 취한 태도라고 이

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이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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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준사기와 사기, 기

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모두 8개

다.

윤 의원은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고, 개인계좌

로 모금했거나 법인계좌에 있던 돈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다. 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41억여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길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

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920만원을 기부 또는 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

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논란이 된 안성 쉼터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의 딸 유학비 및 아파트 구입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출처가 소명됐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윤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 등도 불기소 처분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871980

"윤미향, 치매 할머니 심신장애 이용해 7900만원

기부받아"

[중앙일보]

입력 2020.09.15 00:02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피

해자 할머니용 모금액 등 공금에서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의연 의혹 관련 횡령 등 8개 혐의

윤 의원 “재판서 결백 증명하겠다”

할머니 상금 유용, 준사기 혐의

안성쉼터 고가 매입한 건 배임

박물관 허위자료로 3억 부정수령

윤 “당직 사퇴, 당원권 행사 안할 것”

논란이 됐던 안성쉼터 고가 매입과 길원옥(92) 할머니 정부지원금 유용 등도

상당 부분 공소장에 범죄 사실로 명시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

소했다. 지난 5월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 개인계좌를 이용

해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모금

한 뒤 이 중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웃음이 넘치는 글방 이 블로그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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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개인 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해 공금으로 보전받는 방법으로 2098만원을 개인

소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대협 직원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마포쉼터 운영비 중 2182만원을 개인계

좌로 이체받아 사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길원옥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이 뭉칫돈으로 여러 차례 정의연

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

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7년 11월 길 할머니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그가 받

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 이후 올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길 할머니가 2920만원을 추가로 정의연에 기부, 증여하

도록 한 혐의(준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도 공모했다고 밝혔다.

“윤미향, 치매 할머니 심신장애 이용해 7900만원 기부받아”

검찰이 기소한 윤미향 의원 혐의와 액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

ang.co.kr

석연치 않은 손씨 사망 당시 길 할머니의 양자 부부가 해당 의혹을 제기했지만

, 정의연 측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었다.

검찰은 안성쉼터 매입 과정도 범죄로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안성쉼터는 7억5000만원에 매입됐다가 4억2000만원에 매각돼 ‘고가 매입·헐

값 매각’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은 “시세 확인이나 이사회 심사도 없이 지인이

소개한 매도인의 요구대로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해 매도인이 이득을, 정대협

웃음이 넘치는이글방손해를 보게 했다”고 명시했다. 안성신문이운블로영그위에원서 검장색김모씨 업체가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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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쉼터는 안성신문 대표 출신인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소개한 건물이다. 김

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 원가가 9억원을 넘는다”고 주장

했고,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

건을 충족하도록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

울시로부터 총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

정법 위반, 사기)도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인건비 용도로 6520만원을 받

아 일반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관청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불법 모집하고 개인계좌로 1억7000만원의 기부

금품을 불법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모집·사용법 위반), 신고 없이 시민단체·정

당·개인 등에 안성쉼터를 50여 회 빌려주고 숙박비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공

중위생관리법 위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된 자금이 개인 부동산 구입이나 딸 유학비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부동산 자금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직원 등

에게 차용한 돈으로, 딸 유학 자금은 윤 의원 부부의 수입과 친인척 자금 및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으로 확인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안성쉼터 매도

액의 경우 8월 현재 시세 감정평가 금액이 4억1000여만원이라는 점 등을 근거

로 헐값 매각이나 배임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윤 의원 부친의 안성쉼터 관

리인 허위 등재 의혹, 배우자 운영 신문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홈택스 등 허위 공시 및 공시 누락 의

혹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수사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

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다양하고 횡령 및 사기 금액이 큰 만큼 국회의원직 박탈

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수사 의지와 결과물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제기된 의혹의 절반도 수사가 안 됐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가짜 뉴스’ ‘역사 왜곡’이라며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 나가겠다. 이와

는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이라고 썼다. 이어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

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이 맡고 있는 당직은 중앙위원, 을

지로위원회 운영위원, 전국대의원 등이다.

위문희·권혜림·정진호·김민상·김민중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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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폭탄선언 넉달···

기소 못피한 ‘피의자’ 윤미향

[중앙일보]

입력 2020.09.15 05:00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ㆍ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의혹’ 핵심 피

의자로 지목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인 이용수(92) 할머니가 정의연을 비판하는 기

자회견을 연 지 4개월 만입니다.

[이슈원샷]

넉달 간의 정의연 논란

정의연 의혹은 지난 5월 이용수(92)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의 회계

누락과 ‘안성 쉼터’ 매입 논란이 나오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할머니 기

자회견 직후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시민단체와 일반인 등의 고발 17건과 진정

31건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정의연 의혹을 둘러싼 주요 사건을 사진

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 이 할머니가

이날 오후 2시 대구시 남구 대봉동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입니다.

이 할머니는 “1992년 6월부터 초등학생, 중학생이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을 줬

는데 주관 단체에서는 이 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며 30년 가까이 이

용만 당했다는 취지로 위안부 관련 단체를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는 정대협 대

표였던 윤미향씨가 와서 해결해야 한다. 윤씨는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며 “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느냐”고 꼬집었습니다.

② 6월 6일 ‘마포 쉼터’ 비극

검찰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여째. 6일 밤 10시 35분쯤 일

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 손영미 소장

이 파주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낳았습니다. 손 소장은 2004

년부터 평화의 우리집을 운영해온 인물입니다.

손 소장은 지난 5월 21일 검찰이 마포구 쉼터를 압수 수색한 뒤 주위에 심적

고통을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일 뒤 차려진 손 소장의 빈소에는 고

민정, 정춘숙, 김민석, 진선미 의원 등 여러 민주당 인사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③ 8월 13일 윤 의원 밤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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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윤 의원은 정의연 기부금 의혹과 관련해 밤샘 피의자 조사를 받고

14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입니다. 서울서

부지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된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④ 9월 14일 윤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정의연 이사장인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한 달여만입니다. 검찰은 정대협 간부 A씨(45)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

를 적용해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14일 서울서부지검은 개인계좌 여러 개를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

니의 해외여행 경비 등을 모금한 뒤 5755만원 등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

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여기에는 치매를 앓

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 등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정의연 전·현직 이

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담 정

도가 중하지 않은 실무자(회계담당자 등) 2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

렸습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https:/ /news.joins.com/article/23872056?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윤미향 부실수사 자초한 檢…

"횡령액 더 넘겼으면 영장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2020.09.15 05:00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

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이 넘는 횡령액과 수억원 규모에 달하는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기된 의혹에 비해 횡령 규모 적다” 보수적 기소란 의견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

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시민단체들이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

발하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법조계, 8개 혐의 중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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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혐의 중 가장 주목을 받는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

2년 3월~2020년 5월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해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

용했다고 본다. 이밖에 유사한 과정으로 법인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쓴 금액

규모는 1억35만원에 달했다.

지난 7월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기업으로부터 50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를 받

고 협회 자금 53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한 혐의로 전병헌(62) 전 청와대 정무

수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횡령 혐

의는 수도권 법원에서는 1억원 이상, 지방에서는 5000만원 이상 수수한 점이

드러나면 징역형을 내리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난 7월 제1446차 수요시위가 예고된 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

치된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자유연대 관계자들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 정의기억연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8년 동안 매주 옛 일본대사

관 앞 소녀상 주변에서 열렸던 수요집회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에서 7월 중

순까지 집회신고를 선점해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뉴스1]

검찰 내에서는 수사팀이 보도자료를 통해 ‘불기소 처분 내역’으로 표기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더 진행됐으면 구속 영장 청구도 가능했다는 시각이 있

다. 가령 수사팀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

용해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된 의혹에 대해 “단체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

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

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도 불기소 처분했다.

현직 검사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액수가 더 많았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

부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

수사팀이 윤 의원의 휴대전화와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

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웃음이 넘치는 글방 이 블로그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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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배임 혐의 증거 나왔을 경우 중형 가능성도”

다만 현대중공업이 기부한 10억원으로 구매한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

억5000만원에 넘긴 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한 부분은 수사팀의 의지가 반

영됐다는 해석도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가로 넘긴 매도인에 재산상 이

익을 얻게 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수사팀도 배임 혐의를 걸었을 것”이라며 “법

정에서 매도인의 수억원 이익이 윤 의원과 연결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법 전문가는 “구속 재판이면 구속 기간 6개월

을 고려해 재판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지만 불구속 재판이라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린다”며 “수사 발표문에 나온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전‧현직 이사 22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재판 일정만 잡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윤 의원은 의정활동을

이유로 출석을 계속 미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872020

[사설]

불법은 없었다던 윤미향, 횡령만 1억이라니…

[중앙일보]

입력 2020.09.15 00:04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

다.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꼭 넉 달 만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 늑장 수

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뒤늦게 기소하면서도 석연치 않게 면죄부를 준 측면

도 있다. 검찰이 어제 낸 자료만 봐도 공시 누락과 부실 공시가 상당수 발견됐

지만 책임을 묻지 못했다. 후원금 수입과 지출을 주무 관청에 보고하며 일부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최종 쓰임은 정당했는지 공

개하지 않은 채 법적 미비점만을 지적하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고소

잘못 인정하고 거취 고민하는 게 도리

이처럼 수사 의지가 그리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이 명백해 덮을 수 없는 사안은 무려 여덟 가지나 됐다. 이 중 규모가 큰 보조

금 부정 수령 혐의는 언론이 추적보도를 통해 불투명한 회계를 지적하자, 검찰

이 회계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범법행위인 데다 그렇게 모은

돈 중 57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의연과 마포

쉼터 계좌에서 빼낸 돈까지 합치면 횡령 규모가 1억원에 이른다. 회계가 투명

하지 못한 데는 그럴 만한 비리가 있을 것이란 세간의 의심이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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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상금 1억원 중 7920만원이

나 기부하게 했다는 의혹도 검찰은 범죄로 인정했다.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3

억원가량 비싸게 사고, 펜션처럼 멋대로 빌려준 횟수가 50번을 넘는다는 사실

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당시 주변 시세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했다는 검찰

설명 앞에 고급 자재를 쓰는 바람에 비싸졌다는 정의연 측 변명은 궁색해 보인

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득은 어디로 갔는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윤 의원은 초기에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미숙함은 있었지만 불법

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어제 낸 입장문에서도 검찰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분명히 드러난

불법에 대해선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공인으로서의 도리다. 또 재판을 지

연시켜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다 채우려는 꼼수를 버리고 법원이 신속히 판단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인지 의문이 든다.

아울러 그동안 윤 의원 의혹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행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윤 의원과 정의연의 관행은 검찰이 보기에도 그냥 덮고 무혐의 처리할 수 없

을 정도였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투명하게 밝히라는 언론의 취재는 당연하다.

그런데도 토착 왜구, 불순한 의도를 지닌 공격이라며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었

던 여당 의원들은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 no=35830

주호영 "윤미향, 의원직 사퇴해야...

야당이면 불구속 기소 했겠나"

김종형 기자

최초승인 2020.09.15 11:50:06

윤미향, 추미애 등 불공정 논란 연일 지적하고 나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윤 의원) 본인은 조속히 의원직 사퇴하는 게 맞고, 저희들은 일단 국회 윤리

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윤 의원

이 기소된 혐의만으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퇴시키든 제명하

든 조치를 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시절에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는지, 어

떤 방식으로 영업했는 지가 기소로 전모를 드러냈다. 심지어 치매 할머니로부

터 기부를 유도하고, 무려 기소된 죄명이 7~8가지나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

런 기소에도 우리는 이 수사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중요한 대목들이 거의

다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핵심 의혹으로 드러난 혐의들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는 반쪽

웃음이 넘치는짜글리방 면피성 수사였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이 블럼로하그에면서서검색봐주기 한 것이라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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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인 같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것이다. 물론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라 체포 동의를 받는 문제가 있지만 과연 야당 의원의 혐의가

이랬을 때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겠느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주 원내대표는 앞선 회의 등에서도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발언을 요구했던 바 있다. 이날도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

령은) 국민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통신비를 줘서 작은 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국민이 듣고 싶은 위로는 나라가 나라 답게 굴러간다, 정의가 구현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도 늦기 전에 전 국민

과 싸우려 하지 말고, 조속히 결단을 내리는 큰 용기 가져주기 바란다”고 요구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https:/ /news.joins.com/article/23872976?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단독]

"길원옥 할머니 기부때 심신미약 상태" 의사가 확인

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9.16 05:00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를 속여 수천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15일 "검사가 할머니를 직접 면담하고 의료진의 객관적인 정신감정 자

문을 받아 판단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전날 윤 의원의 "검찰이 길원옥의

삶을 부정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檢 "검사가 직접 면담, 의료진 자문으로 치매 판단"

檢, "준사기 혐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

윤 의원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노정연 검사장)은 의료 전문가로부터 길 할머

니의 의료기록과 정신감정 자문 결과를 받아 할머니가 기부했을 당시 의사결

정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

사가 할머니를 직접 면담해 의료 기록과 할머니의 상태를 대조해 봤다"고 말했

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던 길 할머니를 이용해 2017년 11월 할머니가 받

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7920만원을 2년 2개월에 걸쳐 기부·증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5000만원은 윤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의기억재단에 할머니가 상을 수상한지 3일만에 전달됐다.

할머니가 받은 돈 3일만에 기부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인 준사기는 심신 미약상태인 지적장애인을 착취하거

나 이들을 이용해 금전적 사기를 치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법 조항이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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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일반 사기죄와 같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문 편이다.

지난 8월 춘천지법은 지적장애인을 속여 1억 5000만원을 챙긴 60대 남성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현직 여당 의원에 준사기를 적용할 정도면 수사팀에 충분한 증거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준사기에 민감한 윤미향

윤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6가지 혐의(횡령과 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중

'준사기' 혐의에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른 혐의도 부인하는 것은 마찬

가지다. 하지만 준사기의 경우 자신의 '여성 인권운동가' 경력이 송두리째 부

정당할 수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윤 의원의 위안부 운동을 20여년 전부터 지켜봤다는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

검찰의 말대로 윤미향이 위안부 피해자를 속였다면 그를 더이상 인권운동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이 기소된 당일인 14일 늦은 밤, 페이스북에

길 할머니의 영상을 잇달아 올린 것도 그런 이유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검찰이 특정한 준사기의 범죄 시기인 2017년~2020년 사이에 할머

니가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직접 밝히는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윤 의원은 "할

머니의 평화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했다"고 했다.

법조계와 의료계 "할머니 동영상 중요치 않아"

하지만 법조계와 의료계에선 준사기 혐의 적용에 있어 윤 의원이 올린 '동영상

'은 중요한 변수가 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울 대학병원의 한 정신건강의

학과 교수는 "치매 환자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도 겉으로 보기엔 정상인

처럼 보일 수 있다"며 "동영상에 나온 할머니의 모습은 치매 판단의 변수는 아

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이현곤(법률사무소 새올) 변호사도 "윤 의원의 유·무죄를 가를 핵

심은 길 할머니에 대한 전문가의 의료기록"이라며 "윤 의원이 길 할머니가 중

증 치매를 앓았던 사실을 알았다면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할머니의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위안부 시민단체에 기부

한 점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의원이 할

머니의 돈을 재단에 기부한 것은 윤 의원에겐 유리한 지점"이라 말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정철 변호사는 "향후 법정에선 길 할머니의 정신감정을 했던

의료진과 전문가의 증언을 두고 윤 의원 측과 공방이 오갈 것"이라 전망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https:/ /news.joins.com/article/23872966?cloc=joongang-home-newslistleft

[단독]

웃음이 넘치는 글방

"길 할머니, 尹도이못블로알그에아서 검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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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기부 터무니없다"

[중앙일보]

입력 2020.09.16 05:00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유독 '준사기' 혐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 상태에서 7900여

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한 길원옥(92) 할머니의 가족들은 15일 "윤 의원의 계속

되는 자발적 기부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 의

원과 정의연이 준사기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건 법원에서 최종 인정될 경우 자

신들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준사기죄' 극구 부인하는 윤미향·정의연

검찰, 윤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 적용

검찰은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준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은 윤 의원이 숨

진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한테 기부 또는 증

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먼저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치매를 앓

는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

0만원을 정의연 측에 기부하게 했다. 또 그 무렵부터 올해 1월까지 9회에 걸쳐

2920만원을 추가로 기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길 할머니가 2017년11월 22일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은 일본 정부의 위

안부 합의금 대신 국민 성금으로 마련된 돈이다. 하지만 길 할머니의 통장으로

당일 오전 10시 52분 입금된 상금은 1시간여 만인 11시 56분에 ^500만원 ^50

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순으로 다시 빠져나갔다. 당시 길 할머니의 통

장을 관리하던 정의연은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고 1000만원은 양아들

에게 지급됐다"고만 설명했다.

며느리, 어머니는 2015년부터 치매약 복용

길 할머니 양아들의 부인 조모씨는 이 외에도 "길 할머니의 통장으로 정부와

서울시에서 매달 350만원가량의 보조금이 입금됐으나 이 돈의 일부가 다른 계

좌로 빠져나갔다"고 지난 6월 폭로했다. 조씨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2015년부

터 치매 관련 신경과 약을 복용해왔다. 검찰 역시 길 할머니가 5000만원을 정

의연에 기부한 2017년 11월은 물론 그 이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다고 봤다. 검

찰 관계자는 "의료기록ㆍ의료 관계자 의견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

해 길 할머니가 오랜 기간 정상적인 인지 및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

단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정의연, "길 할머니 자발적 기부"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직후 늦은 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 할머니의 영상 3

개를 공유했다. 2017년부터 올해 촬영한 영상들로, 주로 길 할머니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모습이 담겼다. 윤 의원은 "왜 갑자기 길 할머니 영상들을 공유

하냐고? 이미 올라와 있던 영상들"이라며 "할머니의 평화인권운동가로서의 웃음이 넘치는 글방 이 블로그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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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치매'로 부정당하는 것을 겪으며 제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어 올린다"고 했다.

정의연 역시 15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어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했다"며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며느리, "윤 의원 주장 납득할 수 없어"

이에대해 길 할머니 가족들은 윤 의원이 계속해서 '자발적 기부'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길 할머니 양아들의 부인인 조씨는 "기부

금을 모금해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그 돈을 다시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계획했

다. 참 이상한 기부"라며 "정당한 기부라면 가족들에게도 문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어머님은 현재 윤 의원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

졌으며 마포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 손 소장의 사망 사실도 잊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어머님 편에서는 (기억을 못 하시는 게)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을 다 알면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말했다. 조씨는 "용서는 상대가 잘

못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도 다행인 건 정의연 사태가 덮이지

않고 기소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준사기죄 인정되면 정의연 도덕적 타격"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준사기 혐의(형법 제348조)는 사람의 심신장애 등

을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적용된다. 제삼

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을 때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윤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가 쌓아온 30년 일본군 위안부 운동 이

력에 결정적 흠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위안부 할머니를 돕기는커

녕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서울변호사협회장 출신인 김한규 변호사는 "사기죄보다 준사기죄가 죄질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명망 있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에서 유

죄가 나온다면 시민단체가 보호할 사람은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에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고 봤다.

권혜림·채혜선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https:/ /news.joins.com/article/23872865?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윤미향 부부 세금도둑…

檢 확정적 표현" 회계학자의 일침

[중앙일보]

입력 2020.09.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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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자인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참 많이 봐줬다"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기소 내용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조세·금융 분야 권위자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탈세 아닌가요?"

이 교수는 "윤 의원이 횡령 피의자라면 1년에 100만원 정도 세금을 냈다고 보

도된 윤미향 부부는 세금 도둑"이라며 "검찰이 확정적으로 표현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급여·강연 등 수입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의 광고료

등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수입이 신고된 윤 의원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고

불기소 사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윤 의원 부부가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또 "윤 의원은 딸이 장학금 받아 UCLA 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

다가 나중에는 1억원 정도 유학자금이 들었는데 남편의 형사보상금으로 마련

했다고 당에 해명했다"며 "검찰은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걸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이라는 표현으로 밝혀 주었다"고 했다.

회계학자인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불기소 내역을 분석했다. [이 교수페이스북 캡처,

중앙포토]

이 교수는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남편의 형사보상금은 대략 2억4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며 "형사보상금은 화수분인지 3억원 유학자금에도 쓰이고,

신고한 예금 3억에도 등장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 도대체 6억원에서 2억4000만원을 빼면 3억6000만원이 남는데 1

년에 100만원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집까지 사면서 저축으로 이 정도 모았다"

며 "금융위원회는 내년 2021년 금융의 날 정부포상에 윤미향을 저축왕으로 선

정해 주면 된다"고 비꼬았다.

이어 "(윤 의원이) 친인척으로부터 혹은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받았으면 증여

세 탈루이고, 실제로 번 것을 모은 거라면 세금 도둑인 것"이라며 "검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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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많이 봐줬지만, 뒤끝작렬한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

는 마지막으로 윤 의원에게 "어서 의원직 내려놓으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이날 이 교수의 글을 자

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 분석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글

에서 검찰이 '윤 의원 부부의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수입보다 많

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실제 수입이 신고된 수입 보다 많으면, 탈세 아닌

가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최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

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

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https:/ /news.joins.com/article/23872962?cloc=joongang-home-newslistleft

기소 윤미향 ‘또하나의 錢爭’···”후원금 반환 가능성

커졌다“

[중앙일보]

입력 2020.09.16 05:00

검찰이 지난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

한 가운데 윤 의원 등을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소송 재판도 다음달 시작된다.

후원자 6명이 586만원 반환 소송

“횡령·민사소송은 별개” 회의론도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지난 6월과 8월 나눔의집과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윤 의원을 상대로 ‘후

원행위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

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정대협과 정의연, 윤 의원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후원자는 6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은 총 586만원이다. 윤 의원은 정대

협 상임대표와 정대협이 확대 개편된 단체인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 해

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나눠 배당됐다. 대책모임 측에 따

르면 기부금 반환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

이다.

“기소된 만큼 승소 가능성 있어”

후원금 반환 소송 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는 “검찰 수

사 결과 윤 의원이 법인계좌에 있던 돈을 개인계좌로 옮겨 사용한 정황이 드러

났다”며 “기망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후원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후원금과 공금 중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웃음이 넘치는보글고방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 블로그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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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은 충

분히 일리가 있다”며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될 거라는 생각

에 기부했는데, 그 돈을 윤 의원 개인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 법원에서도 후

원자들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

는 “다만, 윤 의원이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며 “후원금 반환이 만약 어렵다 해도 최소한 선량한 의도로 기부한 후원자들

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소와 반환 소송은 별개" 의견도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검찰에서 기소한 횡령

건과 후원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국내에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승소한 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반환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의연, 기부금 단체 등록도 말소해야”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기윤 변호사가 '윤미향·정

의연·정대협·나눔의 집'을 상대로 한 위안부 할머니 3차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송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정부가 정의연의 기부금 단체 등록을 말소해야 한

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기부금품법 제10조 1항 8호에 의하면 기부금을 모집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단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

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의연 관련 검찰 기소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의연 관계자들은 해당 소송 건과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하진 않

았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국내에서 후원금 반환소송의 승소 판례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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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분노 담아 제기한 소송”이라며 “다시는 아픈 역사로 국민을 속이는 일

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억지 기소 유감”…‘우리가 윤미향이다’

한편 정의연과 여권 지지자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의

연은 15일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기소 사실이 알려진 후 여권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

니티에는 “우리가 윤미향이다. 적폐들에 지지 말자” “윤미향 의원님 힘내세요

”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등 검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9/953927/

이상직·김홍걸 이어 윤미향…

與 `윤리감찰단` 띄워 현미경 검증

與 `돈 말썽` 의원들 고심

이낙연 "16일 윤리감찰단 발족"

비위 감찰·징계방안 논의

지지율 추락에 안절부절

심상정, 이상직 사태 직격탄

"악덕 기업주 금배지 달아준 與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나"

채종원 기자

입력 : 2020.09.15 17:47:48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돈` 관련 이슈로 논란이 되는 이상직·김홍걸·윤미향 의

원의 거취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당내에선 국민 여론이 악화되

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당내 처리 여부에 따라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 운

신과 지지율 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정의기억연대 관련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같은 당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16일 최고위원회에서 당헌·당

규에 따라서(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8·29 전당대회를 기해 새롭게 도입

된 윤리감찰단이 16일 구성된다. 그것과 연결 지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엔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당직자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감찰 활동을 벌

인다.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비위 문제가 반복되자 재발 방지책으 웃음이 넘치는 글방 이 블로그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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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련된 기구다. 향후 윤리감찰단에서 윤 의원 관련 혐의를 감찰하고, 징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당헌·당규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추후 조치는 16일 최고위원회의

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윤 의원이 기소되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윤 의원 의혹이 불

거졌을 때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했던 배경엔 개인적으로 사

용한 자금은 없다는 윤 의원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의원이 사적으로 정의연대 자금을 사용했다는 혐의가 포함되자 민

주당 관계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다수다. 법원에서 관련 혐의가 유죄

로 인정될 경우 미칠 파장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윤 의원을 비롯해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 모두 이른바 `돈`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점에서 민심 수습책을 고심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는 달리 당에서 이들을 섣불리 옹호하기도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

스타항공은 체불 임금이 250억원에 달하고 최근 대량 해고를 진행해 창업주인

이 의원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

체 대표 연설에서 "악덕 기업주(이 의원 지칭)에게 금배지 달아준 여당이 이렇

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냐"며 "정세균 국무총리, 이 대표의 책임 있는 해

법을 기다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관련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두 의원에 대해 1차 경고는 보냈다. 그는 지난 14일 최고위에서 실

명을 거론하며 "당은 이스타항공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

선 이미 이스타항공 건에 대해 이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했

고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 같은 회의에서

재산 신고 관련 언급도 했는데 이는 김 의원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공통된 시각

이다.

하지만 윤 의원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대표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

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워딩은

이 의원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를 빨리 해결 못 하면 탈당까지 염두에

두라는 경고"로 해석했다.

반면 김 의원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 기류가 읽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때 도와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에

서 공개적으로 거취를 거론하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중진 의원은 "상징성이 있어 출당 조치까지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다선 의원도 "김 의원 본인에게 선택권을 줘야지 지도부가 먼저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세 의원이 당에 남게 되더라도 4년간 존재감 없이 활동하게 될 가능성 역시 거

론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세 의원이 중요 당직을 맡을 가능성은 사라졌고 의

정활동만 하면서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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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머니에 5755만원,2098만원,2182만원 차곡차

곡...檢 "윤미향은 대한민국을 기망했다"

김진기 기자

최초승인 2020.09.16. 16:45:18

학예사 채용한 박물관으로 허위 등록해 서울시와 문체부로부

터 보조금 부정수령

문체부는 1억5860만원, 서울시는 1억4370만원 지원

2012년부터 개인계좌로 3억3000여만원 모금...5755만원 개

인지출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직원 계좌에서 21

82만원 개인 계좌로 이체

檢, 윤미향 기소하며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했다" 표현 사

용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

하며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은 윤 의원의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에 대해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등 3개 혐의를 적용했고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적으로 소비한 데 대

해선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은 2013년 국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정의연의 A이사와 공모해 '박물

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요건을 허위로 충족시켰다. 윤 의원은 "1명 이상의 학

예사를 갖추어야 한다"는 해당 규정을 지키려고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B씨(20

08년 정대협 근무)의 이름만을 이용,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박물관으로 등록

했다.

검찰은 B씨가 2013년 당시 정의연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규정대로 학예사를 채용한 박물관인 것으

로 서울시를 속여 국고 보조금을 받아내려 했다는 것이다.

정의연은 2013년 3월 서울시로부터 받은 박물관 등록증과 보조금 신청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고 올해 5월까지 1억5860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

정의연은 이렇게 만든 박물관 등록증으로 서울시로부터도 지난 4월까지 1억4

370만원 상당의 지방 보조금을 받았다.

윤 의원은 2012년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했다. 콩고

내전 피해 여성들을 위해 만든 '나비 기금', 베트남 우물 파주기 사업, 길원옥

할머니 유럽행 경비,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등의 명목을 내세웠다. 검찰은 이

가운데 5755만원을 윤 의원이 개인용도로 소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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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또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대협 법인 계

좌에서 개인 계좌로 2098만원을 이체해 개인용도로 소비했다. 2018년부터 지

난 3월까지는 마포쉼터 운영 비용을 관리하던 직원으로부터 2182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소비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을 사적으로 소비한 것 뿐 아니라 단

체의 공금을 임의로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일부 유력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며 보조금 부정수령을 저지

르기 위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

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반박하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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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범죄라 부르지 못하는 여가부...윤미향에 국

고 부정지원,검찰서 확인했는데도 "파악중"

김진기 기자

최초승인 2020.09.16 16:07:49

"검찰 수사 기다려야 한다"며 결론 미루더니...여가부는 '호구'인가

앞서 "직원 개인계좌로 인건비가 정상 입금됐다"며 정의연 두둔

검찰 수사 결과 보조금 허위 신청해 6천520만원 부정수령

이제는 "검찰에 구체적 공소사실 확인위해 공문 보낸 상태"라고만

해명

보조금 환수와 보조금 지급 중단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여성가족부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과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의 국고 보조금 유용 혐의 등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촉발된 정의연 부정회계 파문 이후 약 4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여가부는 검찰에 윤 의원과 정의연, 그리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입장이라고만 밝혔

다.

여가부는 보조금 관련 업무를 관장한 부처로서 이번 정의연 부정회계 파문의

핵심 의혹 사안인 국가보조금 부정수령과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쟁점을 분명

히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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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계자는 "14일 (검찰에) 공문을 보냈다"며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소

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 본인한테만 자료가 간다는 부분

을 15일에 확인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직원들과 공모해 인건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 7개

의 다른 사업에 지출하며 모두 6천520만원을 부정수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

만 여가부는 앞서 검찰 수사 결과에 상반되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여가부

는 회계장부를 검토해보니 직원 개인계좌로 인건비가 정상 입금됐다며 법 위

반 사항이 없다는 듯 말했다.

여가부는 검찰이 이번에 유용 혐의를 포착한 정의연의 7개 사업에 대해 구체

적인 확인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정의연 파문 당시 윤 의원과 정의연의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이 제기

되는 데 대해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며 결론을 미뤄왔다. 이정옥 장관은

지난달 31일 "(보조금 계속 지급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면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종속변수가 된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과 정대협에 도합 18억9천100만원

의 국고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여가부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

자 즉시 정대협이나 정의연 등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

적이 나온다. 여가부가 올해 하반기 정의연(약 2억원)과 정대협(1천500만원)

에 지원할 보조금 지급 중단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수사 초기부터 여가부가 보조금 관련 여러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

을 것이므로 쟁점이 되는 의혹 사항의 윤곽은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기

소가 됐으면 신속하게 위법 사항을 파악해서 합당한 행정조치와 향후 보조금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2분기 보조금 (문제)도 걸려있고 피해자 지원 문제도 있어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 no=35873

더불어민주당, '정의연 회계 비리 논란'

윤미향 당직 이어 당원권도 정지

성기웅 기자

최초승인 2020.09.16 14:37:52

윤리감찰단 1호 조사대상에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논란 이상직-재산 축

소 신고 논란 김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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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비리 논란이 일고 있는 윤미

향 의원에 대한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정지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미

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최

고위에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

단체의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

단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당원권 정지는) 스스로 입장을

밝혔고 그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에 따라 오늘 최고위에서 결정했다"고 설명

했다.

전날 윤미향 의원은 박광온 사무총장의 조치에 따라 당직이 정지되면서, 중앙

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당원권

까지 정지되면서 윤 의원의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활동도 전면 금지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논란의 이상직 의원과 재산 축소 신

고로 논란이 된 김홍걸 의원을 윤리감찰단 1호 조사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을 할 것"이

라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 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 no=35862

前 서울동부지검장 "윤미향 재판은 얼마나 오래 걸

릴까?...우린 이미 김경수 재판 보고 있다"

김진기 기자

최초승인 2020.09.16 11:23:42

석동현 변호사, 윤미향 재판 김경수처럼 차일피일 미뤄질 것

우려

"검찰 수사 잘잘못 따지기 전에 향후 재판 진행이 더 걱정돼"

"제발 위안부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기 전에 끝났으면"

석동현 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

주당 의원의 재판이 현 정권에서 차일피일 미뤄질 것을 우려했다. 김경수 경남

웃음이 넘치는지글사방의 재판을 보더라도 이는 충분히 예측할이수블로있그에는서일검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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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에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이 보조금 부

정수령, 기부금 횡령 등 여덟가지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의 논란과 민주당 등 지지세력의 저항 등으로 처리

가 장기화될 것을 생각하면 전격 기소는 잘한 일로 박수쳐주고 싶다"고 평가했

다.

하지만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가 반쪽짜리이며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이런 문제보다도 윤 의원의 재판이 현 정권의 사법부에서 지연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문제는 선출직들이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켜 4년의 임

기를 거의 다 채우려는 꼼수를 부리는 일이다"라며 "기소된 피고인 뿐 아니라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의 일부 판사들은 판사 스스로가 그런 경향을 조

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미 우리는 현 정권이 총애하는 김

경수 지사의 사례에서 그 예를 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미향의 재판만은 제발 위안부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기 전에 끝

나면 좋겠다"며 "1심 재판만이라도 앞으로 1년 안에 나와질까? 사실상 재판의

끝인 2심 선고까지 2년이면 될까? 대법원까지 확정되려면 3년은 족히 걸리지

않을까?"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수사를 시작한지 넉달만에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이 대표였던 정대협 및 정의연은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

고, 관할 관청 허가없이 수십억원대의 기부금을 모금하는 등의 위법 혐의를 받

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1억원을 이체해 개인적으로 소비했고,

중증 치매상태인 길원옥 할머니의 상금 1억원 중 약 8천만원을 정의연 등에 기

부증여케 했다며 업무상횡령과 준사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기소된 내용도, 금액 면에서(도) 빠진 부분이 많아 보

이지만, 실은 통상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안은 입증이 확실한 대목만 골라서 기

소하기 마련이고 더구나 세도가 등등한 집권여당 현역의원을 기소하는 점 등(

을) 감안하면 서부지검의 기소범위는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고 했다.

시민들은 석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벌써부터 윤 의원의 재판이 지연될 것을 예

견하며 공분을 나타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법부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큰 기대안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구요" "재판은 어차피 임기 채우도록 해 줄

것이고, 반쪽 수사로 특검에서 재수사해야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https:/ /news.joins.com/article/23873962?cloc=joongang-home-newslistleft

탈북자 단체 바로 허가취소한 정부,

정의연엔 "재판 뒤 판단"

[중앙일보]

입력 2020.09.17 05:00

웃음이 넘치는 글방 이 블로그에서 검색

11/1/2020 2020. 9/14~17.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국민이 우스운 것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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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보조금 등을 부정수령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감

사원장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감사해주길 바란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

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곧

바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의연이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수

령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라는 게 감사청구서의 핵심 내용이다.

유령 학예사 내세워 보조금 수령…일부 단체 ‘엄중 감사’ 요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돈'이라고 돼 있다. 혈세를 집행하는 데 대한 무거움과 함

께 부당하게 유용할 경우 엄중 처벌이 뒤따를 것이란 경고의 의미도 함께 담긴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마치

학예사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3억675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20년

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6500여만원을 부

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유관 부처·지자체가 여론의 요구에 반응을 보이기 시

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정의연에 지급한 보조금

을 취소하거나 반환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 국회에서 “보조금 집행 중 위반이 있으면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

런데 여기에는 모두 일정한 전제가 달렸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위반이 있으

면’이라는 단서다.

“재판결과 보겠다”는 정부, 수사중인 탈북단체는 '법인 취소'

정부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신중한 기조를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문

제는 과거 사건과 비춰보면 정부 대응에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불거진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사건이 한 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서울시·통일부·여

가부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법인 설립 허가 목적과 다른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해달

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지사는 당시 "남북한 갈등 유발과 국가 안보를 해

치는 이적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맹비난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라

는 단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7월17일 통일부는 경찰 수사 중인 탈북자 단체 자

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두 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당시 입

웃음이 넘치는장글방자료를 내고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이 블증로거그자에서료검를색종합적으로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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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민법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

다.

하지만 이번 정의연 보조금 부정수령 사건에 대한 정부·지자체 대응은 다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측에서 학예사 근무 허위

등록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1억5000여만원) 부정 수령에 대한 부분은 잘못됐

다고 지적했다”면서도 “현재는 학예사가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부정은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는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문가 “통상적인 절차 맞지만, 서울시 책임도”

이와 관련해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보조금 교부를 승인했다

고 해서 신청 당시 있었던 하자(근무하지 않은 학예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민

것)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시가 승인 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임무의 해태(책임을 다하지 않음)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익명을 원한 한 국립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향후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

소하는 것은 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는 유·

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과 별도의 행정소송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

여기에 환수 조치가 잘못 집행됐을 때의 번거로움까지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

을 보는 것은 통상적 처리 방식에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집행의 엄중함과 행정 집행의 신중함. 모두 중요한 가치지만 이번 사안에

서도 중요했던 건 사안을 처리하는 균형 잡힌 태도와 일관성이다. 여권 인사가

포함된 사건에선 지극히 신중한 태도를, 탈북자 단체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선

정부 재량을 총동원해 공격하는 건 적어도 일관성 면에서 맞지 않는 처사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 no=35925

서민 교수 "現정권 인사들 위인화하면 윤미향은 유

관순, 정청래는 계백, 황운하는 을지문덕"

김종형 기자

최초승인 2020.09.17 14:25:25

"秋 아들 서 씨, 전화 한통으로 휴가 연장 가능케...60년간 하

지 못했던 군 개혁"

"조국같은 초엘리트야 예외겠지만 그 제외한 모든 이 특권 박

탈해 '누구나 위인이 될 수 있는 나라 만드는게 이 정부 목표"

웃음이 넘치는 글방 이 블로그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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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윤미향, 계백-정청래·김남국, 을지문덕-황운하·이재

정·박주민 등 비유

文은 '세종' 비유..."친한 사람은 비리 있더라도 차별하지 않

고 요직 등용...광흥창팀은 집현전"

‘조국 흑서’ 집필자 중 한 사람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추

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안중근 의사 비유에 “사정이 이렇다면 현 정권 인사들

을 보다 적극적으로 위인화시키는 게 옳은 길이다 싶어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며 비꼬고 나섰다.

서 교수는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고언] 안중근을 신성시하지 말자’라

는 글에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의 전날(16일) 논평 중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가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했다”는 말을 인용하며 “윤미향 의원님;

유관순 열사, 정청래 의원님과 김남국 의원님;계백장군, 황운하·이재정·박주

민 의원님 등등;을지문덕, 문희상 전 국회의장;임꺽정”이라고 적었다.

서 교수는 해당 비유에 대해 “난 추장관의 아들 서씨 (이제부터 아드님)가 안

중근과 비교할 때 전혀 모자람이 없으며, 오히려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한

다”며 “아드님께서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화 한통으로 휴가연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60년간 하지 못했던 군 개혁을 이루셨으며, 추미애의 전 보좌관으로

부터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내 전 국민이 검찰개혁을 외치도

록 만들었다”고 했다. 또 “그동안 용기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던 공익제보자가

사실은 ‘단독범’에 불과하며 반드시 붙잡아 처단해야 되는 인물임을 알게 해준

것도 그가 아니었으면 알지 못했으리라”라고도 했다.

서 교수는 이같은 비유가 현 정부의 업적이라며 “조국같은 초엘리트야 예외겠

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이의 특권을 박탈해 ‘누구나 위인이 될 수 있는 나라’

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정부의 목표였으니 말이다”라며 “안중근 같은 위인이

라 해도 저 높은 반열에 올려놓고 우러러 보게만 하기보단, 노력하면 나도 안

중근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 되물었다.

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역사적 인물에 빗댄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구체

적인 설명도 있었다. ▲유관순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감

옥에 간 것처럼, 윤미향도 일본군에게 피해를 입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돈을 벌다가 친일세력의 준동 때문에 감옥에 갈 위기에 놓였다 ▲계백은 신라

의 수만대군에 맞서고자 5천 결사대를 이끌고 나섰다 장렬히 전사했고, 정청

래와 김남국은 수천만 적폐들에 맞서 추미애 장관을 신박한 논리로 옹호하다

장렬히 웃음거리가 됐다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은 살수대첩

으로 수공을 펼쳤고, 저 사진에 있는 분들(황운하, 이재정, 박주민 의원)은 대

전에 홍수가 났다는 TV를 보면서 파안대소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임꺽정

)은 그냥 얼굴이 닮았다 등이다.

이외 문재인 대통령을 세종에 비유한 대목도 있다. 서 교수는 “더 감동적인 대

목은 현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몸소 이를 실천하셨다는 점”

이라며 “자기랑 친한 사람은 비리가 있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요직에 등용하셨

는데, 이는 장영실 등을 등용한 세종대왕의 혜안과 정확히 일치하고, 광흥창

팀을 만들어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한 것은 세종이 집현전을 만들어 학문을 이

웃음이 넘치는끌글게방 한 것과 같다”고 했다. 이 블로그에서 검색

11/1/2020 2020. 9/14~17.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국민이 우스운 것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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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조국은 조광조야.’ ‘아니야, 조광조는 좀 약하잖아’ ‘황희 의원은

황희정승.’ ‘아니야, 논개가 더 어울려.’”라 가상의 비유를 열거하며 “ 이렇게

현 정부 인사들을 위인들과 비교하면서 갑론을박해보자. 역사 공부도 될뿐 아

니라 우리 정치에도 품격 비슷한 것이 자라날 수 있을 테니 말이다”라고도 덧

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67675/

윤미향 재판行 기소·불기소이유 다시 살펴봤다

檢, 배임·횡령·준사기 등 8가지 혐의로 尹 기소

안성쉼터 헐값매각, 남편 일감몰아주기 불기소

尹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할 것" 반발

차창희 기자

입력 : 2020.09.19 07:01:02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의 폭로 기자회견 이후 기

부금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4

개월 만에 마무리 됐다. 검찰의 선택은 `기소`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

장검사 최지석)는 배임, 횡령, 준사기 등 총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지

난 14일 불구속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이 개인 계좌 등을 통해 빼돌린 기부금은 1억원에 달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2)의

여성인권상 상금 중 일부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정의연대)`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인정했다. 정의연대와 그 전신인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부실한 회계 공시와 관련해선 문제점이 발

견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후폭풍은 컸다. 검찰 기소 이후 정의연대, 정대협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서울

시·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국고·지방보조금 환수 여부 관련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이 밝힌 보조금 부정수령 금액은 총 3억6750만원에 달한다. 기

부금품법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의연대·정대협의 기부금품법 위반 사실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2020-11-01

2020. 9/14~17.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국민이 우스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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