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구 교수가 윤석렬 언행에 대한 분석을 펀하였습니다. 신학자-윤리학자가 이렇게 예리하게 진단하여 주신 글을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CK Park
Favourites · 2d · 정신 차리자!
“추미애식 징계는 적법하지 않다. 이런 징계 결과를 대통령이 수용해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윤의 이 주장에 담긴 생각은 어떤 것일까? 두서없이 생각해 본다.
첫째, 윤은 자신을 향한 징계를 자의대로 판단하여 "추미애식 징계"라고 그 의미를 사사롭게 만든다. 현재 진행되는 윤을 향한 징계 요구의 근거는 무엇인가?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것이고, 그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닌가?
윤의 자의적 판단이 헌법과 법률보다, 국가의 기강보다 더 중하다는 말인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검사들이 죄를 지은 사람을 기소하는 등 법 집행을 할 때 죄인이 검사가 사사롭게 자신을 핍박한다고 하소연하는 것과 같다.
둘째, 이 주장은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 권한을 국가 공기관의 업무로 이해하지 않고 추미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문제로 "축소 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주장이다.
징계위원들이 징계한다면 그 결과가 추미애의 징계인가? 이런 주장은 합리적 주장이 아니라, 상대의 공직 수행을 사적 행위로 호도하는 프레임 걸기다. 윤 자신이 범법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공적 절차가 아닌, 사적인 공격을 받아 고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는 매우 유아기적으로 상대를 비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미성숙한 조폭 집단이 자신들이 가진 폭력성을 근거로 상대를 억지 논리로 위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윤의 징계는 국가 기관 법무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셋째, 이 주장을 통하여 윤은 자신의 여섯 가지 비위 사실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 버리고 자신을 향한 감찰과 징계를 추미애 장관이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그 의미를 축소 시킨다.
그러나 윤이 검찰권을 가지고 벌여온 지난날의 행위의 성격을 나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쫓아낸 일련의 행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열했고, 재판을 담당한 판사를 대검 차원에서 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그 내용을 담당 검사에게 하달한 행위는 재판에 대한 지배 내지는 통제, 개입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불법 행위라고 생각한다.
지금 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상 국민이 선택한 문재인 정권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개혁 의지를 거부하고, 조금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나는 본다. 대통령의 통치권을 집단을 동원해 무시하며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윤이 대통령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자주 들먹거리는 것도 유치하다. 일전에는 신뢰할 만한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 주었다는 공개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만일 법무부의 징계를 따라 대통령이 자신의 신변을 정리해도, 대통령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예고까지 한 셈이다.
윤은 대통령을 자주 건드려도 별 일 없으니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대통령의 속마음까지 헤아려 미리 예단하는 건방진 주장에는 예의나 규범이 없다. 야당의 비열한 논리라면 웃어넘길 수 있으나 윤 개인이 대통령의 불법성까지 예고하는 것이니 참으로 발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추미애 장관의 사감에서 비롯된 징계로 규정하고, 이런 징계를 유효하게 판단하는 대통령의 인사 명령까지 하자 삼고 거부하겠다는 예고를 보내고 있다.
다섯째, 이 주장에 담긴 저의는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바로 법을 직접 적용하고 행사하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법 해석의 주체는 오직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법은 없고, 검찰이 방면하면 불법 자도 방임된다.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결코 자신을 징계할 수 없다는 태도며, 결과적으로 자신을 징계할 수 있는 법이나 권위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윤 자신이야말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을 범법자로 규정하고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헌심판을 구하는 저의가 여기서 나왔다고 본다.
여섯째, 따라서 자신은 누구에게도 간섭이나, 제지나, 개입 없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주체이므로 아무리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을 건드리면 그것은 헌법 파괴요,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맥락이다. 판사 사찰, 조국 법무부 장관 축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하하기, 법무부의 검찰 감찰 거부 행위, 자기 가족 범법 행위를 방임한 책임을 묻는 것,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등을 문제 삼는 것조차 모두 헌법과 법치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로써 윤은 자신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사죄를 청하지 않는다. 윤은 잘못이 없는데 추미애 장관이 공연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투다.
일곱째, 윤석열의 논리를 충실하게 받아 기사로 쓰고 있는 조중동, 그리고 국힘당의 논리는 모두 샴 쌍둥이와 다를 바가 없고, 법원 역시 검찰과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자매의 연대를 공적 세계에서 과시하는 중이다.
이런 정황은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지는 "검찰 개혁이라는 깃발을 든 대통령은 적법하지 않다"라는 속셈에서 나온 필연적 결과다. 이렇게 검찰에게 부정당하는 정권이 과거에 있었던가?
결국, 이런 주장은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 "나 문 대통령, 법무부 장관도 물먹이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프로필 자료 제공의 성격이 있다. 동시에 현 정권을 향해 위협도 마다하지 않는다. 촛불 개혁 정권을 증오하는 이들의 마음에 들어 대통령 후보깜 1위가 된 이유다.
서슬이 퍼런 검찰 앞에서 여당 국회의원들도 벌벌 떨고 있다고 나는 본다. 윤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물 먹이고, 감옥에 잡아넣는데 국회의원 하나 잡기가 그들 집단에 얼마나 손쉬운 일이겠는가?
사람 잡는 기술을 수십 년간 연마해온 자들이 누군가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털듯 털기 시작하면 누가 성할 수 있겠나? 가만히 보면 검찰의 눈 밖에 나 제일 걸리기 쉬운 자들이 앞에 나서서 양비론을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 말 문 정권, 그동안 이리저리 피해왔지만, 이제는 더 피할 수 없다. 머무적거리며 윤을 놓아두면, 민주당은 검찰에 의해 풍비박산 할 가능성이 높다. 풍비박산한 민주당 뒤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잡아넣고, 죽인 검찰이다. 두려워하다간 모두 죽는다. 정신 차려야 한다.
523Yoo Jung Gil, Kil Sang Yoon and 521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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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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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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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d
Robin Lee 깊이 공감합니다. 항상 귀한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하였습니다. http://www.ddanzius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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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NZIUSA.COM
"나 문 대통령, 법무부 장관도 물먹이는 이런 사람이야" - 딴지 USA"나 문 대통령, 법무부 장관도 물먹이는 이런 사람이야" - 딴지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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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h
Man Jae Yang 교수님이 윤이 저렇케 날뛰는 근거는 검찰이 가진 권력도 작용하지만 조중동 국민의 힘당이 후원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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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AuthorCK Park Man Jae Yang 맞습니다. 그들은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 세력, 검찰 세력, 언론 세력이 돌아가며 문재인 정권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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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Panim Kim Man Jae Yang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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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Jaeseok Kim 격하게 공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폐당이 되지 않을려면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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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Eun Y. Park 힘은 힘으로 논리는 논리로 법은 법으로 제압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당해온 트라우마가 조중동과 검언은 새디즘이, 국민들은 군사정권에 순종해온 전통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역사는 어떤식으로든 반복되거든요. 검언 반란은 좀양상이 좀 다르다보니 다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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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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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민 윤짜장은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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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이명재 적확한 지적입니다.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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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Jeong-Gyu Kim 지금이 제일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데..민주당 겁쟁이 아니 털면 먼지빨 흩날릴 것 같은 작자들이 한쪽발 쭉 빼고 있는 것을 보면..같은 쓰레기들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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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임경숙 추장관님 응원합니다 검찰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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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고광태 정말 최악의 공무원 조폭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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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하중조 수구적폐세력들의 최후의 발악입니다! 어떻게해서라도 검찰개혁 곧 수구들의 종연을 막으려는 조직적인 획책들에 촛불국민들은 힘을 모아 대항해서 검찰개혁 이뤄내야 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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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Heung-Yong Lee 윤석열을 통하여 더욱 적폐 기득권 카르텔세력의 정체가 선명하게 주권자 국민의 시야에 드러났습니다.
즉 국민의 짐당과 정치검찰과 조중동 언론권력 및 재벌경제 권력의 연합세력이 지배연합 기득권세력입니다.
이 구조를 해체하여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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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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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구 더도덜도 말고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도 대한민국법 적용 똑같이 함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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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지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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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지윤구 악의적 선택수사~ㅠ
노무현,한명숙,조국 죠지고~
이어 유시민 불발에도 반성않코 또 강기정,이낙연 까지~살인마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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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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