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임종석에 "정치는 '형님, 동생'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냐"

용혜인, 임종석에 "정치는 '형님, 동생'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냐"


용혜인, 임종석에 "정치는 '형님, 동생'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냐"

임종석의 기본소득 비판에 "기본소득은 '가난한 사람' 돕는 정책 아니다"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18: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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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기본소득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이 아니"라며 "임 전 비서실장의 '공정'과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용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종석 전 실장님께서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밝혀줬다. 저는 기본소득이 바로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양극화 사회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남겼다.


이에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이 아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못한' 아이디어로 느껴질 것"이라면서 "기본소득은 공동의 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이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임 전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바로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임종석 전 실장님께서 답변할 차례다.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넘어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용 의원은 또 임 전 비서실장이 언급한 기본소득 정의, 월 50만 원이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한 비판,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건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저 역시 정치인의 '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는 '형님-동생' 하는 친소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합리적 대화'를 막는 언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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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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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0917500586291?fbclid=IwAR065U_w3QFjA4rW1ZNgMspnlISrDk6M-9IiojHxf72Zq5LL9A1TBMVcuSU#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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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mir Tikho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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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狐假虎威라고나 할까요? 한국의 주된 (상위) 지역 파트너로 일본을 생각하는 국내 극우 세력들의 전략은, 미국의 '권위'를 빌려 문 정권의 '반일주의'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바이든 천자마마께서 크게 노하시기 전에 일본 측 요구를 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들은 정말이지 일관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묵시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는) 미-일-한 삼각 동맹의 명분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의 제일 원칙은 과연 뭘까요? 맞습니다. 삼권 분립이죠. 그렇다면 문 정권은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성노예 등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 이외에는 과연 무슨 도리라도 있겠어요? 대의명분 차원은 그렇고 정치 차원에서는...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고 민생은 총체적으로 말이 아닌데, 문 정권의 두 가지 그나마 확실한 성취란 그나마 대북 관계에서 사고나 사건이 없는 것 하나 하고 또 그나마 대일 관계에서 '원칙'을 지켜온 건 또 하나입니다. 천조국에서 뭐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포기한다면...그렇다면 담 대선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동아...> 주문대로 될 일은 없을 거에요.

https://www.donga.com/.../art.../all/20210210/105376650/1...

‘최악 치닫는’ 韓日 관계에…美 “한국에 대한 기대 포기할수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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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치닫는’ 韓日 관계에…美 “한국에 대한 기대 포기할수도” 압박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수십 년래 최악 수준까지 추락했다”는 평가 속에 양국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삐거덕댈 경우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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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Seok Won

저는 이나라가 지나친 대미종속적인 외교 위치. 한국인들의 국제정세관도 자신들의 눈에서 바라보지않고 '미국의 눈'에서 맹목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이것이 언젠가 한국을 국가적 재난 수준급으로 만들어놓을거라 보고있습니다. 이미 그 시작단계 들어왔죠. 한미일vs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로 들어가는 판도말이죠.

이 신냉전 구도는 한국에게있어 중장기적으로 감당하지못할거라 보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한국인들은 이 신냉전 구도가 왜 위험하고 심각한것인지 알아처먹지도 않을겁니다

 · Reply · 2 h

Byung Seo

전쟁 후 70여년이나 지난 지금도 미국을 자극해 전쟁상황이라고 세뇌시키려는 무기장사꾼 미국이나 남북이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을 때 한국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경우 태평양 오리알이 되는 상황이 두려운 사양길 일본과 동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진정 한국과 세계평화의 주적이죠. 북한을 악마화하고 괴롭히지 않았다면 핵무기를 만들 일도 없었겠죠. 외세와 적폐들의 훼방으로 남북관계를 회복하지 못해 낭비되고 손실된 수십년의 시간을 더 늘려서는 안됩니다. 끼리끼리 갈라치기하는 한미일 공조보다 세계평화를 바라보고 평화회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이 가야할 길이고 살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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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ic Kyung

뭐... 자산가치나 실업률, 민생은 코로나 때문에 원래 묻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석적으로 일처리하려고 해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직접적인 압박받는 모양새 보이다가 포기해야합니다. 서로 차기 정권이 더럽게 꼬여서... 한국/미국/일본 정상회담해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한낱 관료 따위가 입터는 거에 굴복하면 모양새 안 살죠. …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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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on Woo

삼권분립을 지지하는 대통령은 대중의 부적절한 헤이트 스피치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우세력만이 일본에 친밀감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일본을 제국시대의 일제와 100% 동일시하는 시각에 반대합니다.

첨언하면, 북중러 역시 평화로운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 Reply · 2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