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기 | Facebook 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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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28 Dec 2017  · 

  · …3가지> 정부가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이를 지렛대 삼아 일본과의 적극적 외교를 천명하면서 대일 외교의 주도권을 잡아가는게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협상 파기, 재협상 요구가 피해자를 위한 길일까?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초강대국도 아니고 북한처럼 국제적 비난을 무시한 채 막가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상대가 있는 중대 외교 현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면 뒷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일본이 재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없고, 국제적으로 압력을 넣어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만 재협상을 주장해보았자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국 정부가 협상 파기, 재협상 요구를 하는건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희망고문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정부간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그 대신 기념시설 건립 및 학문적 연구, 시민사회 및 학계 차원에서의 국제적 연대를 지원하여 역사의 진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게 바람직하다. 2. 보수 정권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합의한 대북한 합의를 파기한 것과 차별화할 수 있다. 지난 보수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북한과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파기했다. 이거 다 종북 몰이를 위한 국내 정치적 목적에서 기획된 것이다. 반일 민족주의의는 보수보단 진보쪽에서 많이 동원하곤 하는데, 협상을 파기하면 반일민족주의를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물론 나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잘 된 것이고,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이 다원주의 사회여서 정권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데, 이렇게 정권따라 국가간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반복되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3. 일본이 우습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을 대할 때와 달리 일본을 막대해선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선 미국과 중국에겐 고개를 숙이기도 하면서 일본에 대해선 지난 정부가 합의한 것을 파기하면서까지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게 앞 뒤가 맞는 행동일까? 김대중 대통령은 1동맹(미국) 3우호(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국이 나아가야할 국가 전략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그렇게 볼 때 하루 빨리 대일본 외교를 정상화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124정승국, Hun-Mo Yi and 122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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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25 Jul 2017  · 

  · …패스. 23일 별세하신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의 엄지척 인증샷은 매우 개념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은 바로 사과를 했다. 송영길 의원의 사과는 깔끔하고 좋았다. 문제는 손혜원 의원. 그 문제를 해명하면서 ‘호상’ ‘92세 천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셀프 쉴드를 했던데, 이것 참 경악스러울 정도다. 역사적 피해자가 결국 자신의 생전 마지막 소원을 성취하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는데, 92세까지 사셨다는 이유로 ‘호상’ 이라고 표현한다는게 도대체가 상식이 있는 것인가? 본인 스스로 정치적인 숙련이 덜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좀 생각좀 하고 주변 조언 좀 구하면서 답을 하기 바란다. 안그래도 더운데, 불쾌지수 좀 그만 높이고.

1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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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14 Aug 2017  · 

  · …8.15. 8.15을 앞두고 있고 위안부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좀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일본을 향한 적극적인 외교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 문제만 빼놓고 보면 한국과 일본은 현재 북핵 문제로 불거진 동북아 안보 불안 상황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 북한과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한국 다음으로 피해를 보게 될 국가가 일본 아닌가? 단적으로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일본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니.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도까지가 일본이 바라는 선이지, 그 이상이 되어 전쟁발발이 현실화되는 단계는 일본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본과의 적극적 외교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김대중이 대북한 전략만 잘한게 아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바로 탁월한 일본 외교다. 지금 김대중이라면 분명 일본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일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이다.

49Jingoo Cho and 48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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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28 Dec 2017  · 

  ·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하다.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다고 해도 재협상 자리가 마련되는 것조차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일관계가 험악해져서 미국이 개입하면 자리는 마련될 수 있을까? 근데 자리가 마련된다고 해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는건 미국이 개입해도 불가능할거다. 일본에서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한다고 하면 아베 정권이 아마 무너질거다. 일본 입장에선 재협상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바보같은 합의를 한 503정권을 적폐로 몰아서 비난하는건 정당하고 당연하지만, 일본을 적폐로 모는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탄핵된건 503이지 일본 정부가 아니다.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현실적인 대일 접근법을 참고했으면 한다.

51정승국, Hun-Mo Yi and 49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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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24 Oct 2017  · 

  · …해야 하지 않을까? 2015년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부를 비난할 순 있어도 일본 정부를 비난할 순 없다고 본다. 민주당 외교의 장점은 실용주의와 현실주의에 있다. 이건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된 민주당 외교 전략의 기조이며 그것이 가장 나타난 부분이 바로 대북정책과 대일본 외교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2015년 12월에 있었던 일본 정부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나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지지층의 한 축과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근데, 위안부 문제가 이처럼 꼬이게 된 결정적인 두 계기인 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 모두 한국정부가 합의해서 나오게 된 것이다. 두 합의 모두 두 전직 박대통령 시절에 나온 것이고. 지금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합의를 갖고 따지는 것은 사실 옳지 못하다. 번지수를 잘못 짚게 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기본 태도에 대해선 우리가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볼 순 있지만, 그런 합의를 해준 주체는 바로 한국 정부다. 65년이든 2015년이든. 일본이 강압에 의해서 합의를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가 합의를 해준 것인데 이게 맘에 들지 않는다고 후임정부가 합의를 깨버리면 한국 정부의 신뢰는 뭐가 될까? 503 정권을 만든 우리가 잘못이지, 여기서 일본을 비난하는건 우리만 더 초라해질 뿐이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 내에서 기념시설을 짓고 역사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시민사회나 학계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시민사회단체나 학계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진실을 알리고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정부는 이 문제를 갖고 일본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일본 외교를 방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권 하에 같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진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바깥에 있는 미국과 다른 처지에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보복공격을 초래할 트럼프의 즉흥적인 무력 사용을 견제해야 하는 운명공동체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있어선 정말이지 냉철하면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그건 위안부 합의 수용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북한과 일본 모두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한 김대중의 한반도 외교 전략의 기조와 부합한다. 북한에 대해서만 실용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일본에 대해선 그렇지 않는건 민주당의 원래 기조와 다르다. 민주당은 시민단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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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베에게 “김대중-오부치 선언 20년 계기로 양국 발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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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21 Sep 2017  · 

  · …교통정리를 해야한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피해자처럼 일제강점기하 일반 민중들의 피해를 전시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국가차원에서 건립하고 대신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는 이와 같은 시설의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 점에선 반일민족주의와 일정 정도 선을 긋고 국익중심의 현실적 외교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지금 김대중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다면 강성 민족주의 계열의 비판을 무릎쓰고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게 가장 맞는 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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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녀상 옆에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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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6 Jul 2012  · 

  ·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위안부 사건, 난징 사건 등등을 외면하고 오히려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과오를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경제력을 앞세워 군사 강국화를 시도하는 일본이 어찌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있는가? 또한 외교라인의 논리는 결국 북한, 그리고 북핵 문제와도 연결되면서 북에 대한 대처 혹은 압박을 위한 현실적 조처라는 인식을 하고 있던데, 이것이 과거 극단적인 친일문명개화론자들의 맹목적 인식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그런 방식으로 북핵문제가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해결도 하지 못하고 긴장관계만 지속하여 극우 진영이 그토록 강조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정신 못차리는 것들은, 오늘처럼 세차게 내리는 장대비 속에 하늘을 바라보고 자신의 머리와 마음 그리고 몸 곳곳에 축적된 찌꺼기를 제발 깔끔하게 씻어버리기를 바란다. 이래서 2013년 체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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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9 Mar 2018  ·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면 어떨까?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본판 햇볕정책을 통해 아베 수상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오부치선언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파트너였던 오부치수상이 전향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그 당시 일본과 지금의 일본 분위기는 다르기도 하다)이다. 지금은 아베 수상이 오부치수상과 같은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건 다 알지만, 외부 상황이 아베 수상을 지금과 다른 전향적인 정책을 견인해낼 수도 있다. 올 해가 김대중-오부치선언 20주년이니, 아베로서도 이런 계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선언 20주년을 강조한 바 있지 않던가? 그리고 보도를 보니 아베 수상을 괴롭히는 국내 스캔들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이던데, 이럴 때 안보위기나 혹은 외교적 업적이 국내 마이너스 요인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이상 안보위기론이 먹힐 구조는 아니니 외교적 업적으로 방향을 틀면 아베로서도 충분히 이 상황을 선용할 의도를 가질 수 있다. 더군다나 일본은 피폭국가로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해소는 국민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북일관계 해묵은 숙제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이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납치 문제는 김정은 집권 이전 시대의 일이니, 김정은으로선 사실 정치적 부담이 덜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수상을 소외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담대한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9Insu Bae, Yipyo Hong and 97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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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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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면 어떨까?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본판 햇볕정책을 통해 아베 수상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오부치선언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파트너였던 오부치수상이 전향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그 당시 일본과 지금의 일본 분위기는 다르기도 하다)이다.

지금은 아베 수상이 오부치수상과 같은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건 다 알지만, 외부 상황이 아베 수상을 지금과 다른 전향적인 정책을 견인해낼 수도 있다. 올 해가 김대중-오부치선언 20주년이니, 아베로서도 이런 계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선언 20주년을 강조한 바 있지 않던가?

그리고 보도를 보니 아베 수상을 괴롭히는 국내 스캔들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이던데, 이럴 때 안보위기나 혹은 외교적 업적이 국내 마이너스 요인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이상 안보위기론이 먹힐 구조는 아니니 외교적 업적으로 방향을 틀면 아베로서도 충분히 이 상황을 선용할 의도를 가질 수 있다.

더군다나 일본은 피폭국가로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해소는 국민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북일관계 해묵은 숙제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이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납치 문제는 김정은 집권 이전 시대의 일이니, 김정은으로선 사실 정치적 부담이 덜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수상을 소외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담대한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omments

김종헌

충분히 그러리라 생각됨

체면세워주어

우리 대통령 품성이 모두를 존중하는 이타적인 홍익인간세를 만드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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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bog Kim

당근이죠^=^

그 근거가 위안부 합의를 폐기시키지 않고 젊잖게 타이른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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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tae Oh

대일 관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죠.

분명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물론 최우선 순위는 북한 비핵화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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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sik Choi

걔들이 돈을 내야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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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bog Kim

트럼프 형님이 중간 역할을 잘 하시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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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호

북일 수교하고 일본은 식민지 배상금으로 100조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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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soo Lee

아베는 국내 문제를 핑계로 퇴출 될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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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 Lee

하는짓보면 밉상인데 외교는 감정으로만 하는 건 아니죠, 이 참에 손을 내미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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