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논의…코로나19 곤경 고려" | 연합뉴스

Tae-Hwan Kwak

7tSopotnsoradhed  · 

금주 北 외무성은  "미국은 민주주의 파괴자·인권유린 왕초" 국가 라고 비난하였다.  

한편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완화 혹은 해제논의를 하고 있다.  

북한이 3중고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를 논의한바 있다고 전한다. 문제는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수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보도 하였다.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물건너가게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서서히 본색을 들어내고 있는것이다.  

북한이 항복(?)할때 까지 바이든식 "전략적 인내"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항복(?)하지 않을것이고 대신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진전되면 향후 미국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소탐대실"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이 새 셈법을 제시하면 당장 북한이 대화에 나와 비핵-평화체제구축협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미국이 주저하는 이유는 뭔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하지 않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남겨두고 반중NATO 형 안보연합체 구상(Quad plus)에 한국을 기여히 끌어드리겠다는 전술을 고수하겠다는 것인가? 

한국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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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논의…코로나19 곤경 고려" |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논의…코로나19 곤경 고려"

2021/09/04 21:20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의 어려운 인도주의 상황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현재 (안보리 내에)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면서 "북한은 (코로나19로) 어쨌거나 폐쇄돼 있으며 (제재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순전히 과시적인 제스처가 될 것"이라면서 제재 완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 문제는 여전히 미국 측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제재 해제)가 다시 제기됐고 이 제안이 여전히 협상테이블에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곧바로 그것을 차단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북한은 오랜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자체 국경 봉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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