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kmji98님의 블로그 정치 외교 컬럼

.일본은 대만을 지원할 생각이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9/09/EYXTS7GYJNDWXPPE2S7FCTKTXM/ 일본의 석유 운송로가 대만과 필리핀 중간 해협이라, 대만이 중공에 넘어가면 일본은 곤란하다. 저 곳은 일본의 제2의 "생명선"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다 와서 오키나와쯤에서 직진하면 부산항, 우측으로 틀면 일본이다. 안보 위험을 공유하는 나라끼리 동맹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한일대만의 공동의 위협은 중공, 공동의 가치는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지금은 저 바닷길을 미군이 보호해주고 있다. 소위 "항행의 자유". 미국 발 빼고 싶어 하는 거 다 아는 사실. 미국이 일본에게 동아시아 안보 맡기려는 것도 다 아는 사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군 강국. 호르무즈에서 극동까지 바닷길 호위할 대양 해군력 보유국은 일본 뿐. 한국이 중공 밑으로 들어가면 2천 년 조공국으로 복귀, 일본하고 붙으면 일본 오른 팔, 중간보스 보장. 답이 다 나왔는데. 3국 총인구 2억 이상, GDP 합계는 거의 8조 달러 (독일+영국 보다 큼)로 중국의 절반 수준. 군사력으로는 한국의 육군력과 일본의 해군력만 합치면 중국, 러시아에...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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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영상

코로나는 호흡곤란을 유발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110551?sid=102 아... 숨을 막아놓고 싶다.

센스있는 패러디

미국은 동맹국은 지켜줘도 내전은 간섭 안하겠다고 함

https://news.joins.com/article/24129977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한국과 유럽에서 아주 오랜 기간 우리 군을 유지해왔으며, 그곳은 내전의 한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외부의 적(external enemy)을 상대하기 위해 주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美 "외부 적 있는 한국, 아프간과 달라…주한미군 안 뺀다" 미국은 동맹국이 외국에게 공격 당하면 보호해 주지만 독립국 내의 시민내전 civil war는 상관 안하겠다는 것인데, 새로운 이야기 아니다. 미국의 입장은 원래 그랬다. 내전이 끝나 통치자가 정해지면 그때 그것은 국가라 할 수 있다. 내전 중이면 그건 아직 국가가 아니거나 사실상 두 개의 준국가세력이 대치하는 상태이다. 국가도 아닌데 누구편 들고 국제조약상 책임을 지고, 미국은 그럴 필요 없다. 6.25 전쟁에 미국이 들어온건 그걸 내전으로 보지 않아서이다. 유엔과 미국의 축복으로 생긴 대한민국을 국가참칭조직 북괴가 침략했으니 같이 싸워 준 것이다. 지금은 대한민국과 동맹이고 북조선은 다른 국가로 보기 때문에 미국의 보증의무는 유효하다. 근데 만약에 설마 북조선과 소위 느슨한 연방제 통일 같은거 하면 달라진다. 느...

2021. 8. 19.

재앙적 토론법

질문: 라면먹었습니까? 재앙: 라면은 밀가루로 된 음식이고 물을 넣어야 먹을수 있는 음식이기때문에 저는 라면을 별로 안좋아합니다 질문: 라면먹었냐 안먹었냐 그걸 묻고 있지않습니까 먹었습니까? 재앙:라면은 제가 만든게 아니기때문에 라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질문: 먹었는지 안먹었는지만 답변해주십시오 재앙:이미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문: 스파게티 먹었습니까? 재앙:라면이랑 비슷해서 좋아하기는 합니다 문: 먹었냐고 묻고있지않습니까? 재앙:후보님께서 스파게티 자주 드셔놓고 왜 저한테 그럽니까?? 문: 아니 먹었는지 안먹었는지만 말해주십시오 재앙:스파게티가 만들어진년도에 당시 당대표 하지않았습니까 왜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그리고 그 발언 책임 지셔야 됩니다 문: 그건 그렇고 먹었는지 안먹었는지만 답변해주십시오 재앙:이미 답하지않았습니까?

2021. 7. 23.

일본에서 올림픽 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안가나

이웃나라라고 해야- 그것도 바다 건너서 겨우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올림픽 하는데 왜 안가 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7/19/M25N7LJX45CJJBFZISNXKR6X3A/ “양측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라고 하는데. 축하만 해주고 오면 되지 무슨 심각한 협상을 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건가? 가봐야 병풍 노릇만하고 올 거, 뭐하러 가냐는 의견. 이웃집 잔치 가는데 손님이 그럼 병풍 노릇해주러 가는거지 스포트라이트 받으로 가냐??? 한국에서 올림픽 개최하고 대통령 취임 할 때 외국에서 높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축하해 줘야 한국 가오가 산다. 일본은 88올림픽 때도 그렇고 대통령 취임식 때 총리 여러 차례 왔다. 잔치하면 서로 가줘서 체면 세워주는게 예의도 맞고 서로 이득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행사할 때 일본에선 아무도 안오거나 듣보잡급 말단 공무원이나 왔으면 좋겠냐? 일본의 거듭된 망언과 몰염치에 항의하는 의미인가? 그런다고 일본애들이 외눈하나 깜빡...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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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사림파 십선비가 한국 좌파 피씨충과 닮음

요즘 사림파와 586좌파가 닮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기에, 나도 생각 좀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 "우리는 윤리 도덕을 실현한다"라는 명분으로 상대를 타도하는 것... 도덕을 수단으로 삼아서 욕망을 실현시킨다. - 너도 나도 이 길에 뛰어들자 도덕적 선명성의 과열 경쟁이 붙는다. 그건 마치 항생제의 단위가 높아지는 것과 비슷하다. 서로 경쟁적으로 고단위 도덕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이는 결국 파국을 불러들인다. (손영식이 <조선의 역사와 철학의 모험>에서 서인집권 후 이조 멸망까지의 과정을 요약한 문단) 1. 사림파는 조선 건국을 반대한 세력 다 아는 이야기다. 신진사대부 유학자 중에서 정도전 패는 체제개혁을 원하여 고려를 깨고 조선을 건국했고, 온건파는 여기에 반대하여 출사하지 않고 고향에 은거하여 후진 양성을 하였다. 후자를 사림파라고 하는데 이들이 선조 때 정권을 잡고부터는 이조를 시원하게 말아 먹었다. 2. 집권세력의 탄압 성종 이후 사림파가 정계에 진출하자 사화라는 역풍이 불었다. 피바람이 불 때마다 수백 명 단위로 죽어나갔는데, 그래도 의식화를 통해 꾸역꾸역 신세대 재생산에 성공. 교육계와 언론계를 꽉 쥐고 있던 저...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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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교는 샤머니즘이다

아래 글에 주목. 순도 100%의 진실. 통찰력. 한국은 하나의 종교다, 그 종교는 샤머니즘이다.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무슨 고등사상이 들어오든 이들을 숙주삼아 배후세력 핵심조직은 샤머니즘이다. 굿하고 빌고 공양 바치고 복 받기를 비는, 내세도 영생에도 깨달음에도 관심없고 오로지 현세의 즉각적인 보상만 바라는, 교리고 진리고 알고 싶지 않고, 그저 기도빨 젤 잘붇는 신이라면 언제라도 환영. 그 신이 하나님이든 조상신이든 아미타불이든 최영장군이든 맥아더장군이든 아무 상관 없다. 꿩 잡는게 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입으론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지만 진짜 죽는 일은 상상도 못할만큼 두려운 일, 나 지금 죽을만큼 힘드니 좀 봐달라는 뜻. 이 세상 젤로 불쌍한 건 죽은 놈. 생전에 뭘하다 죽었든 죽은 놈 욕하기 없기 불문율. 샤머니즘 때려 잡으려던 유교도 이놈한테 먹혀 풍수무당질에 조상음덕 타령으로 가산 탕진, 일본은 카미카제 꼬라박으면 신이 되지만 조선은 자살하면 신이 된다.

2021. 7. 6.

제주도가 독립을 선언한다면?

정치철학이 왜 중요한지를 논해 본다. 가상의 상황) -20xx년 x월 x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자유공화국 (이하 약칭 제주국으로 함)으로 독립함을 선언한다. 제주도에 10년 이상 주소를 둔 현주민과 그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자동으로 제주국의 공민권을 부여하며, 그 이외의 거주인들은 제주국 헌법을 준수한고 제주국에 충성하겠다는 서약문 제출 후 공민권을 부여한다. 그 외의 거주인들은 외국인거주자로 간주한다. -제주도가 독립을 선언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한반도 본토인 (뭍 사람들)과는 별도의 전통을 가지고 살았으며 고유어인 제주어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이다. 제주인은 본토인의 박해 속에 저항의 역사를 공유한다. 이재수의 난과 제주 4.3. 사건이 그 예이다. 경제적으로도 한반도 본토보다는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으며 상당수의 중국인과 중국인 이민 후세들이 제주도에 정착해 생업과 학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제주인의 대표기관인 지방자치의회는 만장일치로 분리독립을 의결하였으며 제주인들은 주민투표 찬성 90%의 압도적 지지로...

2021. 6. 11.

민주정, 신이 되어버린 대중

현대의 민주정은 전성기가 지나 이미 퇴보일로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구조적 결함이라고 본다. 국가는 어떤 정치나 경제체제를 도입하든 본질은 결속과 존엄을 통한 영속이다. 결속이라함은 사람들을 한가지 목적이나 행태로 단합시키는 것이고, 존엄은 신성함이다. 신성하지 않으면 결속은 쉽게 깨진다, 그래서 영속할 수 없다. 즉, 사회계약론만 가지고 국가는 지속하지 못한다.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 이것은 당위이다. 이 당위를 누가 정했는가?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파약에 따른 불이익은 누가 집행하는가? 사계약이나 사조직은 국가와 국법이 이 당위를 보증한다. 그렇지만 국가 그 자체는 누가 보증하는가? 계약은 당사자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는 것인데 국가라면 그 목적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이다. 국가가 징병, 징용, 징발의 명령을 내리면 개인은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 징병, 징용, 징발은 그 자체로서 이미 생명의 위협과 재산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인데, 이렇게 되면 계약의 취지가 사라지는게 아닌가? 장기적으론 국가의 령에 복종하는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전시에 입대하면 바로...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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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저항권이란

매년 5.18. 광주사태 오면, 민주화운동이다 폭동이다 입씨름을 하는데. 본질을 벗어난 이념투쟁이다. 이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비를 가려야지 줏어들은 대중선동론, 개똥철학가지고선 지능이 올라가지 않는다. 광주사태는 국민저항권이란 측면에서 논해야지, 누가 총을 먼저 쏘았느냐, 북괴군이 잠수정을 타고 선동했느냐, 시위와 진압이 합법적이었느냐, 신군부가 정권을 불법장악한 거냐 아니냐 에 대해서 따지는건 소용 없다. 이성계가 왕이 된 건 당시 실정법상 합법이었는가? 프랑스혁명, 홍경래의 난, 5.16군사정변은 어떤 것인가? - 쓸데 없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1. 국민은 무엇인가? 영어로 Nation이다. People도 아니고 Citizen도 아니다. 대중도 아니고 유권자도 아니고 국적자도 아니다. 조선실록에 국민이란 용례가 몇 차례 나오지만 그 역시 국가에 소속된 인민이란 뜻일 뿐, 현대 민주정이 말하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 일제시대 비국민 불령선인 때려잡았지만 그때 국민도 이 국민 아니다. 국민은 왕조시대의 하느님 또는 여호와 주님 같은 존재다. 나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 신에게 있고, 그 신...

2021. 5. 18.

한국정치 좌우 4대 세력 분석

Without any ado, 한국정치 좌우 4대 세력 성향비교표 ①민족사회주의 극좌파 ②사회민주주의 온건좌파 ③국가주의우파 ④자유주의우파 경제관 사회주의계획경제 사유재산최소화 대기업, 기간산업의 국유화 계획경제+중소기업의 사유화는 용인 경제모델은 ①만 아니라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자유시장경제 정치관 인민민주주의 다수독재 일당독재 의회독재 일인독재 반대하는 민주주의 다당제 의회주의 제한적민주주의 초인적지도자갈망 자유민주주의 3권분립공화제 법의통치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사회관/인간관 집단주의 무제한 국가개입 경제적으론 집단주의 사생활에선 개인주의 집단주의(경제적으로는 제한적인 개인주의 인정) 개인주의, 자유주의 국가개입 최소주의 폭력성 높음(폭력혁명론) 낮음 높음 낮음 외교관 반미반일친중친북 다양함 친미반일반북 친미친일반중반북 통일관 통일지상주의(연방제나 적화통일) 다양함 북진통일민족주의 통일반대 대표적 인물/단체 북한, NL파, 대깨문 여운형,김규식,안재홍류 -'나는 중도'야 하는 한국인의 다수가 이 부류 태극기부대 산업화세대 우파유튜버 나는 '보수우파야'하는 이의 다수가 이 부류 재벌, 기업인, 자수...

2021. 5. 6.

김정은을 환영하면 안되는 이유

1. 과거사 정리가 안되었다 일본 아키히토 천황도 한국에 국빈초청방문 못한다. 아직도 식민지배, 위안부, 강제징용 과거사가 해결 안되어서다. 아키히토는 해방당시 12살 어린애, 식민지배와 아무 관련 없다. 근데 아버지가 히로히토고 그 자리 세습했다. 히로히토는 일제강점의 주범이고 전범이다... 이게 한국인의 인식이다. 아키히토 자리에 김정은 넣으면 된다. 거기에 김정은과 김씨일가 때문에 한국이 당하는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차이가 더해진다. 2.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에 반한다. 자유, 민주, 인권, 법치가 이 나라의 가치다. 북한엔 그런거 없다. 억압되었고 신분제있고 독재고 인권이란 개념도 없으며 법따위는 무시하고 지도자의 교시로 돌아가는 야만사회다. 그런 나라의 수반을 환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히틀러를 모시는 거와 같다. 3. 환영받을만한 착한 짓을 한게 없다 핵 탄두, 플루토늄, 우라늄, 트리튬 원료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신고해야 핵 포기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말로만, 한반도의 비핵화 같은 두루뭉수리한 소리가지고 보상을 주는건 사기 당하는 것이다. 4. 다녀가면 대북 경계가 완전히 무너...

201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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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북한이 변했다.

하태경은 NL 출신에 전향해서 탈북자 보호활동을 했던 자라 그의 역전향 선언은 경청할 만하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953847#home 그에게 “북한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고 묻자 “내가 바뀐 게 아니라 김정은이 바뀐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북한 정치도 내용은 독재이지만, 실질적인 경제 부분에서는 자본주의를 많이 도입했다. 그러니 북한 역시 과거의 공산주의가 더는 아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은 개혁개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는 가급적 협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다. 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바뀌었다. 만약 지금도 계속 핵실험을 하고 남북, 북미 대화 안 한다면, 여전히 나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김정은 정권 타도'를 부르짖고 있을 거다. 그들은 극우다. 100% 바뀐 건 아니라 해도 바뀌고 있는 건 맞지 않나. 홍준표 같은 사람은 ‘위장 평화 쇼’라며 여전히 북한을 타도 대상으로만 본다. 하지만 나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개혁개방을 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협상을 쉽사리 포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요약하면 북한이 변했기에 우리도...

2018. 9. 9.

대북 경제 협력하면 한국 저소득층이 피해본다

연방제 안 하더라도 단순 경협만해도 타격이 크다. 경협을 하면 대북 투자다. 기업의 자금과 정부의 SOC 예산이 북으로 간다. 그 돈은 북한 내에서만 돈다. 남한으로 내려 오지 않는다. 삼성이 베트남 투자하면 그 돈이 한국 들어오는가, 채용에 보탬이 되는가? 배당 받으면 그때나 들어올 건데 이머징 장에선 이익을 현지 재투자한다. 원료 매출이나 기술라이선스 수입이 얼마나 되고 고용효과가 뭐가 있나. 베트남에 진출하는 젊은 인재.... 아니 거기 한국 주재원 가봐야 몇이나 가겠나, 현채인 자격으로 한 만 명 뽑아주나. 얼마 전에 180조 통큰 투자한다고 물개 박수쳐 줬는데, 만약 그 돈을 전부 북한에 공장짓고 북한주민 채용하는데 쓰면 우리한테 뭐가 들어올 것인가? 북한의 값 싼 노동력 어쩌구 하는데, 남한의 실업문제는 어쩌려는가. 지엠이 부평공장 빼서 개성공단 들어간다면 환영 할 건가.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면 김정은이 왜 진작 개발 안했을까? 중국에서 채굴투자 왜 안 받았을까? 돈 생기면 기쁨조 애들 속옷 한 벌 더 챙기든지, 핵미사일 하나 더 만들든지, 주민들에게 선심써서 충성맹세나 한 번 더 받지. 북한이 ...

2018. 8. 27.

민주공화국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노래를 부른다. 가사도 음미하라. 민주하고 공화가 같은 말인가? 독재만 안하면 다 같은 뜻인가? -민주정은 다수 인민이 원하는건 뭐든지 하자는거. 고대그리스 빈민 다수정, 소크라테스 다수결로 사형. -공화정은 다수결로도 깰 수 없는, 내전을 불사하고도 지킬 공공의 가치가 있다는 거. 미국 남부 분리독립권 불인정, 남북전쟁. 대한민국에 그런 가치가 있나. 자유시장경제? 사유재산권? 법의 통치? 인권? 국토수호? 이런거에 대해 아는것도 배운적도 고민한적도 없는 사람들은 공화국 시민이 아니다. 민주정의 인민이지. 정치인도 공화정신 모른다. 한국의 몰락은 불운이 아니라 필연이다. 조선인에게 공화정이란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며 더 알고 싶지도 않으며 민주정으로 족하다.

2018. 8. 18.

사회민주주의가 희망이다

한국의 정치지형은 이미 진보좌파가 주류고 보수우파란 통진당 잔당 이미지만도 못하다. 북폭이 일어 나거나 김정은이 암살되거나 문재인이 간첩질한 증거 잡히더라도 혹은 제2의 IMF가 터지든간에 자유한국당같은 적폐세력에 정권이 돌아가진 않는다. 이젠 좌파 지배를 인정하든지, 내전을 벌이든지, 자살, 망명, 이민을 택할 뿐이다. 다수에게 권할 일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제 하 지식인들이 매국노라서 실력양성, 자치청원 운동을 했겠는가. 악을 극복할 수 없다면 최악을 막고 차악을 택하는게 합리적이다. 적어도 처자식 노부모 봉양하는 책임감 있는 우익인사라면. 좌파도 다 같은 좌파가 아니다. 우파도 반박 비박 중박 친박으로 산산조각인데 거기는 안그럴텐가. 현 집권 주류는 종북주사NL 민족주의 전대협운동권이다. 소련식 공산혁명을 원하는 PD 계열은 북에 동정적이긴 하나 NL만큼은 아니다 (PD가 김정은 동정한다는게 코미디지만 태생이 민족파시스트들이니 어쩌겠나). 통진당 잔당,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정의당 등이 이 스펙트럼에 들어있다. 이들과 결이 많이 다른게 강남좌파다. 전문직, 고학력, 유학파, 있는 집 자식들이 주류다. ...

2018.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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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대충 비빔밥 중도론

http://m.mk.co.kr/news/headline/2018/514907 대충 비빔밥. 이게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다. -우리 모두 한걸음씩 양보 -어울리고 하나되고 -끌어안고 ,...얼싸안고 -갈등을 딛고 -대승적으로 그리고 이걸 중도니 중용이니 자뻑 하는데. 중도는 과녁을 맞추는거고 중용은 황금률과 과유불급이다. 좌측에서 강풍이 불면 좌로 오조준하고 활시위도 더 세게 당기고. 바람만 너무 신경쓰지 않고 제 활 힘만 너무 믿지도 않고. 어떤 여건에서든 명중시키려는 이치를 중도 또는 중용이라 한다. 중도나 중용을 하다보면 엎어버릴 수도 있다. 대기가 예측불허면 달려가 과녁을 도끼로 찍어 버린다. 그러니 과격이 반드시 중용에 반하는게 아니다. 이놈 저놈 떠들면 대충 중간에서 합의보는건 중도, 중용이 아니다. 그런 건 중간이나 온건이라 한다. 갈등을 회피하고 내손에 피 묻히기 싫으면 대충 섞어 비빔밥한다. 우는 아이 젖 더주고 뻥카치는 놈 감성팔이 하는 년 개평 떼 주고. 그래서... -세습왕정과 민주공화정이 하나되어 -공산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한걸음씩 양보하여 -일당독재와 다당제의회민주가 조화를 이뤄 -인민민주주의 독재론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만...

2018. 8. 17.

반미촛불 나오나보자

-관제 반미시위 분단의 주범 미국 모처럼 조성된 평화 무드 미국 때문에 깨졌다 대북제재 중단하라 우리라도 동포의정을 나누겠다. 개성공단재개 남북경협 인도적지원 등등 -북한지원하고 30%는 꺽기로 받아 비자금으로 (북한이야 돈세탁 밀거래의 명수니까) 특활비도 없어지니 그 돈으로 좌익어용 시민단체 찌라시언론 지원. -남북회담 후 미국비난 공동성명. 미국빼고 일방적 대북지원재개 선언 일방적남북평화 협정 -종전선언 후 한미연합훈련 무기한중단 북중러좌가 미군철수 주장 미국 내 철군여론. - 연합사해체. 미군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사문화. 백령도 해병철수. -국보법폐지 이석기석방 통진당 사회민주당 창당 -연방제 통일 광화문에 백만 애국시민 반미촛불나오는지 관측뽀인트

2018. 8. 10.

한국은 종전보다 냉전이 유익하다

한미군사동맹은 -명목은 북한남침 대응 -실질은 반중국 반러시아 -덤으로 일본견제 1876~1953 기간에 한국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벌인 나라가 일본제국 청나라 러시아제국 북한이다. 북한은 최약체라 일대일이라면 제압하는데. 일중러가 미국 다음으로 군사대국이라, 위협을 지고 사는게 반도의 숙명이다. 그거 보험든게 미국이다. 미군 있는데 한국을 침공하는건 상상도 못한다. 미국은 의회승인이나 선전포고 불요하고 자동 즉시참전한다. 자국군인 보호하러. 주한미군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안보인질이다. 미군없으면. 북중러일 공히 한국에대한 선제타격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반드시 한다는게 아니라 계산만 해본다는건데. 한국입장에선 안보 무위험이 유위험으로 전환되는 손실이다. '한국을 때리면 확실히 나도 죽는다'에서 '잘 하면 내 팔 한 대 부러지고 이길 수 있겠네'로 바뀐다. 미군은 한국과 일본의 중재자 역할이기도 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중러만 아니라 일본의 위협에도 적용된다. 일본해상자위대가 동해 뚫고 독도 깨면 우린 막을 힘 없다. 미군빠지고 한미동맹 없어지면 일본이 한국 우대해 주겠나? 북한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하면 주한미군은 ...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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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한국 망하는 이정표

종전선언하면 어떻게 망하는지 1. 종전선언 2. 미군주둔 명분소멸 한미연합훈련 완전중단 3.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사실상해체 4. 미군이 주던 전쟁억지력 특권 소멸, 북중러일 사이 동네북 5. 연방제통일. 6. 일본의 재무장. 일중군사대립. 한국은 반일친중노선 7. 중국북한남한 vs 미국일본 대립. 한국 서구문명권에서 이탈. 이런게 설명이 필요한가. 아는게 병인 사람들은 죽을 자리를 봐둬야 할 때다.

2018. 8. 5.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민주공화정 정치철학부재

독립국가 건설과 민주공화제 채택에 대해서 말한다. 정치적 논리적 정합성에 문제 있다. 정서적 현실적 설득력말고. 조선왕조는 전제군주정이었다. 순종이 주권을 일본천황에게 양도했다. 그 38년 후에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두 이벤트간 단절과 비약에 대해 정치적 해명이 있는가? 1. 518년간 조선은 왕정이었고 주권자는 왕이었다. 인민아니었다. 왕정에서 애민군주는 드물지 않지만 어린 백성이 긍휼해서 해주는 것이다. 나라 주인은 임금 개인이다. 대한국국제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향유하옵시느니 공법(公法)에 이르는 바 자립 정체이니라.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시는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로 인정할지니라." 2. 1910년 순종이 일본천황에게 주권을 양도했다. 한일병합조약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순종의 국권양여 칙유문 "...그러므로 짐이 이에 결연히 내성(內省)하고 확연히 스스로 결단을 내려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

2018. 7. 29.

조선은 문약하니 기선을 제압하라

“세게 나가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조선을 제어하는 좋은 방법...” 출처: <일본의 대외 전쟁>, 김시덕 남한이 대북조선 외교에서 판판이 깨지는 연유다. 기질이 북조선은 위만조선을 닮았고 남조선은 이씨조선을 이엇다. 수틀리면 엎어버리겠다는 자와 한대라도 맞는건 무섭다는 자가 무슨 협상이 되나.

2018. 7. 22.

대한제국의 헌법과 정체성

대한제국의 헌법 대한국국제 1899년 8월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오백년간 전래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만세(恒萬歲) 불변하오실 전제 정치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향유하옵시느니 공법(公法)에 이르는 바 자립 정체이니라.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시는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로 인정할지니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서 편제(編制)를 정하옵시고 계엄 ·해엄을 명령하옵시니라.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서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옵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效倣)하사 국내 법률로 개정하옵시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니라.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

2018. 7. 22.

약속에 대한 명언

. 칼 없는 계약은 한낱 언사에 불과하며 어떤 인간에게도 강제할 힘이 없다. 토마스 홉스. 약속으로 배가 부르는게 아니다. 약속을 하고 실행이 따르지 않는 인간은 질 좋은 인간이 아니다. Charles Spurgeon Promises don't fill the belly. Promising men are not great favorites if they are not performing men 마누라 패는 남편이 술 깨고나서 미안하다며 다시는 안 때리기겠다는 약속이나 신삥 영업사원이 제품에 하자 생기면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하는 따위의 말을 믿어 주는가.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는 놈이 하는 약속은 없는 거보다 못하다. 약속이 없으면, 최소한 속지는 안잖는가. 남조선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김정은이 약속을 기대하는건가. 정말 믿는거냐 아니면 믿고 싶은거냐.

2018. 7. 21.

독재가 용서 못할 죄가 아니구나

이승만 박정희 독재를 나는 긍정한다. 흠이 있어도 용서 못할 죄 아니다. 적화통일을 막았고, 대한민국을 건국 했고 자유시장경제를 택했고 땅이나 파먹자는 사람들 다그쳐서 공업화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잘살고 자유로운데 뭐가 문제인가. 건국 초기에 독재는 불가피한 방식이었고 그 부작용은 극미하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니 '와 독재가 용서 못할 죄가 아니구나' 하면서 빈정대는 소리를 (당연히) 들었다. 그 말이 맞다치자. 독재는 어떠한 명분이나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1. 그럼 김정은이하고는 왜 손을 잡냐? 변명이랍시고 이승만 박정희는 한국의 독재자라 우리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자라 용서할 수 없고 김씨일가는 경우가 다르다 할 것이다. 국익을 위해선 남의 나라가 독재자고 인권탄압이고 내정간섭할거 없다는 건데. 사실 중국하고도 그렇게 하고 있고. 물건 사준다면 히틀러한테 수출 못하겠나. 그 주장은 나도 찬성이다. 그럼 북한은 외국이라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나 정치이념이 통하지 않는 독립적인 체제라고. 그거 사실이다. 근데 왜 통일하려고 드냐? 이미 남의 나란데 왜 굳이 합치고 싶냐? 2. 나라는 갈라졌는데 본시 한민족이니 통...

2018. 6. 24.

118

동성애 자유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동성애 자유 인정과 동성간 결혼 권리 인정은 다른 이슈다. 동성애는 자유지 권리가 아니다. 섹스할 자유가 있지 섹스할 권리가 있나. 섹스가 국민의 권리면 다음 대통령 공약은 무상모텔 100만 객실 건설이다. 동성애는 남남 동성애자의 항문 삽입 섹스를 전제한다. 레즈비언 이야기 안한다. 동성애 반대론은 남자 물건으로 다른 남자 똥구멍에 쑤신다는데 분기탱천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남자 동성애자의 항문성교가 일반적인 행태가 아니라는 설문조사를 있다는 둥, 항문성교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둥 이딴 소리는 기각한다 (다 알아봤다). 사실 담배랑 동성(항문성)애랑 비슷하다. 불법은 아니다. 근데 몸에 안 좋고, 안하는 사람들도 싫어한다. 그래도 개인의 자유고, 한다고 당장 죽는것도 아니다. 타인의 권리 침해도 없다 (담배연기 안날리면 된다). 반면 담배는 혐오는 해도 죄악시 하진 않는다. 동성애는 기독교에선 Sin이고 마초한텐 구타유발자다. 담배는 박해수준으로 구박 당한다. 공익광고, 담배에 붙은 경고그림, 담배 핀다고 승진 누락시키는 회사 등등. 내 돈 내고 담배피고 담배세 평생 내주다 국민연금 받기 전에 폐암으로 뒤지면 사회는...

2018. 6. 22.

주한미군 없으면 일본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은 북한 중공 소련 방어용만이 아니라, 일본의 재침략 안전판이기도 했다. 원래 다용도로 설계해놓은 것이었다. 주한미군있는데 한국 공격하는건 미국과 전쟁하자는 뜻이다. 중국이고 일본이고 예외없다. 일본을 증오하고 일본제국주의 부활을 경계한다면서 구속구 풀면 어쩐다는건지.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동 조약을 둘러싼 미국과의 논의과정에서 이승만이 `일본`이라는 요소를 항시 의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공산측으로부터의 침략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로버트슨에게 주장한 것처럼, 덜레스에게도 “한국은 어떠한 침략, 즉 공산측의 침략으로부터도 일본에 의한 침략으로부터도 보호된다는 미국의 보증을 원하고 있다”고 말해 동 조약이 일본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한대응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촉구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정과 `일본` 요소 방준영 ...

2018. 6. 20.

보수의 믿음

마이클 하워드가 천명한 보수의 정신, 보수의 신념. 남탓하지마세요. 진짜 약자만 돕습니다. 정부는 웬만하면 간섭하지마세요. 우리 다 각자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52 나는 믿는다. 1.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2. 국민이 인간 本然의 야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3. 국민은 그들이 삶의 주인이고 간섭과 지나친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4. 국민은 커야 하며 정부는 작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5. 관료-형식주의, 갖가지 규정과 조사관, 각종 위원회와 정부기관이 국민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젠 그것들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규제 간섭의 무리가 인간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6. 모든 국민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7. 책임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으며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

2018. 6. 20.

한미동맹 깨지면- 한중 동맹, 한일 동맹, 민족자주 중에 택일

트럼프가 진심인지 뻥카인지 모르겠다. 아마 둘 다 일거다. '야 진절머리난다 조선놈들아. 북조선은 깡패새끼, 남조선은 돈먹는 하마. 김정은 너는 장거리미사일 금지, 미본토 위협하면 패죽인다. 숨겨 놓은 플루토늄, 우라늄 다 찾을 길도 없으니 형식상 비핵화로 호상 체면만 건지자. 문재인, 너넨 정은이 먹여 살리고. 글구 입만 열만 양키고홈, 효순이 미선이 진상규명, 분단의 원흉 어쩌구 했지. 소원대로 간다. 내가 가면 북한도 편해지고, 난 국방비 절감하고, 중국하고 신경전 벌이기도 귀찮고, 러시아도 찬성이야. 1타5피 오케이? 머 일본이 갑갑해지겠지. 한국 네들도 똥줄탄다고? 여론도 좀 글킨하네... 그럼 동맹은 (느슨하게) 유지하고 미국무기 더 사 가. Freedom is not free-riding. 헐레벌떡 대가리 박고 충성맹세하고 돈도 더 내놓으랑께, 아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쑈잉. 트럼프, 나님은 외교천재. '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한국같이 강대국에 찐따 낀 나라는 동맹없음 못산다. 그 일본도 중국 러시아 무서워서 미일동맹하는 판인데. 제1안: 중화질서 재편입 원래 2천 년간 그리 살았으니 새삼 떨 거 없다. 북한은 발해, 남한은 통일신라, 중국은 당나...

2018. 6. 14.

반일은 민족자주 민중해방 민주주의로 가는 길

전제: 반일감정, 친일파청산 민족의 동질성은 항일투쟁, 우리의 고통은 외세, 제국주의 탓. 한국전쟁도 알고 보면 일제 때문. 주의주장과 논리: 친일파 청산 안 한 이승만, 친일파 다까기 박정희 ㄳㄲ 경제 불평등, 각종 사회문제는 친일파가 대대로 기득권으로 해먹었기 때문. 정재계 학계의 친일파 뿌리를 갈아 엎어야 민중이 행복한 세상이 옴. 친일파가 득세하고 민족정기 오염된 대한민국은 사생아국가 일제와 가장 극렬히 투쟁한 사회주의 계열 찬양 일제청산 (했다고 선전)한 북한은 민족사적인 정통성 있음 친일파들이 기득권 지키려고 반공 냉전논리 주입함 이승만, 박정희 비호한 미국 나쁜 놈. 일제와 같이 싸웠고 임시정부 도와 준 중국은 동맹, 알고 보면 임진왜란에 왜군 몰아 내준 것도 명나라. 친일파 등용한 미군정은 일제하고 똑 같은 놈들. 민족내전에 개입한 미국놈들. 이승만은 3국통일한답시고 당나라 끌어들인 신라 김춘추 같은 놈. 북한엔 외국군대 없음. 지금도 남한엔 미군 주둔, 민족자주성 북한. 외세의존 남한 일본한테 큰 소리치는 북한, 푼돈 받고 자존심 던지고 한일수교, 위안부 합의한 남한. 남북이 합치면 쪽바리 놈들 우리한테 벌벌...

2018. 6. 12.

정치 v.s. 통치

정치와 통치. 政治와 統治. 한자 들여다 보면 더 모르겠다. 바로잡아 다스린다. 거느리고 통합하고 다스린다. 어감 비슷하다. 근대 문물은 서양에서 왔으니 한자용어는 그 어색한 번역일 뿐, 뜻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영어, 불어, 라틴어, 독일어 어근 파고 들어야 한다. Politics vs Government. 두 단어가 근본부터 다르다. Polis는 그리스의 폴리스 도시국가, 도시국가의 시민 공동체라는 뜻이고, 'Govern'은 배의 키를 조정한다는 뜻이다. 같은 명사형 접미사라도 'tics'는 학문, 기술, 체계잡힌 이론 등에 쓰이고 'ment'는 동사형 명사 전체에 쓰인다. 정치학, 정치론 vs 통치행위---이 정도의 차이다. 애초에 끕이 다른 용어다. 한국사람들 정치에 환장든 사람들인데. 이런 정치 까십 에세이 한 권 읽고 정치가 뭔지 안다고 자신하는데, 통치와 정치 구분은 할 수 있나? 80년대 노인들이 '왜놈들이 독한 놈들인데 정치는 잘 했어.' 이런 말 많이 했다. 이때 '정치'는 '통치'다. 일제 조선에 통치는 있었지만 정치는 없었다. 뭔 참정권이 있고 여당 야당이 있어야 정치가 있지. 정치 없어도 통치는 가능하다. 권력의 행사가 통치다. 그 권력이 어떻게 성립되었든간에...

2018. 6. 8.

북조선이 핵을 포기한다고? 조선이 풍수 끊길 바래라

이씨조선에서 풍수지리 끊으면 나라가 버티겠나. 대궐부터 태묘까지 죄다 풍수 따져 지었는데. 묏자리가지고 3대를 송사벌이고 노비 애비 장례치러도 좌청룡 우백호 방위따졌는데. 김씨조선도 이와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2018. 5. 16.

사람은 품격, 나라는 국격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와 북조선의 수령 김정은의 인사: 정상국가의 품격 남조선의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북조선의 수령 김정은: 유사국가의 몰골 대통령 특사 3인방의 작태 대통령 특사, 전직 국무총리 이해찬의 굴신(屈身 굽신굽신의 어원) 가왕 조용필의 추태 지난 40년에 대통령은 여럿 갈렸어도 대한민국 가수의 왕은 조용필 하나였다. 아무리 딴따라라고 책 안 읽었어도 그 정도 위상에 나이 70이면 이런 자리에서 허리 숙이면 추하다는걸 모르나. 영혼없는 사당패 꼭지 조용필. 한국의 예술인을 이조시대 소리꾼, 환쟁이, 광대, 천기, 땜쟁이, 무당, 염불외는 땡중으로 강등시키다.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고 지위가 높고. 이딴게 품위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정치 철학이 없는 정치인, 책임감 없는 공무원, 장인정신 없는 기술자. 다들 재활용 불가 쓰레기. 소경이 봉사를 이끄는 유사국가 대한민국. 오래 전엔 돈 꾸러간 주제에 맡겨놓은 돈 찾으로 간 거처럼 당당했던 지도자도 있었지만. 품격은 자기가 만든다. 공손함과 비루함의 차이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국가대표니, 한국에 국격이란게 있나.

2018. 5. 15.

116

사회주의헌법 맞잖아

정부가 개헌안을 보고, 내 마침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읽던 차라 개헌안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국민"이 "사람"이 되고, 토지 공개념으로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며, 협동조합을 국가가 보호한다는데... 북한 헌법에도 똑같이 나온다. 1. 국민말고 사람하자 <문재인 헌법 개정안>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음 <조선로동당규약> 조선로동당은 사람들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

2018. 5. 5.

통일하면… 고통뿐이다. 고만 좀 해.

통일하면….. 지옥문 열린다. 지금 헬조선 어쩌구 하는데. 그건 애교고 통일하면 무간지옥 추락이다. 이걸 왜 이해를 못하고 들떠서 민족화합 어쩌고 망상을 떠는지. 일단 통일할 능력도 없고, 좋아지는거 암것도 없고, 나빠지기만 한다. 미친 짓이다. 주제 파악하자.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념갈등나고 소득격차에 복지부족 연금고갈 노인자살 …. 이대로 나라가 지탱이나 될는지 모를 판에 북조선을 끌어 안는다고. 탈북자 3만 명도 적응 못해서 하층민으로 살다가 재입북하는 사람도 있는데. 3만 명도 건사 못하는 주제에 2,000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한국의 사회문제는 방치할 건가? 남한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북한에서 중간은 갈 듯한데. 저소득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교육기회확대.... 이 예산 다 어디로 간다? 북한이다. 남한은 그래도 먹고 살 만은 하잖아, 윗 동네는 장 굶고 애들이 구구단도 못 외워. 그래서 남한에서 기초 수급자 200만 원 주다가 이제부터 100만 원만 받으라하면, '네 알겠습니다. 북한 동포도 상생해야죠'. 이럴 거 같은가. 저소득층 반란 난다. 복지는 더 받고 싶고 세금은 더 내기 싫다는게 한국인인데. 한국 살면서 한국인을 모...

2018. 5. 4.

1810

북한, 탕자 아들 혹은 삐뚤어져 집나간 동생

남조선인들이 북조선을 보는 이미지가 그렇다. 모든 것이 설명된다. (눅 15:29)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눅 15:30)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눅 15:31)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눅 15:32)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70년 전에 할아버지 가슴에 죽창을 꽂은 자들이 오늘 내 자식마저 모살했으되 우리 어찌 원수련가, 반만 년 단군의 자손이 남남이 될 소냐. 내 잔 받으라 아우야, 그 동안 오해많았소 형님. 반주 한 순배에 해묵은 갈등은 눈처럼 녹아내리고. 그래. 힘들었지. 동생아. 네가 오죽하면 그리했겠니. 네 맘 다 안다. 이제 우리 전처럼 아랫목에 한 이불 덮고 군고구마 찌어 먹으며 밤새 옛날 이야기하자꾸나. 히로히토 천황폐하도 화목한 가정의 인자한 아버지였고 히틀러 총통 각하는 부하직원 딸도 아끼시던 인자하신 할아버지였...

2018. 5. 1.

철학있는 북조선, 철학없는 한국

분단 70년에 대한민국은 사상전에서 참패했다. 세습독재 인권유린 거지 깡패국가보다 정신이 빈곤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국호에서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 임을 선언했다. 허나 북조선은 명실상부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은 공화국으로 위장한 유사국가다. 국가와 나라, 민주와 공화는 같은 말 아니다. 이걸 이해하는 북한이 돈 밖에 모르는 남한을 이기는건 당연하다. 우리는 헌법 제1조를 입에 쳐달고 살면서 "민주공화국"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민주국가=공화국이란 식으로 역전앞, 동해바다같은 동어반복으로 쓰고 있다. 민주는 다수가 원하는건 다 들어준다- 소수를 찍어 눌러서라도. 공화는 원칙에 대한 자발적 동의다. 압도적 다수라도 공화국의 원칙은 깨지 못한다. 키케로가 말했다. "공화국은 인민의 일들이다. 그러나 인민은 아무렇게나 모인 일군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선, 공동이익, 헌법의 가치를 동의한 사람들의 나라를 공화국이라 한다. 정치적 동지의 결합만이 공화국이다. 대강 모여 살고 이웃나라와 구분만 되면 나라다. 나라잃은 백성이...

2018. 4. 29.

136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선언. 핵포기와 검증조사까지 확약하다.

김정은말고 김정일, 김일성이 그랬다. -2018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김정은 때)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2005년 9.19 공동성명 (김정일 때)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김일성 때)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

2018. 4. 28.

북조선과 묻지마 화해하면 후환있다.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를 논한다. 좋은 일이다. 비핵화 공동선언 나와준다면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우리 깨어있는 시민여러분께 진심궁금한게. 김정은이가 약속하면 믿을 수는 있단 말이냐? 피해자가 가해자 잘잘못 안 따지고 합의봐주는게 잘하는 일일까? 명분은 둘째치고 실리는 있는가? 1. 김정은이를 믿을 수 있냐? 진심으로 김정은이 믿어도 되냐? 신뢰라는 것은 과거의 행적을 보고 판단한다. 관상만 보고 믿을 놈인지 어찌 아노. 그래서 김정은이가 집권 7년에 신의성실했는가??? 아님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정직과 신용을 생명으로 영업하던 분들인가? 김정은이 약속하고 도장찍으면 그대로 지킬란가? 약속이란 지키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무쓸모다. 내 옛날에 어느 야바위꾼이 와서 아파트 시행사업 50억 벌 수 있으니 5억만 투자하라고 했다. 투자하면 그 돈 횡령할지 사업이 성공할지 어떻게 아냐고 내가 물었다. 그러니 각서 써준단다-원금보장. 이 자가 약속을 지킬 의지...? 흠.박약. 능력은....? 망하면 내돈 물어줄 수 있나. 그 돈있으면 지가 투자해서 50억 다먹지 왜 날 불러. 난 투자안했다. 1년 후에 구속되더라 신문나대....

2018. 4. 27.

독한 아버지가 진짜 지도자다.

사고실험1) 청평댐이 무너지려한다. 이대로 두면 물폭풍이 서울 시내로 들이닥쳐 100만 명 사망이 확실하다. 근데 물길을 돌리면 물이 서울쪽으로 안간다. 대신에 1만 명 청평면민이 죽는다. 가: 그냥 둔다. 100만 명 사망 나: 물길 튼다. 1만 명 사망 당신의 선택은 ? 가.를 택하면. 원래 죽을 목숨이었다. 시민 천만 중에 10%만 죽으니 운 없는 사람만 죽는다. 나.를 택하면 사망자가 1/100로 줄어 든다. 근데 무고한 청평면 주민들이 죽는다. 이런걸 딜레마라고 한다. 정답은 없다. "나"를 택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100대 1이니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말은 다들 들어봤다. 사고실험2) 나는 여객선의 선원이다. 배가 엎어졌다. 나와 승객 10명만 살아 남아 보트하나에 올라탔다. 정원초과다. 이대로가면 보트 가라 앉아 다 죽는다. 1명은 내려야 한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다. 나는 항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 내리면 안된다. 나에게 총이 있다. 가. 11명 모두 사이좋게 죽는다. 나. 임의로 1명을 쏘아 떨어뜨리고 10명이 산다. 이번에도 "나"를 택해야 할 듯 한데. 아까 사례보다는 마음이 찜찜하다. 다수를 살려야 하긴 하는데 누군가를 직접 죽여야 하니...

2018. 4. 17.

상시가 - 정의를 부르짖는 놈치고 정의로운 놈 한 놈 못봤다.

인조반정 상시가(傷時歌 시절을 한탄하는 노래) 嗟爾勳臣(차이훈신) 아, 너희 훈신들이여 毋庸自誇(무용자과) 잘난 척하지 말라 爰處其窓(원처기실) 그들의 집에 살고 乃占其田(내점기전) 그들의 토지를 차지하고 且乘其馬(차승기마) 그들의 말을 타며 又行其事(우행기사) 그들의 일을 행하니 爾與其人(우여기인) 너희들과 그들이 顧何異哉(고하이재) 돌아보건대 무엇이 다른가.

2018. 4. 11.

김정은 위원장 동지를 향해 경례!

김정은한테 절 좀 하지마라 이 남조선노예종자상병신새끼들아.

2018. 4. 5.

고김일성주석, 고김정일국방위원장, 김정은노동당위원장 동지

조중동매, 한국의 4대 일간지. 그중에서 매일경제는 경제신문이라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게 사훈인데..., 정치는 북조선 백두혈맥을 무지 존경하고 있다. 김일성주석, 김정일국방위원장, 김정은노동당위원장으로 깍듯이 받드는거 보니, 고려연방제해서 초대 통일 대통령은 김정은 동지가 되나 보다. 나도 이짓 고만 접어야 하나..... 대한민국에 일말의 애정이라도 가진 사람은 각자 자살키트 하나씩 준비 강력히 권고드림. 좋은 자살키트 찾으시면 저도 쪽지보내주세요.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216249 이 풍경에 익숙해져봐. 적응하면 괜찮을수도..... 어후 열불난다.... 개씨발병신정신병자남조선종자들. 북조선돼지하고다같이동시패션으로뒤지는게유일하게인류에기여하는거다.

2018. 4. 5.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꼬박꼬박 직함붙여드리는 미친 놈들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김영철 부장... 집단으로 미쳐버린 남조선 인민들. 대한민국에서 김씨왕조 3부자에게 죽고 병신된 사람이 몇이냐. 것도 과거 종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일본놈들한테 하듯 좀 해보지. 해방되고 70년 지났는데 아직도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둥,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둥 눈을 부라리면서. 북한한테 당한 건 다 잊고 용서하겠다는거냐. 언제 북괴놈들한테 빈말이라도 사과 들어봤나? 보상금 한 푼이라도 받았나? 일본 식민지 35년이 북괴의 6.25전쟁, 무장공비 양민학살, 천안함 폭침보다 더 큰 죄냐? 같은 민족이니까 북은 잊고 일본은 쪽발이라서 용서 못하나? 동족이 쑤시는 죽창은 안아프냐? 그렇게 당하고선 아직도 민족타령이냐. 저 김씨왕조 수괴들에게 직함 존칭 붙이고 싶으면 일관성있게 이렇게 해라: 도요토미 히데요시 관백, 히로히토 천황, 이토히로부미 총리, 도조 히데키 총리, 히틀러 총통, 스탈린 대원수, 이완용 총리대신… 이렇게 꼬박꼬박 붙이라고. 국민성이 개돼지라도 일관성은 있어야 할 거 아냐. 적대관계청산하고 남북상호존중의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직함 붙이인다…라고 말하고 싶은가. 일본하...

2018. 3. 30.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 바로 가능하다.

문정부가 일자리 81만개를 임기내 창출하겠다는데. 공무원 17만 공공일자리 64만. 예산은 연간 22조 정도 (5년간 순차 증원한다고 하니 5년차부터는 매년 22조 들어간다). 22조라... 세금으로... 근데. 지금도 급여도 못받고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47만명이 있는데, 왜 여기부터 손 안대고 새로 만들려고하지. 징병 군인들은 무급이다. 20만원을 월급이라 하지마라. 그건 일비다. 원격지 근무나 출장가면 밥, 담배, 음료수, 시내교통비, 약값, 치약 등등 사라고 일비 준다. 국가는 지금껏 국방서비스를 무료로 받아왔다. 물론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절감했다. 이제 일자리 늘리려고 세금을 풀겠다는데 왜 기왕에 공공근무하는 사람에게 정상급여 줄 생각은 안하나? 47만 명에게 연봉 2천만 원씩 줘야 10조도 안한다. 목표 81만에서 절반이상을 면접비용 없이 즉시 달성가능한데 왜 안해? 지금 공공부문에 할 일이 태산인데 사람없어서 못하는 상황인가? 할 일도 없는데 일자리 늘리려고 뽑는 거잖아. 안그래도 동사무소 직원들 놀고 있는데 증원해서 뭐 할건데. 징병군인 월급 제대로 주면 남자애들 군가산점 주네 마네 불평도 덮고, 애들 똥 군기 잡을 거 없이 성과급으로 통...

2018. 3. 10.

111

깡패가 친절하니 너무 고맙다

군대가서. 성질 고약한 고참만나면 괴롭다. 재미삼아 괴롭히고 실수하는거 갈구면서 쾌감느끼는 악마같은 새끼. 그런 놈들이 한 딱까리 진하게 시키고는 위로해주는 경우가 있다. '야 내가 너 미워서 이러겠냐. 후임병때 한 번 거쳐야 군생활 적응하니 그런거지.' 그러면서 초코파이 같은거 하나 멕이는데. 그때 닭똥같은 눈물이 푸드득 푸드득. 왜 이렇게 고마운지. 증오하던 맘 눈 녹아버리고 감동마저 몰아치는데... 이렇게 길들여진다. 선후배 군기잡는 똥통학교도 마찬가지다. 한참 얼차려 시키고선 소주한잔 따라주고 찌개국물 떠 주면, 두려움과 고마움의 복잡한 감정. 그게 다 길들이는 방법이다. 채찍과 당근, 기미정책, 밀었다 땡겼다. 빵셔틀 찐따는 깡패새끼가 가끔 칭찬해주면 그렇게 고맙고 우쭐한다. 김정은이 핵개발 안한다니 너무 고맙지? 문재인 손 맞잡고 포즈 취해주면 '이제 남북 화합!', '한민족 평화와 번영' 어쩌구 하면서 박수치고 감격하고 그럴테지. 연방제통일해서 남북이 번갈아 대통령해 - 김정은 위원장 먼저 하시죠 !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박왕자 사살사건, 이딴 건 남북화합의 걸림돌이니 다 잊고. 학습능력 제로, 스톡홀름 증후군, 완전...

2018. 3. 10.

김정은이 왜 유해졌나?

범생이를 괴롭히고 삥듣던 학교 일진깡패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싸우지 말자라고 한다. 왜 그럴까? 1.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개과천선해서 2. 범생이가 사이좋게 지내자는 설득에 감동해서 3. 범생이와 일진이 한발자국씩만 양보하면 더 평화로운 학교가 될 거 같아서 4. 학생주임이 너 깡패짓 계속하면 패 죽인다고 협박해서 5. 안심시켜 놓고 더 팰려고 정답분석 1번: 사람이 갑자기 바뀌나? 2번: 그런 거에 감동할 놈이 일진을 하냐? 지금까지 애들은 어떻게 팬 건데? 3. 애초에 범생이는 일방적으로 맞고 삥뜯기는 애고, 일진이 주먹을 흔드니까 평화가 깨지는 건데. 범생이가 뭘 더 양보해야 되냐? 더 많은 빵셔틀과조공품 진상? 4. 학주가 이랬다면 이게 정답같은데. 폭력배는 폭력의 무서움을 더 잘 안다. 깡패는 자신보다 더 쎈 깡패를 만나면 꼬리를 말아버린다. 5. 이것도 그럴 듯한데. 일진깡패가 김정은, 범생이가 한국, 학주가 미국이다. 상기 1, 2, 3을 찍어었다면. 너무 순수하든지 바보든지 둘 중 하나.

2018. 3. 7.

한국인의 모순-미일북중 외교관

일본이 밉다는건 알겠다. 35년 식민지배라서. 그럼 미국은 고마워야 하지 않는가? 미국이 일본 이기고 조선 독립시켜 줬지않나. 게다가 미국이 경제원조해줘서 먹고 살았고, 북조선 쳐들어온거 구해줬고, 안보 보장해줬고, 유학생 받아줘서 지도자 키워게 하고. 지금까지 미국한테 신세지고 빨아먹은게 얼만데 미국은 왜 별로인데? 미국이 우리가 이뻐서 도와줬냐 다 지들 이익이 있으니깐 한거지...이딴 소리하는데. 그럼 일본은 우리가 미워서 식민지배했나, 다 지들 이익이 걸려있으니까 그런거지. 부모님이 키워주신건 고맙냐,유전자 남기려고 본능이 시켜서 한거지. 소방관이 불꺼주면 뭐 고맙냐, 그걸로 월급받는 사람인데. 어떤 삐뚤어진 선생이 이렇게 가르쳐놨는지. 미국한테도 할 말은 해야한다. 맞는 소리지. 근데 왜 중국한텐 한 말도 못하나? 한국이 미국한테 WTO 제소한게 이번에 세탁기 올리면 12번 채운다. 중국한테는 0번. 싸드보복 받으면서도 찍소리도 못했다. 미국이 중국보다 만만한가? 미국이 중국보다 신사적이고 합리적이지. 중국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신사한텐 당당하게 깡패한테 굽신굽신. 이러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2018. 1. 31.

137

적폐청산 정의구현한다며 김정은은 평화공존이냐

입만 벌리면 적폐청산, 정의로운 사회 만든다면서 김정은이하고는 평화공존하고 협상파트너냐. 3대 세습 적폐보다 더 한 적폐도 있나. 공산주의 국가 중에 세습하는데가 있드냐. 모택동이 스탈린도 지 자식한테 안물려줬다. 공산주의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배급도 안주는 놈. 당간부는 에비앙 생수 마시고, 주민들은 잔디 풀을 뜯어 먹고 살고. 개방하면 외자들어오고 살림이 피는데 그걸 안한다. 핵폭탄이 어디 북한주민을 위한 거냐 김정은이 권력 지켜주는거지. 형은 백주대로에 독살하고 고모부는 고사포로 날려버리는데. 이게 불의고 패륜이고 반인류범죄지. 늬들 좋아하는 인권은, 북한 주민 인권은 어떻게 되는거냐. 강간범도 보호받을 인권있고 시리아 난민도 불쌍하니 받아주자며. 죄없는 2500만 친척들은 안불쌍하니. 인권탄압해서 박정희 용서못한다면서 김정은이 인권유린은 참을 수 있나보지. 독재자도 폭군도 백성들 밥은 먹이려 했다. 이런 악질적인 놈을 왜 봐주는데. 반인류 적폐세력도 평화와 실리를 위해 눈감아 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그럼 일본한텐 왜 맨날 사과하라는데. 합의금까지 다 받아 끝난 일을 적폐 정권이 한 일이라고 엎었잖어. 과거지사 덮...

2018. 1. 24.

115

1919년 건국절?- 건국 정신 기념일

건국이라하면 그 "국"이 뭔지를 정의해야 하는데. 일단 한국사 할 때 그 국이 있다. 우리 겨레, 민족, 언어 역사 문화 공동체 이런거. 이 기준에서 우리 한국사가 다루는 나라들이 고조선, 삼국, 발해, 후삼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이다. 고려하고 조선을 보자. 왕씨에서 이씨로 넘어갔을 뿐 영토라든지 국민이라든지 거의 똑같다. 고려하고 조선이 같은 나라(혹은 국가)냐? - 한국사 전체로 보면 건국절은 개천절 하나로 족하다. 단군할배 내려오실 때 한겨레 역사 문화 공동체가 성립되었고 그 다음의 국가들은 여기 부속된 것이다. - 국가를 법적, 정치 경제체제적인 공동체로 범위를 좁히면, 고려하고 조선은 한국사에선 같이 나오지만 같은 국가는 아니다. 조선의 건국절은 1392년 8월 5일이다. 그러니 일본에 불법 강탈 당한 나라를 되찾은거 뿐~ 어쩌구 하는 논리는 안 통한다. 조선 멸망과 대한민국 건국은 분명한 간극이 있다. 그럼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언제로 봐야 하느냐? 1919년에 지식인들 수십 여명이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을 만든 것을 건국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은 조선왕조를 계승하지 않았다. 이씨 왕족을 추대하고 한일합방...

2017. 8. 20.

북핵, 전쟁이라도 할 것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474615&isYeonhapFlash=Y&rc=N 문재인: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던퍼드 합참의장: "이런(외교적·경제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언급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미 간 미묘한 온도 차를 느끼게 하고 있다. -------------------- 누구 말이 맞을까. 세상에 전쟁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겨도 우리 편이 한 명도 안죽고 이기는 그런 전쟁이 어디 있나. 평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언제나 그게 좋지. 근데 그럼 군대는 왜 키우나? 어떨 때 써먹으려고 국방비를 쓰나? 우리가 국세 240조 거둬서 40조를 국방비 쓴다. 왜? 어떤 경우도 전쟁을 안 할거란 생각이면 군대를 없애는게 맞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복지를 하는게 훨씬 행복한 길이다. 국민의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니 전쟁은 안한다면. 유럽엔 왜 군대가, 나토는 뭐하는 곳일까? EU국가끼리 전쟁할 일도 없고, ...

2017. 8. 14.

1713

독재가 용서못할 죄 아니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취소시켰던데. 5.16쿠데타에 유신독재가 싫고 그게 현재 한국사회의 차별의 근원, 적폐라고 지껄이는데. 민주주의가 무슨 볶음밥 짜장쏘스인가. 밥 시키면 당연히 딸려 나오는. 지금 민주주의 하는 선진국들이 나라 만들고 바로 민주주의 했던가? 오늘 '민주공화국이야'라고 선포하고 그날부터 민주주의 되는거 역사에서 보았나? 내전 나서 매일 사람 죽어가는데 민주주의하나? 가난한데 민주주의 하는 나라 하나라도 있나? 조선왕조 말년에 완전히 썩어 뭉개졌고. 35년 일제 지배 당하다가 그냥 우연히 독립된 나라다. 마이너스에서 출발한게 우리 현대사다. 몇백 년 걸쳐서 왕권과 투쟁하고 산업화 이룬 나라들하고 우리를 동급으로 평가하는게 말이 되냐. 국가한테 바라는 첫째가 무엇인가? 국방하고 치안이다. 외적한테 죽지 않으려고 내부인끼리 싸우는거 말리려고 그래서 나라를 만들었다. 김일성은 1946년 2월에 이미 친소공산 국가 만들고 (단지 이름을 임시인민위원회라고 지었을 뿐이지 그게 건국이었다), 소련 탱크 들여다가 적화통일 준비했다. 이승만이 할 일이 뭐가 있나. 공산화 막으려면 남한이라도 자유국가 만들고 미국 바지...

2017. 7. 16.

157

전대협 운동권이 정권 핵심 - 니들 전향은 했냐

61년생-70년생, 80학번에서 89학번 정도다. 거진 NL 계열이고 PD 일부 있는 듯하고.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아니면 일치단결 무장봉기 노동혁명 앞당기자! 하던 것들. 내가 같이 뒹굴면서 다 봤는데. 그때는 디카도 없고 핸폰도 없어서 물증을 못남긴게 한이다. 말해줘야 통 믿지를 않으니. 내 알기로 저 중에 한 명도 전향서 안썼다. '젊은 시절에 잘못 판단했다, 전두환 독재정권과 싸우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주의 체제를 신봉한다' - 이런 전향 선언을 손가락 깨물어서 혈서로 써야지, 그 정도로 빨갱이짓했으면 말이다. '설마하니 아직도 김정은에게 나라 바칠 생각은 안하겠지. 공산주의 되면 지들이 기득권자인데 손해보는 짓을 왜 하겠나.' - 나도 그리 생각한다. 근데 문제가 그리 단순한게 아니다. 표리부동 비양심이 뇌수에 뿌리 박힌 세대라 문제다. 미제타도, 반미구국이 어느 정도냐면. 1990년-91년에 이라크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하다가, 미국한테 터지니까 "대미성전"이라고 후세인도 찬양했다. 그럼 최소한 카투사는 지원하지 말아야 하지 않냐. 취직할 데 없으면 굶어 죽더라도 미국계회사는 가지 말아야지. 안...

2017. 6. 26.

107

북 핵포기 대신 한미동맹 파기- 이 카드가 남한에 최악

대한민국 외교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거 아닐까. 1. 미국-북한 화해 북한은 핵포기 선언, 미국과 국교수립에 준하는 체제 보장 확약 2.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사문화 0미국은 북한의 핵인질 위험과 남한에 대한 안전보장 부담에서 영구히 해방되는 두가지 이점이 있다 . 0북한은 이라크, 이집트 같이 정권 붕괴 당하는 위험이 없어진다. 흡수통일 당할 걱정도 사라지고. 남한에 대한 재래식 국지 도발은 여전히 가능하다. 0중국은 북한이 핵가지고 미국 열받게 하는 사태까지는 싫었는데. 이 문제 해결. 여기다 눈에 가시같은 주한미군 철수하면, 싸드 레이더 가지고 유치하게 난리칠 일도 없어지고. 0남한은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국방비 늘리고 군복무기간도 늘리고. 북한이 도발해도 보복도 못한다. 한미동맹 있던 상황에서도 못하던 것을 혼자서 무슨 깡으로. 제일 두려운 것이 중국-북한 연합 남침위협이라 무기를 산처럼 쌓아 놓아도 안심이 안될 것이다. 북한한텐 계속 퍼줘야 하고. 중국은 미국 빽없는 남한은 아주 조공국 취급할 것이고. 일본은 '반일감정, 위안부 사과. 웃기시네. 네 맘대로 짖어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만 병신되고...

2017. 6. 25.

114

사드 때문에 깨지는 한미 동맹

1. 미국은 왜 사드배치에 집착할까?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미군기지를 보호할 수단이 사드밖에 없다. 미군기지들은 곧 전방에서 평택이남으로 내려간다. 사드가 없는 상태에서 북핵이 미군기지에 떨어지면 2만 여 미군이 일단 죽고 시작하는 전쟁이다. 미국은 금쪽 같은 자기 새끼들이 한 방에 타죽는 위험을 방치하지 않는다. 사드 없으면 주한미군은 철수 해야 한다. 2.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핵심이 주한미군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

2017. 6. 17.

100

젊을 때 학생운동한 세대가 쓰레기 세대

소시적에 학생운동했던 자들은 지금 후배들과 국민들 앞에 대가리 쳐박고 속죄 참회해야 한다. NL은 주사파였고 위수김동(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 만세 부르던 새끼들 아닌가. PD는 인민민주주의 혁명파들. 막스레닌주의 떠 받들고 일치단결 무장봉기 프롤레타리아 혁명 외치던 개자식들이고. 제 놈들 뜻대로 되었으면 한반도는 불지옥 킬링필드되는 거였는데. 무어. 민주주의에 기여했다고. 군사독재 살인정권 타도했다고. 개지랄에 후안무치에 견강부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 영혼이 썩어나는 구역질나는 냄새는 복날에 길고양이 뜯어놓은 재활용 쓰레기봉투다. 쓰레기 자식들. 너 놈들 말대로 전두환 노태우가 살인정권이고 매판파쇼라면, 그 악을 씻기 위해 그보다 100배는 더 악독한 공산당 전체주의를 이 땅에 끌어 들이는게 무슨 논리냐. 몰랐었다고? 순수하게 민주주의를 위해 그런 거고 지도부가 그런 놈들인지 몰랐다고? 대가리에 통풍이 걸린게 아닌 이상 1년 이상 활동하고 혹은 10번이상 데모했다면 그걸 모를 수가 있냐. 대학진학율이 30%도 안되던 때에 대학생이면 지식인이고 사회지도층이었다. 군사독재 타도하고 그 다음에 만들 세상이 무슨 '노동...

2017. 6. 5.

228

좌파정권은 친중 사대조공

뭔말이 더 필요한가 이유는 1. 이미 반일에다가 미국에 No해서 자존감 찾는다 했으니. 누군가 후원해줄 외부세력은 중국뿐. 좌파정권은 친중외교에 매달릴 것이다. 2. 주사파운동권의 이념의 조국은 중국.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택동이다. 모택동 등소평을 존경한다는 노무현. http://v.media.daum.net/v/20030709074024852?f=m (왜 하필 중국이고 모택동인가? 소련하고 스탈린은 안될까? 중국은 계급갈등과 외세침탈의 중복모순하에 공산혁명에 성공했다. 한국도 식민지출신으로 중복모순을 안고 있었다. 계급모순만 있던 소련모델보다는 중국식이 더 맞았었다. NL이 PD보다 다수인게 이유가 있다.) 3. 중국도 한국에 좌파정권이 서는게 유리하다. 미국에 No하겠다면, 중국에겐 Yes 다. 깔보면서도 좌파정권유지는 도와줄 것이다.

2017. 5. 20.

문재인 공약 - 반자유경제, 국가개입 주의

대선 공약에서 갑갑한 것들 1. 대학교까지 공교육비 국가 책임 강화. 대학교 나와서 편의점 알바나 하는 세상인데. 대학진학율이 너무 높아 사회 문제인데. 대학정원 줄이고 성적 상위자만 대학가도록 유도해야 할 판인데. 나라에서 돈까지 대준다고. 2. 0-11세 12시간 종일 보육 워킹 맘은 필요한데, 전업주부는 안 필요하다. 재정은 항상 부족하고, 복지수요는 해마다 늘고. 꼭 필요한 복지만 아껴서 해야지 그냥 다 줘버리면 어쩌자는건가? 3.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중국발은 누구도 해결 못할 것이고. 국내 배출량이라도 줄여야 할 건데. 그럼 원전 건설을 풀어줘야 할 거 아닌가. 좌파 정치권은 환경단체 아우성 치는거 다 받아주지 좀 말아라. 4. 반려견 놀이터... 사람 먹을것도 없는데 개새끼 키우는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대선 공약 한장 요약에 굳이 꽂아 넣냐. 5.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얼만지 알아는 보고 이러는건가. 1만원 올리고 그 대신 저소득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국가 보조금 주려는가? 6. 공공일자리증대, 청년고용할당제, 희망퇴직 남용방지 기업은 채용은 강제로 받아야 하고 짜르지는 못하게 하고. 그렇게 실업난을 해결할...

2017. 5. 6.

1710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김정은의 사조직이다

이걸 착각하기에 햇볕정책이니 대화와 타협이니 정권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느니 한다. 돈 주면 평화가 올 것이라 망상을 떤다. 독재국가든 왕조국가든 국가는 국민의 복리를 책임진다. 지도자는 국민 복리를 늘리려고 노력한다. 최소한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낸다. 김정은은 주민이 굶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면서 주민에게 배급도 안준다. 집단농장에서 생산할당은 바치는데, 자기 먹을 것은 알아서 텃밭가꾸든지 농장에서 쌀 빼돌린다. 2,500만이 노비다. 주권자는 김정은 한명이고. 북한주민 배고픈거 면하는 길은 딱 한가지다. 경제 개혁 개방해서 외국자본 받고, 공장 들여와서 주민들 취업시키고, 수출해서 달러 버는거다. 중국, 소련, 베트남 다 그렇게 했다. 북한만 그렇게 안하는 이유는, 김정은이 정권빼앗길까봐 그렇다. 자자손손 김씨왕족만 권력 쥐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런다. 이런 건 국가가 아니다. 국가는 공공성이 있고 공익이 있다. 국민을 보호한다, 잘먹고 잘살게 해준다, 사익을 넘어서는 대의명분이 있다 - 이런 이념이 없으면 사조직이다. 국가가 아니라 김정은 사유물이다. 국제사회가 약보내고 쌀줘도 김정은이 가져가고 군량미로 ...

2017. 5. 4.

135

도처에 기득권 판치는 나라?

http://news.mk.co.kr/newsRead.php?no=210514&year=2017 매일경제에 따르면 성공하는데 개인이 노력해야 소용없다 63% 노력해도 성공 못하는 이유가 계급구조 고착화, 불공정한 경쟁기회가 93%. 그 고착화와 불공정의 사례로 매일경제는 재벌, 국회의원, 공무원, 귀족노조, 모든 산업에 만연한 집단 이기주의를 꼽고 있다. 여기서 뭘 손을 댈 수가 있을까?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다. 국민이 그런 인간들을 뽑는 것이고 그런 인간들만 후보로 나온다. 공무원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노조는 민간의 영역이다.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집단이기주의? 전두환 다시 불러오기 전엔 못건드린다. 자아~ 객관식에 답은 하나. 잘모르면 1번이 정답. 재벌 두들겨 패기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213759&year=2017 대선 후보 10명 중 9명이 대기업 두들겨 패기를 공약으로 걸었다. 국민들은 뭔지 몰라도 재벌개혁이라면 찬성한다. 이런 싸구려 감상이 한국사회 좌경화의 주원인이다. -암만 노력해도 못사는 세상이다. 세상이 잘못되었다. -가진 자와 쥔 자 모두 때려 누이고 그들의 것을 뺏어다가 모두가 나눠갖자. 개천에서 용나는거. 똥고 찢...

2017. 3. 30.

대통령을 왕이라고 착각하는거 같다.

대한민국 사람은 조선사람이다. 아직도 대통령을 왕으로 착각하는거 같다. 조선왕조 500년, 대한민국 70년 (+ 일제 35년) 대략 600년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같다. 조선의 왕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른 점은 왕은 종신제에 세습제인데 대통령은 시한부에 직접선거한다는 것인데. 뽑는 방식은 사뭇 다른데, 왕(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똑같다. 무한책임, 초인정치다. 용의 눈물 마지막 장면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79F4eoNufI4 가뭄이 들자 태종 이방원이 기우제 지낸다. 머리박고 죄를 빈다. 하늘이시여, 이 놈의 악덕을 저에게만 천벌을 내리시옵고 무고한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소서. 이게 조선인민(대한민국국민)이 바라는 왕(대통령)의 모습이다. 비 안와도 왕잘못이다. 임금이 덕이 없으면, 하늘이 천재지변으로 벌을 내린다. 왕은 대가리 박고 피를 토하면서 속죄해야 한다. 실제로 조선왕들이 그랬다. 반찬줄이고 후궁하고 섹스도 끊고 자기를 책망하는 교지를 내리고 기우제에 통곡하고 온갖 쑈를 다해다. 세월호 사고도 마찬가지다. 뉴스뜨자마자 대통령이 헬기타고 항구나갔어야 했다. 미친년 산발하고 달려가서, 이놈 저놈 불러다 호통치고, 발 ...

2017. 1. 13.

1016

민심은 선거할 때만.

민주정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으니 (왕정은 왕에게) 국민이 대표를 뽑는다. 대표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말한다. 대표를 뽑을 때는 민심이 결정한다. 민심은 집단지성으로 바르게 작용할 때도 있고, 군중심리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결함이 있더라도 민심으로 다수결로 대표를 뽑아야 한다. 어떤게 제대로된 민심인지 나라 망치는 민심인지 판정할 방법이 없다. 누군가가 그걸 판정한다면 그게 독재다. 사회주의 국가가 그러하다.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곳인데, 공산당원을 자유투표해서 뽑는것이 아니다. 기존 공산당원이 신입을 뽑는다. 그리고 공산당원 지들끼리 투표해서 (그 투표도 다단계 피라미드로 한다) 중앙정치국 정치위원 뽑는다. 그러면서 헌법엔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고 한다. 즉, 주권을 가진 인민의 민심을 공산당이 알아서 수집하고 해석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소리다. 그게 집중민주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일당독재를 거부하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심으로 대표자를 뽑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실상 민심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법을 집행한다. 판결은 국가공인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한다. 법을 만들 때 공...

2017. 1. 12.

민족주의는 구시대의 망령. 중요한 건 국가.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의 말을 들으면 많은 것이 이해가 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3/2016102301722.html?Dep0=twitter&d=2016102301722 왜 남한은 40배나 더 큰 국력을 가지고도 북한에 쩔쩔매는지. 그것은 북한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남한은 국가에 자부심은 없고 민족주의를 신앙으로 떠받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민족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여중생이 미군 탱크에 치여 숨진 사고로 '반미 촛불시위'(2002년) 같은 이벤트를 목격한 뒤부터 그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독도 문제에선 분노하면서, 북한 정권의 만행에 대해선 같은 민족으로 여겨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9·11 사태(2001년)가 터졌어요. 내가 직접 두들겨 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평도 피격 사건(2010년)이 났을 때 한 서방 기자가 노래방에 들어가는 한국 대학생들을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은 웃으면서 '연평도는 여기서 멀잖아요'라고 답변하더군요. 이런 나라를 왜 미군이 와서 지켜줘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과 선전·선동에 의한 것이든 ...

2016. 12. 29.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이 이 나라를 망쳤다

민주주의. 사회가 이 한 단어에 올인하고 있다. 이게 지고지선의 가치이며 구원의 종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민주주의는 새우깡 질소 포장처럼 과대 평가되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좋다는 사람들에게 세가지 사례를 들어주겠다. 1. 고대그리스, 아르기누사이 전투. BC 406년의 일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막바지. 아테네는 그로기 상태. 육군은 완패해서 앞마당까지 밀렸다. 스파르타는 매년 아테네의 밀밭을 불살랐다. 아테네가 굶으며 버틴 것이 해군력이었는데,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의 원조를 받아 해군을 증강했다. 아테네는 아테네 신상의 도금까지 벗겨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아르기누사이 해전에서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120척 전선의 80%를 격침시키는 대승을 거두었다. 아테네도 25척의 배를 잃었는데, 장군 10명은 스파르타군을 추격해야 하느냐, 아군의 시체를 수습해야 하느냐를 두고 망설였다. 그러다 폭풍우가 불어와 시체가 떠내려갔다. 아테네 민회는 다수결 투표를 열었다. 대승을 거둔 장군을 포상하는 투표가 아니었다. 사체를 회수하지 않은 죄를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투표. "장군들은 조국을 섬긴 자들을 구하지 않았다." 이 구호에 누깔이 ...

2016. 12. 27.

문재인의 새로운 종북론

http://www.sedaily.com/NewsView/1L5EBJI8VS 문재인은 자신이 종북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종북의 정의를 새롭게 내렸다. 1. “특전사 출신인 저를 보고 종북이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 문재인은 특전사 사병출신이다. 8.18 도끼만행사건 당시 보복타격 예비조로 대기했었다는 전설이 있다. 만기 군복무한 사람이 안보관이 건전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다. 그러나 그게 절대진리는 아니다. 송호성 준장 월북사건 광복군 제5지대장출신.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역임. 이 사람이 친일파라서 배신을 했을까? 국방의 의무가 싫어서 나라를 팔아먹었을까? 현역장교 간첩포섭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463293 박근혜 대통령 여자라 군면제인데, 통합진보당 해산하고, 발목지뢰사건 북한 유감표시 받아내고, 사드배치 합의했다. 박근혜가 종북에 가까운가 반공, 대북강경론에 가까운가? 그 정책의 호불호 유불리를 떠나, 박근혜가 안보관이 희박한가 선명한가? 군대갔다왔지만 종북일 수도 있고, 군대 안갔어도 반공일 수 있다. 문재인의 주장은 근거 불충분. 2. “오늘부터 종북의 의미를 군대를 피하는 사람들, 방산 비...

2016. 12. 26.

문재인의 혁명. 인민민주주의혁명론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간단 명료한 해설. 이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외래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폭력으로 분쇄하고 광범한 통일전선에 기초한 인민정권을 수립한다. 인민정권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실시하는데 인민 내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여 인민은 언론, 집회, 결사 등의 자유권, 선거권을 가지며 혁명의 대상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리를 주지 않고 독재를 실시한다. 이 두 측면 즉 인민 내부에 대한 민주적 측면과 혁명의 대상에 대한 독재적 측면이 상호 결합한 것이 인민민주주의 독재다. 김주환, <해방 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해방전후사의 인식5>, 한길사 1989 p 250 나는 문재인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인민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근거는 그의 최근의 발언 두개면 충분. 1. 보수를 불태워버리자 http://www.nocutnews.co.kr/news/4691456 “세금 안내고 위장전입하고 부동산투기하고 방산비리하고 반칙특권 일삼고 국정 사사롭게 운영하고 국가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아온, 경제 망치고 안보 망쳐온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리자” 문재인은 반대진영을 태워없애자...

2016. 12. 25.

1010

야수가 된 인민이 다스리는 나라, 대한민국

서구의 눈이 본 대한민국은 야수, 즉 개돼지 인민이 다스리는 곳. http://m.pub.chosun.com/mobile/news/view.asp?cate=C03&mcate=M1001&nNewsNumb=20161222455&nidx=22456 한줄 한줄이 명문장이다. " 미국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헌법 전문에 나타난대로 “우리 인민(We the people)”이 통치하지는 않는다. 법이 지배하는 것이지 대중이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백번 양보해도 대중이 직접적으로는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남한은 지배자들이나 지배받는 사람들은 인민이 존재한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민 또는 인민의 집단적인 의지라는 어떤 신비스런 관념이 직접 지배한다는 것을 믿는 나라이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인민의 즉흥적인 집단적 판단을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인민의 힘(people power)의 본질은 무엇일까? 한국에서는 대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하여, 정책결정과정이나 확립된 법치를 붕괴시킨다. 야수가 지배하면 정부는 추종한다. 의원들이 제정한 것이든 뭐든, 의사결정, 검찰의 수사, 세무당국의 조사 등은 인민이 주문한대로 대응한다. 한국에서는 법률적인...

2016. 12. 24.

인민 민주주의 독재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통해 많은 혼란감을 주는 공산주의식 민주주의에 대해 좀더 알아본다. 인민민주주의 인민: 노농계급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노동자, 농민, 소농, 소자본가, 인텔리겐챠, 도시빈민, 민족주의적 자본가를 망라한다.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은 좁은 의미로 노농계급만을 지칭하는데 반해 인민은 좀더 범위가 넓다. 즉, 공산혁명세력의 힘이 미약한 때라 더 많은 계층을 포섭하는 개념이 인민이다. 같은 나라 국민이라도 반혁명세력은 인민이 아니다. 민주주의: 최소한의 개념은 다수에 의한 정치다. 공산주의식 민주주의는 뉘앙스가 다르다. 반봉건주의, 반제국주의, 반파쇼를 지칭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즉, 공산주의 독재는 민주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체제라면 다수의 독재가 곧 민주주의다. 실제로 '민주주의적 독재'라는 말을 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곧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인민민주주의혁명: 인민과 민주주의가 결합되면 약간의 개념이 추가된다. 정통적인 공산주의 혁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피식민지의 경우 혁명역량이 미흡하고 그 사회모순은 민족모순과 봉건주의경제의 모순 두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해방전 조선의 경우, ...

2016. 12. 16.

이게 개돼지 공화국의 국회의원 수준

"아직 50세도 안된 분이 이 어른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그런식으로 조롱하는 듯한, 국민들 놀리는 듯한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나이 한 80 쳐먹은 꼬부랑탱 증인은 조롱하고 놀려도 되는거네. 나이가 많으면 죄없고, 적으면 죄있는 거냐. 이 자식 수구꼴통인데. 장유유서 유교사회로 돌아가고 싶니. "성격은 부친과 모친 중 어느 쪽을 닮았습니까" " 그게 청문회랑 무슨 상관이냐. 이재용 증인, 이혼하고 적적하실텐데 한 달에 섹스는 몇번 하세요는 왜 안물어봐? "머리 굴리지 마세요." "당신은 재벌아니잖아." 이게 깡패새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국회의원 청문회 발언이다. "언제 경영권에서 물러날 겁니까?" 대통령이 CJ 이미경 물러가라 외압행사했다 지랄하면서, 전국민 생방송에서 사기업 오너에게 경영권 물러나라고 윽박지른다. 내 보니 개돼지 맞는데. 왜 아니라는거지? 脫 개돼지는 개돼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가능하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846268

2016. 12. 7.

민의에 따라 예수는 사형

빌라도: 피고 예수는 네들 말에 따르면 혹세무민에, 왕을 참칭하고, 내란 반역 음모를 꾸몄다고. 내가 다 조사해보니 죄가 없다. 내란음모 증거불충분. 황제모욕 무혐의. 조세저항 사실무근. 로마는 법치국가여. 법에 없는 죄, 벌 없다. 너희들이 하도 난리치니 곤장이나 몇대 치고 훈방할게. 유대인 군중: 안됩니다. 민의가 피를 원합니다. 죽이십시오. 빌라도: 아니 엮을 죄목이 없다니까? 국민정서 이탈죄라도 만들어서 처벌하리? 유대인 군중: 아몰랑. 괘씸죄도 죄야. 그냥 죽여요! 빌라도: 야... 법에 말이지.. 유대인 군중: 빼애애액. 죽여! 죽여! 민심은 천심이야! 빌라도: 아놔.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 흉악무도 살인강도범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둘 중에 하나는 방면할게. 네들이 맘대로 골라봐 (이 시키들 생사람을 죽이라니, 무슨 천벌 받으려고. 설마 연쇄살인마를 풀어달라고 하진 않겠지...) 유대인 군중: 살인마 살리고 예수 죽여! 빌라도: -_-: 유대놈들 네들 멋대로 해라. 어이 부관 물가져와. 나 손씻었다. 이 사람의 피에 내 책임은 없다. 유대인 군중: 그 피의 죄값은 우리랑 우리 자손 대대손손이 값겠소.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를 넘기다(막 15:2-15;...

2016. 12. 5.

422

민주주의의 반대가 독재인가

용어를 바로 잡자면, '민주정의 반대가 독재정인가'로 해야 할 것이다. 독재주의란 말은 잘 안쓴다. Democracy는 민주정이 맞는 번역이다. 정치 의사 결정을 다수가 하느냐, 소수 혹은 일인이 하느냐에 따라 민주정, 독재정으로 나뉜다. 민주정에다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주권재민, 민본사상같은 것을 코팅해서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만들어졌다. 일단 민주의 반대가 독재라고 할 수 있다. 개념상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적 독재정권이라는 말이 있다. ... 이것이 점차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적 독재정권」으로 발전하여서 혁명의 높은 정도로의 발전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을 만드는 것이니 우리는 모든 힘을 집중하여 푸로레타리아트의 영도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중을 전취하여야 하며 대중이 지지하는 혁명적 인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http://inho-lovelock.tistory.com/1752 해방초기 공산주의의 최고 이론가인 박헌영이 한 말이다. 복종적 저항, 안정주의적 모험주의 - 이런 느낌이다. 어떻게 반대되는 두 개념이 결합어로 쓰였을까? 박헌영이 미쳤거나 시적표현을 쓴 것은 아니다. 민주는 독재와 통한다. 민주는 곧 다수의 독재다. 소수...

2016. 11. 1.

107

백남기 사태, 법치주의 실종

떼로 몰리면 뭐든지 괜찮다는 미개한 습성에서 나온 것. 독재든 민주든, 공산국가든 자본주의국가든, 전체주이든 자유주의든, 모든 나라는 법치로 국민을 통제한다. 선 그어 놓고 넘어가면 때려 잡는다. 안 그러면 국가가 무너진다. 1. 일단 부검을 안하겠다는데. "살인경찰"이라며. 살인사건에 부검안하는 경우 있나? 피해자 가족이 부검 원치 않는다고 안하는 줄 아나. . 백남기는 물대포 맞았고, 쓰러졌고, 병원에서 죽었다. 안와골절이 있었다는 초기의 검진기록이 있다. 그게 다다. 멀쩡한 사람이 물대포 한 방에 죽은건지, 원래 지병있고 허약한 노인이라 죽은건지, 물대포가 정말 골통을 부숴서 죽은 것인지는 부검해야 안다. 물 대포가 사망에 기여한게 어느 정도인지, 물대포 사용 수칙을 위반한 정도는 또 얼마인지 그게 나와야 정부 배상금이 나오고 경찰 문책 수준도 결정된다. 그래봐야 본인과실이 워낙 크다. 70노인이 불법 폭력시위에 앞장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게 80%다. 물대포가 사용수칙을 준수했다면, 죽어도 경찰책임없다. 사용수칙 위반이 있는 거 같긴 한데, 부검해야 경찰의 책임이 20% 중에 얼마인지 가려낼 수 있다. 나랏돈 받아내고 싶으면...

2016. 10. 25.

314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낫다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낫다 이것이 매년 예산 40조를 쓰는 60만 대군의 군통수권자가 될 -- 뻔했던 사람의 말이라는게. 그러면 일본해상자위대가 독도 돌려달라고 시위하면 영토 할양해줘야 하고, 6.25때 이승만은 빨리 항복선언해서 한사람 국민이라도 살리고 평화적인 적화 통일 당했어야 맞는 것이었고 연평해전, 천안함 죽은 애들 불쌍은 하지만 평화를 위해 군인 몇명 죽는거 어쩔 수 있나. 걔들 복수로 싸우자고 들면 더 많이 죽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은 대한민국 군대를 해산하는 것이다.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 주변의 5국 중 누가 침략해도 대한민국은 저항할 뜻이 없다고 선언하면 누가 우리에게 총 한방 쏘겠는가. 국방 예산 40조 절감하면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복지를 할 수 있겠는가. 아니 그보다, 그렇게 절약한 돈을 북한과 사이좋게 반씩 나누어 가지면 또 오죽 좋겠는가. 북한이 매년 7조씩 무역적자라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니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워하겠는가. 그 돈으로 장거리 핵기술 개발하면 미국도 북한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은 체제 전복의 위협이 사라지고 나면 한결 부드러워질 것이 분명하...

2016. 10. 18.

611

공산주의식 민주주의란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이야긴 많이 들었을 것이다.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의 일종이므로 그 반대는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니 그 반대는 왕정이나 독재체제다라는 설명. 이 말을 분석하면 공산주의는 독재국가. 자본주의는 독재국가도 있고 민주국가도 있다 - 이 정도가 된다. 공산주의는 일당독재를 하니까. 자본주의는 미국같은 민주국가도 있고, 혹은 (과거) 칠레같은 군사독재정권도 있으니까. 그런식의 이해가 대충은 맞는데.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모순을 맛본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건 대체 뭐야. 아~ 그건 북한 놈들이 지들도 민주주의라고 뻥치는거야. 선생님들이 대충 이렇게 얼버무렸을 것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민주주의적 독재정권 박헌영이 8월 테제라는 것을 발표했다. 배경이나 내용은 몰라도 되고 아래 굵은글씨에 주목한다. ... 그러므로 노동자는 농민대중은 물론이요 일반 인민대중을 자기편으로 전취하여야 한다. 「인민정부」에는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고 또한 도시소시민과 인텔리겐챠의 대표와 기타 모든 진보적 요소는 정견과 신교와 계급과 단체여하를 물론하고 모두 참가하여야 하...

2016. 10. 12.

중국, 불법조업 감성팔이 = 백남기, 시체팔이

“한국 해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해상 법 집행 부대 중 하나다. 중국 어민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사회 약자계층이다”고 했다. 사설은 “어민 중 일부는 법치 관념 희박해 고기 한 마리 더 잡기 위해, 아내나 자식들에게 고기 몇 마리 팔아 남긴 돈을 더 가져다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라는 것”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876566612812264&DCD=A00703&OutLnkChk=Y 남의 영토쳐들어와서 불법 어업하고 순시선 침몰시킨 놈들의 변명이 이렇다. 먹고 살기 힘든 불쌍한 중국 어민한테 한국해경이 폭력진압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근데 어서 많이 듣던 소리네. '오죽하면 집시법 위반해가며 물대포 뒤집어 쓰면서 자기 사연을 알리려고 저렇게 거리로 나서냐고~' 백남기 열사 살려내라는 놈들하고 똑같다. 불법 폭력 시위 가담하다 사고로 죽은 범법자가지고 시체팔이 쩐다 쩔어. https://www.youtube.com/watch?v=cmNyP0jpG_A

2016. 10. 12.

북한의 SLBM으로 진정한 남북 평화의 장이 열린다

조만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좌파 중 종북주의자 (NL계열)의 생각... 북한이 SLBM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이제 북한의 잠수함이 한반도 연해를 잠항하면서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남한 전역 혹은 일본까지 핵미사일 공격할 전력을 갖추었음을 뜻한다. 이는 한반도 분쟁사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일대 사건이다. SLBM은 동서 냉전으로 비롯된 70년간의 남북 적대행위를 종속시키고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불러 오는 궁극의 게임체인져다. 오랫동안 남한의 전력은 북한에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남북한의 국방비만 보아도, 북한은 연 추정액 5조, 남한은 약 40조다. 남한의 세계 군사력 순위는 7위-11위권이며 북한은 25위-30위권이다. 이러한심각한 전력격차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한은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군을 주둔시키고,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위임하였고, 매년 고강도의 한미연합훈련 (팀스피릿, 을지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위협적인 정세하에 북한은 심각한 체제 붕괴 위기감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북한을 구석으로 몰아 선군주의, 자기방어, 자위수단 강구에 몰입하게 만...

2016. 8. 29.

싸드 찬성이지만 중국이 무섭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돼

유익한 칼럼.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4/2016082400396.html 중공군을 경시하다 다 이긴 전쟁 망친 맥아더. 중국은 그림자 없는 유령이며 그들의 소리는 마성이다. 한국은 중국을 지나치게 크게 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나치게 작게 보는 경향도 있다. 중국은 시간 축이 긴 나라다. 우리가 잊을 때 그들은 행동한다. 모두 동의한다. 중국은 역사의 나라다. 대대로 역사의식이 강했고 지금도 역사교육을 중시한다. 한국을 조공국 취급하는 것도 중국인은 과거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천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를 침공하여 10번이나 수도를 점령했고 그 중에 세번은 국가를 아예 멸망시켰다 (위만조선, 고구려, 백제). 가장 최근인 1951년에는 대한민국의 수도를 점령했었다. http://blog.naver.com/kmji98/220629132576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격투에서 한반도가 전장이 된 것도 역사와 전통이 있다. 1. 백제부흥운동에서 당나라와 일본구원군 전쟁 2. 원나라의 일본 침공시 고려군 징발 3. 임진왜란에서 명나라와 왜군 전쟁 4. 청일전쟁, 러일전쟁 5. 6.25 전쟁에서 중국과 미국 전쟁 중국인들은 세상을 길고 넓게 본...

2016. 8. 25.

싸드와 한국의 운명

싸드배치 논란으로 생각을 좀 해본 것을 정리... I. 각국의 핵심이익은 무엇인가. 핵심이익이란 지키기 위해서 국교단절, 무력행사까지 행사할 중요한 이익이다.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이 좋은 예다. 남한: 북핵에 대한 방어 (물론 여기에 관심없는 이상한 국민도 다수 있음. 원래 이상한 나라니 새삼 더 이상할 것도 없음) 북한(김정은 정권): 핵자주권. 아프간, 이라크처럼 무너지지 않으려면 오로지 핵이 있어야 한다. 김정은에겐 정권=곧, 생명. 권력을 잃으면 망명도 못가고 죽기 십상이다. 중국: 한반도 내에 친중국 반미국 반해양세력 방파제 세력 필요 - 중일전쟁에 당한 쓰라린 경험있음 (한반도에 미국의 고성능 레이더가 설치되면 몹시 불쾌-그러나 이건 핵심이익까지는 아님) 미국: 안보리 이사국과 인도, 파키스탄 외는 핵보유 금지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과 중국의 태평양 진출 봉쇄 (남한의 안전도 중요-그러나 이건 핵심이익까지는 아님) 다 따지고 나면 남한만 쫄리는 상황이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우리 말고 애타는 나라 없다. 남한이 핵심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1. 싸드배치 2. 북핵선제타격 3. 남한도 핵무장 4.. 핵심이익 포기(북의 핵자주...

2016. 8. 10.

제헌절에 생각하는 우리 헌법

사회의 모순, 불평등과 차별의 가치관, 역사관의 충돌, 복지예산을 어떻게 써야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 . 이럴 땐 헌법을 봐야 한다. 헌법이 정답을 주진 못해도 판단의 기준은 제시한다.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전문만 보면 다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1. 대한민국의 법통. 정통성의 ...

2016. 7. 17.

2동영상

노무현 7주기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7주기다. 등산가다 우연히 발견한 포스터. 재직 중 공과를 떠나서. 이 분은 인간미와 있었고 국민들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해 줄만 하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졸 학력의 핸디캡에도 사회 정상에 올라섰다는 것은 능력과 인격이 보통사람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 인격이 저열한 사람은 아주 높은 자리로 가지 못한다 (상속받은사람 제외). 재벌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간혹 추한 행태를 보일 때도 있으나, 직접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개망나니처럼 굴었다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다. 굽힐 때 굽힐 줄 알고, 공명정대함을 추구하고, 잘하는 사람 챙겨주는거 할 줄 알아야 올라간다. 고인이 제일 잘못한 것은 그런식으로 죽어 버린 것이다.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아내가 받은 돈이고, 깜짝 놀랄 거액도 아니고 (고위직이라면) 푼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돈 받은 것이고, 돈 받은 대가로 무슨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증거도 없는데. 왜 내가 죽는단 말인가? 그 상황에선 아내 잘못이라고 떠 넘기는 것도 그렇게 큰 흠도 아니다. 반성한다고 하고 한 1년만 은둔하면 다 잊어 먹을 일이다. 몇천 억 돈 먹고 수시로 가택...

2016. 5. 23.

314

북한 때문에, 북한 덕분에. 역사의 아이러니

북적이 또 미사일 쏘니, 밥 먹으면서 그이야기하다보니, 북한 때문에 우리가 받는 피해를 계산하게 되었다. 국방비 약 40조인데, OECD 평균대비 한국의 국방비 지출비율이 2배다. 그러니 20조는 북한 때문에 덤으로 지출하는 돈. 여기다 47만 명 징병군인이 생산활동에 종사 못하는 것을 금액 환산하면 47만 * 50% * 연봉 3천만원 = 7조원. 세금 20조와 GDP 7조원를 매년 허비하고 있다. 여기다 각종 사회적 불안 요소, 외교비용 등을 감안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다. --징병군인 생산활동 종사시 발생하는 GDP 승수효과에 세금 효과까지 계산 복잡해지는데 그냥 30조라고 하자. 30조면... 출산 축하금 애기 1명당 6천만원 * 50만명이다. 출산저하 문제 당장 해결가능. 연간 30조란 돈이 이렇게 큰 돈이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가 북한 덕에 받은 것도 있다.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남한에 경제지원을 했고, 그걸 밑천으로 경제개발한 것. 북한이라는 거대한 적에게 자극을 받아 혼신을 다해 경제개발하게 된 것. 만약 남북한이 그냥 분단되고 6.25 없이 고만고만 투닥거리고 살아왔다면 지금 우리가 경제대국이 되었을까? 과연? 그냥 땅이나 부쳐먹...

2016. 3. 3.

북한에게 무슨 대화와 타협이 더 소용있을까 2 - 개성공단 철수의 타당성

개성공단 철수의 타당성 1. 외화유입 중단 북한 GDP 200억불에 비해 개성공단 1억불은 0.5%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북한의 수출입은 32억불/42억불로 추정된다. 출처: 통계청 http://kosis.kr/bukhan/index.jsp 총GDP가 문제가 아니라 수출입 규모가 핵심이다. 폐쇄 국가에서 외화벌이는 큰 문제다. 오죽하면 해외대사관 직원이 마약팔다 걸리고, 미국달러 위조하다 추방당하고 하겠는가? 한해 수출 32억불 하는데 1억불 대주는게 작은 돈인가? 핵개발을 위한 기술도입, 원료, 부품 조달은 거의 달러가 소요된다. 달러를 쓸려면 달러를 벌어여 한다. 근데 그 달러 중에 3%를 남한이 대주고 있다. 이걸 끊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이 핵개발에 쓰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동창회 총무도 안해 본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나? 돈에 꼬리표 붙나. 동창회비 100명에게 3만원씩 걷어서 300만원, 사업성공한 친구가 특별회비 100만원냈다. 400만원가지고 회식비로 150만원쓰고 250만원은 모교에 기부했다. 자. 특별회비 100만원이 회식비로 갔냐, 모교 기부금으로 갔냐? 2. 경제협력 중단은 무력도발이 아니다. 내가 사업 같이하기 싫어서 동업 끊었다. 그건 내...

2016. 2. 14.

북한에게 무슨 대화와 타협이 더 소용있을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거 같은데. 강공. -북의 핵보유를 인정할 것인가? 이대로 두면 그렇게 된다. 북이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기술 고도화를 이루고나면 남한은 북한의 자비에 호소하면서 조공질이나 할 수 밖에 없다. -핵보유하게 놔두면 어떠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주권이다. 그럼 우리도 핵보유하지 왜 남의 눈치보나? 이란은 왜 경제제재를 10년이나 당했을까? -북한이 핵보유해도 쏘지 못한다. 쏘면 북한도 피해본다. 그럼 북한은 세계최악의 거지 주제에 왜 핵에 그렇게 매달릴까? 쏘지도 않을 것을? 미국 중국 러시아(구소련포함)은 왜 군비경쟁을 했나? 서로 싸우면 제3차대전으로 공멸인데? 쏠지 안쏠지는 핵가진 놈 맘이다. 갑자기 미쳐서 쏠지, 같이 죽자고 쏠지, 그걸 누가 알아? 쏠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으로 충분한 공포다. 왜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막을 생각을 안하지? 북한이 핵폭탄 안쓸거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나중엔 핵개발 다 할 때까지 뭐했냐고 따질 사람들 - 그냥 정부가 싫어서 떼쓰는 사람들이다. -대화와 타협이 우선 대화와 타협해서 들을 자들이면 벌써 들었을것이다. NPT 탈퇴한다고 해서 대신 발전소 지어주겠다고 달래기 시...

2016. 2. 11.

반일감정 - 젊을수록 더. 왜?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한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31/0200000000AKR20151231058000033.HTML TNS 여론조사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638 20-30대의 반대여론이 훨씬 높다. 반면 50-60이상 장노년층은 찬성이다. 장 노년층은 일제를 직접 경험했거나 혹은 일제를 살았던 부모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던 세대다. 1940년생 (76세)이상이면 대개 자신의 일본 이름 (창씨개명)을 기억하고 있다. 일본놈들에게 고통을 당한 경험이 강한 쪽이 더 큰 반일 감정을 가지고, 세대가 지날수록 그 반감이 흐려지는게 정상일 것이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도 비슷하다. 18년이나 겪은 장노년 세대는 박정희 향수가 대단한데, 젊을수록 일본군 다카키 마사오, 유신독재 박정희를 욕한다. 독재를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겪은 사람보다 더 격하게 증오하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 아래의 둘 중 하나가 답이다. 1. 옛날 세대는 무식해서 아무 것도 모름. 일제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일본 지배를 그리워하고 독재자 시절에 살림살이 나아진 것만 따지고 민주주의 따윈 이해도 못하는 것. ...

2016. 1. 4.

이윤석과 표현의 자유

이윤석의 문제 발언. 야당하면 "전라도당" 이나 "친노당"이라는 느낌... 이윤석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을 것이며 진술 또한 팩트다. 진중권의 표현의 자유 문제인도 인정한 전라도당 "참여정부 호남 홀대론은 물론 기대에 못 미쳤을 수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호남을 홀대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적으로 지난 대선 경선 때,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에 대한 공격 논리로 주장됐던 것이다. 친노 패권주의라든지 또는 영남 패권주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저는 부산지역에선 호남이었다. 그냥 ‘전라도당’이고 그래서 또 ‘종북’이었다. 부산지역에서 우리는 그런 정서와 맞서면서 정치를 했는데, 다시 또 당내에서는 호남이 아니어서 영남패권주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제는 그런 오해들을 씻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린다."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41119600475284021 친노당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2413364 "호남당" 의 상징이던 홍어가 더민주당 단배식에서 사라지다 http://news.heraldcorp...

2016. 1. 2.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 -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1. 아베 총리 사죄의 진정성 없다. 괘씸하고 여부를 떠나 이건 팩트이고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의 관점은 이렇다. -이미 70년 전에 일. 증조 할아버지 때 일은 기억에도 없으며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며 후손들이 책임 질 수도 없다. -태평양 전쟁, 식민지배에 대한 생각.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은 사람이면 쉽게 이해된다. 힘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병탄하는 일, 전쟁을 일으켜 이익을 얻으려는 일. 이런 것들이 전근대 시대에는 상례였다. 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다 또한 원폭 피격, 패전을 통해 일본도 상응하는 보복적 피해를 겪었다. -미국에 항복하면서 구일본제국의 채권 채무는 소멸, 이후 신생 일본국은 과거와 단절되었다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가 구일본제국의 책임을 입증하기에는 부...

2015. 12. 30.

불법폭력시위 - 차벽의 불법성 주장에 대한 반박

차벽이 불법이라는 설에 대해... 세월호 2015. 4.18. 시위시 경찰 차벽 사용의 불법성에 대해 고찰하겠다. 차벽의 불법성 주장 (이하 “주장”)의 구체적인 것은 아래의 링크에 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422000512 법학자 10명 중 8명 “경찰 차벽은 불법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불법성에 대해서만 반박한다. 주장1.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차벽이 집회 참가자와 일반 청중을 시각적으로 과잉 격리한다는 점 등에서 차벽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집회는 일반 청중이 그 집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비로소 집회의 성격을 띠는데 경찰 차벽 탓에 집회를 보는 청중의 시각적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며 “이것은 집회 참가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반박1 대형버스가 차로 벽을 쌓는다면 분명 시각적 접근이 원천봉쇄된다. 그건 인정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314조: …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

2015. 12. 7.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변명을 깨버린다

1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다. 집시법 링크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91%ED%9A%8C%20%EB%B0%8F%20%EC%8B%9C%EC%9C%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반박: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판결 받고 오면 다 해결된다. 판결나기 전엔 집시법은 위헌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21조를 가지고 앵무새처럼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니 집시법은 악법이라고 무한반복하는데... 법 공부는 제대로 해야지, 남이 하는 이야기 귀동냥으로 듣고 자기 생각처럼 말하면 안된다. 제37조에 의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집시법으로 집회의 자유를 일부 제약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

2015. 11. 18.

다양성의 가치를 부정해야 할 때도 있다

대체로 다양성은 좋은 것. 생명의 신비도 기실 다양성에서 온다. 벼 품종이 모두 한가지만 있다면 언젠가 전염병 한방에 다 멸종할 것이다. 여러 품종이 있어서 조금씩 특질이 달라야 재앙이 와도 하나는 살아 남아 유전자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종교배를 통해 다른 특질을 융합하면 새로운 지배종이 나올 수도 있다. 인류의 진화도 다 그렇게 된 것. 우생학이나 진화 아니더라도. 경제활동도 그렇다. 똑같은 스펙과 배경가진 사람 모아봐야 거기서 거기인데. 그 중에 조금이라도 튀는 사람이 있어야 새로운 아이디어 나오고 도전과 발전이 나온다. 그래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다양성 Diversity에 기업의 사활을 건다. 흑인백인, 남자여자, 국적다양에 게이 트랜스젠더까지 대환영하고 있다. 이미 나온 아이디어로 실행하는 것은 이젠 일도 아닌 세상이라, 아이디어 그 자체, 발상의 전환, 창의성이 기업 경쟁력이다. 그런데... 다양성의 가치가 먹히지 않는 곳이 있느니. 1. 헌법에 어긋나는 다양성은 배격된다 자본주의 공산주의의 경제체제 중에 한국은 자본주의다. 다양성을 존중해서 공산주의도 자본주의 못지 않게 연구하고 도입해 보자하면 웃기는 소리다. 민...

2015. 11. 17.

평등에 대한 오해

2015 노벨 경제학상 앵거스 디턴 좋은 불평등 나쁜 불평등 모두 있다. 중요한 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불평등 논쟁하라, 더 치열하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3/2015111301987.html?Dep0=twitter 기사를 보고 생각나서 써본다. 평등한 세상이 좋다... 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형평(Fairness)이 맞는 세상을 추구하지 평등(Equality)에는 관심이 덜하다. 꼭 필요한 평등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에 나와있다. 헌법에서 평등, 균등, 차별에 대한 말이 나오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

2015. 11. 15.

공무원이 애국가 외우는게 뭐가 잘못이니

정부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애국가 4절과 태극기 건곤감리를 물어봤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불만이 많단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9171.html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DCD=A00703&newsid=01338246609432552 http://www.nocutnews.co.kr/news/4440457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53 지금이 유신시대 쌍8년도도 아니고 무슨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냐는 비난이다. 그게 뭐 어때서... 일단 헌법을 보자.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수장인 대통령이 애국심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사람 없을 것이다.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그러면 애국가 4절이나 건곤감리 따위가 애국심과 무슨 상관인지가 관건이다. 정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있으면 되었지 그깐 애국가 4절 모르는게 무슨 문제? 나라 사랑하는지 안하는지 테스트할 방법 중에 애국가 4절 물어보는게 그렇게 잘못이란 말인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를 묻고 서민을 위한 정책...

2015. 11. 13.

교과서 사태: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 불만 많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중 현대사 관련 16페이지를 읽고 느낀 불만족을 아래에 쓴다. 교과서 사태 이전 이후 단편적으로 검정 교과서를 여러개 읽어 보았는데, 모두 부분부분이며 내 손에 남은 것이 없다. 기억에만 의존해서 감상을 쓰기엔 적합하지 않아서 찾아낸 것이 천재교육 한국사 (현대사 전면은 아니고 16페이지만 업로드 된 자료) 아래는 천재교육의 한국사 중 현대사의 일부이며, 소제목은 교과서 챕터명이다.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 남로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이에 미군정은 즉시 극우 청년들과 경찰, 군대를 파견하여 토벌에 나섰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 나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몇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인정한다. 무고한 민간인 학살행위가 있었고, 당시 미군정 또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 무력진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동 특별법에 의해서 규명되었다고 교과서에서 적시했고, 이는 정당하다. 그러나 1948년과 그 후 몇 년 간 일련의 무력충돌 사태(용어 구분을 위해 “4.3사태”로 칭하겠다)는 공산분자들의 무장 폭동이 근본원인이고, 이에 대한 무력 진압 ...

201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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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아동보호법- 하면 안되는 이유가 너무 많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통칭 이자스민법)에 관한 글. 주요내용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에서 5년이상 체류한 아동이 있는 경우 -그 아동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주고 -그 부모도 강제 퇴거시키지 않는다 왜 하면 안되는지는 이미 법사위 검토보고서에서 낱낱이 밝혀졌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관련 내용 전문은 첨부에 넣었다 (아래한글 파일) 이딴 법을 도입하면 안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한국은 아직도 국민의 기본권 - 생존권! 적인 복지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국민에 대한 포괄적, 선제적, 법질서 파괴적 복지혜택을 주는건 부당하다. 한국의 자살율은 OECD 부동의 1위, 전세계에서는 2위-3위급이다. 한국 자살율의 최고문제는 노인자살이다. 노인자살만 세계 평균급이면 한국의 전체 자살율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 https://namu.moe/w/%EC%9E%90%EC%82%B4/%ED%86%B5%EA%B3%84 노인이 자살하는 이유는 생활고다. 국민연금 혜택은 못받고 있고, 자식 부양하느라 개인적 노후대책을 전...

2015. 10. 7.

노사정 위원회 타협, 잘된 것과 잘못된 것

매경에 나온 요약표. 배경은 청년실업 대책 마련, 기업경쟁력 제고,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해서 경제와 고용 활성화,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 등이다. 여러마리 토끼 잡기다. 청년고용확대: 소득 상위 임직원 임금 동결 말도 안된다. 상위 10% 임금 동결해서 재원이 얼마 나오지도 않을 것이며, 그 상위 10%가 경제활동의 리더들인데 이들의 근로욕구 상실은 어찌 하려는가? 일 잘하면 월급 올라가고 상여금 더 나오고 그래서 성과를 독려하는 것인데,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고소득자를 푸대접하는 건 다수의 횡포일 뿐이다. 기업 경쟁력은 상위 10% 인재가 좌우한다. 한국사람들, 남 돈 많이 버는 걸 끌어 내릴 생각은 고만하고 자기도 저렇게 잘 벌 방법을 궁리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능력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보상받는 사회주의 건설하든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알맹이 없다. 사기업이 하청업체를 위해 어떤 양보를 하라고 정부가 강제할 수가 없다. 비정규직문제: 파견법을 개정해서 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연구중이다. 이게 먹힐 거 같다. 2년으로 제한하면 정규직을...

2015. 9. 16.

시리아 난민 우린 받아 줄 수 없다

아무리 불쌍해도,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도 사리분별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불행한 사람을 돕는데도 시비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한도가 있다. 일단 남 돕는데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이 있다. 의무를 많이 부담한 사람에겐 더 큰 보상을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사회에 더 기여를 하게할테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한다. 그러니 약자에게 배정될 자원이 많이 제약될 수 밖에 없다. 같은 장애인이라도 중증 장애인과 생활능력이 약간 있는 장애인은 차별을 두고 지원하기 마련이다. 그게 형평에도 맞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길이다. 빈곤자라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빈곤과 남의 나라 빈곤은 또 다르다. 우리 사회의 빈곤자는 우리도 그 책임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구제해야 하는 것이고, 남의 나라는 그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 사람의 불행을 방치하면 결국엔 우리 사회 구성원도 피해가 돌아오므로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남의 나라의 불행은 우리에게 직접 피해를 주진 않는다. 남의 나라를 돕더라도 우리가 원래 피해를 준 나라거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나라는 더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덜 돕는게 바른 순서다....

2015. 9. 14.

홍준표 골프대회 - 국민정서상 옳으네 그르네

경남도지사배 골프대회. 홍준표가 주최한 경남 공무원 골프대회에서 144명이 참가했다. 각자 25만원씩 내고((36백만원이다), 상품 600만원은 경남 예산으로 지출하고. 반대가 많았는데 다 홍지사가 미워서 하는 험담이지 시비곡절이 제대로 된 비난이 아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1926 http://hooc.heraldcorp.com/view.php?ud=201509070005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7/2015090701574.html (조선일보고 오마이뉴스고 공히 까는건 보기 드문 일이다) 국민정서상 공무원들이 사치성 호화 골프대회가 말이 되냐 - 골프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사치 호화 운운인가. 요즘 연봉 3천받는 사람도 골프친다. 3천도 안되는 사람이야 못치겠지만, 그런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공직자들은 조기축구, 족구대회나 하고 살아야 한다. 떳떳하다면서 왜 명단을 공개안하냐 - 체육대회하는데 참가자 명단 공개하는 법이 어디있나?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한가? 더구나 개인 돈 내고 골프쳤는데. 그리고 시 예산 들어간 행사라면 참가자 전원을 공개해야 하는 원칙이나 꼭 그래야 하는 사회적 효익이 ...

2015. 9. 7.

시리아 난민사태

이 꼬마들과 그 엄마까지 죽었다. 가슴이 아프다. 난민들은 몰려 나오는데, 아무도 이들을 반기지 않는다. 먹을거만 주면 되는게 아니라 정착을 허용하고 국민으로 대우하려니 돈이 감당이 안되어 그렇다. 100명이면 해보겠는데 1만명 단위로 몰려들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 어른은 두더라도 아이들만은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없다. 아이 구제하면 부모도 따라올 수 밖에 없다. 부모 수용하면 그들이 새로운 아이를 낳는다. 받는 나라의 부담은 계속 커진다. 다같이 조금씩만 누리면서 모두 살 길은 없는가... 없다. 그건 인류가 멸망하는 날까지 불가능하다. 1억버는 사람에게 소득을 7천으로 낮추고 북한동포와 더불어 평등하게 살자고 한다면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다. 불쌍한 난민을 위해 얼마까지 성금을 (혹은 세금을) 내놓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나오는 액수가 딱 구해줄 수 있는 난민의 숫자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걸 보고만 있냐고 하는 사람들은 말만 그러지 말고 돈을 써서 가슴에 붙이면 된다. 그 금액이 그 사람의 인류애의 척도다. 내 말은 매정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한국에도 시리아 출신으로 난민신청한 사람이 있다. 한국은 시리아에 역사적으로 ...

2015. 9. 4.

세월호 사태에 불만 많다

과격하다 자식 잃은 슬픔이 있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그리고 가해자나 정부가 잘못한게 많다고 그건 알겠다. 그러나 반응하는 행태가 과격하고 더구나 불법행위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아래의 사진들은 유족들이 공무원을 폭행하고, 총리에게 물을 뿌리고, 대통령을 몸으로 들이받는 모습이다. 이런 행위를 옹호하는 대사가 ‘생떼같은 자식 죽었는데 부모가 무슨 짓을 못해~’ 인데.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눈이 뒤집혀서 하는 짓은 다 용서해 줘야 한다는 말이다. 팽목항에서 사고대책하는 공무원 폭행 해수부 장관 둘러싸고 압박 국무총리에게 물 뿌림 대통령에게 테러 기도 그거 아니다. 그걸 인정한다면, 배에서 승객 구하지 않고 도망간 선장은 유족들이 때려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가? 승객 300명 목숨을 버리고 저만 살겠다고 도망친 선장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합당한 법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공개처형아닌가? 근데 그걸 실행하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다. 북한, 인도의 오지, 제정일치사회 아랍국가 일부. 유가족을 왜 안말리는가? 정서적으로 극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서 말려...

2015. 8. 8.

6.25.를 한국전쟁이라 부르는 어처구니없는 현상

고조선 이래 한국역사를 승계한 한국인이 한국영토에서 벌어진 전쟁을 한국전쟁이라 호칭한다? 어이없다. 전부 외국인 대상 관광가이드가 직업인가? 외국인들이야 한국에 대해 아는게 전쟁뿐이니 Korean War라고 하는게 맞겠지. 우리는 전쟁 당사자인데 마치 남 일 말 하듯이 한국전쟁이라고.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이 6.25 한 번뿐인가? 이 땅에서 천 번 이상 전쟁이 있었다. 한국전쟁은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쟁이라 한국전쟁인가? "한국역사"하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범위에 안들어가나. 언제부터 한국이란 말이 1948년 이후 대한민국만을 의미하게 되었는가.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인가? 아니다.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침략에 맞서 그리스 땅에서 벌인 전쟁인데 왜 그리스 전쟁이라 안하고 페르시아 전쟁이라 칭할까. 그리스 사람이 그 전쟁을 그리스 전쟁이라 명명한다면 그게 코메디지.

2015. 6. 25.

반일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반일 (혹은 혐일)은 국민적 보편적 정서다. 한국인의 반일감정의 원인과 귀책은 일본에 있다. 일본의 식민지배, 그 후의 부족한 보상, 무성의 한 사과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일본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 등이 원인이다. 여기까지는 팩트다. 판단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글에서도 이 팩트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제1장. 인간의 감정 현상에 대한 분석 1. 대중의 보편적 정서는 언제나 정당한 감정현상인가? 대단히 사변적인 명제다. 어떠한 감정이 정당하거나 정상적이냐 하는 것을 논할 수가 있을까? 감정이란 자연스런 흐름인데. 마치 잡념과 식욕처럼 가만히 있어도 솟구치는 현상이다. 자연현상에 옳고 그름이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이 명제를 다른 말로 풀어보련다. 반일감정은 적절한 판단에 근거한 것인가? 어떤 감정이- 여기선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자 - 적절한 판단에 의해 나올 수 있고 혹은 부적절한 판단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을까?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오해와 판단착오로 발생할 수 있을까? 그렇다. (모든 감정은 적절한 판단에 기반하는가? 혹은 대중의 정서는 진실을 반영하는가...

2015. 3. 31.

문재인이 천안함을 폭침으로 인정

문재인이 처음으로 천안함을 폭침으로 -구체적, 명시적, 비중의적인 표현으로 - 인정했다. 문재인은 기존 입장에서 바꾼 것인가? 모호함에서 분명함으로 돌아선 것인가? 원래 폭침이라 생각했는데 굳이 가타부타 표현을 안했던 것 뿐인가? 추정해 보았다. 난 일단 이 사람 안좋아한다. 다음에 나와도 역시 안찍을거다. 근데 싫은 사람도 잘못 안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안된다. 99가지 잘못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1개를 더해서 100개를 채워 죄를 주면 안된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지, 그 이상은 뒤집어 씌우면 안된다. 문재인이 2012 대선에서 천안함 관련하여 "침몰"이란 표현을 썼다. 이게 북한의 어뢰공격이란 건지, 그냥 기뢰 건드렸다는 건지 분명치 않다. 그래서 욕 먹었었다. 찬찬히 있는 그대로 살피면 북한의 공격을 인정한 표현이 맞다. 안보관련 주제에서 이야기 했고, 천안함과 연평도를 한 문장에서 표현했다. 연평도는 북한의 공격이 명확하므로 문장구조상 천안함은 동급 유사한 사건이어야 한다. 근데. 기왕쓸거면 폭침이라고 하든가 왜 침몰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쓴 것일까? 문재인에게 물으면 문맥상 폭침을 인정한거 맞고, 침몰...

2015. 3. 25.

간첩에게 민주화 유공자를 인정하는 문제

민주화 운동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80479 라는 오마이 뉴스 기사를 우연히 접하고 그에 대한 내 생각. I. 서론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1. 황모씨는 86년에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다. 2. 황모는 92년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간첩죄로 다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3. 2006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위)는 앞 1의 사건에 대하여 황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92년에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86년에 한 행위를 근거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는 것이 쟁점이다. -간첩도 민주화 유공자로 떠 받들 것이냐?(반대론) v.s. -나중에 간첩을 했어도 앞에서 한 건 민주화운동 맞다 (찬성론). 누구 말이 옳을까? 이런 건 판단이 쉽지 않다. 양론 다 일리가 있다. 심정적으로 간첩을 보상해 준다는 것에 거부감있는데. 찬성론도 상당히 이성적이다. 이런건 바로 판단하지 말고 좀더 자료를 모아봐야 한다. 일단 법에 의한 보상이니, 그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봐야겠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선진 조...

2014. 12. 28.

통진당 해산이 민주주의의 죽음이 아닌 이유

1. 통진당 해산이 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거냐? 주장: 통진당이 일부 과격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정당 자체를 해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 대의정치, 정치결사의 자유 원칙을 깨는 것이다. 통진당이 이적행위를 한다면 선거과정에서 자연 도태되도록 두면 된다. 반박: 그럼 “어떠한” 정당의 해산에도 반대하는 것이냐? 전라도 차별당, 외노자타도 KKK당, 불상타파기독열심당, 내선일체 일한합병당 같은게 나온다면 그래도 민주적 방식으로 공론을 통해 자연소멸하도록 두어야 하나? 독일은 네오나치당, 공산당을 해산시켰는데, 그렇다면 독일은 비민주국가인가? 2. 고법에서 내란음모혐의는 무죄다. 일부 당원의 일탈행위가 있긴 했으나 그 사실관계 판단은 대법까지 기다렸어야 했다. 반박: 설사 무죄가 났다하더라도 그 국보법상 내란음모죄가 적용안된다는 것이지 이들이 대한민국 정체에 심대한 위협을 준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현직국회의원이 주도하고 백 명이상이 모여 기간시설의 테러방법을 논의했다. 이번 헌재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조차 이들의 범법행위를 인정했다. 판결문을 발췌하면,...

2014. 12. 23.

통진당 해산, 논점

본시 토론할 줄 아는 이가 드물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지껄이는 이가 드물다.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있는 이가 드물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나뉜다. 1. 찬성, 대찬성. 종북 주사파 진성 빨갱이들, 당연히 축출해야지. 잘못된 생각이다. 논리가 박약하다.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진 않는가?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법에 근거가 있는가? 국가권력이 정당해산을 남용하지 않도록 어떠한 안전장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전혀 없다. 그냥 빨갱이 때려 잡는 일이니까 찬성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피는 이들은 살인마 유영철을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지를 찢어죽이자는 안에도 찬성할 사람들이다. 2. 반대, 엉엉.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습니다. ㅜㅜ 왜 민주주의가 죽었단 말이냐? - 국가권력이 정당을 일방적으로 해산시켜서. 앞으로 공안정치로 맘에 안드는 야당은 다 탄압할 수 있어서. 그래서 유신독재로 돌아갈 것이니. 마침 대통령도 그 분의 딸! 무뇌아, 무논리, 무분별. 그럼 어떠한 정당도 해산해선 안된다는 것인지? - 외노자박멸 순혈 백의민족당이 나와서 밤마다 외국인들 집단 린치...

2014. 12. 20.

어버이 예산 투입, 고민 많이 하고 하는 소린지.

아파트 경비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들의 모욕과 갑질로 인해 분신자살한 경비원아저씨가 있었고, 최저임금제 적용확대로 내년부턴 경비원 대량해고가 예견되고 있다. 근데 그 대책이 국가예산을 써서 급여보전을 해주자..... 아. 신문방송에 문제 터질 때마다 나라에서 특별예산 편성해서 때워줄 수 있을까? 항시 그럴 수가 있는가 말이다. 저 예산을 저기다 투입하면 원래 쓰려던 돈은 못쓴다. 이 세상 모든 일은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하나를 취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하게 되어 있다. 특히 국민혈세를 지출하는 복지예산은, 한곳에 몰아주면 다른 곳에서 빵구가 나고 누군가는 역차별을 당하게 되어 있다. 꼭 필요로 하는 다른 곳에 돈이 못갈 수가 있다. 청년실업도 문제고, 독거노인도 문제고, 결손아동도 문제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전체 국민 후생이 최적화될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과연 그런 깊은 생각해보고 나오는 안인지 내 심히 의심스럽다. '불쌍한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안 짤리게 도와주자는데 반대하는 놈들은 뭐냐?'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닌가? 민간고용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사 노릇을 ...

2014. 12. 2.

정말 민심은 천심일까?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여론을 따라야 한다.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래 기사에 국회의원 노영민이 국민여론을 무조건 따를 필요 없다, 히틀러 나치도 박정희 유신도 국민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우리 국민 의식 수준이 히틀러시대 민도밖에 되지 않는냐고 반발했다. 난 노영민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 대중은 기본적으로 우매하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그렇다. 우리 국민의 민도 운운했는데. 4대강 정비, 의료민영화, 세월호 특별법 등 나라의 굵직굵직한 정책 논란에서 찬반 양론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기 견해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사람이 국민의 몇%나 될 것인가. 목소리는 크게 내지만 그 하는 소리 들여다보면 뭐하나 제대로 읽어 봤거나, 논리가 맞아 떨어지고 생각이 정리되거나 하는 사람 거의 못봤다. 전부 다 진영논리에 빠져서 아군이 하는 프로파간다 몇 줄이나 외워서 지껄일 뿐, 감정 배제하고 순전히 논리와 팩트만 가지고 들어가면 허점투성이, 반론에 푹푹 찔려들어갈 허언 종자들 뿐이다. 국회의원, 구청장 뽑을 때 단 5분이라도 차분히 생각해서 누가 우리 나라,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참 일꾼인지 고민하는 사람...

2014. 9. 10.

경제의존이 커지면 전쟁 위험도 줄어 드는가

http://www.ft.com/cms/s/0/14614f16-7c1f-11e2-bf52-00144feabdc0.html#axzz2S6F1Rhso Financial Times의 Comment란은 참으로 우수하다. 사실의 단순 전달이 아니라 그들 속의 행간을 읽고 깊이있는 통찰과 분석을 제공한다. 이번에 내가 본 것은 중국의 무력분쟁 위험에 대한 논평이다. GDP 세계 2위가 되었고, 무역비중도 엄청나게 높고 (GDP의 53%가 무역에서 온다), 거기다 미일의 국채를 잔뜩 사놓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국제간 경제의존은 전쟁 위험을 없애 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관측은 금세기 전부터 나온 장미빛 미래 전망이었고 그 환상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깨졌다. 19세기말부터 독일과 프랑스의 무역 규모가 컸기에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면 양국에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커서 지도자들이 전쟁을 아예 단념할 거라고 믿었다는데 - '전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뿐더러,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 결과는 엄청난 반전이었다. FT는 전쟁은 종종 경제적 이유보다는 인종주의나 국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며, 더우기 지도층이 국가의 이익...

2013. 5. 2.

천조국에 저항하는 북한

천조국(天朝國) 조선역사 2천 년에 수도를 피탈당하거나 나라가 망한 경우를 살펴 본다. 위만 조선이 왕검성에서 한나라에 망했다. 고구려가 위나라 관구검, 전연의 모용황, 당나라의 이적에게 지고 결국 나라를 잃었다. 백제가 당나라 소정방에게 망했다. 고려는 거란의 2차침공에서, 몽고에게 그리고 홍건적에게 개경을 빼았겼다. 조선은 일본에 임진왜란을 당했고 청나라에게 병자호란을 겪었다. 그리곤 일본에게 합병당했다. 이 나라 역사에서 내전을 통해 왕조가 바뀐 건 신라와 고려 뿐, 나머지 국가는 이렇게 중국아니면 일본에게 패망했다. 위의 사례에서 9번이 중국이고 2번이 일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의식이 중요하다. 수퍼파워 중국과는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중국과의 관계에선 항시 과거사를 떠올리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조선이 지성사대를 하고 명나라를 천조국으로 섬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은 지금 막나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는 건 미일의 해양세력에 대항할 완충지대로 거기가 필요한 것이지 북한에 자원이 많은 것도 거기에 저임금 노동력으로 공장을 지으려는 것도 아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핵은 중국도 못참는다. 핵은 황제...

201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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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2021-09-24

kmji98님의 블로그 정치 외교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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