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선진국 -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조국 (지은이)메디치미디어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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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희생이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 활동한 저자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온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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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 집값 폭등
-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 지역 불균형
-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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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마니아가 남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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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수난뒤에 그 불굴의 용기에 오직 경이로움이 제 유일한 답입니다 한국을 변화시킬 최고의 인재 조국!!!
cncfair 2022-03-19 공감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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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예약 구매하고 기다립니다
하늘나무 2022-03-18 공감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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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이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을 탁쳤다.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놀이터 2022-03-18 공감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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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전장관님의 펜에서 피가 나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소중히 읽고 간직하겠습니다
사니조아 2022-03-18 공감 (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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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심정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가 깨어 있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joistic 2022-03-18 공감 (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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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어보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즐거운 소식 함께하게되길 꼭 기도하겠습니다.
오전1138 2022-03-17 공감 (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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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간 조국과 우리의 조국에 크나큰 빚을지고있다 구매
달래소녀 2022-03-17 공감 (1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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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렇게라도 소통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구매
발빠른 거북이 2022-03-17 공감 (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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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조국장관님!! 구매
dent999 2022-03-17 공감 (7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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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싸워 이깁시다. 구매
dantespeak 2022-03-17 공감 (6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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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했습니다. 구매
유미애 2022-03-17 공감 (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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