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 민주당 지지자와 윤석열 지지자 양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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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220322

 

민주당 지지자와 윤석열 지지자 양쪽이 다 말도 안되는, 이치에 닿는 말이 하나도 없는 소리만 하면서 공포 마케팅하고 있다.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 짜증나고 피곤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무슨 대화가 가능하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내가 문재인이 정권교체로 물러나는데 어떻게 파시즘이냐고 했더니 5월 10일날 청와대 방 안 빼려고 지금 버티는거란다. 윤석열이 청와대 들어가기 싫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거지, 지금 어떻게 문재인이 청와대 나가기 싫다고 난리를 치는거냐? 진짜 제발 좀 똑바로 세상을 봐라. 

 안 빼면 뭐 어쩌게? 청와대 남아서 내가 이 나라의 국모, 아니 대통령이다! 이러고 있으면 누가 인정해주나? 쿠데타라도 일으키게? 문재인은 그럴 기개도 없는 인간이다. 이 양반이 몇 번 결단만 내렸어도 이 나라 역사가 바뀌었다. 조국 사태 때만 해도 이 양반이 직접 나와서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고 결단 내렸으면 이 지경으로 오지 않았을거다. 시간 질질 끌면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고 어쩌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나? 검찰개혁 한다고 나섰다가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한테 정권교체 당한 이 한심하기 그지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 인간이 5월 10일날 청와대에서 안 나간다고요?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자.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슨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어쩌고.. 근대사회라는 건 정치지도자 하나 바뀐다고 망하고 그러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안되니까 별에 별 공포마케팅에, 역사재해석까지 이뤄진다. 촛불시위로 박근혜 탄핵했을 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아느냐, 계엄령에 다 죽을 뻔했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살아. 광주항쟁을 겪고도 이 나라에서, 그것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십, 수백만의 시위대를 무장한 계엄군이 폭력적으로 진압한다? 불가능해, 절대로 불가능해. 제발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무도 동의 안 해. 한국 정도의 규모의 국가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다? 현 정부 주도의 친위쿠데타가 일어난다? 국제적으로 정당하다 여길 나라 하나도 없어. 중국, 러시아조차도 동의 안 할거야.. 내가 왜 이런 걸 설명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윤석열 됐다고 나라 절대 안 망해. 연성권위주의 직전까지 갔던 박근혜 때도 이 나라 잘만 발전하고 잘 살았어. 시위하다가 몇 분 돌아가신 불행한 일은 있었어도 일반 사람들 다 잘 살았어. 5년 전도 기억 못해? 이명박이 자기네 죽이려고 한다던 나꼼수 멤버들 봐봐. 잘 살아.  문재인이 집권하면 최선진국,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인 국가가 박근혜, 이명박일 때는 어디 무슨 길거리에서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총맞아 죽는 그런 나라가 되니.. 쯧쯧쯧.. 제발 좀 현실을 살아라.. 내 진짜 답답하다.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많은데, 나라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인간이 이렇게 드물다는 게 말이 되나 싶다.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건지.. 마르크스주의자가 나라 걱정한다.

손민석 220322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열받은 김에 말하자면 윤석열이 굳이 용산으로 가겠다는 건 합리적으로 볼 때 상징성을 획득하겠다, 문재인 시대 더 나아가서 제왕적 대통령제와는 다른 시대를 내가 시작하겠다는 그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겠다는 것 외에 아무런 효용성도, 의미도 없다. 그 상징성에 수백억의 혈세를 날리는거다. 차라리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재 이재민이나 이런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번 찾아가든지 그랬으면 모양새가 좋았을거다. 근데 이건 벌써부터 무슨 상징성 하나 갖겠다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라는 건 결국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연결돼 있는거다. 이 나라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는 권한은 많은데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거다. 대통령은 어차피 대통령 퇴임하면 다시는 정치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거고, 거기서 무책임성과 권한 남용이 발생한다. 무책임한 대통령은 자신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장관, 총리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그들의 퇴진으로 자기 책임을 무마하려고 한다.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걸 논하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이고 그에 관해서는 내가 굳이 여기서 내 생각 읊지 않더라도 수많은 학술 연구들이 온갖 얘기 다 해놨다. KCI 가서 한번만 검색해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나온다. 제발 좀 한번만 검색해서 읽어봐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됐다. '대중호소형' 대통령이 자주 나타나면서 '대중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바뀐 추세도 있다. 김대중, 김영삼이 누리던 확고한 지지기반에 기초한 제왕적 권력의 행사는 더 이상 어렵다. 오히려 대통령이 대중을 상대로 호소하고 그에 호응하는 대중의 움직임에 종속되는 방향의 정치현상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이미 2000년대 후반, 노무현 정부 말기에 나오기 시작했다.

애당초 한국은 제도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회와의 교착 상태에서 대통령이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합법적인 제도적인 요인보다는 편법적 운용, 예컨대 행정부의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사법부나 입법부가 통제하지 못하거나 검찰이나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의 동원을 외부에서 견제하기 어려울 때 더 많이 나타난다. 그때그때의 세력 상황이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성립하는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현상이다.

당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비대화된 청와대 기구들을 어떻게 줄일 것이며, 총리제를 책임총리제로 바꿀 것인지, 사회적 합의 혹은 사회협약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여 시민사회와 대의제 간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등등을 논하는 것이다. 그게 의미 있는 것이지, 대체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가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쓸데없이 상징성 놀음을 하고 있는건데, 문제는 상징성 놀음이라 더 격렬해진다. 

대체 이 나라가 근대사회인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당선인이 뭘 하려고 하는데 시민사회든 이해관계자든 그쪽의 말이 안 나오고 관련없는 일반 지지자들이 SNS에서 말을 늘어놓는다.

 이게 어떻게 공론장인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론장을 매개로 공적 문제로 전화되는 과정이 아예 없는데.. 격렬한 감정적 대립만 낳으며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뻔한거다. 민주당한테도 안 좋고, 윤석열한테도 안 좋다. 둘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나는 선호한다만 갈등비용만 계속 커진다. 벌써 무슨 탄핵 운운하는 인간들 설치고 다니고.. 적어도 내 탐라에서는 그런 모습을 안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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