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2

Park Yuha | 여가부존폐문제 - 여성차별유무문제 - 위안부문제관계자들과의 유착관계

Park Yuha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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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존폐문제가 시끄러워 이전에 쓴 글들중 두어개 공유해 둔다.
우리사회의 여성차별유무문제로만 논의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엔 가장 심각한 건 위안부문제관계자들과의 유착관계다. 또 윤미향씨를 비롯한 민주당계에 장악되어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보수당 장관이었던 조윤선씨조차 그랬다.
사실 영향력이 큰 건 진보정권에서 진보층여성들이 진출한 것이니 그 자체야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
문제는 지원을 넘어 관련교육과(부교재제작등) 사회적인식 확산(관련공모사업지원) 까지 맡고 있고, 거기서의 교육은 여성주의적 교육이라기보다 민족주의적 교육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진 학생들이 이번에 화제가 된 ‘ 20대여성’의 한 축을 만들었을 것이다.
물론 조선인 위안부문제는 민족문제이기도 하고 그 점은 나자신도 지적했다.
문제는 정의연관계자들이 주도하는 교육은 문제자체에 대한 보편적 이해가 아니라 증오와 혐오만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 왔다는 점.
윤석열당선인이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한일문제도 움직이겠지만,
외교차원뿐이 아니라 언론과 교육에서도 이런부분이 보완되기를 바란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는데 세계시민으로서 윤리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가치관을 갖는 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내가 보기엔 정시/수시 논란보다 100배 중요하다.
지금의 교육이 그냥 간다면 , 5년후 10년후에도, 그 어떤 흉악한 '남자'가 나라의 대표가 되겠다 해도, 10대 20대 젊은 여성들이 눈 딱감고 투표하는 일이 이어진다. 신체는 여성이어도 아이덴티티는 그저 '민주당'이거나 '한국인'인.
그렇다고 폐지자체는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워 보이고, 무리한 폐지는 새정부에 오히려 독이 된다.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에 불필요하게 나쁜 이미지를 심을 수도 있다.
그보다는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고 사람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전에 포스팅한 것처럼 한창 일할 나이인 4, 50대 남성들이 수천명씩 고독사하는 현실에 대처할 부서를 꼭 신설하기를.
영국과 일본에도 고독/고립문제에 대처하는 부서가 있다.
물론 이제 곧 30퍼센트가 된다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립된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보호와 연대가 필요한 건 여성들만이 아니다. 폐지 아닌 개편이 될 경우 ,
인간 모두의 삶에서의 '인권과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천을 해 나간다는 의미의 이름이 되면 좋겠다.
여성문제는 산하에 여성국을 따로 두면 된다. 성폭력을 담당하는 여성인권진흥원이 이미 있으니 그곳을 성차별문제도 다룰 수 있도록 대폭 보강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 (사실 성차별뿐 아니라 인종차별, 노인차별, 아동차별등등 모든 차별을 지양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
이곳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있는데, 국가가 꼭 나서서 지원해야 하는지도 검토할 때가 됐다.
'국책'으로서의 연구란 구조적으로 자립하기 힘든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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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승기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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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k Hee Yu
    좋은 글 제 블로그에 공유하겠습니다
  • 나수열
    여가부 행정부 소속 한 부서가
    시민단체들과 밀착되어 있지요
    특히 정대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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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jeen Koas Pak
    따라 해 보겠습니다...
    '그 여자 아직 국회의원하고 있나요...'
    • Park Yuha
      박찬진 나쁜 기억이 떠오르는군요..ㅠ
      근데 사실 위 링크는 의도하지 않았네요. 맨 아래 링크가 열리는 걸 모르고 그만.
  • David Yoo
    현재 성평등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당 여성들은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로 평등을 문제화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 Park Yuha
      David Yoo 뭐 꼭 그런사람들만은 아니겠지만, 권력을 오래 갖다 보면 당초의 목적을 잊게 되는 거겠지요.
  • 이우영
    시급한 것은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 대책입니다.
    여가부는 인적쇄신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기능을 저출산, 아동, 고독사 등 으로 대폭 전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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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Yuha
      이우영 네. 다만 저출산대책은 기존대책으로는 안된다는 게 드러났으니 발상을 완전히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이우영
      박유하 그래서 획기적인 발상과 대책, 정부의지를 천명하기위해 장관급 부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도 획기적으로 늘려주고요. 예를 들어 '출산육아부' 같이 구체적 이름이 어떨까 합니다.
    • Park Yuha
      이우영 제 생각엔 사회가 살기 좋아지면 저절로 이 문제는 해결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삶이 편안하면 낳으라 하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거라고 .
      그리고 지원정책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구 분산도 가능해 질 것이고 인프라가 좋아지면 그 지역도 좋아질테니까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노인 살기 좋은 마을..뭐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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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Yuha
      이우영 물론 아이를 전적으로 국가가 키워 준다든가 하는 정책도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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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영
      박유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허나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천차만별이라 출산 육아 지원은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인구감소가 반전될때 까지는 전폭지원하는편이 빠를 것 같습니다. 서울 내에서 가령 서초구와 영등포구는 출산 장려금이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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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Yuha
      이우영 그렇군요. 어떤 방식이든,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이 더 많은 곳에서 빨리 마련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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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onghoe Thomas Kim
    프랑스는 국무총리 산하 정무장관실(secretary) 제도로 운영 중인데 이정도로 개편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가족정책이 복지부로 돌아가고 대신 가족-세대별 정책 전담관청과 고령화 부처랑 아동청소년 담당 부처가 본부급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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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Yuha
      김중회 네.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겠지요. 일본도 여성정책은 수상 산하의 한 부서에서 맡아 한답니다
    • Joonghoe Thomas Kim
      박유하 역시 웬만한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고 중재안을 고민하면 좋겠어요. 정부조직법은 최대한 건들지 말고 공약은 지키는 방향으로, 대신 개혁은 확실하게 하려면 폐지보단 '재건을 위한 해체'로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해요.
    • Park Yuha
      김중회 동감입니다
  • 박기완
    네. 그렇네요. 이를 앙다물기보다 조금만 유연해지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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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숙
    아마 윤정부 구상도 비슷할겁니다.
    여성가족부 란이름을 없애고...
    양성가족부 라던지로 바꾸면 될겁니다. (필시 여성일땐 문제삼지 않다가 양성이라면 다른소수자성은 무시한다고 또 들고 일어나긴 할겁니다.)
    여가부는 여러가지 규제에도 열일하신걸로 압니다.
    10여년간 운영하다가 작년에 폐지한 게임셧다운제도...실상 실효성은 없지만 한국의 게임산업을 얼토당토않은 규제로 힘들게 한것으로 압니다.
    한국게임은 셧다운이 적용되는데 반해 해외게임은 규제적용이 안되니 해외게임을 선택하게되고 자연 한국게임회사들이 고사되는 결과를 야기했지요...
    여러면에서 참 엉뚱하게 열일하시던 여가부는 구성인원과 기존기능을 전면 뒤집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KOREA.KR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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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Yuha
      이런 건 몰랐네요. 원래 여가부가 규제한 건가요. 이렇게 경직된 발상(시간사용에 관한 개인의 자율성 침해) 을 하니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거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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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숙
      청소년의 여러문제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신 예가 많아서요.
      여가부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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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 Doosoo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원군이나 만드는 현 예산집행을 커팅 날로 잘라야...
    • Park Yuha
      Lee Doosoo 그렇지요.
      어제 SBS는 지원단체지원은 예산 0.2프로라고 하던데 직접 지원보다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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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 Doosoo
      박유하 시민단체 지원으로 100년 정권의 기반을 만들었다며 서로 상생하는 공유경제를 만든 사람들인데, 날 풀리면 이들의 존재과시가 시작되겠네요.
  • 허우성
    세계시민교육 찬성합니다.
  • Troy Troy Ko
    그동안 좋아요만 눌렀는데...이 여자 사진을 보고 댓글 답니다. 정말 보기싫은 여자,
  • Area Park
    조만간 학교 갈 인물 0순위
    3
  • Ha Insuk
    휴우ᆢ 산너머 산 입니다 교수님
  • Sukwon Lee
    그러게요. 고독사는 정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국민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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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210712

Favourites 12m Julpcy 2f50h20fo43d1 
여가부와 정의연과 민족교육
정의연(정대협)이 여가부장관이며 국회의원을 여러사람 배출한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가부 경우 지은희, 정현백이 그렇고, 이정옥의 경우는 이렇다 할 여성관련 활동조차 없었는데도 윤미향과의 친분으로 장관이 된 듯 하다는 기사도 있었다.
정의연과 상관이 없는 사람도, 역대 여가부 장관은 취임하면 나눔의 집이며 지금은 반환된 정대협의 보호시설 ‘평화의 우리집’을 제일 먼저 찾았다. 물론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니 그 자체야 문제 될 게 없다.
문제는 위안부 지원 뿐 아니라 한국청소년들의 위안부문제 교육까지 여가부가 도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심지어 그 내용은 여성문제라기보다는 민족문제로서의 위안부문제. 여가부는 3.1절까지 위안부문제로 기념한다.
말하자면 8년동안 20억이상을 정의연에 지원했다는 여가부가 , 그것도 모자라 시민단체와 같은 활동에 또다른 돈과 힘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킨 것도 그 연장선상의 일이었고, 사실 대통령이 오늘까지 한일관계로 고전중인 건 그 여파이기도 하다.
물론 여성부가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해마다 청소년들이 내놓은 미술/음악 작품들은 미술교육이나 음악교육의 증진과는 상관없어 보이고, 여가부의 본래존재목적일 남녀평등의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더욱 없어 보인다.
언젠가 포스팅한, <곱게 자란 자식>이 포함된 작품전시도 여가부는 후원했는데, 그 내용이 여성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도, 독자들의 감상이 증명한다. (고발 직후 나를 비난하면서 이 작품을 떠올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다)
여가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왜곡된 위안부 상을 학생들에게 심고, 그 학생들이 수요시위에 참여하게 된 세월이 벌써 10년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곱게 자란 자식>같은 식의 ‘ (사실과는 먼)상상 속의 위안부’를 그려내고, 다른민족에 대한 증오를 유포시킨다. 여가부의 문제는, ‘여성’을 내세워, 공존 아닌 분열과 대립을 부추기는 민족교육을 해 왔다는 데에 있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남녀 불평등이 남아 있고 여성들이 살아가기 쉬운 사회는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교육에서 남녀차별이 없어진지 오래고(일본은 훨씬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이제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걸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 차라리 여가부를 보편적 “평등/보호부”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 남녀평등 뿐 아니라 장애인과 성소수자와 노인과 아이들이 자신의 속성 만으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도 그 범주에 들어와 한국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덜 불행하고, 가능하면 조금 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동물권만 생각하는 부서도 어딘가에 만들어 모든 생명의 행복권을 고민하는 공간이 되면 더 좋겠다. 여성이란 원래 모든 생명을 품는 존재 아니었나. ‘약자’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때마침 영국은 고독부를 만들었고, 일본은 아동청을 만든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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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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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이유
6년전 4월말에 <위안부문제, 제3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열었을 때 김문숙 부산정대협회장님도 초대했었다. ‘위안부’할머니 뿐 아니라 지원단체의 다른 목소리도 내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영화 <허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나중에 유명해지셨지만 처음 만난 2012년 무렵엔 아직 운영난에 허덕이셨던 분이다.
심포에서 할 이야기에 대해 미리 논의하던 날, 이분은 마침 여가부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한 직후셨고 그간의 분노를 폭발 시키고 계셨다. 여가부가 서울 정대협만 주목하고 지방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그래서 서울 정대협이 지방단체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구조라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다.
“ 여성부가 위안부문제를 오도하고 있다는 거. 그 이유는 윤미향 이야기만 듣고 있다는 거. 그건 꼭 (심포에서)얘기할랍니다.”
이 당시 여가부 장관은 조윤선 장관이다. 진보쪽 여성들이 정계진출하기 시작한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다. 김회장님에 의하면 당시 조장관이 열심히 나섰던 앙굴렘만화제도 조장관을 띄우기 위한 것이라던가.
아무튼 이미 알려진 것처럼 여가부엔 정대협인사가 일찍 부터 진출했었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여가부는 정대협에 절대적으로 호의적이었다. 전폭적인 지원도 했다.(나눔의 집 역시 마찬가지). 또, 국회의원이며 대통령 후보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가부 역시, 자신의 존재감어필대상으로 자주 이 두 단체를 선택했다. 여가부가 자료 공개를 꺼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사족:
비슷한 무렵 조윤선 장관이 위안부 문제 관련 강연을 한다기에 일부러 들으러갔었다. 끝나고 나서 토론자였던 언론인이 나를 소개하기에 인사했는데 장관님 왈
“토론 초청했는데 왜 안오셨어요?”
물론 나는 금시초문이었지만 사태파악은 금방 되었다. 중간자 역할을 했을 정대협 혹은 위안부 문제연구자가 나한테 전달하지 않은 것.
생각해보면 2007년에 이미 정대협 관계자였던 양노자씨가 멀쩡히 “지일파”(이 아름다운 말은 어디 갔을까) 라고 써 준 한국 기사를 번역해서 일본인들한테 전하면서 “친일파”로 번역한 사태이후, 비슷한 현장은 여러번 만났다. 정대협이 불러 주지도 않지만 나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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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년 운동은 곧 “인맥”형성의 세월이었다고말했던 이유.
하지만 정의연 관계자들이 여가부의 각종 심의를 한 것자체보다 그 이전에 이정옥 장관이 여가부 장관으로 발탁된 배경이 나는 더 궁금하다. 청와대엔 인사비서관으로 정대협 인사가 발탁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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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미향, 여가부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래서...여가부 자료 공개 망설였나]
윤미향과 정의연 이사들
여가부 심사위원 참여

김형원 기자
입력 2020.06.16 15:00 | 수정 2020.07.11 07:38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보좌진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보좌진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원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이사들을 포함시켰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여가부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자리에 정의연 이사들이 참여했던 것이다. 여가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대협·정의연에 총 16억1400만원을 지급했다.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군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정대협·정의연 이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등록결정 관련 사항,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원 사업, 기념사업 기본계획·전반적인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심사하는 역할이다. 이런 심의위원으로 정대협·정의연 이사들이 참여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년간 여가부 일본군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인 2015년 10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는 정의연 이사들이 돌아가면서 여가부 심의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여가부는 “심의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선정위원회)와는 역할이 다르다”고 “선정위원회에는 정대협·정의연 이사들이 참여한 바 없다”고 했다. 심의위원으로는 윤 의원 등 정의연 이사들이 참여했지만, 보조사업 선정위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가부 관계자는 “심의위원은 사업보고를 받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심의위원회는 2012년 2월에는 정의연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지원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위안부 피해자 건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대협·정의연에 총 16억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11억2400만원이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명목에 쓰였다. 여가부는 정의연 측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보고서를 받았지만,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로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는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정의연 회계부정과 관련해 기자들의 눈을 피해 야당에 ‘몰래 보고’를 시도했다. 국회가 정의연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해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여가부와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이 공모해서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특히 여가부가 정의연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시절, 4개의 개인계좌를 동원해서 최소 11차례 모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표의 개인 계좌를 통한 모금은 몇몇 인터넷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협력했다. 윤 의원은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개인 계좌 기부금 모금을 독려해왔다. 2013년 윤 의원은 수원시민신문 ‘시민기자’ 자격으로 작성한 기사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개인 계좌(예금주 윤미향)번호를 띄웠고, 지난해 ‘통일뉴스’ 조모 기자는 “김복동 할머니 이름으로 진행되는 기부 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받는다”며 또 다른 윤 의원의 국민은행 개인 계좌 번호를 기사에 썼다. 개인 계좌 모금을 독려한 조 기자는 최근 윤 의원실 4급 보좌관으로 채용됐다. 윤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평화의 우리집’ 소장, 정의연 이사 등의 개인 계좌 번호를 띄운 뒤 모금 독려에 나섰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수요집회에서 받은 성금은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며 "당할 만큼 당했고 속을 만큼 속았다"고 했다.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지난 6월 16일 최초판에 '[단독]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 이사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자사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16억1400만원의 보조금을 셀프로 심사하고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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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은 ‘신체적 여성’에 대한 차별과 ‘4인가족’ 혹은 ‘혈연가족’을 디폴트로 하고 있어서 문제다.
신체적 여성은 물론 오랫동안 신체적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신체적여성이 ‘언제든 누구든’ 차별을 받는 건 아니다. 계급과 민족등 다른 요소도 그 차별성에 영향을 끼치고 젊은 남성들의 불만은 그런 부분이 도외시된데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저 ‘신체적 여성’만을 지키려는 페미니즘은 이미 낡았다(페미니즘 전체가 그렇다는 건 물론 아니다). ‘관습적/문화적 여성성의 강요’에 따른 차별 혹은 우대야말로 타파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관습적/문화적 남성성’의 강요와 우대 역시 타파되어야 한다.
‘국가’는 그때그때 인구를 늘리려고 하기도 하고 줄이려 하기도 하지만 ‘4인가족’을 지향하는 ‘근대적 가족’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혈연가족도 물론 소중하지만, 가족 중심주의를 만드는 혈연중심주의도 넘어서야 하고, 혈연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을 꾸리는 이들에 대한 보호제도도 필요하다.물론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들에 관해서도.
앞서 말한 아직 젊은 남성들의 고독사는 대부분 ‘가족의 붕괴’가 만든 일이다. 다시 말해 근대적사고가 키운 제도의 틈새에서 생긴 일.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도 살아갈 수 있는 사고와 제도가 필요하다.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든(소수자등), 택하지 않았으나 약자가 된, 그리고 누구든 언젠가는 거쳐야 하거나 거칠 수 있는 (장애인,노인등)인생의 시기에도 누구나 ‘개인’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참에 그런 제도와 사고를 장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진보성을 새 정부가 가져주기를.
이른바 ‘정상’이라는 것도 근대적사고일 뿐이다.
기존의 ’가족’틀이 아니라도 보호받고 연대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여기까지 쓰고 보니 마침 새대통령이 될 사람도 기존범주에서 벗어난 가족을 꾸리고 있다. ‘부부’가족. 그리고 혈연가족 아닌 동물들과 함께 하는.
You, 希修, Soon Ae Choi and 330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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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Yuha
    이 참에 '혈연가족'에만 의지하지 않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이민/ 난민에 관한 논의도 기본사고의 수립이 필요하고, 국제결혼을 한 이른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고도 시혜성이 아닌 방식으로 바꿔가야 한다. 적은 인구를 오히려 기본으로 하고 국가를 꾸려갈 사고가 필요하다. 대국만 지향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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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 Doosoo
      박유하 저는 우리나라가 다문화공동체를 지향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호가 대한민국이듯, 대한을 지향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한은 동북아 멀리는 중앙아시아의 공통용어입니다. 한은 크다 위대하다 넓다의 의미를 가진 말이니 여러 문화적 배경을 사람들이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연합하여 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는 그게 대한민국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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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Yuha
      Lee Doosoo 네. 이미 실상 그렇게 해야 할 시기에 오지 않았나 합니다. 국제결혼 건수가 10퍼센트를 넘은 게 이미 오래전이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이민국이 강한 건 미국이 증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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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atar with both thumbs up and a broad smile.
    • InKyoung Chang
      박유하 500% Agreement
    • Ming Lee
      글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건 질문을 하면 좋은데... 그건 아닌거같아요로 하는 순간 궤도를 벗어나는 건 아닐까해요. 말이 아니라 글이라 더 날카롭게 느껴지기 쉬우니 남의 글에 다는 댓글은 정말 아주 대단히 공손해야 할듯요. 본문에서도 댓글에서도 언제나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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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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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Yuha
      이명신 논쟁을 보셨나 보군요. 부질없는 일 같아서 숨겨 버렸습니다..
    • 윤상호
      유럽식 시민결합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동성애결혼합법화니 가족해체를 가속화시킨다 비판들이 많지만, 실제 통계를 살펴보니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소 강제적이고 의무적이고 책임적인 결혼 제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층에서 선호가 높았고 이를 통해 출산이나 결혼율 상승을 견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시민결합제도가 법률적 의미의 가족을 완전히 대체하는데는 오랜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회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 조성 정도라면 충분히 검토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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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Yuha
      윤상호 동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커플이 아이를 입양하기 쉽게 해도 좋겠죠. 낙태 당하거나 버림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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