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갖다버라든지 해야지 이거야 원…>
어제 포스팅에 '자민당에 투표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기사를 소개한 바가 있다. 내용은 기시다 정권이 각종 증세 등을 추진하려 한다는 내용에 대한 일본 국민의 동요와 분노가 전달되었다.
이번에는 자동차에 새로이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주행거리 과세'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즉 자동차를 많이 타면 탈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것이고 적게 타면 탈수록 세금이 경감된다는 골자이다.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수많은 세금을 경감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한 후에 그 대안으로서 이런 세재 정책을 도입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까 말까 일 터인데, 기존의 무수수수히 많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대로 둔 채로, 새로운 세금을 개척하여 고혈을 짜내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엊그제 야후 재팬에 이런 뉴스가 뜨니 댓글이 삽시간에 6천 개 이상 달리고 있다. 하긴 말로만 성토를 하니 정권이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 일본 국민들 너무 착하다(착한 건지 바보인 건지 나도 모르겠당) 보니 정부가 완전히 호구 취급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세금 등의 부담이 미국에 비해 30배가 넘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나도 2018년에 출판한 책에서도 '차검의 정치학'이라는 코너에서 일본의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 차검 외에도 자동차에 드는 각종 세금과 유지 비용이 큰 부담이다 보니, 요즘 일본 젊은이들이 차를 사지 않는다며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임금이 30년 동안 오르지 않고 있는 나라에서 세금은 야금야금 올라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누가 여유롭게 쇼핑하고 소비를 하여 경기가 순환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거니?
더구나 이렇게 자동차에 부과되는 수많은 세금을 보면 차를 갖고 있는 사람만 호구가 되는데 누가 선뜻 차를 사려고 생각하겠는가?
아무튼 이제 나올 재원이 없다 보니 짜낼 곳만 있으면 기름 짜듯이 철저히 쥐어짜내려는 심산인가 보다. 점점 더 가련해지는 일본 사람들, 아니 일본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외국인도 포함해야겠지. 참정권은 안 주어도 과세는 아주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아무튼
이하 기사 번역
■ 타면 탈수록 가산되는 자동차 「주행 거리 과세」 에 지방 사람들이 격노!
ー물류에 대한 영향으로 "일본 경제에 치명타"라는 지적도ー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과세하는 '주행거리 과세'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10월 26일 정부의 세제조사회는 자동차 세제의 재검토에 착수. 그 가운데 부상한 것이 '주행거리 과세' 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등으로, 가솔린세·경유세 등의 연료 과세는 세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도는 3.2조 엔으로 2007년도부터 약 1조 엔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가솔린세·경유세는 '도로 특정 재원'으로 도로의 유지 및 정비에 사용되고 있어, 그 대체가 되는 재원을 확보할 목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만큼 Twitter에서는 '주행거리 과세'가 트렌드의 상위에 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많은 것은 지방에 사는 사람의 분노의 목소리이다.
“대중교통기관은 줄어들기만 하여 무얼 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하고, 차가 없으면 아무런 오락도 장 보기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방 사람들에게 이 이상 더 쥐어짜면 기분이 좋냐?”
“지방 사람에게 차는 바로 생명선이야… 2년에 1번의 차검을 받아야 하고 아무리 아끼면서 타더라도 13년이 지나면 중량세가 과세되고, 거기에 주행 거리 과세까지 된다면… 임금 격차가 있는 가운데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지방민의 심정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지방 사람을 호구로 보는 거니?”
자동차 주행거리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한 조사에 의하면, 자가용차의 세대당 평균 연간 주행 거리는, 도쿄도는 2000km 미만, 오사카부에서도 약 3000km. 그에 비해 대부분의 도부현에서는 6000km를 넘어 이바라키현, 후쿠이현, 사가현 등에서는 1만 km 정도 된다.
또, 「주행거리 과세」 에 의해, 물류에 대한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다수 있다.
“물류업계로부터 확실하게 빼먹을 작정인 거니? 그렇지 않아도 연료비 상승과 일감이 줄어 경영이 어려운 처지에 이건… (코로나) 보조금은 늑장이더구먼, 증세는 엄청 빠르네. 이 나라. 국민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주행거리 과세가 채택된다면 일본 물류의 코스트가 무척 높아질 것이다. 일본 경제 전체에 치명타를 입히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니?”
자동차에 부여되는 세금은 「자동차세」 「자동차 중량세」 「환경 성능 할인」 「소비세」 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 부담이 너무 크다는 비판도 많다.
가솔린 가격은 엔저의 영향으로 급등. 2002년은 리터당 105엔(레귤러)이었지만, 2012년은 146엔으로. 2022년 10월 시점에서는 170엔 가까이까지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가솔린 가격의 약 절반은 세금이다.
“이런데도 또 빼먹으려고 하는 거니? 재검토한다면 추가가 아니라 삭감해야 할 터인데. 증세의 결단만큼은 아주 신속하구먼"
이라며 기시다 수상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ー끝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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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Mo Yi
본문 번역 기사 원문
https://approach.yahoo.co.jp/r/QUyHCH?src=https://news.yahoo.co.jp/articles/6535c297b19696b574e179888ead30cba898596c&preview=auto
NEWS.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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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면 달릴수록 가산되는 자동차 「주행 거리 과세」에 지방민이 격노! 물류에 대한 영향으로 "일본 경제에 토도메"의 지적도
11/2(물) 15:42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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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플래시
정부세제조사회의 나카사토실 회장(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사진·시사통신)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과세하는 ' 주행거리과세 '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10월 26일 정부의 세제조사회는 자동차 세제 의 재검토에 착수. 그 가운데 부상한 것이 '주행거리 과세'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등으로, 가솔린세·경유 인수세 등의 연료과세는 감수가 계속되고 있다. 2022년도는 3.2조엔으로 2007년도부터 약 1조엔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가솔린세·경유인수세는 '도로특정재원'으로서 도로의 유지와 정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대체가 되는 재원을 확보할 목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만큼 Twitter에서는 '주행거리과세'가 트렌드의 상위에 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은 지방에 사는 사람의 분노의 목소리이다. 《대중교통은 줄이는 한편으로 무엇을 하기에도 차가 필요하고,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엔터테인먼트에도 쇼핑마저 남지 않는 지방민으로부터 더 이상 착취해 무엇이 즐거운 것》 《지방민에게 있어서의 차는 바로 생명선이야… 2년에 1번의 차검을 받고 소중히 타더라도 13년이 지나면 중량세를 과세되고, 게다가 주행 거리 과세까지 되는 것은… 임금 격차가 있는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있는 지방민의 기분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자가용차의 세대당 평균 연간 주행 거리는, 도쿄도는 2000km 미만, 오사카부에서도 약 3000km. 그에 비해 대부분의 도부현에서는 6000km를 넘어 이바라키현, 후쿠이현, 사가현 등에서는 1만km 가까이에 있다. 또, 「주행거리과세」에 의해, 물류에의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다수 있다. 《물류업으로부터 빽빽하게 잡을 계획인가, 심지어 연료 상승이나 일감으로 경영 어려운 곳에 이것은… 보조금은 늦지만 증세는 쿠소 빠르니까… 이 나라. 국민 일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일본 경제 전체에 토도메 찌르고 싶다는 이해로 좋을까? >> 자동차에 걸리는 세금은 「자동차세」 「자동차 중량세」 「환경 성능 할인」 「소비세라고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 부담이 너무 크다는 비판도 많다. 가솔린 가격은, 엔화의 영향도 있어 급등. 2002년은 리터 105엔(레귤러)이었지만, 2012년은 146엔에. 2022년 10월 시점에서는 170엔 가까이까지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가솔린 가격의 약 절반은 세금이다. 《이상 아직 취할 것인가 재검토한다면 추가가 아니고 삭감해야 하는데 증세의 결단만은 빠르기 때문》 이라고, 키시다 총리에 대한 불신감도 크다. 여기는 「듣는 힘」에 기대하고 싶은 것이지만――.
저는 평균 개인차량이 년간 20,000키로미터 정도 주행합니다.
영업차량들은 더하지요...이젠 영업도 영상통화로 해야겟군요..ㅠㅠ
차를 많이 주행하면 또 차를 사게되고 정비도 많이 하게되고 도로세도 많이내고 휘발유에 붙은 유류세도 많이 내게 되는데...자민당 또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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