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강제징용 해법 두둔 나선 국힘 "친일팔이 민주당, 훈수 자격 없다" - 오마이뉴스

강제징용 해법 두둔 나선 국힘 "친일팔이 민주당, 훈수 자격 없다" - 오마이뉴스



강제징용 해법 두둔 나선 국힘 "친일팔이 민주당, 훈수 자격 없다"한일관계 악화, 문재인 정부의 '반일몰이' 탓 주장... "위안부 합의, 국제법적 측면서 적법"
23.03.05 
이경태(sneercool)


▲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현안 브리핑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사진은 2022년 11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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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일 공식 발표될 정부의 '일본기업 불참 강제징용 해법안'을 두둔하고 나섰다. 특히 철회를 촉구하면서 비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새 정부에 훈수 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일본기업 불참' 강제징용 해법 발표 초읽기... 민주당 "최악의 굴욕외교" https://omn.kr/22yd6).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한일청구권협정 수혜를 받은 한국기업의 기여금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나서겠다는 정부 해법안을 사실상 두둔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통해 미래를 비추는 환한 등불을 함께 세워야 한다"며 "양국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에는 과거의 직시와 함께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진심이 담긴 적극적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간 좁힐 수 없는 한일 관계에는 멀리 내다보는 국익보다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 당장의 이익을 보려는 극단주의적 세력의 준동이 있었다"라며 "그 무엇으로도 과거 일본의 잘못을 덮을 순 없지만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도 주장했다.

일본 정부나 기업의 참여를 주문하긴 했지만 지난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책임을 물은 한국 대법원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의 해법안을 '양국 미래협력관계를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이라고 변호한 셈이다. 또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등 일본의 경제보복 보다 국내 정치적 목적에 따른 반일감정 몰이 탓에 한일 관계가 험악해졌다는 인식까지 드러냈다.

박정하 "문재인 정권·민주당 반일에 기대 친일팔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아예 "문재인 정권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포퓰리즘에 빠져 오직 정쟁을 위해 국가 간 합의를 짓밟은 이가 새 정부에 훈수를 둘 자격이 있나"라면서 민주당을 힐난하고 나섰다.

그는 같은 날(5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반일 감정에 기대 친일팔이를 일삼던 매국주도 세력"이라며 "그저 한반도 비핵화라는 김정은의 달콤한 꾐에 넘어가 실컷 이용당한 것 말곤 새로이 시도한 것도, 무엇 하나 이뤄낸 것도 없는 자들이 자신들이 파탄 낸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하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 우습다"고 비난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물론, 국민적 반발로 사실상 무력화 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제법적 측면에서 적법한 협정"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대일 관계 인식이 그저 포퓰리즘적 선전 구호가 아니었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신속하게 이행했어야지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란만 가중시켰던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권도 1965년 한일기본조약,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법적 측면에서 적법한 협정이고 우리 정부에겐 이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지층의 환호성에 얼굴을 파묻고 '국민적 정서 때문에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결국 '내 편만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한·일 관계를 이용했던 것이란 고백이나 다름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판결로 대두됐던 강제징용 해법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했다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은 이 이슈를 길게 끌고 가 반일감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더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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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선의열단 프로필베스트 댓글google 대표계정 입니다.조선의열단13시간 전 · 수정됨
친일매국노 토왜새끼들이 발광을 해대는구나.
피해자들이 니들 해법을 원하더냐?
돈만주면 그들의 피해가 보상돼? 그 육체와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냐고?
피해자들은 니들같은 개돼지만도 못한 새끼들이 아니다.


답글1공감27반대2
조선의열단 프로필google 대표계정 입니다.조선의열단11시간 전
@조선의열단 주둥이로는 법치 외쳐대며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판결도 엎어버리는
빈대가리 모지리 양아치 정권!
에라이 호로xx 개호구야!


답글공감9반대1
Blimme Plz 프로필google 대표계정 입니다.Blimme Plz5분 전
치욕스러운 생각을 가진 국짐당놈들... 반민족처벌법이 그렇게 무위로 끝난후....끊임없이 준동하는 토왜들....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답글공감0반대0
easyrider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easyrider41분 전
왜놈들 똥꼬나 빠는 후진 자식들이 ㅉㅉㅉ


답글공감1반대0
ksmoon****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ksmoon****한 시간 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재명 대표님께 올립니다!


1955년 민주당을 창당한 이후 유석 조병옥. 김대중 전 대통령 다음으로 대표님처럼 훌륭한 지도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청으로 법원으로 동분서주(東奔西走)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모습에 감개무량(感慨無量) 할 따름입니다.


대표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민주당 내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반란표를 던지고 방을 빼라는 망동은 도가 지나치고 신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충이옵니다. 대표님을 오매불망(寤寐不忘) 지지하는 ”개딸’들은 이 망나니들을 출당시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고 충정(忠情)이오니 혜량(惠諒)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몰지각한 반동분자들은 “서울역 노숙자 집단이라 폄훼하며 대표님께서 부추긴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개딸들과 우리가 대표님을 지키는 한 국회에서 절대 가결되는 일은 없사오니, 대표직을 굳건히 지키시고 공천권을 행사하셔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살고 우리 모두 삽니다.


총선 후 공로를 인정 국민의힘 당 대표로 모시고 대통령 후보로 추대(推戴) 하겠사오니 양지(諒知)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심려(心慮)가 크셨으면 얼굴이 반쪽이 되셨나이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당 대표직은 굳건히 지키시길 앙망(仰望)하나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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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길거리2시간 전
현재 민족반역자들은
조상들이 국가반역을 했던 자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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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노을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붉은노을4시간 전 · 공유됨(2)
정순신 옹호하더니 하루만에 사퇴하더군.
너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찬성하냐?
이번에야 말로 친일청산을 해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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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푸른솔5시간 전 · 공유됨(1)
윤재앙아 구미 방문해 박정희가 탁월한 통찰력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한국이 영원히 해방 안될줄 알고, 탁월한 통찰력으로 친일매국노가 되었고, 탁월한 통찰력으로 유신독재하다, 김재규 총에 죽었다 탁월한 통찰력가진 박정희 본받아라, 잘 가라 안녕, 박정희는 탄핵보다는 화끈하게....김재규 총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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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bae choi (대구할배) 프로필google 대표계정 입니다.halbae choi (대구할배)5시간 전
입만 떠벌리면 미래 글로벌어젠다 보편적 가치라는데
어떤 미래를 얘기하는거야 일본에 종속된 한국인거야
미국에 종속된 한국이거야 구체적 얘기를 해
허황한 확실치 않은 가치 미래따위 떠벌리지 말고
사대주의자들 미국 일본에 맹종해 1년이나 무역수지
사상최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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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경 프로필facebook 대표계정 입니다.윤미경6시간 전
"윤석열 퇴진100 만 범국민선언" 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을 호소 드립니다!!!!


http://bit.ly/윤석열퇴진선언​​


http://bit.ly/yoonout


매주 토요일 오후 5 시 시청역에서 '촛불대행진' 이 있습니다!!!!


"3 월까지 100 만 서명 완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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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bo****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applebo****7시간 전 · 공유됨(1)
욕도 아까운 친일매국노 국짐 일베뉴라이트세력
언제까지 이리하는지 두고보자 정권길어야 이제4년남았다 나중에 몇십배 몇백배로
복수해주마 참 국내기업이 보상에동참하면 난 평생불매운동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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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자유대한민국7시간 전
문재인과 이낙연 둘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처단하겠다니,


세상사 참,, 오래 살고 볼 일이고,


코미디중에 최고의 블랙코미디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다, 재명이 덕분입니다. ㅎㅎㅎㅎㅎ


누구를 지도자로 선택해야 하는지가,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겁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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