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미경, "한일 청구권, 노무현과 문재인 중 누가 옳은가?"

1:24 / 3:51

Transcript

0:01

객원 썬가드 합리성을 가지 시력 5 노력하는 기자 분들께 그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0:11

2005년 8월 26일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 국무총리 주제로 한 일 다문서 공개 후속대책 마련

민간 공동 열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0:24

한일 협정 체결 당시 일본으로부터 가든 무상 3억달러 않은

0:28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 의 자금 이라고 평가를 하고

0:35

앞으로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0:46

그때의 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없고 위원회 위원이 얻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이렇게 민관 공동 위원회 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그 근거 명분은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1:08

한일 청구권 협정 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의 무역을 하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화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한나

5 생각했던 것이겠죠 결국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국가가 정당한 무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 했던 것이겠죠

개인 청구권 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지 라도

소송으로 행사 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3억달러 아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우리

스스로의 질문에 감을 못했던 것이겠죠

이랬습니다

===

그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결론에 싹 무시하고 개인의 배상 청구권 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치 5 큰 이라고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어떠한 태안 도 없었습니다

반한 감정을 일본 정권의 이용하려고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하는 암의 정권이 나 방 1 감정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가 일본으로 또 경제 보복당하는 문제 인 점검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국민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일까요

아 아 받은 점이 있습니다

아아 이 정권은 철저히 준비했다 는 전부 문제 정권은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다는 것이죠

외교장관 다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 용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외교부 장관의 경질을 하지 않는 정권 도

참으로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 언론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론적으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널 년이 국민들께 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