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놓고 IAEA서 격돌 < 외교안보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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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놓고 IAEA서 격돌

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3.06.08 18:30

중국 “일본, 극히 무책임”…미국 “일본 접근법 안전”
“핵오염 폐수” vs “처리수”…용어도 극명하게 대조
일본-IAEA 오랜 특수관계, IAEA 공정성 의문 촉발


전북환경연합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8일 전북도청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단체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식탁에까지 퍼지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했다. 2023.6.8.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격돌했다. 미국은 일본 정부와 IAEA를 두둔했으나, 중국은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다.

IAEA는 지난 5일 오스트리아 빈 본부에서 이사회 회의를 열었다. 때마침 이날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 터널로 약 6천t의 바닷물 주입 작업을 마쳤다.

핵 오염수는 약 1㎞ 길이의 이 해저 터널 통해 바다에 방류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는 늦여름부터 방류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미‧중,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놓고 IAEA서 격돌

IAEA 회의에서 미국은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 정부와 IAEA의 활동을 환영했다.

로라 홀게이트 IAEA 주재 미국대사는 발언을 통해 “미국은 일본 정부와 IAEA가 협력해서 '처리수'(treated water) 방류 등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모든 폐기 노력이 포괄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에 다시 한번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홀게이트 대사는 이어 “우리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핵오염수 처리) 활동들을 공정하게 검토하고 보고하기 위한 IAEA 후쿠시마 조사단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미국은 일본 정부의 접근법이 세계적으로 용인된 원자력 관련 안전과 협약, 표준에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곤 향후 IAEA 정기 보고 시 후쿠시마 원전 상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먼저 미국 대사의 발언에서 눈에 띈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핵 오염수'가 아니라 일본이 쓰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그대로 빌렸다는 점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그 밑에 깔려 있다. 미‧일 간'밀월 관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후쿠시마 제1원전 찾은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지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IAEA 오랜 특수관계, IAEA 공정성 의문 촉발

앞서 IAEA는 5월 31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탱크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와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내용을 비교한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분석한 방법은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기존 방사성 핵종이 아닌 추가 핵종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핵 오염수의 안전성과 관련한 IAEA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본과 IAEA의 특수 관계 때문이다.

주간한국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IAEA 예산 분담률은 올해 전체의 7.7%인 약 460억 원으로 미국(25.0%), 중국(14.6%)에 이어 세계 3위이다. 또한 일본 외무성 출신인 고(故) 아마노 유키야 전 IAEA 사무총장이 10년 넘게(2009~2019년) IAEA를 이끌면서 IAEA 역사에는 일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후임인 라파엘 그로시 현 사무총장은 2021년 4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자, 곧바로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IAEA는 이 계획의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장단'을 맞춘 모양새다.

IAEA 후쿠시마 조사단은 지난주 일본을 방문해 포괄적 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이달 중으로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

“핵오염 폐수” vs “처리수”…용어도 극명하게 대조

중국은 이날 IAEA 이사회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 감독‧규제를 담당하는 국가원자능기구(CAEA)의 장커지엔 의장은 일본이 말하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핵 오염 폐수'(nuclear-contaminated wastewater)라고 규정한 뒤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일본의 핵 오염 폐수의 해양 방류는 글로벌 해양 환경과 공중 보건과 관련된 주요 이슈다. 단지 일본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런 해양 방류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극히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방식으로 핵 오염 폐기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장은 △ 핵 오염 폐수의 양은 대규모이며, 구성은 복잡하고 방류 기간도 전례 없이 길다 △ 그 많은 양의 핵종들을 처리할 효과적인 기술이 없다 △ 몇몇 핵종들은 오랜 기간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뒤 “살아남은 핵종들은 대양의 해류를 따라 널리 퍼짐으로써 해양 생태와 인간 건강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후쿠시마의 도쿄전력 제1원전 부지에 늘어서 있는 약 1천개의 사고원전 핵 오염수 저장탱크들. 2023.02.22. AP 연합뉴스

중국 “일본, 극히 무책임”…미국 “일본 접근법 안전”

그는 일본이 그런 위험을 덮고자 관련 기술과 정화 장치의 장기적 신뢰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방류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 엄격한 국제적 감독 수용 △ 기술실무그룹 구성과 권한 부여 △ 기술실무그룹 보고서 왜곡 금지 등을 일본에 촉구했다.

IAEA를 향한 충고도 나왔다. 장 의장은 “IAEA는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한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관련 당사국들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관련 국제안전 표준과 모범적 관행들을 엄격하게 이행하길 희망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IAEA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일본 대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의해 정화된 '처리수'는 원전이 정상가동되는 과정에서 나온 방류수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리 송 IAEA 주재 중국 대사는 “해가 없다면, 왜 일본은 그것을 바다에 버리는가”라고 반문한 뒤 “일본의 대답은 뻔하다. 가장 저렴한 방법이고 일본 자체 오염 리스크는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리 대사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직시할 것을 촉구하고, 가장 안전한 방류가 되도록 엄격한 국제사회의 감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IAEA 이사국인 한국은 이번 이사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련해 발언했는지, 발언했다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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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 (ac**) 13시간전 IPBEST 그렇케 안전 하면 지들이 산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던가...참 그렇케 안전하면 그냥 흘려 버리면 되지 왜 해안에서 멀리 방출을 하냐 그것도 공사해서 근해에 버리지...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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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 (mo**) 12시간전 IPBEST 미국은 기시다에게 뭘 받아 쳐먹고 저리 쪽바리 편 드는지 바이든 한 사발 마셔라!!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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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kw**) 12시간전 IPBEST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면 바다에 버리지 말고
일본과 미국 너희들이 다 사용하면 될 것 갔다.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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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 (sg**) 12시간전 IP하여튼 쪽바리는 지구상의 인류에게 백해무익한 존재이다.
하루빨리 쪽바리는 박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