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윤석열의 대일정책을 마냥 부정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유에 관하여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지만 마냥 비판적이기만 하기 또 어려운 근거를 설명해보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본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범진보 진영에서 여전히 많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동북아 경제에서 일본의 중심적 역할과 지위를 무시하는 어렵다. 한국은 여전히 대일무역적자는 엄청난 규모다. 누적으로는 900조가 넘는다. 1991년 이전에는 대미무역흑자로 대일무역적자를 메웠고, 1991년 이후, 1992년 중국과의 본격적인 수교 이후부터는 대중무역흑자로 그걸 메웠다. 2023년이 한국 경제사에 있어 변곡점이 된다면 그건 대중무역흑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걸 지금 메우지를 못하고 있다.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는 아무리 한국의 소부장 산업의 대일의존도가 줄어들었다 해도 감소하지가 않는다. 오히려 대일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2019년 187억 달러에서 2022년 250억 달러로 늘어나기만 했다."
"한미일 삼각무역구조에 기초하여 중진자본주의로의 도약을 이룬 한국은 1992년 이후 한중일 무역협력관계의 심화 속에서 선진자본주의로의 도약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2022년 한국이 대중무역 적자를 기록한 뒤로는 이 구조에 큰 질적 전환이 오고 있다. 일본의 해외조달형 무역구조에 조응하는 한국의 조립가공형 무역구조는 어떠한 질적 전환을 아직까지는 겪고 있지 않다. 한국의 자본수출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고 동남아 등의 현지에 진출하여 분업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대국화에 따른 압박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으니 어떻게 될 것인가?"
"... 그렇기에 이 채널에서는 위의 링크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몇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과 대미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성 자체는, 한미일 삼각무역구조로의 회귀라는 방향성 자체는 분명 옳게 보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을 비판해야 큰 틀에서 틀리지 않고 체계적인 비판을 수행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는 아래의 링크로!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윤석열의 대일정책을 마냥 부정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유에 관하여 by 혁명읽는사람 - 얼룩소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윤석열의 대일정책을 마냥 부정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유에 관하여
노동/인권/사회+7미중일/남북관계사상/철학/역사+7
혁명읽는사람·독서가
11/03 10:30
출처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310120001431일본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범진보 진영에서 여전히 많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동북아 경제에서 일본의 중심적 역할과 지위를 무시하는 어렵다. 한국은 여전히 대일무역적자는 엄청난 규모다. 누적으로는 900조가 넘는다. 기록에 따르면 1945년 해방 이후 대일무역이 시작된 시점은 1947년 8월 15일 미군정 시기였다. 1947년 이래 2023년에 이를 때까지 무려 76년동안 대일무역적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1991년 이전에는 대미무역흑자로 대일무역적자를 메웠고, 1991년 이후, 1992년 중국과의 본격적인 수교 이후부터는 대중무역흑자로 그걸 메웠다. 2023년이 한국 경제사에 있어 변곡점이 된다면 그건 대중무역흑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걸 지금 메우지를 못하고 있다.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는 아무리 한국의 소부장 산업의 대일의존도가 줄어들었다 해도 감소하지가 않는다. 오히려 대일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2019년 187억 달러에서 2022년 250억 달러로 늘어나기만 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담론이 워낙에 강하게 나와 있다보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 경제의 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게 있다. 일본무역진흥회(日本貿易振興會)의 각년판 자료에 따르면 한국, 대만 등의 NIEs 지역과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1951~1985년 플라자합의까지의 일본의 직접투자 총액은 191억 3,400만 달러였다. 하지만 1986~1989년까지의, 고작 4년간의 직접투자총액은 207억 9,200만 달러로 지난 34년간의 투자액을 상회한다. %로 따지면 1987~1989년간 연평균 무려 57%씩 성장한다. 플라자합의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 경제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구조 자체를 바꾼다.
국내적으로는 버블경제가 형성되었지만 동시에 그러한 플라자합의를 통한 화폐가치의 절상은 대외투자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일본은 생산거점의 일부를 해외로 옮기면서 일본의 기술과 지도 하에 현지 노동력과 기업체들을 동원하여 생산한 제품을 일본으로 반입시키는 방식의 해외조달형으로 바뀐다. 한국의 조립가공형 무역구조는 일본의 해외조달형 무역구조와 궤를 맞추면서 지난 30여년 간 잘 작동했다. 동아시아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마치 미국 중심의 세계시장을 축소시켜놓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1945년 전후 미국만이 압도적인 경제력에 기초해 자본수출을 주도하였던 것과 같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1950년대 이후로 일본의 압도적인 경제력에 기초한 자본수출에 힘입어 주변 지역들이 경제성장하였다. 여기서 한국 등의 NIEs는, 특히 한국은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자본수입국에서 일본 자본의 수요한 수입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자본수출을 행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압도적인 자본수출국이자 동아시아 전체에 생산거점을 만들고 해외조달형 무역구조를 유지하는 선진자본주의 일본과 한국 등의 자본수입국이면서 동시에 자본수출국인 중진자본주의군(群),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 등의 저개발군(群)이 30년간 상호작용하며 발전해왔다.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 중심의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이었겠지만 일단 북조선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핵무장을 하면서 이 계획은 파탄나게 되었다. 더불어서 중국경제의 압도적인 규모와 비중 때문에 일본, 한국 등이 포함된 경제권 형성에 중국은 온전히 참여하기보다는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함께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편입되는 것이 유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정치질서 자체가 중국공산당에 의한 일당독재는 차치하더라도 지방정부의 광범위한 자치권과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어느정도 민주화되어야 했다. 그렇게 북조선, 동북3성, 연해주, 한국, 일본 등이 포함된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하며 동아시아공동체론 등이 나왔지만 그 필수조건인 북조선의 개혁개방 및 일본과의 수교, 중국의 민주화에 기초한 동북3성의 자율성과 지방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개발정책 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일본 또한 우경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한국, 북조선, 중국 등의 주변국과의 적대감을 해소하는데 실패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실패하였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이에 무역구조는 다시 한번 크게 변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대단히 크게 성장하여 2023년 한국의 기록적인 대중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만들 정도가 되었다. '일대일로'로 대표되는 중국의 자본수출은 2002년 27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대외직접투자는 2013년에 이미 1,078억 달러를 기록하여 40배나 커졌고 이후 주춤하기는 했지만 2022년에는 1,631억 달러로 상당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일본 자본의 투자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주변부로 자본수출을 이어가는 것처럼 중국도 일본의 막대한 투자에 기초하여 산업화를 이룩한 뒤에는 점차 주변으로 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일 관계가 그대로 중일 관계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무역구조에 기초하여 중진자본주의로의 도약을 이룬 한국은 1992년 이후 한중일 무역협력관계의 심화 속에서 선진자본주의로의 도약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2022년 한국이 대중무역 적자를 기록한 뒤로는 이 구조에 큰 질적 전환이 오고 있다. 일본의 해외조달형 무역구조에 조응하는 한국의 조립가공형 무역구조는 어떠한 질적 전환을 아직까지는 겪고 있지 않다. 한국의 자본수출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고 동남아 등의 현지에 진출하여 분업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대국화에 따른 압박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으니 어떻게 될 것인가?
2023년 1~5월까지의 대미수출액을 누적 합산한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중적자가 118억 달러로 늘어나고 있을 때 대미무역흑자는 143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보면 중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5.3%에서 2023년 5월까지 19.6%로 거의 6% 가까이 줄었는데, 반면에 미국은 동기간에 14.9%에서 18.0%로 3% 가까이 올라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한미일 삼각무역구조에서 한중일 삼각분업관계로, 다시금 한미일 삼각무역구조로 복귀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 대미수출은 2019년 이후로 계속해서 흑자 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중국은 한중수교 30년인 2022년을 기점으로 하여 계속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담론이 워낙에 강하게 나와 있다보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 경제의 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게 있다. 일본무역진흥회(日本貿易振興會)의 각년판 자료에 따르면 한국, 대만 등의 NIEs 지역과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1951~1985년 플라자합의까지의 일본의 직접투자 총액은 191억 3,400만 달러였다. 하지만 1986~1989년까지의, 고작 4년간의 직접투자총액은 207억 9,200만 달러로 지난 34년간의 투자액을 상회한다. %로 따지면 1987~1989년간 연평균 무려 57%씩 성장한다. 플라자합의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 경제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구조 자체를 바꾼다.
국내적으로는 버블경제가 형성되었지만 동시에 그러한 플라자합의를 통한 화폐가치의 절상은 대외투자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일본은 생산거점의 일부를 해외로 옮기면서 일본의 기술과 지도 하에 현지 노동력과 기업체들을 동원하여 생산한 제품을 일본으로 반입시키는 방식의 해외조달형으로 바뀐다. 한국의 조립가공형 무역구조는 일본의 해외조달형 무역구조와 궤를 맞추면서 지난 30여년 간 잘 작동했다. 동아시아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마치 미국 중심의 세계시장을 축소시켜놓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1945년 전후 미국만이 압도적인 경제력에 기초해 자본수출을 주도하였던 것과 같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1950년대 이후로 일본의 압도적인 경제력에 기초한 자본수출에 힘입어 주변 지역들이 경제성장하였다. 여기서 한국 등의 NIEs는, 특히 한국은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자본수입국에서 일본 자본의 수요한 수입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자본수출을 행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압도적인 자본수출국이자 동아시아 전체에 생산거점을 만들고 해외조달형 무역구조를 유지하는 선진자본주의 일본과 한국 등의 자본수입국이면서 동시에 자본수출국인 중진자본주의군(群),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 등의 저개발군(群)이 30년간 상호작용하며 발전해왔다.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 중심의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이었겠지만 일단 북조선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핵무장을 하면서 이 계획은 파탄나게 되었다. 더불어서 중국경제의 압도적인 규모와 비중 때문에 일본, 한국 등이 포함된 경제권 형성에 중국은 온전히 참여하기보다는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함께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편입되는 것이 유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정치질서 자체가 중국공산당에 의한 일당독재는 차치하더라도 지방정부의 광범위한 자치권과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어느정도 민주화되어야 했다. 그렇게 북조선, 동북3성, 연해주, 한국, 일본 등이 포함된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하며 동아시아공동체론 등이 나왔지만 그 필수조건인 북조선의 개혁개방 및 일본과의 수교, 중국의 민주화에 기초한 동북3성의 자율성과 지방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개발정책 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일본 또한 우경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한국, 북조선, 중국 등의 주변국과의 적대감을 해소하는데 실패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실패하였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이에 무역구조는 다시 한번 크게 변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대단히 크게 성장하여 2023년 한국의 기록적인 대중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만들 정도가 되었다. '일대일로'로 대표되는 중국의 자본수출은 2002년 27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대외직접투자는 2013년에 이미 1,078억 달러를 기록하여 40배나 커졌고 이후 주춤하기는 했지만 2022년에는 1,631억 달러로 상당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일본 자본의 투자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주변부로 자본수출을 이어가는 것처럼 중국도 일본의 막대한 투자에 기초하여 산업화를 이룩한 뒤에는 점차 주변으로 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일 관계가 그대로 중일 관계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무역구조에 기초하여 중진자본주의로의 도약을 이룬 한국은 1992년 이후 한중일 무역협력관계의 심화 속에서 선진자본주의로의 도약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2022년 한국이 대중무역 적자를 기록한 뒤로는 이 구조에 큰 질적 전환이 오고 있다. 일본의 해외조달형 무역구조에 조응하는 한국의 조립가공형 무역구조는 어떠한 질적 전환을 아직까지는 겪고 있지 않다. 한국의 자본수출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고 동남아 등의 현지에 진출하여 분업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대국화에 따른 압박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으니 어떻게 될 것인가?
2023년 1~5월까지의 대미수출액을 누적 합산한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중적자가 118억 달러로 늘어나고 있을 때 대미무역흑자는 143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보면 중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5.3%에서 2023년 5월까지 19.6%로 거의 6% 가까이 줄었는데, 반면에 미국은 동기간에 14.9%에서 18.0%로 3% 가까이 올라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한미일 삼각무역구조에서 한중일 삼각분업관계로, 다시금 한미일 삼각무역구조로 복귀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 대미수출은 2019년 이후로 계속해서 흑자 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중국은 한중수교 30년인 2022년을 기점으로 하여 계속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
Note: Only a member of this blog may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