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당한 2명에 "사과…항소 포기"

한동훈,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당한 2명에 "사과…항소 포기"



한동훈,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당한 2명에 "사과…항소 포기"
입력2023.12.14.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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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국가 배상 판결…"억울한 피해 진영논리 무관하게 적극 바로잡겠다"


경청하는 한동훈 장관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열린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3.12.13 st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이른바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근 일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9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1983년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후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소송 수행청인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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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ju****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유시민은 프락치로 의심해서 고문 하지 않았나 참 비교되네
2023.12.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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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y****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역시 한동훈이네. 인혁당 피해자 빚고문도 한동훈이 해결했지
2023.12.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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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h****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천재가 애민정신까지 있으니 든든하네요 최고의 법무장관
2023.12.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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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s_****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역시 억울한 국민위하는건 한동훈이네
2023.12.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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