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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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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자 '윤평중 인터뷰'. 디지털 타임스.

~"여 박빙열세 흐름 전환, 총선까지 2~3번 더 민심 출렁일 것".

 이 인터뷰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를 '한국의 대표적인 마키아벨리스트'로 규정했다. 그는 2027년 대선 승리라는 목표 아래 모든 걸 수단화하면서 일로전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 이재명'은 당위론의 잣대로 과소평가할 존재가 아니다.

 '조국 신드롬'에 대해서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무능이 '조국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 것은 물론이다. 

 나아가 상징자본이라는 점에서도 '정치인 조국'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우세하다.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 이후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어떻게 처리될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이재명과 조국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판이 유예-지연되는 과정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을 것이다.

  이종섭-황상무 건으로 '윤석열 리스크'가 여권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고 있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컨대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자임하면서 의료파동을 전격적으로 해소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강력한 반전 카드도 남아있다. 

 지금은 국힘이 열세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 경험한 보수 최대연합과 진보 최대연합의 건곤일척의 충돌이 4월 총선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가운데 누가 얼마나 진정성있게 민심에 응답하는지 국민들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어느 정당이 됐든 오만하고 퇴행적인 집단, 역사를 거슬러 폭주하는 세력을 국민은 응징할 것이다.

4-10 총선은 아직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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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본문은 댓글에 링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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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황상무사태를오래끌지않고윤석열대통령이한동훈위원장의요구를수용해봉합한것은이번총선이얼마나중요한지보여주는대목입니다.지난1월윤한갈등을수습한것도총선의막중함때문이거든요.(…)그러나이번사태로민심이반의부담을윤대통령과국민의힘은져야할수밖에없습니다.국민의힘이박빙열세라고하는국면에큰변화는단기적으로는일어나지않을가능성이크다고봅니다.게다가비명횡사친명횡재라는이재명대표폭주의반사효과도사라져가고있습니다.중도보수또는합리적진보주의학자로널리알려진 윤평중한신대명예교수에게이번총선의향방을들었다.

윤교수는이번총선이지난대선에서나타났던총체적우파연합대총체적좌파연합간대결이재현될것으로봤다.윤교수는한편에선한동훈위원장이등장하면서우파의외연확장이이뤄지고있고,다른한편에선민주당의비례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에서보이는것처럼좌파시민세력까지끌어모으는좌파연대가이뤄지고있다고했다.이는결국이번선거도박빙승부가될수밖에없는상황임을보여준다는것이다.윤교수는이재명대표와조국대표가그들이기대하는총선승리를지렛대삼아재판을지연시키는전략으로자신들에대한사법리스크를모면하려할것이라는점도지적했다.그러면서이조대표모두미국트럼프전대통령이많은사법리스크에도불구하고미국연방대법원등각급법원이국민의정치적선택의자유를들어판결을대선이후로미루는듯한상황을주도면밀하게보고있을것이라고했다.그러나윤교수는그와별개로국민의신성한투표권은올바로행사돼야함을강조했다.윤교수는결국역대선거는주권자들이퇴행적이고수구적인정치세력을심판하는준엄한역사의법정이었다고단언했다.인터뷰는지난18일서울사평대로오클라우드호텔비즈니스센터에서가졌다.추가인터뷰를21일진행했다.

대담

=이규화논설실장-이번총선처럼여야격렬대치의선거는일찍이없었던것같습니다.여든야든정치적생사가걸려있는선거인것만은분명합니다.윤석열대통령이행정권력을잡았지만국회의지원을못받아거의입법이따라야하는개혁은 거의못했습니다.이번총선에서여소야대를뒤집지못하면여권으로선재앙적 상황을맞게됩니다. 야권도마찬가진데,개인적정치적생사도걸려있지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경우는총선결과에따라재판자체는몰라도사법처리과정을될수록시간을끄는방법으로자신에게유리하게끌고가려고할겁니다.이래저래이번총선은여야모두양보할수없는승부이고,국민은정치적피로감이가중되는선거입니다.-그렇게중대한상황인데,사태가봉합되고는있지만윤대통령이해병대장병순직관련조사개입의혹으로수사를받고있는이종섭전국방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하고석연치않게출국하는일이발생했습니다.대통령실황상무시민사회수석은회칼테러발언으로비판을받았는데요.인사는대통령의통치행위이긴하지만,이종섭전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해출국시킨것은상식적이지도않고합리적이지도않아요.뭔가불가피한사정이있었던것으로짐작은갑니다.황수석의발언은공직자로서뿐아니라본인이언론인출신으로서도저히해선안될말이었습니다.한동훈비대위원장이이대사의즉시귀국과황수석의사퇴촉구를했고,이틀정도지났지만윤대통령이한위원장의말을수용한것은여권으로선다행입니다.저는윤대통령이직접사태를풀어야된다고생각했는데결국그렇게됐어요.여권에선지난두달가량우세를보였던상황이이번사태로급전직하악화됐는데,회복할전기는만든거라고봅니다.-한동훈비대위원장등판효과가계속될까요.굉장히오랫동안22대총선전망이국민의힘참패였습니다.민주당대승구도로흘러왔죠.그래서최후의구원투수로한동훈위원장이등장한것아닙니까.순조롭게등판한것만은아니었습니다.지난1월윤한충돌이있었죠.약속대련이니뭐니설왕설래가있었습니다만,저는현재권력과미래권력의충돌이었다고생각합니다.그래도조율을잘해서정치인한동훈으로서홀로서기가어느정도이뤄졌어요.-그요인이무엇입니까.대중정치인으로서한위원장의강점들이여러개있지않습니까.합리적인언행,세련된강남우파의면모,날카로운언변,반듯해보이는품성등.그런특징들로인해국힘참패민주대승이라고하는,피하기어려워보였던총선구도가불과2개월도안돼역전됐어요.여기에는크게두가지요인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하나는민주당이재명대표의개혁공천을빙자한친문학살공천으로전통민주당지지층들을포함한민심이민주당에서멀어졌다는거고요.또하나는비판적시각은있지만국힘의조용한공천이라고여겨지는리더십의한부분입니다. 불과2개월도안되는기간에거의180도로추세가바뀌었지요.거의대부분한동훈원맨쇼또는한동훈효과덕분이죠.물론윤대통령의굳건한의료개혁의지와의료파동에대처하는 결기어린 모습도어필한요인이죠.또윤대통령이정치전면에서물러나민생에주력한모습을보였고한위원장이정치전면에나서는구도를만든것도긍정적이었고요.박동욱기자fufus@재명대표가받을수있는비난은거의다나왔어요.-의대정원증원은여전히윤대통령과여당지지의기반이되고있는것같은데요.윤대통령이크게점수를땄던의료파동도이제국민다수가의사단체의무책임성에분노하면서도동시에정부여당의무능에대해피로감을느끼는형태로변할가능성이있습니다.이단계에서일주일이상또는2주이렇게진행돼총선바로직전까지이문제가계속되면더이상손쓸수없는상황이될수있어요.그러면민심의비판이대통령으로갈가능성이굉장히커요. 직전갤럽조사에서그게통계적으로유효하게나타났습니다.의료개혁은윤대통령과한 위원장, 국민의힘에게는 양날의 칼이에요.지금까지는점수를땄지만,점수를잃을수있있는정도로실질적인변화의움직임이있어야됩니다.-조국혁신당이비례정당지지율에서민주당에앞서는결과가나오고있는데요.개탄하는사람이많습니다.그런데그런가치판단에앞서서도대체왜그런현상이발생했는지먼저살펴봐야합니다.조국신드롬은현재진행형입니다.왜그런일이일어났을까엄정하게관찰해야된다는거지요.그이유를넓게생각해보면이런거죠.지난대선결과는한국정치사에서가장극미한표차였어요.보수와진보또는우파와좌파가각각최대연합으로팽팽하게맞섰고요.그표차라고하는게비유적으로말씀드리면51대49도아니고요.상징적인의미에서50.1 대 49.9였다고 볼 수있잖아요.그건한국보수우파와진보좌파가각기최대연합으그런데이번이대사와황전수석건으로이런흐름이단숨에국힘열세민주우세로뒤집히고만겁니다.-민주당은비명횡사친명횡재의소위명마음대로공천이란약점에도불구하고이종섭황상무사태를부각시켜지지율반전을이뤘습니다.아까말씀드린선거판세의또한번의출렁임입니다.윤대통령도이번총선이얼마나중요한지,자신의정치생명을결정할것이라고하는점을인식하고있을겁니다.그렇기때문에뒷전으로물러나고,김건희여사도활동을중단하는전략을채택한거죠.그렇게해서1월말에윤한갈등을수습한거거든요.그럴수밖에없었고,그래서이번에도저는결국대통령이한위원장요구를수용할수밖에없다고봤습니다.제생각에이사안을해소하고지나가도국민의힘이박빙열세라고하는국면에큰변화는단기적으로는일어나지않을가능성이크다고봅니다.크게세가지요인때문이에요. 하나는지난주까지국민의힘이우세였던것은한동훈효과를뒷받침한이재명대표의폭주가있었어요.반사효과를얻은결과였습니다.그러나이제그효과가다해가고있습니다.이대표에대한반감이마무리과정이거든요.이걸국민의힘이인식해야합니다.이는전환점을넘어서고있는거죠.비수도권중심의증원배정을한것은분수령이될수도있다고봅니다.내년대학입시요강을확정하는데아직한달정도시간이있으므로정부는의료계로서도출구를모색할수있는적절한유인책을제공해야한다고봅니다.현재와같은무한대치상태를해소할수있는적극적조치를취하지않고총선일까지넘어가면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겁니다.-국민의힘이우세하더라도박빙일거라고강조하시는데,일각에서는이달초만하더라도국민의힘이과반을훌쩍넘게확보할거로봤거든요.거기에의대증원사안이긍정적으로작용을했고요.제가국힘이만약우세해도박빙일것이라고보는이유는아까도말씀했듯이민심의밑바탕에깔려있는민생고때문입니다.민생은사실플러스와마이너스가아주어지럽게얽혀있거든요.정치평론가들이선거결과를쉽게예측하는데,저는이런근본적인제약조건이있기때문에오히려예단하지않는것이정직한태도라고봅니다.물론앞으로남은기간동안두세번은더선거판이출렁거릴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국민의힘과민주당모두에게기회는열려있습니다.승리를절박하게원한다면민심을두려워해야됩니다.진정성을국민들이인정할수로건곤일척의승부를벌인거로볼수있습니다. 거기서정치인윤석열이승리했고,정치인이재명이패배했어요.그러나패배한쪽에서는내심결코승복할수가없었던거죠.-그럼지난2년은승복거부기간이었나요.그결과가지난2년간의그런적대정치로나타났습니다.그런데이런적대적공생관계라할수있는국힘과민주당의정치적충돌이계속연장돼온그과정에서결국국정이망가지고민생이황폐화되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변에는제3지대에대한요구가용암처럼들끓고있었다고생각을해요.그바탕에서이준석씨가나온거죠.그래서이준석씨가국힘에서탈당해제3지대의깃발을들었을때여론조사지지율이상당히높았습니다.이준석대표가제3지대를향한국민적인열망에올라탄거죠.제3지대에대한국민적열망이확장되고있었는데,이대표리더십의한계때문에그걸살리지못했습니다.-앞으로법원판결에이재명조국대표의정치적운명이달려있다고볼수있는데요.법원의판결이조국대표에대해서든이재명대표에대해서든어떻게나올것인가하는건지금단계에서그누구도예단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사실이게조국대표와이재명대표의전략이기도한데,참고할수있는나라가있습니다. 미국인데요,트럼프전대통령이지금진행되고있는중차대한사법리스크가있지만,모든사법리스크를다극복하고뛰어넘고있죠.그러니까결국은국민의정치적선택의자유를법원에서관여해서는안 된다고하는명분하에미국대법원을비롯한각급법원에서결과적으로트럼프에게면죄부를주고있는겁니다.결국모든판결을미국대선이후로미루고있습니다.저는조국대표와이재명대표가미국대선과정을주도면밀하게관찰하고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민주당이이제이재명당으로완전히탈바꿈했습니다.이대표는151석과반득표가목표라고말합니다.만약민주당이신승하거나과반을돌파하게되면조국혁신당과결합해서대통령탄핵을시도하겠다고 조국 대표가 공언하고 있잖아요.이재명대표도같은말을합니다.진보시민사회좌장격인원탁회의의백낙청교수를포함한여러인사들이3년은너무길다단축시켜야된다,끌어내려야된다이런말씀을공공연히하는데,저는그런것을설령민주당이원내제1당이되거나과반이상을점하더라도시도하지않는게현명하다고봅니다.보수와중도층으로부터거대한반격이있을것이기때문입니다.민주당과진보시민사회는이제한국버전의사회민주주의에가까운진보본연에가까운유연한정책패키지를도입해서최대정치연합을이루고국민의힘세력을소수화시키는전략으로가야한다고봅니다.그건강제력으로되는게아니에요.민주사회에서는다수국민의자발적인지지를끌어와야되거든요.이대표가갖고있는도덕적사법적리스크를극복하기어려운데, 유연하고탄력적인정책패키지를실천함으로써이재명리더십의외연을대폭확장시키는것이민주당으로선최선입니다.-결국이번총선은중도무당층에달렸다고봐야겠지요.그럼그들에게어떤조언을해주실수있습니까.주권자로서투표권행사는신성한거죠.저는모든시민들이합리적이고자기성찰적인판단을내리실것으로기대합니다.다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정치고관여층의열광이생산해내는폐단을봐야합니다.내투표권행사가한국정치의적대적대결을좀완화할수있을지,어떤정당의어떤지역구의후보자가그나마조금더합리적이고깨끗한정치적삶을살아왔는지, 병역은필했는지,전과자는아닌지,세금은잘냈는지이런것들을면밀하게관찰하기기바랍니다.역대선거는주권자들이퇴행적이고수구적인정치세력을심판하는준엄한역사의법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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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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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대법 확정판결.

조국 사태 때문에 상처입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

비판자들과 지지자들, 보수와 진보 모두 그렇다. 

조국 사태에 대해 여러 꼭지의 글을 쓴 나도 예외가 아니다. 

아래 기명 칼럼은 조국 사태의 한가운데서 쓴 2019년 10월의 글이다. 

조국 사태의 후유증은 넓고도 깊다. 

지식과 학문, 양심과 판단력이 특정한 신념(당파성)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는 풍경은 쓰라리고 또 쓰라렸다.

내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조국 사태가 말과 언어의 공통 토대를 파괴했다는 사실이다. 또는 말과 언어의 파괴가 조국 사태라는 상징적 사건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타인의 말(언어)에 대한 신뢰라는 근본 바탕없이 인간의 삶은 성립할 수 없다. 사실과 합리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이는 공동체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게 조국 사태의 최대 교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우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윤평중 칼럼] 조국 사태는 ‘위장된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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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칼럼] 조국 사태는 ‘위장된 축복’이다

윤평중 칼럼 조국 사태는 위장된 축복이다 조국 사태 나라를 둘로 쪼개 사회적 內戰 무한 증폭 文 정권 조국 대통령 프로젝트 좌초시켜 너무 다행 산업화 對 민주화 대립 구도 이번 사태로 終焉 새로운 시대정신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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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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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조국은 언제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치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상승세가 눈부신 조국혁신당은 ‘정치인 이재명’에게 원군(援軍)일까?, 골칫거리일까?, 아니면 잠재적 골칫거리인 원군일까?

 이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무자비한 마키아벨리즘으로 ‘민주당의 이재명’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2027년 대선의 한 판 승부를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다. 그런데 이 대표의 이런 행보가 총선 국면에서 ‘정치인 조국’의 약진을 불러오고 있는 건 현실정치의 묘미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조 대표와 이 대표를 반윤(反尹) 전선의 쌍두마차로 여긴다. 이재명과 조국을 상호 보완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완벽하게 ‘평정’한 이 대표로선 야권의 상징적 인물로 조 대표가 부상하는 게 자못 껄끄러울 것이다. 이것은 총선 이후 대선 정국이 가까워질수록 조국과 이재명이 대권 주자로서 서로 대체재 관계로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은 조국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예시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리고 과거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법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만약 지금의 ‘조국 신드롬’이 총선에서 폭발해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로만 10석 이상을 얻게 된다면 정치인 조국은 당당한 제3당 당수로 입신하게 된다. 가상의 시나리오이지만 만약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느 쪽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는 박빙 구도가 되면 정치인 조국의 무게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조국 대표는 자신의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첫 단계를 이루게 된다. 그 후  정치인 조국에게 남은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최종 단계는 ‘대통령이 되는 것’ 하나뿐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때 정치인 이재명과 조국이 서로 보완관계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좌나 우나 이런 시나리오를 황당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정치인 조국과 이재명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특히 이 시나리오를 언어도단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 한국 정치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과정을 밟아왔다. 

 조국 사태 발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국 정치에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보수이든 진보든 일체의 정치적 가치판단과 호·오에 대한 평가를 일단 유보한 채 도출한 사실적 가설이다.

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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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여-야에 호소합니다.

조국 사태가 나라를 둘로 갈라 놓았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광장과 광장이 충돌하는 지옥문이 열리려 합니다.

조국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와 국회에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시민들의 세(勢)대결과 적대(敵對)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촛불이든 맞불이든, 광장정치는 대의정치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닙니다. 거리의 정치로 국가운영을 대신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시민들을 차가운 거리로 내몰지 마십시오. 여-야에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러려고 정치를 했습니까? 오피니언 리더들께 부탁합니다. 광화문이든 서초동이든, 집회참여에 대한 열광을 절제해 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벼랑끝에 섰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을 현실정치로 이끈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요일 아침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작용·반작용의 '조국 촛불 갈등'…"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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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반작용의 '조국 촛불 갈등'…"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지난 일주일 동안 서울 중심부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지지·규탄' 대규모 집회가 경쟁적으로 열렸다.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으로 첨예하게 갈린 목소리는 서로를 의식하며 점

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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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조국'의 '스마트한'(?) 페북 정치

정치공학으로만 판단하자면, 조국 수석의 페북 정치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국사회의 논쟁구도가 친일-반일로 짜일 때 친일로 딱지붙여진 쪽은 백전백패다. 우리 역사의 깊은 '일본 트라우마' 때문이다. 

조 수석은 스스로를 반일 십자군 운동의 선봉장으로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특유의 상징자본에 논리와 명분을 두루 결합한 효과적 행보다. 야당과 보수층이 격렬하게 반발할수록 '정치인 조국'의 체급은 올라간다. 논쟁이 커질수록 조 수석은 '전국적 인물'로 上向된다. 

야당이 요청한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도 야당은 '정치인 조국'의 논변과 강단에 압도된 바 있다. 그 결과, '아는 사람만 알던' 조국의 이름이 현실정치의 장에 확실히 진입했다. 그를 싫어하고 경계하는 야당과 보수층으로선 일대 아이러니다. 

조 수석이 앞장서 팽창시키고 있는 지금의 친일-반일, 매국-애국 구도는 '진보 지식인 조국'이 '대중정치인 조국'으로 진화를 완료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우린 '정치인 조국'의 맹활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 조국'의 등장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인가?

조국의 ‘이분법적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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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이분법적 여론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54·사진)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강경...

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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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祖國)을 사랑한다는 것.

9/11은 고유명사다. 9/11 이전의 미국과 9/11 이후의 미국은 다른 나라다. 나아가 9/11 이전과,  9/11 이후의 세계가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난 느낀다. 전세계를 大혼돈으로 몰고가는 트럼프의 전방위적 좌충우돌을 정당화하는 건 그의 "America First"다. 그러나 미국시민들의 마음에 애국심과 연결된 미국 우선주의를 각인시킨 21세기 최대 사건은 단연 9/11이다.

시끌뻑쩍한 미국인들도 9/11 현장에선 숙연해진다. 여기선 그 누구도 웃지 않는다. 건축가 마이클 아라드(M. Arad)는 과거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서있던 자리를 비워 두개의 정사각형 풀로 만들었다. 풀 가장자리에서 9미터 높이의 폭포수가 쏟아져 풀 중앙의 정사각형 구덩이로 사라진다. 영원히 비어있는 그 공간을 흐르는 물이 씻어준다. 풀 가장자리 동판엔 희생자 모두의 이름을 새겼다. 

9/11의 국제정치나 미국 우선주의, 天下大亂 상황의 세계, 아수라의 국내정치에 대한 온갖 시름을 뒤로하고 난 祖國에 대한 사랑이 무언지 묻는다.

2001년 9월 1일,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두 대의 민항기가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충돌했을때  87개국 국적의 2749명이 죽었다. 

모든 죽음은 불가해하고 무겁다. 하지만 뉴욕시 소방대원 343명, 항만청 직원 84명, 뉴욕시 경찰 23명의 죽음이 특히 가슴을 때린다. 비상출동한 소방대원 전원이 '소멸'되어버린 지역 소방서가 여럿이었다. 그들은 죽음이 기다리는 쌍둥이 빌딩속으로 한 치의 주저없이 온 몸을 던진 것이다. 

한 나라가 지탱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직자의 직분에 대한 헌신은 어떻게 표출되는가.  좌충우돌하는 지도자나 현란한 辯舌로 세상을 미혹하는 지식인 따위는 중요치 않다. 

세상을 만드는 건 민초들이다.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름없는 공직자들의 헌신이  나라를 지탱한다. 그게 바로 진정한 公이자 애국의 의미일 것이다.

Pyung-joong Yoon

  · 

거대한 몰락의 징후~문재인 정권의 미래

1. 문재인 정권은 87년 체제에서 가장 오랫동안 높은 지지율을 향유해왔다. 진보·중도·합리적 보수가 연합한 촛불의 시대정신이 문 정권을 뒷받침했다. 

2. 조국 사태는 문 정권의 지배 헤게모니를 강타했다. 그 결과, 정의와 공정의 이미지에서 나온 헤게모니(Hegemony), 즉 시민들의 자발적 지지가 크게 흔들렸다.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이 이탈하고 진보 내부도 갈라졌다. 진중권 현상이 그 증거다.

3. 일련의 정책실패가 민생고를 심화시켜 고정 지지층까지 흔들었다.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사람들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지만 자기 재산의 손실에 대해서는 잊지 않는다.' 

정권의 오만과 무능이 우리네 재산에 손해를 끼칠 때 사람들은 분노한다. 부동산 폭등과 증세, 경제위기 앞에서 모두가 앙앙불락이다. 주 지지층인 20·30·40 대와 젊은 여성들이 정책실패의 직격탄을 맞았다. 광범위한 민심이반이 뒤따른다.

4. 민심이반으로 정권의 헤게모니가 축소된다. 정권이 당황하면서 무리수를 남발한다. 자발적 지지가 빠져나간 빈 자리를 강권적 국가기구 확대로 메우려한다. 검찰장악·경찰의 중국식 공안경찰화·공수처가 그 증거다. 

5. 정권에 의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식민화 시도가 더 노골화한다. 하지만 정의연·윤미향 사태, 채널 A 사태가 증명하듯 정권의 무리수는 문 정권의 헤게모니를 더 깍아 먹는다. 

6. 문 정권은 민심이반이 초래한 헤게모니 축소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8월 9일자 페이스북 게시물이 이를 증명한다. 

"검찰이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총선패배를 예상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는 조국 전 장관의 폭로(?)는 징후적이다. 문 정권이 느끼는 절박감을 입증한다.  

조 전 장관 메시지는 열렬 지지층을 겨냥한다. 2019년 서초동의 '문재인·조국 지지' 촛불을 재현해달라는 호소문이다. 문 정권을 지탱하는 헤게모니, 즉 시민사회의 자발적 지지가 건재함을 과시해달라는 절박한 요청이다. 

7. 하지만 2020년은 2019년이 아니다. 이젠 너무 많은 시민들이 문 정권의 오만·무능·위선의 실상을 알아버렸다. 

조 전 장관의 메시지는 문 정권의 헤게모니를 확장하기보다는 더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말의 사실성과 정당성에서 오는 보편적 호소력이 담론의 생명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게시물은 사실성과 정당성의 잣대를 충족하지 못한다. 

8. 조 전 장관의 극단적인 게시물 자체가 문 정권이 직면한 위기의 산물이자 몰락의 징후다.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따로 있다. 선전·선동 대신 국정운영능력을 실증해야 한다. 

민생경제를 살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의와 공정을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정권과 나라를 살릴 유일한 길이다.

Pyung-joong Yoon

  · 

민심이 분노하기 시작했을 때, 난 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소박한 생각이었다. 조 후보자의 권력의지를 과소평가한 셈이다. 

'조국 사태'는 망국적 진영논리를 만천하에 폭로했다. 포악한 진영논리가 시민의 良識과 지식인의 이성을 초토화했다. 하지만 우린 '검은 것은 검다'고 말해야 한다. 조 후보자는 私慾으로 촛불정신을 유린했다. 

曺國은 '촛불의 祖國'을 배반하였다.

[윤평중 칼럼] 曺國, '촛불의 祖國'을 배반하다

NEWS.CHOSUN.COM

[윤평중 칼럼] 曺國, '촛불의 祖國'을 배반하다

'조국 사태'는 법무 장관 후보자 인준 문제를 넘어섰다. 조국 후보자의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Persona·分身)인..

Pyung-joong Yoon

  ·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과 싸우려는가

 1. 돌이켜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가는 첫걸음은 조국 사태에서 시작되었다. 살아있는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범죄있는 곳에 가차없이 칼을 들이댄 윤 당선인의 결기와 공심(公心)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2.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구호가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만큼 강력하기도 했던 것은 촛불을 참칭한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과 몰상식 때문이었다. 문 정권 운동권 집단의 몰상식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다시한번 드라마틱하게 재현되면서 자신들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는 중이다.… See more

Pyung-joong Yoon

  · 

정의연 사태의 의미~윤미향씨 사퇴는 불가피하다.

정의연과 윤미향씨 의혹은 조국 사태의 흐름과 닮기도 했지만 다른 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마음의 빚을 진' 조국 전 장관을 차마 사퇴시키지 못해 대통령 지지율 폭락과 정권 차원의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수호를 정권 수호와 동일시했다. 문 정권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서초동 촛불집회로 총궐기해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진영논리가 공론장을 親조국 對 反조국으로 포획함으로써 민심도 양분되었다. 지금 조 전 장관이 식물적 상태로나마 운신할 수 있는 건 문 정권이 독점한 권력장치에 더해, 아직도 조 전 장관을 대통령과 동일시하는 민심의 이런 팽팽한 대치구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 See more

[여론조사] "윤미향 사퇴" 70.4%... 여권 지지층의 복잡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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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윤미향 사퇴" 70.4%... 여권 지지층의 복잡한 속내

민주당 지지층 51 대 35...핵심 지지층일수록 "사퇴 반대" 높아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두 차례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Pyung-joong Yoon

  · 

광장정치는 만능이 아니다. 

~다시 광장정치의 계절이다. 난 어제 '서초동 촛불집회'에 감격해하는 시민들의 감성적 '진정성'(眞情性)을 존중한다. 다른 주장을 펴는 이들의 善意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소통과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초동 집회'의 구호는 보편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大義엔 설득력이 있지만 '조국 장관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주장은 語不成說이다. 진보 법조인 가운데서 유능하면서 깨끗한 법무장관 적격자를 다시 찾기 바란다.… See more

둘로 찢긴 조국… 다시 광장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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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찢긴 조국… 다시 광장정치

‘文·조국 열성 지지자 결집’ ‘檢 개혁 요구’ 촛불 성격 놓고 전문가 분석도 엇갈려 태극기 부대는 ‘조국 아웃’ 광화문 집회 개천절·이번 주말 대규모 맞불 시위 예고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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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npdroes3l umt8ta9 502973M6iai18082:8ca8 82im21r0l73ah2mt3  · 

3월 22일자 '윤평중 인터뷰'. 디지털 타임스.

~"여 박빙열세 흐름 전환, 총선까지 2~3번 더 민심 출렁일 것".

이 인터뷰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를 '한국의 대표적인 마키아벨리스트'로 규정했다. 그는 2027년 대선 승리라는 목표 아래 모든 걸 수단화하면서 일로전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 이재명'은 당위론의 잣대로 과소평가할 존재가 아니다.

'조국 신드롬'에 대해서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무능이 '조국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 것은 물론이다.

나아가 상징자본이라는 점에서도 '정치인 조국'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우세하다.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 이후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어떻게 처리될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이재명과 조국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판이 유예-지연되는 과정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을 것이다.

이종섭-황상무 건으로 '윤석열 리스크'가 여권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고 있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컨대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자임하면서 의료파동을 전격적으로 해소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강력한 반전 카드도 남아있다.

지금은 국힘이 열세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 경험한 보수 최대연합과 진보 최대연합의 건곤일척의 충돌이 4월 총선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가운데 누가 얼마나 진정성있게 민심에 응답하는지 국민들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어느 정당이 됐든 오만하고 퇴행적인 집단, 역사를 거슬러 폭주하는 세력을 국민은 응징할 것이다.

4-10 총선은 아직 열려있다.

인터뷰 본문은 댓글에 링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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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허우성, 정승국 and 97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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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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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대법 확정판결.

조국 사태 때문에 상처입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

비판자들과 지지자들, 보수와 진보 모두 그렇다.

조국 사태에 대해 여러 꼭지의 글을 쓴 나도 예외가 아니다.

아래 기명 칼럼은 조국 사태의 한가운데서 쓴 2019년 10월의 글이다.

조국 사태의 후유증은 넓고도 깊다.

지식과 학문, 양심과 판단력이 특정한 신념(당파성)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는 풍경은 쓰라리고 또 쓰라렸다.

내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조국 사태가 말과 언어의 공통 토대를 파괴했다는 사실이다. 또는 말과 언어의 파괴가 조국 사태라는 상징적 사건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타인의 말(언어)에 대한 신뢰라는 근본 바탕없이 인간의 삶은 성립할 수 없다. 사실과 합리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이는 공동체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게 조국 사태의 최대 교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우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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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칼럼] 조국 사태는 ‘위장된 축복’이다

윤평중 칼럼 조국 사태는 위장된 축복이다 조국 사태 나라를 둘로 쪼개 사회적 內戰 무한 증폭 文 정권 조국 대통령 프로젝트 좌초시켜 너무 다행 산업화 對 민주화 대립 구도 이번 사태로 終焉 새로운 시대정신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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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Park Yuha, Chee-Kwan Kim and 170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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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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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조국은 언제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치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상승세가 눈부신 조국혁신당은 ‘정치인 이재명’에게 원군(援軍)일까?, 골칫거리일까?, 아니면 잠재적 골칫거리인 원군일까?

이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무자비한 마키아벨리즘으로 ‘민주당의 이재명’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2027년 대선의 한 판 승부를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다. 그런데 이 대표의 이런 행보가 총선 국면에서 ‘정치인 조국’의 약진을 불러오고 있는 건 현실정치의 묘미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조 대표와 이 대표를 반윤(反尹) 전선의 쌍두마차로 여긴다. 이재명과 조국을 상호 보완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완벽하게 ‘평정’한 이 대표로선 야권의 상징적 인물로 조 대표가 부상하는 게 자못 껄끄러울 것이다. 이것은 총선 이후 대선 정국이 가까워질수록 조국과 이재명이 대권 주자로서 서로 대체재 관계로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은 조국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예시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리고 과거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법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만약 지금의 ‘조국 신드롬’이 총선에서 폭발해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로만 10석 이상을 얻게 된다면 정치인 조국은 당당한 제3당 당수로 입신하게 된다. 가상의 시나리오이지만 만약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느 쪽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는 박빙 구도가 되면 정치인 조국의 무게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조국 대표는 자신의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첫 단계를 이루게 된다. 그 후 정치인 조국에게 남은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최종 단계는 ‘대통령이 되는 것’ 하나뿐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때 정치인 이재명과 조국이 서로 보완관계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좌나 우나 이런 시나리오를 황당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정치인 조국과 이재명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특히 이 시나리오를 언어도단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 한국 정치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과정을 밟아왔다.

조국 사태 발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국 정치에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보수이든 진보든 일체의 정치적 가치판단과 호·오에 대한 평가를 일단 유보한 채 도출한 사실적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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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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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여-야에 호소합니다.

조국 사태가 나라를 둘로 갈라 놓았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광장과 광장이 충돌하는 지옥문이 열리려 합니다.

조국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와 국회에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시민들의 세(勢)대결과 적대(敵對)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촛불이든 맞불이든, 광장정치는 대의정치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닙니다. 거리의 정치로 국가운영을 대신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시민들을 차가운 거리로 내몰지 마십시오. 여-야에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러려고 정치를 했습니까? 오피니언 리더들께 부탁합니다. 광화문이든 서초동이든, 집회참여에 대한 열광을 절제해 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벼랑끝에 섰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을 현실정치로 이끈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요일 아침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N.NEWS.NAVER.COM

작용·반작용의 '조국 촛불 갈등'…"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지난 일주일 동안 서울 중심부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지지·규탄' 대규모 집회가 경쟁적으로 열렸다.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으로 첨예하게 갈린 목소리는 서로를 의식하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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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Sung-Deuk Oak, Paul Ma and 195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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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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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조국'의 '스마트한'(?) 페북 정치

정치공학으로만 판단하자면, 조국 수석의 페북 정치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국사회의 논쟁구도가 친일-반일로 짜일 때 친일로 딱지붙여진 쪽은 백전백패다. 우리 역사의 깊은 '일본 트라우마' 때문이다.

조 수석은 스스로를 반일 십자군 운동의 선봉장으로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특유의 상징자본에 논리와 명분을 두루 결합한 효과적 행보다. 야당과 보수층이 격렬하게 반발할수록 '정치인 조국'의 체급은 올라간다. 논쟁이 커질수록 조 수석은 '전국적 인물'로 上向된다.

야당이 요청한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도 야당은 '정치인 조국'의 논변과 강단에 압도된 바 있다. 그 결과, '아는 사람만 알던' 조국의 이름이 현실정치의 장에 확실히 진입했다. 그를 싫어하고 경계하는 야당과 보수층으로선 일대 아이러니다.

조 수석이 앞장서 팽창시키고 있는 지금의 친일-반일, 매국-애국 구도는 '진보 지식인 조국'이 '대중정치인 조국'으로 진화를 완료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우린 '정치인 조국'의 맹활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 조국'의 등장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인가?

M.KHAN.CO.KR

조국의 ‘이분법적 여론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54·사진)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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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Hyuk Bom Kwon and 78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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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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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祖國)을 사랑한다는 것.

9/11은 고유명사다. 9/11 이전의 미국과 9/11 이후의 미국은 다른 나라다. 나아가 9/11 이전과, 9/11 이후의 세계가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난 느낀다. 전세계를 大혼돈으로 몰고가는 트럼프의 전방위적 좌충우돌을 정당화하는 건 그의 "America First"다. 그러나 미국시민들의 마음에 애국심과 연결된 미국 우선주의를 각인시킨 21세기 최대 사건은 단연 9/11이다.

시끌뻑쩍한 미국인들도 9/11 현장에선 숙연해진다. 여기선 그 누구도 웃지 않는다. 건축가 마이클 아라드(M. Arad)는 과거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서있던 자리를 비워 두개의 정사각형 풀로 만들었다. 풀 가장자리에서 9미터 높이의 폭포수가 쏟아져 풀 중앙의 정사각형 구덩이로 사라진다. 영원히 비어있는 그 공간을 흐르는 물이 씻어준다. 풀 가장자리 동판엔 희생자 모두의 이름을 새겼다.

9/11의 국제정치나 미국 우선주의, 天下大亂 상황의 세계, 아수라의 국내정치에 대한 온갖 시름을 뒤로하고 난 祖國에 대한 사랑이 무언지 묻는다.

2001년 9월 1일,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두 대의 민항기가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충돌했을때 87개국 국적의 2749명이 죽었다.

모든 죽음은 불가해하고 무겁다. 하지만 뉴욕시 소방대원 343명, 항만청 직원 84명, 뉴욕시 경찰 23명의 죽음이 특히 가슴을 때린다. 비상출동한 소방대원 전원이 '소멸'되어버린 지역 소방서가 여럿이었다. 그들은 죽음이 기다리는 쌍둥이 빌딩속으로 한 치의 주저없이 온 몸을 던진 것이다.

한 나라가 지탱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직자의 직분에 대한 헌신은 어떻게 표출되는가. 좌충우돌하는 지도자나 현란한 辯舌로 세상을 미혹하는 지식인 따위는 중요치 않다.

세상을 만드는 건 민초들이다.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름없는 공직자들의 헌신이 나라를 지탱한다. 그게 바로 진정한 公이자 애국의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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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몰락의 징후~문재인 정권의 미래

1. 문재인 정권은 87년 체제에서 가장 오랫동안 높은 지지율을 향유해왔다. 진보·중도·합리적 보수가 연합한 촛불의 시대정신이 문 정권을 뒷받침했다.

2. 조국 사태는 문 정권의 지배 헤게모니를 강타했다. 그 결과, 정의와 공정의 이미지에서 나온 헤게모니(Hegemony), 즉 시민들의 자발적 지지가 크게 흔들렸다.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이 이탈하고 진보 내부도 갈라졌다. 진중권 현상이 그 증거다.

3. 일련의 정책실패가 민생고를 심화시켜 고정 지지층까지 흔들었다.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사람들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지만 자기 재산의 손실에 대해서는 잊지 않는다.'

정권의 오만과 무능이 우리네 재산에 손해를 끼칠 때 사람들은 분노한다. 부동산 폭등과 증세, 경제위기 앞에서 모두가 앙앙불락이다. 주 지지층인 20·30·40 대와 젊은 여성들이 정책실패의 직격탄을 맞았다. 광범위한 민심이반이 뒤따른다.

4. 민심이반으로 정권의 헤게모니가 축소된다. 정권이 당황하면서 무리수를 남발한다. 자발적 지지가 빠져나간 빈 자리를 강권적 국가기구 확대로 메우려한다. 검찰장악·경찰의 중국식 공안경찰화·공수처가 그 증거다.

5. 정권에 의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식민화 시도가 더 노골화한다. 하지만 정의연·윤미향 사태, 채널 A 사태가 증명하듯 정권의 무리수는 문 정권의 헤게모니를 더 깍아 먹는다.

6. 문 정권은 민심이반이 초래한 헤게모니 축소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8월 9일자 페이스북 게시물이 이를 증명한다.

"검찰이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총선패배를 예상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는 조국 전 장관의 폭로(?)는 징후적이다. 문 정권이 느끼는 절박감을 입증한다.

조 전 장관 메시지는 열렬 지지층을 겨냥한다. 2019년 서초동의 '문재인·조국 지지' 촛불을 재현해달라는 호소문이다. 문 정권을 지탱하는 헤게모니, 즉 시민사회의 자발적 지지가 건재함을 과시해달라는 절박한 요청이다.

7. 하지만 2020년은 2019년이 아니다. 이젠 너무 많은 시민들이 문 정권의 오만·무능·위선의 실상을 알아버렸다.

조 전 장관의 메시지는 문 정권의 헤게모니를 확장하기보다는 더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말의 사실성과 정당성에서 오는 보편적 호소력이 담론의 생명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게시물은 사실성과 정당성의 잣대를 충족하지 못한다.

8. 조 전 장관의 극단적인 게시물 자체가 문 정권이 직면한 위기의 산물이자 몰락의 징후다.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따로 있다. 선전·선동 대신 국정운영능력을 실증해야 한다.

민생경제를 살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의와 공정을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정권과 나라를 살릴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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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분노하기 시작했을 때, 난 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소박한 생각이었다. 조 후보자의 권력의지를 과소평가한 셈이다.

'조국 사태'는 망국적 진영논리를 만천하에 폭로했다. 포악한 진영논리가 시민의 良識과 지식인의 이성을 초토화했다. 하지만 우린 '검은 것은 검다'고 말해야 한다. 조 후보자는 私慾으로 촛불정신을 유린했다.

曺國은 '촛불의 祖國'을 배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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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칼럼] 曺國, '촛불의 祖國'을 배반하다

'조국 사태'는 법무 장관 후보자 인준 문제를 넘어섰다. 조국 후보자의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Persona·分身)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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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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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과 싸우려는가

1. 돌이켜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가는 첫걸음은 조국 사태에서 시작되었다. 살아있는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범죄있는 곳에 가차없이 칼을 들이댄 윤 당선인의 결기와 공심(公心)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2.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구호가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만큼 강력하기도 했던 것은 촛불을 참칭한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과 몰상식 때문이었다. 문 정권 운동권 집단의 몰상식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다시한번 드라마틱하게 재현되면서 자신들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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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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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사태의 의미~윤미향씨 사퇴는 불가피하다.

정의연과 윤미향씨 의혹은 조국 사태의 흐름과 닮기도 했지만 다른 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마음의 빚을 진' 조국 전 장관을 차마 사퇴시키지 못해 대통령 지지율 폭락과 정권 차원의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수호를 정권 수호와 동일시했다. 문 정권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서초동 촛불집회로 총궐기해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진영논리가 공론장을 親조국 對 反조국으로 포획함으로써 민심도 양분되었다. 지금 조 전 장관이 식물적 상태로나마 운신할 수 있는 건 문 정권이 독점한 권력장치에 더해, 아직도 조 전 장관을 대통령과 동일시하는 민심의 이런 팽팽한 대치구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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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윤미향 사퇴" 70.4%... 여권 지지층의 복잡한 속내

민주당 지지층 51 대 35...핵심 지지층일수록 "사퇴 반대" 높아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두 차례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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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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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정치는 만능이 아니다.

~다시 광장정치의 계절이다. 난 어제 '서초동 촛불집회'에 감격해하는 시민들의 감성적 '진정성'(眞情性)을 존중한다. 다른 주장을 펴는 이들의 善意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소통과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초동 집회'의 구호는 보편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大義엔 설득력이 있지만 '조국 장관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주장은 語不成說이다. 진보 법조인 가운데서 유능하면서 깨끗한 법무장관 적격자를 다시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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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찢긴 조국… 다시 광장정치

‘文·조국 열성 지지자 결집’ ‘檢 개혁 요구’ 촛불 성격 놓고 전문가 분석도 엇갈려 태극기 부대는 ‘조국 아웃’ 광화문 집회 개천절·이번 주말 대규모 맞불 시위 예고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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