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한일 시민사회 교류의 역사
히라사와 유이
2020. 12. 21.
Ⅰ. 개관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있다. 지리적으로는 이웃이나 역사적으로 항상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었고 특히 근대 일제 식민 통치로 인해 매우 관계가 나빴다. 광복 이후에도 독도문제, 역사문제 등으로 갈등이 이어졌기에 한일 관계는 맑은 날씨보다 흐린 날씨가 더 많았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가까운 이웃나라로 교류와 협력도 적지 않았다. 특히 동북아에서 공산 독재국가인 북한과 중국, 국제적으로 고립된 대만을 제외하면 한일 양국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기에 시민사회 등 민간교류도 다른 국가들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앞서 말했듯,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나라이기에 관심도 그만큼 높아 타국 간의 관계보다 국제정치적 관계,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된 편이다. 그러나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활발했던 시민사회 등 민간교류에 대한 연구는 국제정치적 관계, 경제적 교류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이에 필자는 한일 양국 간의 시민사회 등 민간교류의 역사를 개괄하고 분야별 교류 현황, 특징 등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약 반세기에 걸쳐 형성된 한일 시민사회의 교류라고 해도, 사회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약이라는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1987년에 한국이 민주화되기 이전에는 국가가 한국 사회를 통제했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교류도 국가가 통제했다.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된 것은 1989년의 일이며 일본인도 1988년 서울 올림픽 무렵까지는 한국을 일반적인 해외여행지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양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야 활발해졌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일 시민사회의 교류사를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Ⅱ. 선행연구 개관
한일 간의 교류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국제정치적, 경제적 교류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하면 한일 간의 시민사회의 교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인데, 두 시민사회에 대한 비교연구는 다음과 같았다.
한일 간의 시민사회에 대한 비교 연구로는 이시재의 ｢한일 시민사회 특성의 비교연구｣, 정미애의 ｢참여형태를 통해서 본 시민사회의 한일비교｣ 등이 있다. 이시재의 ｢한일 시민사회 특성의 비교연구｣는 가족, 국가, 시장지배, 사회운동, 시민적 공공성, 국제주의 등 6가지 변수를 한일 양국 간의 상황에 비교해보면서 전반적으로 일본이 시민사회의 성숙성에서 더욱 앞서 있다고 결론지었다.
정미애의 ｢참여형태를 통해서 본 시민사회의 한일비교｣는 한일 시민사회의 특징을 서구의 신
사회운동에 비추어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함으로써 일본의 시민사회가 신 사회운동적 특징을 나타내는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여전히 신ㆍ구 사회운동이 병존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사실에 주목하여, 시민활동, 사회적 참여와 같은 일본 시민사회의 특징은 구 사회운동으로부터 신 사회운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데서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한국 또한 그러한 변화의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Ⅲ. 한일 시민사회 교류의 역사
Ⅲ-1. 1990년대 이전의 한일 시민사회 교류
1965년 6월 22일에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었다. 20년 가까이 국교가 없었던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오랜 청구권 협상 등을 거쳐 국교정상화를 해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국교정상화를 두고 격렬한 반대운동이 활발했을 뿐, 대다수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또한 한국 역시 박정희 정권 아래 통제되었기에 양국 시민 사회의 교류는 별로 없었다.
이와 같이 한국에 대해 무관심했던 일본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된 시점은 바로 1970년대였다. 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김대중 납치사건이었다. 김대중 납치사건이란 1973년 8월 8일에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이 일본 도쿄 그랜드팔레스 호텔에서 한국 중앙정보부 주도 하에 납치된 사건을 말한다. 이때부터 일본인들의 한국문제에 대한 관심과 한국 ‘민중’과의 연대라는 구호가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에 ‘연대’하는 시민운동 조직들이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면 우선 민단계 민주단체들은 사건 당일에 일본정부는 김대중을 구출할 의무가 있다고 성명을 냈고, 자민당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회에서 이에 대해 협력하였다. 일본인 지식인 71명도 8월 23일 ‘김대중 사건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공연한 도전’이라며 김대중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한일 양국이 김씨의 재방일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 외에도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김대중의 재방일을 요청하는 집회가 11월과 12월에 걸쳐 150~500명 규모로 세 차례 개최되었다. 또한 1974년 4월에는 한국 민주화운동에 연대하자는 ‘일한연대연락회의’가 발족하였다. 이처럼 1970년대 일본에서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화를 지원하는 시민운동이 재일동포조직과 일본인 중심 조직들에 의해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정부가 반공 국시를 내걸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일본의 ‘한일 연대운동’에 대한 비판을 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반체제 세력을 지원하는’ 좌파세력의 운동이며, 한국이라는 국가를 부정하는 ‘반한세력’으로 규정했다. 197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 운동처럼 대중적 확산을 지니지 못한 엘리트 중심의 운동이었다. 이를 지원하는 일본의 운동도 이러한 프레임 때문에 한국의 일반 국민에게는 ‘반한국적’인 운동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한일 시민사회의 교류⦁협력은 1972년 손진두 재판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손진두는 일본으로 밀입국 했다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원폭 피해자로서 한국에서는 원폭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에 밀입국한 것이라는 사실이 일본 사회에 알려지면서 그를 돕기 위한 운동이 벌어졌다. 이는 한국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 70년대는 결사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전쟁 유족회’가 결성되어 원폭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한 한일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는 민주화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1980년대에 접어들어 활동을 지원했던 일본 내 세력들이 지속되지 못함으로써 활동이 주춤하다가, 1990년대 초 故김학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에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결성되면서 양국 시민사회의 연대가 형성⦁발전되었다.
Ⅲ-2. 1990년대 이후의 한일 시민사회 교류
1990년대 들면서 국제정치적으로는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은 구 공산권인 러시아, 중국 간의 국교정상화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동북아 역시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정치적으로는 1987년 한국이 민주화되고 이듬해인 1988년부터 해외여행 제한규제가 점진적으로 철폐해서 1989년 완전 자유화되었다. 이에 따라 냉전과 권위주의 체제 아래 잠식하고 있던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었고 동시에 양국 간의 민간 교류도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정치와도 밀접한 과거사 관련 문제에 대한 양국 시민 사회의 교류, 사회⦁문화 등과 관련된 교류 등으로 나누어 서술해 본다.
가. 일본군 위안부, 역사 교과서 문제 등 과거사 관련 문제
1990년대 초 故김학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의 주요 여성단체를 아우르고 있는 연대조직인 <정대협> 이라는 조직으로 결집하였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피해국들과도 연대를 확산시켰다. 한국의 여성단체에서 처음 제기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운동은 여성인권이 주류화 되도록 하는 1990년대 세계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일본여성단체와 연대하기 시작했다.
일본여성단체인 교회여성연합회와 매춘관광문제를 위해 일했던 ‘매매춘 문제에 도전하는 회’가 정대협 출범 전부터 협력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에는 몇 개의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행동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후 많은 여성단체가 정대협과 구체적인협력을 이루었다. 이들의 가치지향은 대체로 페미니즘이며, 그것이 우리 운동과의 연대의 기반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는다는 점에서 목표를 공유한다. 그러나 우리 단체의 민족주의적 경향 때문에 미묘한 갈등이 있기도 했으며, 일본 여성단체의 민족주의 경향은 연대의 파국을 결과하기도 했다. 예컨대 1992년 제1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한 일본여성운동가는 한국에서 민족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경우 함께 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1993년 8월 일본정부의 2차 조사 발표에 대한 논평에서 한국의 정대협이 식민지 및 점령지 여성에 대한 차별적 강제동원과 착취를 무시한 일본정부의 의도를 비판한 것에 대해 일본여성단체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한편, 1993년경부터 배상문제로부터 책임자 처벌의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정대협 운동에 대해 적지 않은 일본의 여성단체들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미 죽거나 대단히 연로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며, 더욱이 최고 책임자인 천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이었다. 이때 나타난 균열은 후에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문제에 이르러 완연히 파국을 이루었다. 많은 단체들이 아시아여성기금에 동참하고 정대협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한편 한일 시민사회는 과거 청산 및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중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이라는 시민단체가 1998년에 결성되어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의 네트워크 통합자로 기능하였으며 새역모 역사교과서의 채택 저지운동을 벌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일본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히 ‘새역모의 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스기나미 부모회’가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2005년 7월에 도쿄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일본 시민단체가 교과서 채택과 관련하여 사법적 판단을 구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새역모 교과서 채택률은 0.39%에 머물렀다.
한편 한국에서는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라는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들은 한일 공동 시위와 서명운동을 개최하는 한편 2001년에는 도쿄에서 약 500명이 참가한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사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이 4년에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4년마다 발생하는 현안으로 정례화된 측면이 있다. 특히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한국 곳곳에서 모금운동이 한참 전개되어 일본에 대한 우호 분위기가 가장 고조되고 있었는데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결과를 발표하며 일본에 대한 공감대가 일시에 반일감정으로 바뀌기도 했다.
한일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연대 사례는 요코하마에서의 우익교과서 반대 활동이다. 요코하마는 일본 우익교과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일본 시민단체인 ‘요코하마 연락회’는 한국의 시민단체인 ‘아시아 역사연대’와 연대해 한일 양국에서 요청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시아 역사연대는 방일 활동을 통해 요코하마 시 교육위원회에 요청활동을 전개했고, 요코하마 연락회는 인천을 방문했고 인천시의회는 역사 왜곡 결의안을 채택해서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에 서한을 보냈다.
이와 같이 시민운동이 한일 시민연대로 확장되면서, 정부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사회가 ‘보수우경화’로 단정 짓고 있는 일본사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양심적인’ 시민세력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은 일원적 사회가 아니며 오히려 역사교과서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일본은 42개 단체가 뜻을 같이한 반면에 한국은 1개 단체가 참여했을 뿐이다.
나. 사회⦁문화 등과 관련된 교류
2000년대 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병합의 영향으로 국민감정을 해치는 등의 이유로 일본 만화나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를 법으로 규제해 왔다. TV에서 일본 노래를 틀어주는 것이 금지되었고 일본 애니메이션은 방송이 금지되었다. 또한 한국사회는 일본의 대중문화를 폭력적이고 성적인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문화는 저질 문화라는 한국을 지배하였다. 하지만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시기부터 4차에 걸쳐서 일본의 대중문화 수입이 허용되어 점점 일본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이는 한일 시민단체의 문화적 교류의 시발점이 되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와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를 거치면서 학술, 스포츠, 예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교류가 오고 갔다. 다음은 주요 한일 간의 교류 단체의 예시에 대해 서술해본다.
1. 일한 시민네트워크⦁나고야
일한 시민네트워크⦁나고야는 일본의 시민과 한국에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다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1998년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설립되었다.
이들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면, 연 4회 회보를 발행하고 한일 교류사 강좌를 열고 그 주제에 관련된 한국 각지의 유적을 방문한다. 지금까지 가야, 백제, 신라 등을 주제로 한국을 여행했고 그때마다 양국의 많은 우수한 연구자와 동행했다. 또한 매년 한국 학생 방문단을 받아, 고대 한국과 일본의 깊은 관계를 느낄 수 있도록 나라현의 호류지(法隆寺)와 도다이지(東大寺) 등을 안내하고, 회원의 집에서 홈스테이와 교류 파티를 여는 등의 활동에 임하고 있다. 또한 한국유학생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다.
2. 한일학생 교류 KJSE
KJSE는 한일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통한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 연합동아리로서 현재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한일여성친선협회의 후원을 받고 있는 공식단체이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매년 여름과 겨울, 각각 서울과 도쿄에서 열리는 일주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의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장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일본의 대학생 연합동아리인 JKSE(Japan Korea Student Exchange) 회원들과 진행하는 이 정기 행사는 행사 첫날밤의 Opening Party와 Discussion과 근교 여행, Home Stay, 그리고 Short Trip, 행사의 끝을 알리는 Farewell Party 등 직접 기획한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Ⅳ. 결론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나라이기에 관심도 그만큼 높아 타국 간의 관계보다 국제정치적 관계,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된 편이다. 그러나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활발했던 시민사회 등 민간교류에 대한 연구는 국제정치적 관계, 경제적 교류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이에 필자는 한일 양국 간의 시민사회 등 민간교류의 역사를 개괄하고 분야별 교류 현황, 특징 등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약 반세기에 걸쳐 형성된 한일 시민사회의 교류라고 해도, 사회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약이라는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1987년에 한국이 민주화되기 이전에는 국가가 한국 사회를 통제했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교류도 국가가 통제했다.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된 것은 1989년의 일이며 일본인도 1988년 서울 올림픽 무렵까지는 한국을 일반적인 해외여행지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양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야 활발해졌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일 시민사회의 교류사를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국교정상화가 막 이루어진 1960년대만 해도 국교정상화를 두고 격렬한 반대운동이 활발했을 뿐, 대다수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또한 한국 역시 박정희 정권 아래 통제되었기에 양국 시민 사회의 교류는 별로 없었다.
본격적인 한일 시민사회의 교류⦁협력은 1972년 손진두 재판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손진두는 일본으로 밀입국 했다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원폭 피해자로서 한국에서는 원폭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에 밀입국한 것이라는 사실이 일본 사회에 알려지면서 그를 돕기 위한 운동이 벌어졌다. 이는 한국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 70년대는 결사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전쟁 유족회’가 결성되어 원폭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한 한일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는 민주화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1980년대에 접어들어 활동을 지원했던 일본 내 세력들이 지속되지 못함으로써 활동이 주춤하다가, 1990년대 초 故김학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에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결성되면서 양국 시민사회의 연대가 형성⦁발전되었다.
1990년대 들면서 국제정치적으로는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은 구 공산권인 러시아, 중국 간의 국교정상화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동북아 역시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정치적으로는 1987년 한국이 민주화되고 이듬해인 1988년부터 해외여행 제한규제가 점진적으로 철폐해서 1989년 완전 자유화되었다. 이에 따라 냉전과 권위주의 체제 아래 잠식하고 있던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었고 위안부 문제, 일본 교과서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한일 양국 간의 문화교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시기부터 4차에 걸쳐서 일본의 대중문화 수입이 허용되어 점점 일본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이는 한일 시민단체의 문화적 교류의 시발점이 되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와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를 거치면서 학술, 스포츠, 예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교류가 오고 가게 되었다.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보적으로도 협력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독도문제, 과거사 문제 등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갈등요소도 상존하고 있다. 한일 간의 시민교류는 이러한 갈등요소를 극복하고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일 간의 정치적, 외교적 갈등과 별개로 시민교류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이 개선되고 이것이 한일관계도 개선시키는 요소로 발전하길 기원한다.
참고문헌
｢한일 관계사 1965-2015 3권 사회⦁문화｣ 이종구, 이소자키 노리요 외 저, 역사 공간, 2015년
｢참여형태를 통해서 본 시민사회의 한일비교｣, 정미애 저, 국민대, 한국사회역사학회, 9권, 2호, 2006년
｢한일 시민사회 특성의 비교연구｣, 이시재 저, 가톨릭대사회과학 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9권, 2003년
｢한일관계 50년의 성찰｣, 아시아연구기금 저, 오래, 2017년
｢초국적 시민네트워크의 형성과 정치과정 :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최명숙 저, 2015년, 고려대 학위논문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NGO)의 협력과 갈등: 군위안부문제에 관련한 운동단체들의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정진성 저, 국제․지역연구 11권1호 2002 봄
｢민간차원 국제교류의 실천양상 : 일본 내 한일교류단체 사례연구｣, 손지현 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한일학생교류 KJSE에서 67기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campuspick, 2019년 3월 1일 작성, 2020년 12월 2일 접속, https://www.campuspick.com/club/view?id=7946
No comments:
Post a Comment
Note: Only a member of this blog may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