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 - 탄핵안 불성립을 지켜본 일본 신문의 시각 아사히는 한국 계엄/탄핵 사태에 대해 연일 사설을 싣고 있는데요....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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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about an hour ago ·



탄핵안 불성립을 지켜본 일본 신문의 시각
아사히는 한국 계엄/탄핵 사태에 대해 연일 사설을 싣고 있는데요.
오늘 사설은 탄핵안 불성립에 대해 썼네요. 

"퇴장한 여당 의원들은 정권교체를 피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우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번역 전문은 댓글에...)

이충원 - (사설) 한국 정치의 혼란, 권력의 폭주 규명해야(아사히 12.10 조간 사설)

이번에는 탄핵소추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그러나 민주국가의 원수가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자유를 봉쇄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면한 것은 아니다.국회와 사법부의 진상규명을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폐안됐다. 표결에서 여당 의원 대다수가 퇴장해 불성립됐기 때문이다.야당은 앞으로도 계속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정치의 침체'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파견한 사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집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와 보도 통제 조치가 내려졌다.또한 여당 대표에 따르면, 윤씨는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군사독재자의 행태 그 자체다. 퇴장한 여당 의원들은 정권교체를 피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우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비상계엄을 약 6시간 만에 해제시킨 국회와 시민들의 움직임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줬다.그러나 군이 향하는 국회에서 긴박한 장면도 있었고, 유혈사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왜 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았을까.폭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을까.국회 심의와 사법당국의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 전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불안을 드렸다"고 사과하고 "내 임기를 포함해 향후 정국 안정책은 우리 당(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할 구심력도, 민주국가 지도자로서의 국제적인 신뢰도 잃었다. 탄핵안 폐안 다음날 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수습책'이라고 해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국내 혼란의 영향은 국외로까지 확대된다.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고 미국 트럼프 정권의 재등장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대일 중시 정책을 내세워 한일 관계 개선에 윤 대통령이 기여한 역할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상 간 개인적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도 부각됐다.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한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체적인 외교가 일본 측에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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