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예외 상태로 본 12.3 사태의 정치철학적 성찰

[청년정치학교 9기] 정치철학: 내전 벼랑 끝에 선 민주공화국 : 네이버 블로그

[청년정치학교 9기] 정치철학: 내전 벼랑 끝에 선 민주공화국

치즈에그

2025. 2. 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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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학교 9기 2주차 수업

일시: 2025.02.12

주제: 정치 철학

연사: 윤평중 한신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내전 벼랑 끝에 선 민주공화국:

예외 상태로 본 12.3 사태의 정치철학적 성찰

윤평중 한신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1. 현재 진행중인 12.3 사태

예외상태 (by 카를 슈미트)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 

예외 상태가 상시화 되고 있음. 

6공화국 이후에 생긴 무언의 약속인 '평화적 정권 교체'은 현 세대에게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음. 그러나 12.3사태로 인해 이런 당연시되던 것들이 붕괴되었으며 군중의 분노가 폭발하게 됨.

정치적인 것의 개념

칼 슈미트  2012.09.28.

==

2. 국가긴급권(비상대권)의 이념

트럼프가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

트럼프 취임사 중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 - BBC News 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의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

www.bbc.com

3. 긴급명령권(비상대권)의 역사

1948년 제헌헌법 - 대통령 긴급명령(제57조) + 계엄선포권(제64조)

1960년 2공 헌법 - 계엄선포권 폐지

1962년 3공 헌법 - 계엄선포권 부활

1972년 유신헌법 - 긴급조치권(입헌 독재) >>> '예외 상태'의 상시화

*유신헌법은 히틀러와 나치당의 수권법과 같은 종신제 총통 헌법

유신헌법 제53조

>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논리와 닮아 있음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칼 슈미트

1. 예외 상태(Vernahmezustand)의 정치사상 - 카를 슈미트

카를 슈미트는 인간의 역사에서 직면하기 끔찍한 팩트와 현실에 대한 촌철살인적인 주장을 많이 함.

> 국가가 망하는 순간에 헌법과 법률이 무슨 소용인가. 예외가 규칙을 결정한다. = 주권적 폭력 (정당한 폭력의 독점). 주권자는 예외 상태에 대해 결단하는 자.

슈미트는 

• 도덕적인 것에는 ‘선과 악’의 대립, 
• 미학적인 것에는 ‘미와 추’의 대립이 그 본질적인 규준이 되듯, 
• 정치적인 것은 ‘적과 동지’의 구별과 대립을 그 본질로 삼는다고 봤다.

 “동지와 적이라는 특수한 대립을 다른 구별들로부터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가능성 속에 이미 정치적인 것의 존재로서의 사실성과 독립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적이란 사적인 경쟁 상대가 아니라 공적인 투쟁의 대상으로,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존재다. 예컨대 산업 콘체른이나 노동조합은 경제적 기반에 근거한 인간의 결합이지만, 상대방을 실제의 적으로 다루고 그것과 투쟁하는 경우 정치적인 세력이 된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해, 이렇듯 투쟁하는 상대로서 적과 동지의 구별이 없다면 정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557738.html

전쟁보다 잔혹한 내전

카를 슈미트

슈미트는 내전을 '한 정치공동체에서 누가 정당한 시민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투쟁'이라고 규정함. 이와 함

께 '세계 내전'이라는 개념도 주장함. 전 세계가 한 정치 단위가 된다면, 세계 내전이 가능해질 것임.

> 미/중 그레이트 게임: 서구 보편주의와 중화 보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내전

탄핵 찬성 vs 탄핵 반대 진영은 '누가 대한민국의 정당한 시민인가?'를 두고 대결하고 있음. 각각의 진영은 서로를 민주공화국의 적으로 정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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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윤평중 교수

우리는 '진리의 정치'를 거부하고 '삶의 정치'로 나아가야 함. 

현실 정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삶의 정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임.

민주당 교육원장의 폄하, 비난, 경멸에 대한 윤평중 교수의 생각

> 2030 남녀의 보수화 및 진보화 흐름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를 비난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임. 

삶의 정치적 관점에서 일자리, 주거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조명해야만 함.

[단독] “난동 2030남성 말라비틀어지게 해야” 민주 연수원장 사퇴한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빚은 2030 청년 남성 등을 겨냥해 “스스로 말라비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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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학교 9기의 질의응답

Q. 카를 슈미트의 폭력적인 정치 사상이 아직까지 유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지?

A. 현실의 큰 부분이 슈미트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임. 푸틴, 시진핑, 김정은의 행보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직까지 슈미트의 사상이 유효함

Q. 중남미에서 발생하는 카르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A. 중미의 한 국가의 경우, 대통령이 취임하고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함. 이후 마약 관련 사망자가 1년에 10000명이 넘게 되자 포기를 선언함. 이런 나라가 중남미에 다수 존재함. 슈미트적 해결을 하기에는 해당 국가의 국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르텔을 해결하기 어려움.

Q.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가?

A. 아무리 귀에 거슬리더라고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열린 태도로 받아들여야 함. 제도적으로는 중대선거 구제로의 변화, 대통령 결선제로의 변화 등이 필요함. 폭발 직전의 과열된 현 상태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비례대표제 비율도 늘려야 함.

+ 어떠한 기득권 세력도 자의에 의해 자신들의 특권을 양보하지 않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세대교체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정당하게 대한민국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Q. 정치의 사법화 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 관료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 Q. 유혈 사태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현 시점에서,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공격당하고 헌법재판부를 여당의 지도부가 공격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 피폐해질것이 분명한 국민들의 일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A. 최악의 미래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최선을 다해야 함. 좌우 각 진영에서 포퓰리스트들이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하며, 제도적 출구를 마련해야 함.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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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한동

사이드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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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언사를 줄여야 하며,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한다.

윤평중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