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민경우 250227 22대 국가보안법 위반 국회의원 23명(약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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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가보안법 위반 국회의원 23명(약평)
김계리 변호사가 헌재 재판과정에서 위 23명의 명단을 호명했다. 이어 매일신문에서 23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소개했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52136

간단히 약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70년대 학생운동 3명, 전학련 삼민투 세대 7명, 전대협 11명, 한총련 세대 2명이다. 70년대생 2명(윤후덕, 이용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80년대와 관련있기 때문에 23명의 특징은 80년대 급진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둘째. 실형을 받은 의원은 이학영, 박선원, 정태호, 김종민, 이연희, 진성준 등이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이다.
70~80년대라고 해도 국가보안법 실형은 가벼운 형량이 아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 보면 이학영 남민전, 박선원 삼민투, 김종민 구학련 등이다.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김민석 전학련 의장, 이인영 전대협 의장이었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 가볍지 않다.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라고 해도 당시 주체사상.NL이 득세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는 꽤 심각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현 민주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학영(국회부의장), 김윤덕(사무총장), 진성준(정책위 의장), 김민석.서영교.정청래 등으로 민주당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
넷째. 경력 상당 부분이 은폐되어 있다. 먼저 23명에 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이 빠져 있다.(따라서 24명) 김윤덕은 민혁당 전북지역 책임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 맞다면 위 23명 중에서 가장 진한 사람에 속한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이적 표현물, 이적단체 가입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찰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볼 수 있다면 청년시절의 사상을 잘 알 수 있는데 철저히 은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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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유시민 표현법으로 국회에 내제적 간첩들이 다수 포진해 있군요.

국회 입법 폭주, 탄핵폭거 확실한 간첩들의 내란행위 였다능거 증명 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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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in Kang

지금 저들이 종북?(종북이 뭔지 개념좀)이고 북한 중심으로 통일하려는 생각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냥 돈과 권력 좋아하는 속물들이죠 민경우선생님도 과거 중심사고에서는 좀 벗어나 현재를 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그래서, 이학영인지 뭔지가 대통령이라 칩시다 대한민국을 북한에 흡수통일 시킬까요? 전혀. ㅋㅋ 그냥 지네 식구 이권차리고 미국한테도 굽신, 재벌한테 굽신거려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더 빼먹으려고 할 거다에 1000000원 겁니다. 법 다 바꿔서 지네 카르텔 다 사면시킬거고요. 민노총에 간첩이 있는건 팩트라 치는데 그들이 우리사회를 흔들거나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인민으로 바꿀 힘이 1이라도 있나요? 민노총 간첩처럼 이상한 극우도 있고 kkk같은 인종혐오주의자도 있고 사회는 다양하지만 그걸 저렇게 대통령이 중앙정치로 가져오는건 아니라 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왜 지게 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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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Jimin Kang 이학영이 대통령 되면 할 일. 1.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 등 다 종북 좌빨인사 앉혀 놓고 선거조작, 좌파무죄 우파유죄, 반대파 탄압.

2. 국방예산, 방첩예산. 대북 정보예산 다 삭감해 기능 마비시키고 안보핵심정보 북한에 넘겨주기. 3. 일본에 시비 걸어 한일관계 파탄내고, 미국에게도 깐죽돼 한미동맹 형해화하고 중공 북한에 유리한 짓거리만 함. 결논은 대한민국 패망

Jimin Kang

김경한 걔는 될 가능성 제로라 ㅋ 근데 북한에 정보를 왜 넘기죠? 북한에 유리한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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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열

산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함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의 행적들이 다 들어나게 되겠지요!

임영태

저는 계몽 되었습니다. 김계리변호사

14개월 아이 육아 마다 하고 나온 이유

국민의힘 의원들 김계리변호사만 같이 하라~집권여당 3년 누린 댓가의 값을 하라

https://youtu.be/1IJt_wDsVr8?si=1G9JcwEV-dNIZoxa

YOUTUBE.COM

[헌재속보] “저는 계엄으로 계몽되었습니다” 헌재 변론서 ‘14개월 딸엄마’ 밝힌 김계리 변론이… [지금뉴스] / KBS 2025.02.25.

안병순

참으로 비열하군요. 당신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나요?

당신이 변해 있듯이 그들도 이미 변해 있는데… 과거를 묻는 이유는 그들이 공산국가라도 만들거나 북한에 나라를 바치기라도 하나요?

Jinny Kang

조그만 나라에서 서로의 허물에만 눈을 켜고 탓하며 싸우던 모습이 이제는 온 국민에게 까지 전파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의 나라말아먹는 모습에 초보일자라도 나라 생각하는 그 진심을 믿고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

그들의 모략질에 이리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국민조차 좌우로 나뉘어 싸우게 만들었네요.

민경우님처럼 이나라위해 소리내고 힘을 보태는 분들이 있음에도 진실의 소리까지 좌우로 싸우는 이상황 댓글의 봐야 하는 현실.

어느결과가 나오더라도 속시원하지는 않을듯합니다.

김효상

국힘 의원들 전과도 같이 이야기해야지

비겁한 거는 굥이나 굥변호사나 내란동조하는 신문이나 그걸 가지고 평가랍시고 하는 범민련 출신으로 그 당에 영입된 사람이나 매일반이네요

Kyung Seok Han

이들이 과거 당신의 범죄경력과 비교하면 어때요?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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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변호사가 말한 '국가보안법 위반한 국회의원 23명'은 누구?

기자명 오두환 기자
입력 2025.02.26

윤석열 대통령측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나선 김계리 변호사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저는 14개월 딸을 둔 아기 엄마"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을 천천히 읽었다. 제가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로,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김 변호사 발언에 대해 "굉장히 선동적"이라고 평했다.

사실 이날 김 변호사 발언 중에는 화제가 된 발언이 또 있었다. 바로 "국회의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라고 한 발언이다.

이날 김 변호사는 국회의원 23명의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매일신문에서는 전날 ‘[단독] 국가보안법 전과자, 국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매일신문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과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집계됐다. 최초 당선인 기준으로 현재 구속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된 수치다”라고 밝혔다.

매일신문이 밝힌 국가보안법 위반 국회의원 명단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윤후덕·이용선·김남근·박선원·정태호·김민석·서영교·이인영·김태년·정청래·오기형·이연희·진성준·박홍근·송재봉·윤건영·김성회·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연합뉴스]

가장 오랜 기간 구속됐던 사람은 이학영 의원이다. 이 의원은 강도상해 징역 3년 6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살았다.

계엄 사태 이후 언론에 자주 등장한 박선원 의원은 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살았다.

박 의원은 반미 학생운동 조직인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박 의원은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배후인물로 지목돼 구속됐다.

이러한 경력 덕분에 박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과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장을 거쳤다.

정청래 의원의 과거 이력은 많이 알려졌다. 정 의원은 1989년 한미 FTA를 반대하기 위해 주한미군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연합뉴스]

김민석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벌금 6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무렵 기업인으로부터 7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2009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0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여 년에 걸쳐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이용선 의원은 국가보안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외에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제22대 국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간첩) 당선인 명단

1. 이학영 민주당 의원(1952년생): 전과 3건(강도상해 징역 3년 6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징역 5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법 벌금 100만원)

2. 윤후덕 민주당 의원(1957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국가보안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3. 이용선 민주당 의원(1958년생): 전과 3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벌금 150만원)

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1962년생): 전과1건(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5. 김남근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 박선원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3년)

7. 정태호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공문서위조 집시법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징역 10월 등)

8. 김민석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4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정치자금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벌금 600만원, 집시법 및 폭력 징역 4년)

9. 김종민 무소속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10. 서영교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1. 이인영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 김태년 민주당 의원(1965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공직선거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집시법 벌금 120만원)

13. 정청래 민주당 의원(1965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화염병, 폭력, 총포 도검 등 징역 2년, 집시법 벌금 100만원)

14. 조국 조국혁신당 전 의원(1965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5. 오기형 민주당 의원(1966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 이연희 민주당 의원(1966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6월, 공직선거법 징역 1년)

17. 진성준 민주당 의원(1967년생): 전과 3건(국가보안법 징역 3년, 공용물건손상 벌금 4백만원, 집시법 및 공익건조물방화 징역 1년 6월)

18. 박홍근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2건(집회시위 및 화염병사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 및 폭력, 화염병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9. 송재봉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 예 3년, 국가보안법 징역 6월)

20. 윤건영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폭력, 집시법, 화염병 사용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1.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1969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2. 김성회 민주당 의원(1972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3. 박상혁 민주당 의원(197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0월)

*출처: 매일신문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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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2025-03-04

민경우 250227 22대 국가보안법 위반 국회의원 23명(약평)

[헌재속보] “저는 계엄으로 계몽되었습니다” 헌재 변론서 ‘14개월 딸엄마’ 밝힌 김계리 변론이… [지금뉴스] / KBS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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